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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주가조작 통로 된 ‘CFD’ 투자 허들 다시 높인다-안보부터 공급망까지 美 핵심 파트너 도약-국내 첫 전기창 공장, K칩스법 혜택 못받는다△2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사설]巨野의 입법폭주...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사설]세수 차질 눈덩이, 이래도 재정준칙 미루나-43분 연설서 ‘자유’ 46번...우크라·北인권 연일 규탄-MIT 찾은 尹 “혁신적 과학기술 협력, 동맹의 새 영역”△3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워싱턴 선언’ 들고온 尹...“1대1 핵공유, ‘1대다자’ 나토보다 실효성 높아”-일론 머스크 접견, 바이오 등 8조원 투자 유치-‘아메리카 파이’ 열창 화제...귀국길 취재단에 깜짝인사도△4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핵정보 교류, 北대응 공동기획...워싱턴 선언, 한미간 할 수 있는 최선”-“신냉전 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필요시 경제 손실도 감수해야”△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올해 세수 50조 이상 구멍날판...유류세 공정가액비율 정상화해야-세수기근→서민 증세 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라-정부는 추경 없다지만...증권가에서 “하반기 편성 불가피”△6면 주가조작 통로 된 CFD-1억 들고 2.5억 매매...실거래자 알 수 없는 감독 사각지대, 위험 키웠다-고액 수수료 맛들인 증권사, CFD 고객유치 경쟁 구설수-“주가조작 통로 수두룩...감시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 필요”△8면 종합-“과밀억제권·그린벨트 이중규제...혜택은커녕, 세금 더 낼 수도”-美연준 공격긴축 효과 ’먹통‘...’중금리 중물가‘ 시대 왔나-“청소년에 마약 공급땐 최고 사형” 검찰, ’피자값 마약‘에 칼 빼들어-코로나 3년간 2030 빚 가장 많이 늘었다△9면 정치-방송법·노란봉투법 쟁점 수두룩...5월 임시국회도 곳곳 ’전운‘-총선 앞두고 국면전환 노렸나 野 ’쌍특검 패스트랙‘ 속내는...-尹 공약 ’재외동포정책‘ 속도붙나-北 지휘관 일거수일투족 감시카메라에 포착...계급장까지 선명-’잇단 설화‘ 김재원 태영호 餘, 오늘 윤리위 결과 주목△10면 경제금융-SVB사태 후...한달새 저축성예금 19兆 엑소더스-혼자 사는 청년 80% ’전월세‘ 산다-’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수출입銀·캐나다 EDC ’핵심광물 공급망‘ 맞손△12면 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하늘도 도왔다” 축세시간 맞춰 비 ’뚝‘...자라섬 가득 ’봄 맛‘에 풍덩-한끼 든든 ’시금치 보쌈‘, 진짜 고기 뺨치는 ’콩고기‘...아이디어 넘쳐 ’깜짝‘△13면 글로벌-’쇼핑천국‘ 명성 옛말...홍콩, ’中노동절‘에도 못 웃는 이유-JP모건·PNC퍼스트리퍼블릭 품나-중국내에선 보복여행 ’폭발‘...연휴 첫날 철도 1966만명 이용 ’사상 최대‘-글로벌 수요 둔화에...中제조업 경기, 넉달 만에 위축 전환-“호실적 빅테크, 고성장 기대는 금물”△14면 산업-거대밥솥 닮은 정제기 수십대 쭉~ 폐플라스틱 넣으니 새 원료가 쫙~-DB하이텍 팹리스 새 사명 ’DB글로벌칩‘-’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1호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두산 협동로봇, 북미 주도권 잡는다△15면 산업-이르면 내년 ’국내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열린다-루이비통, 韓 잠수교 패션쇼...전 세계로 생중계-스타벅스, 3년만에 커피세미나 재개...’별다방 클래스‘로 이름 재단장-강릉 산불피해 소상공인에 안정자금 최대 3억원 대출△16면 ICT-화면 밖으로 나온 게임들...가상과 현실 연결해 ’덕심 적격‘-환경미화원 대신 알아서 쓸고 닦고 LG U+ ’자율주행 청소차‘ 만든다-AI 학습용 데이터 15억건 더 푼다-전쟁 장기화에...KT, 러시아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철수△18면 증권-흔들린 투심, 사과 먹고 힘 낼까-안갯속 증시 실적 축복 내리나 71곳 중 32곳 어닝서프라이즈-고개 드는 반도체...장비주 옥석 가리기 시작된다-’배터리 아저씨‘ 픽 8형제...2분기에도 동반상승 이어갈까-SG發 하한가 종목, 개미들 무모한 ’하따‘△19면 부동산-해외사업 덕에...대형 건설사 1분기 실적 ’선방‘-엔데믹에도...아파트 상가 ’텅텅‘-집주인 세급 체납 확인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해야-’돌아온 큰손‘ 30대...아파트 40대보다 많이 샀다△20면 문화-딸아, 내 묘비엔 ’댄싱퀸‘ 새겨주렴-유튜브 채널 속 욕망과 좌절 대한민국 청년의 고민 담아-英 부커상 최종후보...천명관 소설 ’고래‘ 역주행△22면 스포츠-’메이저 퀸‘ 화력한 복귀식-“손흥민과 한 팀에서 뛸 수도” 이강인 김민재 이적설 후끈-아깝다, 박상현...코리아 챔피언십 공동 3위-프로 자격 입증한 김봉수, 이젠 태극마크 욕심△24면 오피니언-인도-태평양 新지정학의 도전-공공기관 혁신 첫 단추 ’낙하산 방지‘-’에류샤‘ 실적 잔치가 씁쓸한 이유△25면 오피니언-지방소멸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바이오 투자 쪽박 차는 이유-SG사태, 또 개미만 피해...주가 조작 엄벌해야△26면 피플-친환경 갱쟁력만으로...화장품 매출 1000억원 넘겼죠-美법인 찾은 정기선 HD현대 사장 참전용사 가족 지원에 “韓 초정”-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효율 26.08%세계 신기록-이창양 장관 후보자, 현대차그룹 ’美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27회 사회-직장 내 괴롭힘 견디며 야근까지 했는데...결국 해고 당했따-이주호 엄포에도 아랑곳 않아...4년제 대학 등록금 올랐다-보험료 인상 주범 보험사기 매년 1조...국수본, 6월까지 특별단속-귀국 닷새만...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후원조직 압수수색-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출범 700개팀 참여...치안 유지 협업
