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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4.1조원’ 깎은 내년 예산안 통과(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원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다.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수정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278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94표, 기권 1표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4조 1000억원 삭감한 규모다.앞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전날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끝내 결렬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을 만나 여야 간 예산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삭감분 4조 1000억원 중 1조 6000억원을 복원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예산을 일부 반영해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 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 증액 예산도 제안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7000억원이 삭감되는 예산이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비 복원 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재부 입장을 요약하면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 1000억원 중 2조 1000억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I 황병서 기자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12월 중 첫 탄핵 심판 진행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탄핵심판 재판 일정이 12월 중으로 잡혔다.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7일과 18일 오후 2시 각각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고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최 원장 측 등을 불러 주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 변론기일 일정 등은 준비기일 후 결정된다. 앞서 국회는 야당 측의 주도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며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 지검장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같은 이유로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 때문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각각 조은석 감사위원, 박승환 1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있다. 한편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24.12.10 I 최오현 기자

與김상훈 "野 예산안 단독 처리 규탄…이재명 방탄용"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민생을 저버린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예산안 처리에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법의 심판이 무섭긴 무섭나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날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4조 1000억원 감액안 관련 협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1조 8000억원, 예비비 등 1조 6000억원을 증액한 총 3조 4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으나 결렬됐다.김 의장은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예산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비를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삭감되는 걸로 아는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게 옳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김 의장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이 민생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배상 범죄, 인권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돼 있다”며 “한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 대표만 방탄하면 된다는 식의 법 위의 이재명이자 이재명 밑의 민생이라는 공식의 예산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재해 대책을 위한 예비비 1조원 삭감으로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인 민간 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 70억원 중 63억원을 삭감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인 기초연구비 99억 중 56억원과 재외공간 경제외교 현장 실습 예산도 1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부터 올해 예산까지 5조 5000억원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산안 최종 협상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금년 수준인 3000억원 증액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끝까지 1조원을 요구했다”며 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 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됨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의장은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의장도 여야 합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었다”며 “그럼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자고 주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 협의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고 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 후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추경 예산에 대해 지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도 (추경에 대해)미지수라고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4.12.10 I 김한영 기자

‘尹 탄핵 표결’ 앞두고…헌법재판관 선출 속도 내는 野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재판관 선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렸다.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국회의장에 알렸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설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국회법 제46조의3 제1항을 보면 국회는 헌법에 의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선임 의원으로는 김기표·김남희·김한규·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선출됐다. 이 중 김한규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하는 내용으로 각각 추천 서류 제출을 마쳤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하에서는 한 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인용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절반(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선출안은 통과돼 야당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4.12.10 I 황병서 기자

與 “내년 예산안 합의 불발, 4.1조 감액안 그대로 처리될 듯”(상보)

與 “내년 예산안 합의 불발, 4.1조 감액안 그대로 처리될 듯”(상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합의가 안됐다. 4조1000억원 삭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여야정 예산협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 역시 민주당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예산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었다”며 “또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삭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12.10 I 박민 기자

다니엘 베커 美 뇌전증 핵심 전문가 “세노바메이트, 실제 처방에서 더 좋은 효과”

