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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하늘 위에 맛집 열렸다"…항공업계 기내식 경쟁 '치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항공사들이 ‘기내식 맛집’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신메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내식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사진=티웨이항공)19일 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근 다양한 기내식 메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CJ제일제당과 함께 ‘소고기 버섯죽’, ‘소시지&에그 브런치’ 등 기내식 메뉴 2종을 공동 개발했다. 지난 16일부터 신규 취항한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노선에서 제공된다. 크로아티아를 시작으로 올해 유럽 노선에 순차적으로 취항하는 만큼 기내식 개발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대한항공 일등석 기내식.(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역시 기내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미국 글로벌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가 주관하는 ‘2024 레저 앤 라이프스타일 트래블 어워즈’에서 일등석 기내식 메뉴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일등석 승객을 대상으로 한국식 비빔밥, 매콤 소고기 갈비찜, 칠레 농어구이, 등심 스테이크 등 메뉴를 서비스하고 있다.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주력 노선이나 단독 취항지의 특성을 기내식에 반영하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삼원가든’과 협업해 갈비찜과 떡갈비를 활용한 신규 기내식 메뉴 2종을 개발했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는 제주 딱새우 비빔장을 추가한 매운맛 메뉴를 추가로 선보였다. 에어서울 고기 마제 우동 기내식 포스터.(사진=에어서울)에어서울의 경우 일식 전문 정호영 셰프와 협업한 ‘간장계란버터 우동’, ‘고기 마제 우동’ 등 우동 기내식에 주력하고 있다. 에어서울이 단독 취항 중인 다카마쓰는 사누끼 우동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노선에서의 수요가 높다고 한다. 에어서울은 조만간 카레우동, 명란크림우동 등 우동 메뉴를 비롯해 단독 취항 중인 요나고 특성을 살린 ‘요나고 와규 덮밥’ 메뉴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외항사들 역시 기내식 메뉴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에어프랑스는 프랑스 유명 미쉐린 스타 셰프와 세계적인 파티시에와 협업한 기내식 신메뉴를 지난달 선보였다. 볶은 야채와 폴렌타, 게살 새우 라비올리, 초콜릿 딜라이트 등 메뉴가 인천행 포함 장거리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에게 제공된다. 에어프랑스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셰프들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에어프랑스 기내식 신메뉴 ‘브르타뉴 카레 소스와 시금치 볶음을 곁들인 게살 새우 라비올리’.(사진=에어프랑스)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기내식 등 부가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하기보다는 기내식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며 “또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끊임 없이 새로운 메뉴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연행됐다 풀려난 셰플러, PGA 챔피언십 2R 공동 4위…쇼플리 선두(종합)
- 스코티 셰플러가 18일 열린 남자골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28·미국)가 2024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선두권으로 도약했다.셰플러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발할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쳤다.2라운드까지 합계 9언더파 133타를 기록한 셰플러는 전날 공동 12위에서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단독 선두 잰더 쇼플리(미국)와는 3타 차다.셰플러는 2라운드가 열리기 전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겪었다. PGA 챔피언십 행상인인 60대 한 남성이 어두운 새벽에 골프장 밖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달려오던 셔틀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 때문에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2라운드 참가를 위해 골프장에 진입하려던 셰플러를 제지했다. 셰플러는 사고가 난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고 경찰관의 지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보고서에 따르면 셰플러는 20m 정도 더 간 후에야 차를 세웠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땅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루이빌 경찰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흑인들을 차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셰플러를 연행하는 과정도 과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경찰은 셰플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 차로 밀친 뒤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셰플러에게는 난폭 운전, 경찰관 수신호 무시,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셰플러는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은 뒤에야 풀려나 2라운드에 나설 수 있었다.스코티 셰플러의 머그샷(사진=AFPBBNews)그러나 세계랭킹 1위인 셰플러는 ‘멘탈갑’이었다. 앞서 소동이 있었음에도 10번홀(파5) 시작부터 바로 버디를 잡아냈다. 11번홀(파3)에서 보기가 나왔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골라낸 셰플러는 시즌 5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마친 뒤 “감옥에 가는 것은 결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아직도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치장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난생 처음 하는 경험이었다”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다. 오늘은 심박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했다. 경기한 것 자체가 행운이었고, 꽤 좋은 경기를 했다”고 밝혔다.셰플러는 2라운드를 시작하기 전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다. 앞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큰 오해가 있었다. 지시를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 일은 접어두고 오늘은 골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한 우리 모두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고다”라고 덧붙였다.미국 켄터키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셰플러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마 확률은 0%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메이저 마스터스, RBC 헤리티지를 차례로 제패한 셰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5승을 노린다.셰플러는 “혼란스러운 하루에도 나를 다독이며 컨디션을 유지했다. 대회장을 벗어나 휴식과 회복에 집중하고 지난 이틀의 경기를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하며 시즌 5승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잰더 쇼플리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FPBBNews)쇼플리는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치고, 합계 12언더파 130타 단독 선두로 반환점을 돌았다. 단독 2위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이날 6타를 줄여 쇼플리를 1타 차로 맹추격했고(11언더파 131타), 단독 3위 사히스 시갈라(미국)가 10언더파 132타를 적어냈다.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주형(20)이 공동 22위(5언더파 137타)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주형은 전날 5언더파를 쳤지만 이날은 버디 4개를 잡고도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해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안병훈(33)은 이글을 포함해 4타를 줄이며 합계 4언더파 138타로 공동 29위에 올랐다.김성현(26)이 1언더파 141타로 공동 67위를 기록하 간신히 컷 통과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임성재(26)는 1타를 잃고 공동 108위(3오버파 145타)에 머물렀고, 김시우(29)와 양용은(50), 이경훈(33)이 공동 123위(5오버파 147타)에 그쳐 컷 탈락했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6타를 잃고 무너져 공동 134위(7오버파 149타)로 밀려나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한편 이날 경기는 사고 수습 등으로 지연된 탓에 전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경기를 다 못 끝낸 18명은 다음날 잔여경기를 치른다.타이거 우즈의 아이언 샷(사진=AFPBBNews)