- 빅테크 3사, 후불결제 연체율 급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물건을 구매해 미리 받고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는 ‘선구매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서비스 연체율이 1년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이 비슷한 신용카드 연체율의 5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377300), 비바리퍼블리카(토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의 지난 3월 BNPL 연체율은 5%로 나타났다. 토스는 1년 전인 2022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1년여만에 채권액이 32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연체 채권이 약 16억원으로 집계됐다.토스의 BNPL 서비스 연체율은 유사한 서비스인 신용카드 연체율이 일반적으로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5배나 높은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난 3월 BNPL 연체율은 2.7%로 지난해 3월 연체율 1.26%에서 2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기간 이용량이 적은 카카오페이 BNPL 연체율도 0%에서 0.51%로 늘어났다. 선구매후불결제는 물품의 구매거래가 이뤄지면 업체가 가맹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업체에 상환하는 서비스다. 대금을 나눠 갚는다는 점에서 할부 기능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다만, 신용이력이 적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학생, 주부, 사회초년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대부분 할부수수료가 없는 점은 신용카드와 다른 면이다.금융당국은 BNPL의 이런 차별점에 주목해 2021년부터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네이버는 2021년 4월, 카카오는 지난해 1월, 토스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NPL 사용액은 월 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3월 기준 3개 업체의 누적 가입자 수는 266만3557명, 총 채권액은 445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최승재 의원은 유사한 신용카드는 카드수수료율이나 대손충당금 설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BNPL은 혁신금융이라는 이유로 규제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BNPL는 업체당 이용한도가 30만원으로 작긴 하지만 각 업체별로 중복으로 이용할하면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BNPL이 활성화된 유럽 등 해외 한도가 200만원 수준이라 국내 역시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토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조건에 따라 후불결제 관련해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며 “카드사 연체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국정과제' 펫보험 활성화 방안 나온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분야의 유일한 국정과제인 펫보험(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는다. 방안에는 반려동물 관련 진료와 등록체계 인프라 구축, 보험업계와 수의업계 제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자료=보험연구원)보험연구원은 28일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빌딩에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과 보험의 역할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하고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정부가 준비중인 펫보험 활성화 방안의 의견수렴 창구 성격이 컸다.펫보험은 사람의 실손의료보험처럼 개나 고양이가 다쳤을 때 치료비용을 제공하는 보험을 말한다. 반려동물 인구와 반료동물이 늘어나 진료비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면서 이를 덜어줄 수 있는 펫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개와 고양이는 799만마리로 추산된다.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추세와 반려동물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1%가 채 안 된다. 이는 스웨덴(40%), 영국(25%), 노르웨이(14%), 미국(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은 7만2000건, 원수보험료는 287억5000만원 수준이다. 펫보험 원수보험료는 전체 손해보험의 0.024% 수준에 그친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항목·등록제 관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다”며 “펫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가입 시 개체 식별 및 연령판별에 활용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률은 50% 내외다. 반려동물 등록에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문턱이 된다는 지적이다. 동물병원의 질병코드·진료항목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동물병원간 진료비 편차가 존재하는 등 반료동물 진료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김소영 부위원장은 “펫보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과 유효성을 높이고 진료항목 체계 등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사와 동물병원의 제휴를 통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보험도 가입하면서 청구서류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라며 “소비자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험상품을 이용하고 동물병원 및 관련 산업계는 펫 산업 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까지 다빈도 진료항목 60개에 대한 진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2024년까지 총 100개 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 투명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구축에 노력할 방침이다.세미나에서는 다양한 펫보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회사 스타트업 스몰티켓의 김정은 대표는 “해외는 펫 전문보험사 주도로 펫 보험 시장이 성장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강점을 가진 전문 플레이어가 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갸령 일본은 애니콤(Anicom)과 같은 펫보험 특화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펫 보험료 수입보험료가 연 8400억원, 가입률 12.2%, 연평균 19.2% 성장을 기록 중이다. 