다니엘 베커 美 뇌전증 핵심 전문가 “세노바메이트, 실제 처방에서 더 좋은 효과”
[로스앤젤레스=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세노바메이트 성분 치료제를 처방했을 때 뇌전증 환자들의 발작 증상 개선 정도는 임상에서 확인된 것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니엘 베커(Danielle Becker) 박사가 미국 뇌전증 학회(AES) 심포지엄을 앞두고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팜)다니엘 베커(Danielle Becker) 오하이오 주립대 웩스너 의료센터 신경과 부교수는 6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 중인 ‘미국뇌전증학회’(AES) 심포지엄을 앞두고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세노바메이트를 처방 했을 때 얻는 이점이 많아 다른 의료진에게도 적극 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니엘 베커 박사는 미국 신경학 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와 미국 뇌전증 학회(American Epilepsy Society) 회원이며, 현지 KOL(Key Opinion Leader, 핵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웩스너 의료센터에서 뇌전증 부서 책임자이자 신경조절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와 만나고 있으며 이들에게 수술 또는 약물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이어가는 중이다.베커 박사는 “연간 평균 약 6000명이 ‘뇌 신경 조절술’(Neuromodulation treatment) 또는 수술과 같은 침습적 요법을 받고 있지만 전체 뇌전증 환자 수 340만명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치료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뇌전증 환자에게 수술적 요법을 실시하더라도 만족하는 환자는 2%에 불과하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치료제를 통해 뇌전증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술을 고려한 환자들에게 수술 전 세노바메이트를 먼저 사용하고 있으며 환자 발작 증상 개선에 도움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의 성분명이다. 베커 박사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 성분 치료제는 미국 FDA로부터 품목허가 받을 당시 집계된 데이터보다 실제 환자 투여를 통해 확인된 통계에서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베커 박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세노바메이트를 처방했을 때 임상 데이터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며 “개인적인 처방 경험을 기반으로 통계를 냈을 때 고용량이 아닌 저용량의 세노바메이트 투여만으로도 적어도 20% 이상 발작완전소실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뇌전증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세노바메이트와 같이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뇌전증 치료제 용량을 줄이거나 끊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세노바메이트는 약물 병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처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뇌전증 환자에 대한 약물 치료는 1차적으로 제네릭 제품이 사용된다. 이후 2차 또는 3차에서 세노바메이트 등 신약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수의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병용 약물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베커 박사에 따르면 세노바메이트의 경우 단독 요법으로도 증상 개선 효과가 뛰어나 기존 함께 복용하던 치료제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환자 삶의 질 향상과 만족 측면에서도 치료제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뇌전증 환자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발작으로 인해 운전이나 직장 생활 등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 진다. 이는 결국 우울증 등으로도 이어져 치료제 효과는 환자 삶의 질 및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베커 박사는 “일상을 잃어버린 환자들에게 다시 일상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치료제의 효과”라며 “5년 동안 단 한번이라도 발작을 일으킨 경우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세노바메이트는 다른 뇌전증 치료제 대비 발작을 완전히 없애 주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밖에 SK바이오팜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는 최근 세노바메이트 성분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경험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환자들이 시청하면서 세노바메이트 복약에 대한 관심과 순응도가 높아지고 있다.베커 박사는 “의료진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100%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 약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지는데 도움을 준다”며 “이런 측면에서 세노바메이트의 처방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10 I 김진수 기자

안도걸 의원실 “예산안 감액 4.1조원, 최근 4개년 평균 감액 대비 낮아”

안도걸 의원실 “예산안 감액 4.1조원, 최근 4개년 평균 감액 대비 낮아”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감액과 관련, 최근 4개년(2019~2023년) 감액 총액 평균치 5조 8000억원 대비 낮다고 밝혔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의 70.6%는 민생 사업 예산과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 감액이 차지한다. 안도걸 의원실 측은 “따라서 이를 두고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주요 삭감 예산에 대해선 예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0%를 삭감한 2조 4000억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실 측은 “이는 코로나 이전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던 점, 지난해 예비비 집행액이 1조 3000억원(집행률 29%)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금년 집행액이 6000억원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예비비와 유사한 목적의 비상 재원이 별도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측은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원으로 1조 5000억원이 확보돼 있으며 주요 부처별로 1조원에 달하는 재해재난 대책비도 편성돼 있다”고 전했다.국고채 이자비용 5000억원 감액에 대해선 내년도 신규 국고채 이자율을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반영해 3%(정부안 3.4%)로 현실화한 데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의원실 측은 “내년 2~3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지난 3년간 편성금리와 실제금리 차이로 인한 평균 불용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민생 경제 예산을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선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로 한정돼 있고 이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2.10 I 유준하 기자