- '명심' 파도에 역류했나…이재명 연임론 '노란불'?[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며 나날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견고해지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이번 주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치르면서 ‘급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급물살을 타다가 ‘역류’한 것일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아닌 ‘우원식’ 당선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비례대표 포함) 중 169명이 투표에 참석해 1표씩 행사했죠.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66·서울 노원을)이 과반 득표를 하며, ‘당심(黨心)이 명심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65·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앞서 친명(친 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6선 조정식 의원(60·경기 시흥을)과 5선 정성호 의원(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후보 사퇴를 하고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를 하는 등 ‘교통정리’된 명심이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로 흐르는 분위기를 뒤집는 반전이자 이변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투·개표 결과 발표 직후 장내는 순간 정적과 함께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일주일간 입원 치료 겸 휴가를 마치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결과에 대해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했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이 같은 이 대표의 ‘표정 관리’에도 총회 이후 민주당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이날 투표를 한 당선인들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명심을 거스른 배신’ 등의 격한 비판이 쏟아졌죠.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경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교체의 길로 가자”고 적어 소위 ‘갈라치기’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표정 관리’ 하는 민주당…전당대회 쏠린 눈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도 총선에서 171석으로 압승하면서 이 대표의 ‘그립감’이 더욱 강해져 왔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차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이 이를 방증했죠. 명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3선 박찬대 의원(57·인천 연수갑)으로 일찌감치 정리되면서 사실상 ‘단독 추대’처럼 단수 입후보해 선출됐습니다.이러한 흐름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으로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면서, 올 8월쯤 전망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콤한 분위기에 취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마저 명심대로 교통정리를 하면 순순히 이뤄질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민주당이 공당(公黨)으로서 ‘이재명 사당화’와 ‘국회의장 편향성’을 경계하는 일종의 내부 자정 작용 심리가 일면서 거침없는 명심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자별 득표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20표 이상 벌어졌다는 복수의 전언과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 관계자들이 ‘한 자릿수’ 근소한 차이였다고 비공식적으로 귀띔하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득표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경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면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한 당대표 연임 행보에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과 정치적 표출이 더욱 강해지면서, 당원들도 함께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재명 외에 적수가 없다’는 전망도 따릅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후보 단일화가 개개인의 ‘캐릭터 요인’과 ‘스펙트럼 게임’을 고려하지 못한 패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명심을 거스른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작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전당대회는 투표권자가 다른데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물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A씨는 최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은 부합했으나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 전셋집에 화물트럭 가액(1억원)을 더하면 재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재산기준을 초과한다. A씨는 동료 기사로부터 화물트럭은 생계수단이기에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자료 = 국세청)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20’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화물차나 영업용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화물트럭 가액을 제외한 전셋집(1억5000만원)만 재산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2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재산기준은 동일하나, 소득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지난해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판단한다. 홑벌이 가구로 작은 분식점을 영업하는 B씨가 지난해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매출 6000만원에 음식점업 조정률 40%를 곱한 2400만원을 B씨의 급여액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B씨는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에 부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로 가장 낮고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30%) △제조업·음식점업(40%) 등의 순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인적용역 등은 90%로 사실상 매출액을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본다. 아울러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31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