•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974건

  • [일문일답] 정부 "모기지 대책, 가계부채 대책 아니고 주택시장 충격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는 8일 정책 모기지 상품 개편과 관련,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대책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모기지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이다.-내년에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주금공에 출자해 MBS 발행 여력을 늘릴 계획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지금 한도 설정할 때 내년 주택 수요등을 종합적 고려해봤다. 필요하다면 시장 상황과 주금공의 보증배수를 봤을 때 불가피하다고 하면 자본 확충이라든지 여력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금 설정된 한도 정도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많이 강화했다 디딤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두가지 상품 차이가 없지 않나△ (도규상 금융위 국장) 보금자리론의 경우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소득요건이 그동안 없었다가 7000만원으로 들어간 거다. 주택 가격 요건이 6억원으로 내려왔다. 일단 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 차이가 있고 주택 가격은 차이가 있다. 전용 면적 기준이 있다. △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디딤돌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보금자리론과의 차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이라고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다. 다자녀가구 50bp, 신혼부부 20bp 청약저축 10bp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금리 수준이 보금자리 주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 주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을 완전히 없앴다. 소득요건을 낮추면 서민층이 당장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거치기간 부활할 계획은 없나△ (도규상 금융위 국장)거치기간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운영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게 처음부터 나눠서 갚고 상환능력에서 빌리는 거다.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기본적 방향이다. 정책모기기 상품에도 그런 방향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부처간 이견은 없었나△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실무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된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관간 이견이 크지 않다. 서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기관들도 모두 동의하고 일부 미세조정정도만 있었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 등 상위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도규상 금융위 국장) 경제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리더십을 통해 다 조정을 하고 있다. 정책모기지는 가계부채 대책은 아니다. 중산층 이하 실수요에게 좀더 낮은 금리의 자금을 공급하자는 게 목표다. 가계부채 관리가 1차 목표가 아니다. 주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모기지 총량이 는다. 총량으로 더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실수요자에게 자금이 돌아가게 돼 있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전체 가구중 얼마나 되나. 디딤돌대출 공급량이 7.6조인데, 올해에 비해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 (도규상 금융위 국장) 부부합산 기준으로 전체 10분위 중 8분위에 대부분 속한다. 비율로 보면 전체 가구 중 80% 정도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디딤돌 대출은 내년보다 공급량이 올해보다 조금 주는 것으로 나온다. 국토부에서 내년 주택거래량 등을 합리적으로 전망을 했고 그 전망을 토대로 해서 디딤돌 대출의 요건을 강화했다.△ (이찬우 차관보) 디딤돌대출은 원래 올해 계획이 7조6000원있는데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주금공 통해 1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했다. 내년에는 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고 주택수요가 올해와 같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올해 당초 목표대로) 7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도규상 금융위 국장) 올해 디딤돌 실적은 9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예전과 큰 차이가 없는건 아닌가△ (도규상 금융위 국장) 우리가 제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디딤돌대출이 큰 폭 변화가 없는 이유는 가장 서민을 위한 상품이고 정책목표가 뚜렷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마저 크게 변화하면 큰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1억원 정도로 낮추는 것은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5억원이 50% 정도다. 수요 예측을 해도 내년에 올해처럼 수요가 늘지 않을 거 같다. 보금자리론 가운데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소득요건이다. 고소득자 지금은 9억원 아파트까지 살 수 있는데 9억원이면 고가아파트다.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에 집중하려면 소득요건 신설했다. 그래도 전체가구 80%에 해당한다
2016.12.08 I 노희준 기자
보금자리론 이용 문턱 높아진다…공급량은 3조 더 늘려
  • 보금자리론 이용 문턱 높아진다…공급량은 3조 더 늘려
  • [이데일리 노희준 문승관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구입용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인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의 문턱을 높인다. 다만 공급량은 더 늘려 내 집 마련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 모기지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이하로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담보로 잡는 주택가격 역시 하향 조정했다.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투기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 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출 약정시 대출자가 처분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도 개편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고 잔금대출 특성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로 적용하기로 했다.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원 낮추되 나머지 연 6000만원 이하 소득요건과 2억원의 대출한도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내년도 주택거래량 등을 고려해 7조6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적격대출은 현재 50%인 적격대출의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매년 15%포인트 늘려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조건은 바꾸지 않았다.대신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의 2017년 정책 모기지 공급량을 올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3조원 확대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혜택이 높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상품별 요건을 정비했다”며 “주택가격 강화(디딤돌·보금자리)와 소득요건 신설(보금자리)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정책모기지 이용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조정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적격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6.12.08 I 노희준 기자