예산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진통’…박찬대 “삭감안 처리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오후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처리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국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며 “우리는(민주당은) 오늘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에 냈던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한 예산안(삭감안)을 올리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지’ 질문에 “변함없다”고 했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과 예산안 관련)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종 협상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 감액한 예산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했다.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추가 논의는 중단됐다. 민주당은 한 때 대통령실 관련 예산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지만 이 방안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정책을 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 이에 우 의장도 최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야당은 전날 오후까지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10 I 황병서 기자

박장범 KBS 사장 취임…"국정혼란, 엄중한 책임감"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박장범 신임 KBS 사장이 오늘(10일) 취임했다.박장범(사진=KBS)박 신임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게재한 취임사 영상에서 “지난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가 위협받았다”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어떠한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공영방송이란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박 사장은 정파적·편향적인 인사, 보복성 인사나 징계, 편 가르기와 줄서기 문화는 이제 KBS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앞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일 중심 조직을 만들고 더 나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인 안정적인 재원을 위해 새로운 수신료 환경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박 사장은 방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직 내 집단주의적 충돌과 갈등,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냉소를 극복해 내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박 신임 사장 취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었으나 KBS 최대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언론노조)가 하루 총파업에 나서고 노조원 700여명이 KBS 본관에 모이면서 취소됐다. KBS 언론노조는 박 신임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임명동의제 파기 등에 항의하고 있다.박 신임 사장은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등을 지냈다. KBS 메인뉴스인 ‘KBS 뉴스9’ 앵커를 맡았으며 과거 ‘KBS 뉴스광장’과 ‘심야토론’, ‘일요진단’ 등을 진행했다. 올해 2월 7일 KBS 1TV에서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진행을 맡은 바 있다.제27대 KBS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2024.12.10 I 최희재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 1년 연임…자추위 단독 추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1년 연임에 성공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사진=JB금융지주)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모기업인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고 행장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연임 임기는 1년이다. 이번주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다.1966년생인 고 행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종합기획부장과 자금시장본부장, 경영기획본부 부행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제14대 광주은행장에 취임했다.고 행장 취임 이후 광주은행은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늘었다. 올해 전체 실적은 2022년 2582억원의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4.12.10 I 김형일 기자

'개막후 12연승' 흥국생명, 거침없는 질주...여자부 최다 15연승도 넘을까

'개막후 12연승' 흥국생명, 거침없는 질주...여자부 최다 15연승도 넘을까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흥국생명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도드람 2024~25시즌 V리그가 개막한 지 두 달을 향해가는 가운데 흥국생명은 패배를 모르고 있다. 흥국생명의 12연승을 이끌고 있는 ‘배구여제’ 김연경. 사진=연합뉴스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IBK기업은행의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이 팀 득점 성공에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흥국생명은 개막 후 한 번도 패하지 않고 12연승을 기록 중이다. 남녀부를 포함해 유일하게 ‘무패 행진’ 중이다. 승점 34를 기록, 여자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현대건설(10승 3패 승점 30)과 승점 차는 4다. 흥국생명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점을 감안하면 두 팀의 격차는 더 크게 느껴진다..돌풍의 중심에는 단연 ‘배구여제’ 김연경이 있다. 김연경은 이번시즌 12경기 46세트를 소화하면서 241점(공격 성공률 48.55%)을 기록했다.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점유율(28.91%)과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이같은 활약에 힘입어 이번 시즌 1라운드와 2라운드 MVP를 휩쓸었다.그렇다고 흥국생명에 김연경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각 포지션에서 모든 선수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빠른 토스가 일품인 세터 이고은의 지휘 아래 4년 차 신예 아웃사이드 히터 정윤주가 김연경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늘 고민이었던 외국인선수도 올 시즌 걱정이 없다, 튀르키예 출신의 투트쿠 부즈루 유즈겡크는 김연경과 함께 ‘쌍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막 직전 황루이레이의 대체 아시아쿼터로 영입한 미들블로커 아닐리스 피치(뉴질랜드) 역시 가운데서 힘을 보태고 있다.팀 기록도 압도적이다. 흥국생명은 공격 2위(성공률 41.34%), 퀵오픈 1위(성공률 47.32%), 서브 1위(세트당 1.348개), 블로킹 1위(세트당 2.717개)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3위(세트당 2.136개)에 그쳤던 팀 블로킹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팬들도 신바람이 났다. 수치가 증명한다. 흥국생명은 1~2라운드 기준 여자부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1.30%)을 기록했다. 지난시즌 1~2라운드(1.21%)와 비교해 0.09% 증가했다. 지난 11월 24일 현대건설과 1·2위 맞대결은 역대 1~2라운드 시청률(1.88%) 톱3이자 이번 시즌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 경기장에는 6014명의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다.흥국생명은 이제 창단 최다 연승 기록 타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흥국생명의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은 2007~08시즌의 13연승이다. 10일 페퍼저축은행과 홈경기에서 1승만 더 추가하면 어깨를 나란히 한다.여자부 최다 연승 기록은 2021~22시즌과 2022~23시즌 현대건설이 세운 15연승이다. 당시 현대건설은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2년 2월 22일, 또 2022년 10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약 두 달 동안 패배 없이 승리만 차곡차곡 쌓았다. 지금 기세라면 흥국생명이 현대건설의 최다 연승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2024.12.10 I 이석무 기자