매력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강상욱 삼성화재 수석은 “진료항목 정비와 반려동물 등록 확대, 청구 편의성 제고 등 인프라 구축에 기반해 보장범위가 넓고 다양하면서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메리츠화재 수석도 “반려동물 의료비 등 부담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반려인들은 많지 않은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상품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관계 구축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시스템 개선, 진료기록·서류 확인,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 판매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체인식 등 신기술 동물등록을 허용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험회사 제휴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등록대행업무 활성화를 통해 등록률 제고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 금융당국도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선 그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차 선을 그었다.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역전세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특별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주단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야 하는 것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며 “‘얼마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야 하느냐, (피해자들은)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을 원할텐테 그게 맞느냐, (그에 대해) 국민이 합의를 해줄 거냐’에 대해 조금 확신을 못하겠다는 게 원희룡 장관의 브리핑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캠코 등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고 추후 회수하는 ‘선지원 후구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원희룡 장관은 “국가가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조작과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피해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피해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해당 채무자나 경매절차를 통해 환수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전 전셋가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역전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역전세의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지원책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시적인 (전세) 가격 차이는 사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 차원의 버팀목 대출이나 금융위 차원의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부동산PF 대주단 협약과 관련해선 “(PF채권자가) 각자도생으로 자기 눈앞의 단기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면 판이 깨질 수 있다”며 “선순위는 (변제순위에서) 앞설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결국 선순위 채권자도 다른 쪽에서 피해를 봐 이익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부 급전’인 긴급생계비대출 한도를 200만원으로 2배 올리고 금리를 연 10%로 낮추는 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긴급생계비대출은 이전에 전혀 없던 제도라 제도의 의미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내부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검토 내용과 당에서 생각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서 협의해서 처리해야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은행 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며 “1차 논의가 됐는데 이슈가 있어 결론은 안 내리고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언급했다.SG증권발 주가조각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인지 시점은) 지금 수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수법은 내부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갖고 보고 있는데, 수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나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에 제보가 금융위에 들어갔다는 관측에는 “그건 아닌 거 같다”며 “제가 인지한 게 아주 최근”이라고 말했다.그는 “금융감독당국의 모든 역량과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관련해서 금감원장도 시장 교란 요인이 몇가지 있어 보겠다고 했는데, 다른 시장 교란 요인도 있을지 모르니 거래소와 금감원에 면밀하게 대처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김주현 “주가조작, 총동원해 신속 처리…증시교란 특별 대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관련해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차전지를 비롯한 증시 과열·이상거래 관련해서도 시장교란 행위를 조사하고 특별 대처를 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건을 빨리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역량을, 검찰이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검찰 등은 SG증권 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에 주가조작·공매도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단순 하락이 아닌 이상거래”라는 판단에서다.