  • 촛불집회에 패스트푸드점·편의점·특급호텔 ‘깜짝 특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의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특급호텔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로 깜짝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KB국민카드가 지난 6차례 촛불 집회 기간 중 종로구와 중구의 주요 업종 카드 이용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카드 이용 건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패스트푸드점으로 전년 대비 65.1% 증가했다. 패스트푸드점의 전국 평균 증가율인 18.2%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공연장·전시장, 편의점, 특급호텔의 이용건수도 전년 대비 △공연장·전시장은 64.9% △편의점은 50.6% △특급호텔은 39.4% 늘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공연장·전시장은 39.2% 포인트 △편의점 13.0% 포인트 △특급호텔 33.1% 포인트 높았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의 이용 증가는 영업 시간이 길고 프렌차이즈를 중심으로 많은 매장에서 간편식, 음료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공연장·전시장 카드 이용 급증은 집회 시작 전 인사동, 대학로에서 공연과 전시회를 관람한 후 집회에 참가한 경우가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같은기간 숙박 업종 중 특급호텔(특1급 ~특2급)의 경우 지난해 1930건에서 2691건으로 39.4% 증가했다. 전국 평균과 대비해서도 6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반면 촛불 집회 기간 중 카드 이용 건수가 감소한 업종도 있었다.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지난해 2915건 대비 35.9% 감소한 1869건을 기록해 분석 대상 음식 업종 중 유일하게 이용 건수가 줄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35.0%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영화관은 지난해 대비 23.5% 감소한 2944건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감소율인 0.5% 보다 23.0% 포인트 더 높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의 기타 숙박업도 지난해 대비 14.3% 줄었고, 전국 평균인 2.9% 증가율 비교해 17.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016.12.08 I 노희준 기자
'빈익빈 부익부' 저축은행…덩치 클수록 '짭짤'
  • '빈익빈 부익부' 저축은행…덩치 클수록 '짭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이 꾸준한 실적개선으로 2011년 대규모 부실사태 트라우마를 털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양극화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과 5000억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 간 성장성과 수익성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본질에서 벗어난 대형 저축은행의 ‘몸집 불리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소형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대형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전체 업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5%로 전년동기 41%에 비해 12.3%포인트 불어났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30.3%에서 21%로 9.3%포인트 줄었다. 순이익 비중도 대형 저축은행은 39.7%로 3.5%포인트 커졌지만, 소형 저축은행은 24.6%로 5.7%포인트 감소했다. 저축은행수도 대형은 14개로 4개 늘어난 반면 53개였던 소형 저축은행 수는 47개로 줄었다.◇ 대형저축銀 공격적 영업확대..소형저축銀 수익성 더 악화이는 대형 저축은행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 때문이다. 이들이 대출에 적극 나서면서 9월 말 기준 대형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57% 늘었지만 소형 저축은행 총자산은 16% 줄었다. 특히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OK저축은행은 올해 9월 말 2361억원의 소액대출에 나서 전년동기대비 3.2배로 불어났다. 웰컴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도 2316억원으로 1.38배로 증가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양극화 속에서 소형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대형·소형 할 것 없이 하락추세지만, 소형 저축은행의 상대적인 악화가 더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순이자마진은 대형 저축은행이 7.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7%에 비해 0.51%포인트 하락했지만, 소형 저축은행은 5.02%를 기록, 5.61%에서 0.59%포인트 떨어졌다.서정식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팀장은 “수익성은 모두 악화됐지만, 소형 저축은행의 하락폭이 더 크다”며 “법정최고금리 인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및 은행의 중금리대출시장 진출에 따른 업종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소형저축은행의 부실화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금리상승기...저축은행 부실 우려도일각에서는 현 상태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유사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PF대출을 매개로 대형 저축은행이 공격적인 영업행태에 나서면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결국 부실로 이어졌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은행권 풍선효과 속에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한 결과”라며 “금리상승기에는 2금융권이 신용 리스크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자산팽창 결과가 과거와 같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리상승의 여파는 저축은행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 저소득자에게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 저축은행 전체 개인 대출자 가운데 80%가 7~8등급이고 대출 당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도 40%로 가장 많다. 저축은행 대출자들은 이미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한계 차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10.92%로 은행 3.29%보다 7.63%포인트 더 높다.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밀착의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저축은행을 은행과 차별화되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키워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형 저축은행이 복수의 영업구역과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대형화하는 것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저축은행 모습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6.12.08 I 노희준 기자
  • “서민금융, 이제 화상으로 고용·복지 상담 받아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민금융을 원스톱·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센터와 고용복지센터간 화상상당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서민이 고용·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이동없이 화상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6층에 있는 ‘서울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 센터간 연계 강화를 위한 화상상담을 시연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중앙·부천·대전 지역의 3개 서민금융센터와 서울동부·인천·대전 등 3개 ‘고용·복지센터’간 화상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금융위는 내년 3월말까지 시범사업 실적 분석을 통해 화상상담 수요를 파악하고 추가 확대여부 및 확대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확대 필요·결정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화상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월중 현장에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가 완료됐다”며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해 수요 증가 지역은 센터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중복 발생 지역은 통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 "카드사, 페이·핀테크 침투에 인프라 확충해 진입장벽 쌓아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사 전유물로 여겨졌던 지급결제시장에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pay)’와 핀테크를 앞세운 정보통신(ICT)기업이 치고들어오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진입장벽’ 효과를 내는 인프라 확충과 고객 맞춤형 신 개념 서비스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유순덕 한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연구소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경쟁 환경’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카드업계는 미래의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급결제 시장의 ‘카드사 독점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휴대폰을 통한 상거래를 일컫는 ‘모바일 커머스’의 발전과 온오프라인 연계(O2O)시장 등장 및 확대로 카드결제 방식이 아닌 시장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소액결제나 간편결제로 이뤄진다. 간편결제란 카드 정보 등을 한번 입력해 두면 향후 결제 시 카드 정보 입력과 공인인증서 등록없이 비밀번호 입력과 같은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를 하는 서비스다.