[특징주]리가켐바이오, 혈액암 임상 결과 안정성 유지에 강세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리가켐바이오(141080)가 강세를 보인다. LCB71의 혈액암 임상 결과가 업데이트 됐고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한다면 주가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는 증권사 분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23분 현재 리가켐바이오는 전 거래일보다 8.89%(8800원) 오른 10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김준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4 미국혈액학회(ASH)에서 LCB71의 혈액암 임상 결과가 업데이트 됐다”며 “3차 치료 이상의 이력을 가진 환자가 약 82%를 차지함에도 ORR(객관적 반응률)은 48.4%가 도출됐으며 예상 RP2D(임상 2상 권장 용량)인 125 ug/kg 투여군 ORR은 76.9%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Grade 3 이상의 중증 부작용 발생 비율은 45.5%이며 경쟁 약물 대비 인상적인 점은 호중구 감소증, 빈혈 등 혈액학적 부작용에서 Grade 3 이상의 중증 비율이 낮다는 점”이라며 “기존 DLBCL(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1차 치료제 및 임상 진행 중인 약물들은 혈액학적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며 이런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임상에서도 긍정적인 안전성 결과를 유지한다면 니즈에 충분히 부합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임상 1b 연구에서는 LCB71 단독 및 병용 요법으로 임상 진행 예정”이라고 짚었다. 임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모두 순항 중이며 ASH 2024에서도 Conjuall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이를 통해 임상 연구 진행 중인 LCB14, LCB84 또한 경쟁 약물 대비 안전성 면에서 차별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2024.12.10 I 박정수 기자

MINI, BTS 예능 ‘달려라 석진’에 ‘JCW 컨트리맨’ PPL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MINI 코리아가 방탄소년단(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 ‘BANGTANTV’의 자체 예능 프로그램 ‘달려라 석진’에 프리미엄 고성능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뉴 MINI JCW 컨트리맨 ALL4’의 PPL을 진행했다. 사진=MINI사진=MINI‘달려라 석진’은 방탄소년단 진이 데뷔 후 처음으로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이는 단독 예능 프로그램이다. 진이 제주 한라산 등반, 해양경찰 훈련, 폐가 체험 등 매 회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은 평균 193만회, 누적 3400만회를 웃도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한 달여 간의 휴식을 마치고 지난 3일 재개한 달려라 석진 12화는 진이 출연진과의 대결을 마친 뒤 직접 뉴 MINI JCW 컨트리맨 ALL4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진은 “안녕 MINI”라는 인사에 뉴 MINI JCW 컨트리맨 ALL4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고, 증강현실 기능이 포함된 한국형 MINI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지난 6월 국내에 공식 출시된 뉴 MINI JCW 컨트리맨 ALL4는 3세대 완전변경 MINI 컨트리맨의 고성능 모델이다. 최고출력 317마력, 최대토크 40.8kg·m를 발휘하는 MINI 트윈파워 터보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4초에 가속하며, MINI 브랜드만의 경쾌한 핸들링 감각을 강화하는 어댑티브 서스펜션 등의 사양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돼 민첩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제공한다.뉴 MINI JCW 컨트리맨 ALL4와 함께한 ‘달려라 석진’ 12화는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BANGTANTV’ 또는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서 시청 가능하다.