금융위는 27일 오전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골프업체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융위, 서울남부지검, 거래소, 금감원 합동으로 34명이 오늘 압수수색을 나갔다”며 “거래소뿐 아니라 금감원, 검찰과 협의해서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제보 관련해) 최근에 인지했다”며 “수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세부사항은 지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필요성이 나오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도 얘기했는데, 몇가지 의심되는 (주식)시장 교란행위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다”며 “‘거래소와 금감원에 다른 시장교란 요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있게 면밀하게 대처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감원은 27일 즉시 보도자료에서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오전에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PF사업장 처리 빨라져…새마을금고까지 참여 대주단 가동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증권사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까지 참여하고 의결권 요건이 완화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대주단(채권단) 협약이 본격 가동됐다. 부동산 침체기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떠오른 PF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 PF대출 잔액 및 연체율, (자료=윤창현 의원, 금감원)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전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PF대주단 협약이란 문제가 된 PF사업장을 처리할 때 적용할 의사결정 방식과 절차를 규율해 놓은 일종의 신사협약(약속)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자율협약’처럼 여러 금융기관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있는 부동산 사업장의 질서있고 신속한 정상화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플랫폼(틀)이다. 개별 채권회사의 경공매 절차를 통한 법적 해결을 스스로 자제하고 채권단 공동관리를 거친 절서있는 정상화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금융권 PF대주단 협약은 단일업권이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새마을금고 등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면서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적용된다. 과거 2009년 부동산 PF사태 때의 협약을 개정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의결 요건을 사안별로 완화한 것 등이 특징이다. 실제 대주단 협약 대상이 기존 은행, 증권,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됐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약 참여 대상기관은 총 3780개이고 어제까지 3474개(95%)기관이 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PF대주단 협약에 따라 특정 PF사업장에서 부실이나 부실 우려 문제가 발생하면, 채권금융기관이나 시행사는 사업정상화 절차인 ‘공동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채권금액 기준 4분3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시행사 등의 재무구조나 사업계획에 손질을 가하는 ‘정상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상화 방안에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부채의 주식전환)등과 같은 채무감면과 시행사나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이 포함된다. 과거와 달리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구노력 등 손실부담 내용을 포함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나 부동산PF의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논란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런 정상화방안은 채권액 기준 4분의3이상의 채권단 찬성을 얻으면 확정돼 시행사, 시공사의 이행 약속(특별약정)을 거쳐 시행된다. 만약 시공사 등이 특별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공동관리는 중단된다. 과거와 달리 만기연장의 채권 재조정은 채권액 기준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으면 의결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부동산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부가 세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 정부는 대신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자금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간접 지원에 나선다. 변제호 과장은 “채권을 재조정하고 일정기간 약정에 따라 채무이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여신에 대해서는 건전성 분류 기준상 ‘고정이하’(부실채권)로 분류해야 했던 것을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게 허용한다”며 “금융기관 중 중순위, 후순위에 대해서는 출자전환도 허용해 손실을 더 부담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저축은행 등에 적용하고 있는 업권별 대출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변 과장은 “부동산PF 사업장에서 기존 대출 만기가 다가오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 공동관리 신청이 집중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금감원 국장(감독총괄팀)은 “금융회사가 PF사업장을 ‘양호’, ‘보통’, ‘악화 우려’로 분류하는데, 작년 12월말 기준 보통이나 악화 우려 사업장이 500개 정도”라며 “이 중에 정상화 길을 갈 수도 있는 곳도 있고 경공매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는 곳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