이에 따라 그는 “카드사가 결제 수수료에만 의지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결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면서 견고한 수익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론과 관련, 카드사 ‘인프라 확충’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보라, 쿠팡이 시장에서 강자로 살아남은 이유는 인프라 확충”이라며 “인프라 확충은 타 지불수단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프라 통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카드 인프라가 통합해 가고 적과의 통침을 통해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대카드 포인트와 롯데카드 포인프는 왜 통합해서 쓸 수 없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와 함께 “사업 자체를 신용카드 사업이 아니고 핀테크 사업으로 봐라보고 카드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히 편리성만 추구할 게 아니라 고객 맞춤형 신 개념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 카드사, 내년 순익 2.05조..소폭 하락 전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신금융연구소는 7일 내년도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2조5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0억원(0.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는 카드대출 고객의 부채 상환 능력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문종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여신협회에서 열린 여신금융포럼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 수익기여도 낮은 공과금 및 체크카드 비중 확대, 업권간 경쟁심화, 조달비용 상승으로 2017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영세·중소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올해 전년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카드이용실적이 13% 증가했지만, 수수료 수익은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의 수수료수익은 3분의1 규모로 축소됐다는 얘기다. 내년도 카드이용실적 증가율도 올해 대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판매(일시불+할부+체크)와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실적은 올해 대비 각각 7.9%와 0.9%증가 전망할 전망이지만, 경기둔화로 민간소비는 침체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등록금, 학원비, 부동산 임대료 중개수수료 등 현금결제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카드결제 확대 노력과 비용절감을 위한 카드업계 공동의 노력,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도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런 수익확대 노력에 필요한 투자여력이 수수료수익 감소로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선임연구원은 “내부자금의 확보여부 및 크기가 장기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카드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을 보면 2009년 9.8% 수준에서 2016년 3분기 현재 2.9%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내년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 가계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카드대출 고객의 부채 상환능력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며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연체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양호한 여신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치아보험 면책·감액기간 꼭 확인하세요"…보험금 못받아 ‘낭패’ 볼수도
  • "치아보험 면책·감액기간 꼭 확인하세요"…보험금 못받아 ‘낭패’ 볼수도
  • <자료=금융감독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 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자 최근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80일이 지나 충치로 보존치료의 일종인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면책기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치아 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7일 밝혔다. 치아 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이나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다. 2012년 말 22만8000명 가량이었던 치아 보험 가입자는 올해 7월말 54만7000여명으로 2.4배로 증가했다. 우선 치아 보험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과 50%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올해 1월1일 질병 치료(브릿지)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면 6월28일(면책기간)까지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2017년 12월31일(감액기간)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상해나 재해로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 보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치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치료에 대해 금전적 부담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실제 상해 치료를 제외하고 질병에 따른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 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다. 또한 1개의 치아에 대해 같은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으면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및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이밖에 치아 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으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 금융위 "금융사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 줄여라"(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상승과 관련, 금리상승기를 틈타 이익 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 판매를 강화하려는 금융기관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출금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최근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응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쏠림현상을 금융회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쏠림현상으로 금리상승기에 이익 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투매 등 채권보유량을 급격히 축소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금융사에 변동금리 상품을 많이 팔지 말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최근 대출금리 및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중으로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비상계획으로 준비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변경과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필요 시 즉각 재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 증가의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진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년 초까지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를 포함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시장 안정방안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 금융당국 "대출금리 합리성 제고 제도 개선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상승과 관련, 대출금리의 합리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해서는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필요시 즉각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7일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안정 담당기관들의 차관보급이 모여 최근 금리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최근 대출금리 및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초 중으로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자금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비상계획으로 준비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변경 및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필요시 즉각 재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채 증가의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큰 서민·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권 등과 함께 TF를 운영해 내년 초까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포함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시장 안정방안을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 정수기 코디네이터 등 신규직업 보험료 내려갈듯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운 직업군의 보험료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새로운 직업군이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보험회사의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 분류체계에 신규 직업·업종으로 별도로 분류돼 반영되는 것이 검토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현장에서는 보험가입시 적용되는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 세분화를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산출할 때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 상의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매긴다. 