2024.12.10 I 정병묵 기자

CU `길리듀 위스키`, 출시 19일만에 5만개 판매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지난달 업계 단독으로 선보인 스카치 위스키 길리듀가 출시 19일 만에 누적 5만개 이상 판매됐다고 10일 밝혔다. CU 길리듀 위스키 (사진=BGF리테일)CU가 선보인 길리듀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몰트 위스키와 그레인 위스키를 적절한 배율로 블렌딩한 후, 엑스 쉐리와 버번 오크통에 숙성했다.CU는 국내 위스키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김창수 대표와 원액 선정과 주입, 위스키 라벨 등의 브랜드 과정을 협업해 길리듀 위스키를 선보였다.제품은 지난달 20일 출시후 7일 만에 7000여개가 팔렸다. 둘째 주 1만 4000여개, 셋째 주는 5일 만에 2만 9000개가 팔렸다. CU는 제품의 인기로 정통 스카치 위스키를 1만 2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3000원 할인 행사도 한몫했다.CU는 대용량과 가성비 높은 위스키 상품으로 주류 라인업을 확대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지 않은 위스키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기 위함이다. 이 덕분에 올해 11월까지 CU의 5만원 이하 저가 위스키 매출 비중은 77.8%에 달한다. 조희태 BGF리테일 주류팀 상품기획(MD)는 “고물가로 인해 위스키 시장이 침체를 겪는 와중에도 가성비와 품질까지 갖춘 CU의 길리듀 위스키가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0 I 한전진 기자

“14시간 동안 안전하게”…신일전자, 초음파 가습기 출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일전자(002700)는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가습기’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신일전자)신일 초음파 가습기는 초음파 진동을 통해 물을 미세한 입자로 분해해 빠르게 공기 중으로 방출한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가습 효과를 제공하며 밤에도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점 또한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4ℓ 대용량 물통은 최대 14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내열강화유리로 제작해 물 잔량 확인이 쉬워 위생 관리에도 용이하다. 상부 급수 방식을 채택해 물을 쉽게 채울 수 있고 360도 회전 분무구와 터치식 컨트롤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췄다.특히 초음파식 방식은 물을 가열하지 않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신일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한 실내 환경은 건강과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습기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신제품은 성능과 편리성을 모두 겸비한 제품으로 쿠팡 단독 프로모션을 통해 많은 소비자가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신일 초음파 가습기는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쿠팡 ‘타임 프로모션’을 통해 특별 할인가 6만 98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2024.12.10 I 김경은 기자

GS더프레시, 초고당도 ‘황금 샤인머스켓’ 단독 출시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GS리테일(007070)은 자사 슈퍼마켓 GS더프레시가 ‘황금 샤인머스캣’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GS리테일황금 샤인머스캣은 진한 머스캣 향과 20브릭스 이상의 초고당도가 특징이다. 기존 샤인머스캣(평균 15브릭스)과 비교하면 품질이 우수하다.황금 샤인머스캣이 가진 높은 당도의 비결은 바로 숙기다. 일반 샤인머스캣은 유통 편의를 고려해 숙기 70~80%에서 수확되지만 GS더프레시는 숙기를 90% 이상으로 높였다. 이 과정에서 포도의 색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엠버현상’이 발생한다.GS더프레시는 경산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품질 관리에 나서왔다. 황금 샤인머스캣은 GS더프레시 단독 상품으로 운영되며 12월 한 달간 2000t 규모의 양이 출시된다. 1팩(700g)의 가격은 7900원이다. GS더프레시는 최근 몇 년간 △망고맛방울토마토 △하얀백자메론 △홍희딸기 등 차별화된 고품질 과일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향후에도 고품질 상품을 통해 프리미엄 과일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황진학 GS더프레시 농산팀 매니저는 “처음 샤인머스캣을 맛보았을 때의 감동을 되살리겠다는 목표로 20브릭스가 넘는 황금 샤인머스캣을 준비했다”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GS더프레시 대표 과일로 키우고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리미엄 상품을 지속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0 I 김정유 기자

리가켐바이오, 주가 상승 여지 충분…펀더멘탈 견조 -메리츠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메리츠증권은 리가켐바이오(141080)에 대해 최근 주가가 매크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점 대비 30% 하락했으나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17만원은 유지했다. 전거래일 종가는 9만 9000원으로 목표주가까지 상승 여력은 71.7%다.김준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일 “향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한다면 주가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연구원은 “2024 미국혈액학회(ASH)에서 LCB71의 혈액암 임상 결과가 업데이트 됐다”며 “3차 치료 이상의 이력을 가진 환자가 약 82%를 차지함에도 ORR(객관적 반응률)은 48.4%가 도출됐으며 예상 RP2D(임상 2상 권장 용량)인 125 ug/kg 투여군 ORR은 76.9%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Grade 3 이상의 중증 부작용 발생 비율은 45.5%이며 경쟁 약물 대비 인상적인 점은 호중구 감소증, 빈혈 등 혈액학적 부작용에서 Grade 3 이상의 중증 비율이 낮다는 점”이라며 “기존 DLBCL(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1차 치료제 및 임상 진행 중인 약물들은 혈액학적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며 이런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향후 임상에서도 긍정적인 안전성 결과를 유지한다면 니즈에 충분히 부합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임상 1b 연구에서는 LCB71 단독 및 병용 요법으로 임상 진행 예정”이라고 짚었다.임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모두 순항 중이며 ASH 2024에서도 Conjuall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분석이다.김 연구원은 “이를 통해 임상 연구 진행 중인 LCB14, LCB84 또한 경쟁 약물 대비 안전성 면에서 차별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메리츠증권 제공]

2024.12.10 I 신하연 기자

국회, 내년도 감액예산안 처리…상설특검법도 상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등도 본회의에 올린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전날(9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9일에는 추가로 7000억원을 삭감하려고 했다. 계염 여파에 따라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비 예산 등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추가 감액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상태다. 이밖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1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2024.12.10 I 김유성 기자

[사설]巨野의 삭감 예산 독주, 민생ㆍ치안까지 발묶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니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 장해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4조 1000억원 삭감 처리되면서 민생과 치안 관련 예산이 수두룩하게 잘려나간 것이어서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결의 이후 대통령실 예산을 포함해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든 국정이 정상화되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삭감 내역을 보면 민생과 치안보다 정략을 앞세운 감이 다분하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중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는 민생과 치안을 위한 측면이 있음에도 민주당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잘라냈다.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예비비도 4조 8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여야가 예결위 단계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 1조 60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비 2000억원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국회의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과의 증액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이 밖에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예산은 505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산업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지났다. 올해도 20일 남짓 남았을 뿐이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는 아니다. 그러나 민생과 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탄핵 정국 여파로 정부와 여당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2024.12.10 I 양승득 기자

"피해자는 목숨까지 끊어"…판사 호통 들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딨냐”사실상 무일푼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760억 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재판부는 이와 같이 꾸짖었다.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에게 약 714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사진=뉴스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씨에게 1억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아울러 이들과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정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했다”며 “남의 돈을 받아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꾸짖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의 피해자가 760억 원 상당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서민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은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13억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임대사업이 어려워지자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카드깡하고 재산을 은닉 시도한 정황도 보인다”며 “준법 의식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날 법정에는 정씨 일가의 사기 피해자 10여 명이 참석해 “지옥에나 가라”며 울부짖기도 했다.

2024.12.09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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