자동차 사고가 많은 사람에게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문제는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기존의 직업분류 체계로는 수용할 수 없는 직업군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기존의 직업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과 업종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료율 산정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택종 수석부원장은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2017년 1분기중으로 완료)하고 있다”며 “기존 분류체계와 다른 신규 직업·업종을 이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또한 신용등급 6등급인 소상공인이 소상공인대출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올해 4월부터 자체 평가 기준을 완화했다며 6등급은 업력 1년 초과시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7등급은 업력 4년 초과시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 권선주 기업은행장 후임 인선 지체…직무대행체제도 검토
  • [이데일리 김경은 노희준 기자] 친박 인사 내정설로 시끄러웠던 IBK기업은행장 인선 작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안갯속이다. 정부는 임기 만료일 이전에 차기 행장 인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청와대 인사 프로세스가 마비되면서 행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체제도 제기된다.외부 인사 영입 시 불거질 잡음을 고려하면 내부 출신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임기 만료하는 권선주 기업은행장 후임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권 행장 임기 만료에 따른 기업은행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목표이지만 인선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차기 일정을 고려하면 후보군 선별을 마치고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될 즈음이지만 후보자 물색도 지체되는 형국이다.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의 의중을 무시하고 후보를 선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역대 은행장 인선과정을 보면 대통령이나 청와대 의중이 결정적이었다. 조기 대선이 실시로 차기 정부 출범 시기가 앞당겨지면 재신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무대행체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차기 후임 선정이 미뤄지면 권 행장이 임기를 늘려 재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임기만료 전까지 사전에 행장이 선임되지 않거나 유임 결정이 없을 경우 행장과 함께 등기이사에 올라 있는 전무이사가 행장대행을 하게 된다.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권 행장의 연임가능성도 제기되나 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데다 기업은행장이 연임한 사례가 없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기업은행은 과거에도 행장 선임 지체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으나 기간은 길지 않았다. 故 강권석 행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이경준 전 전무가 차기 행장 선임까지 약 20여 일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2010년 윤용로 행장 임기 만료 이후 조준희 행장 선임이 1주일 가량 지연되면서 당시 전무이사였던 조준희 전 행장이 직무를 대행하다 행장으로 선임됐다. 외부 인사 영입설로 이미 한차례 곤혹을 치렀던 만큼 내부 인사 승진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업은행 내부 인사로는 박춘홍 수석부행장(전무이사), 김도진 경영전략그룹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 51.8%를 보유한 국책은행이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나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대신 금융위원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청 후보를 선정하게 되고, 금융위원회에서 제청 후보에 대한 검증 등을 거친다. 금융위원장이 기업은행장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는 절차를 거친다.
2016.12.07 I 김경은 기자
  • 불법 사채업자 피해 급증..전년比 90%↑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민을 착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불법 사채업차)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1월 기간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적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213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2건(89.9%)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연금리 환산시 3476%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소액급전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고 있어 서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은 이 가운데 최근 3개월동안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해 여러 지역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미등록 대부업체 21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등록대부업체는 27.9%, 그 이외업체는 2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대출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中企 '좀비기업', 105곳 퇴출 71곳 워크아웃(상보)
  • 中企 '좀비기업', 105곳 퇴출 71곳 워크아웃(상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 176개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부진하자 그 여파로 중소 협력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16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한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중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모두 176개사로 지난해보다 1개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2개)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과거 3년(2013~2015년) 평균(137개사)과 비교하면 28.5% 증가한 수준이다. 신용위험평가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101개 늘어난 2035개사. 이 중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신용 C등급을 받은 기업이 지난해보다 1개사 늘어난 71개사,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유도되는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5개사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등의 금속가공품제조업(22개사), 휴대폰·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제조업(20개사), 기계장비제조업(19개사), 기계설비 도료 등의 고무·플라스틱 제조업(14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금속가공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에서 14개사, 10개사씩 늘었고 전자부품은 1개사 늘었다. 비제조업 부문에선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유통업 8개사, 부동산업 7개사, 스포츠서비스업 5개사 등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스포츠서비업 5개사는 회원제 골프장 4개사와 1개의 골프연습장 업체로 모두 골프 관련 기업들이었다. 이종호 금감원 신용감독국 팀장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인 중후장대 산업의 협력업체들이 많았다”며 “전방산업이 어려워지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9월말 현재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은 1조 9720억원으로 은행권이 88.6%를 차지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3200억원 정도로 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16.12.07 I 노희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