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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법 내달 10일 재표결…검사 탄핵안은 4일 예고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0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다음 달 4일 진행한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한 후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당초 이번달 28일에 진행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 ‘당원게시판 논란 확산’ 등을 이유로 전략적인 연기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이번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이 다음 달 2일, 4일, 10일이 추가됐고, 그중 양당 합의로 특검법 재표결 날짜를 10일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재)표결에 참여해야 하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여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정해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당초 지난 22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도 합의에 실패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현재 여당은 관례대로 여야 각 1인씩, 여야 합의로 1인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의석수에 비례에 여야가 각각 1인, 2인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견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되도록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상당한 접근이 있어서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라며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처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미룬 것과 별개로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선 AI 제정법 등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상설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정국 주도권 되찾은 野, 특검·검사탄핵·국조 '파상공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며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사 탄핵, 채해병 국정조사 등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먹사니즘’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와 별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긴급 규탄대회에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경고했다.정국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분란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28일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분란이 더욱 커질 경우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원칙론’을 강조하며 애초 계획대로 28일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의견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野, 與 당내 갈등에 특검법 이탈표 확대 기대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에서 8인 이상이 이탈표를 행사해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난달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대폭 완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완화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 2개로 한정하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내용이다.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당초 세 번째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김건희 여사 관련 14개 의혹에 달하고 추천권도 야당이 행사하도록 했으나,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회의 의결 전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사팀 규모(150인 이상)와 역대 최장인 수사기간(최장 150일)은 그대로 유지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돼 있고, 여권 분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권 분란 상황을 본 후 최적의 재표결 시점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특검법과 별도로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8일 본회의에선 여당의 특검 추천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상설특검 출범 준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된다.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안 처리도 임박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행정절차 협조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당 입장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윤 대통령이 상당수 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실행 가능성이 회의적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에 대한 공세 부담감을 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우측)과 조상원 4차장. 사진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3인 검사에 대해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28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하루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지만,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은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사 3인에 대한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정지된다.민주당은 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강행에서 나설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시한으로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에서,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 올해 종부세, 54만8000명에 5조 부과…주택 대상자 5만명↑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이 작년에 비해 소폭 늘은 걸로 집계됐다.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 8000명에게 총 5조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지 인원과 세액은 작년에 비하면 4만 8000명(9.7%), 3000억원(5.3%) 소폭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과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76만명, 세액은 2조 5000억원가량 적다.올해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46만명에 1조 6000억원 부과된다. 토지분은 11만명에 3조 4000억원이다. 주택 대상자는 작년보다 5만명(12%), 세액은 1000억원(6.7%) 각각 늘었다. 토지 대상자는 11만명으로 작년과 변동 없었지만 세액이 2000억원(6.3%) 증가했다.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1인당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9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공제액이 없다.올해부터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포함된다.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고지서에 적힌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내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이 넘는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내년 6월 16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기간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지 않는다. 다만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12월 16일까지 분납 신청해야 한다.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자 등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검토 후 허가여부를 통지 받는다. 납부유예 신청시엔 주택분 종부세액에 맞먹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경우, 보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등엔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연 3.5%)을 납부해야 한단 점을 기억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 삼성물산 등 '원팀코리아', 5兆 규모 카타르 플랜트 수주(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물산과 국내 공기업, 금융사가 참여한 ‘원팀 코리아’가 카타르에서 총 사업비 5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다.삼성물산이 수주한 ‘카타르 Facility E 단수복합발전 프로젝트’ 위치도.(사진=삼성물산)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수전력청 카라마가 발주한 ‘카타르 Facility E 담수복합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7억달러(한화 약 5조 1708억원) 규모로, 이중 설계·구매·시공(EPC) 등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수주한 금액은 28억4000만달러(약 3조 9709억원)에 이른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남동쪽으로 18㎞ 떨어진 라스 아부 폰타스 지역에 △최대 2400㎿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 발전 △하루 평균 50만t의 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담수복합발전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카타르 전체 전력량의 16%와 담수량의 17%를 담당하게 된다.삼성물산은 이번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지역 인근에 유사한 규모의 담수복합발전과 담수화 플랜트 확장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발주처와 확고한 파트너십과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여기서 인정받은 수행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제안을 통해 수주에 성공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삼성물산은 카타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2조 8000억원 규모의 LNG 공사를 수행하면서 카타르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설비 용량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향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이병수 삼성물산 에너지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카타르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 기존 수행 경험과 이를 통한 확고한 신뢰구축이 프로젝트 수주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 안정적인 전력과 담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수주의 배경에는 국내 공기업과 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소위 원팀코리아가 올린 성과라는 평가다. 우선 KIND와 남부발전은 일본 스미토모상사·시코구전력과 함께 카타르 수전력청과 해당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전력과 담수를 구매하는 계약(PWPA)을 체결했다. 최소 25년 간 카타르 현지에 전력·담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남부발전과 KIND는 각각 3900만달러을 직접 투자해 사업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한국 최초로 카타르 발전·담수 플랜트 시장에 투자자로 진출, 중동 지역 거점을 확보했다”며 “국내 건설사와의 동반 진출로 국산 기자재 해외 판로 개척 및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우리은행은 KIND와 긴밀히 협업해 금융구조 설계와 대출 주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홍콩, 바레인, 두바이지점 등 글로벌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민간 상업은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억8000만달러의 금융지원을 주선한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과 함께 대주단에도 참여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IB 전문성을 활용,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랑풍선, 매혹적인 국가 '모로코' 여행 상품 출시
- 모로코 카사블랑카 (사진=노랑풍선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노랑풍선이 오는 4월 29일까지 출발 가능한 ‘모로코 기획전‘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모로코는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독특한 지리적 매력과 더불어 베르베르족, 이슬람, 유럽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풍부한 역사적 유산, 그리고 독특한 음식문화까지 갖춘 모로코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손꼽힌다.이번 노랑풍선 기획전은 모로코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인근 유럽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상품은 고객의 선호에 따라 프리미엄 ‘TOP PICK’ 모로코 단독 상품과 스페인·포르투갈을 포함한 연계 상품으로 나뉜다.‘모로코 완전 일주 8일’ 상품은 ‘노옵션·노쇼핑·노팁’을 원칙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리미엄 상품이다. 모든 일정 동안 4성급 호텔에서 숙박하며, 주요 명소를 두루 볼 수 있다. 또한 사하라 사막에서 독특한 체험을 즐기고, 자유시간을 통해 사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도 있다.주요 일정에는 ▲다양한 공연과 전통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제마 엘프나 광장 ▲모로코 건축의 상징인 쿠투비아 사원 ▲‘북아프리카의 그랜드캐년’이라 불리는 토트라 협곡 ▲화려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모하메드 5세 왕릉 방문이 포함돼 있다.모로코 카사블랑카의 하산 2세 모스크 (사진=노랑풍선 제공)’모로코·스페인·포르투갈 12일‘ 상품은 모로코의 주요 랜드마크 외에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상품이다. 스페인에서는 ▲‘태양의 문’으로 유명한 푸에르타 델 솔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하며, 포르투갈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제로니모스 수도원 ▲유럽 최서단의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하는 까보다로까 등을 둘러볼 수 있다.노랑풍선 관계자는 “모로코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로, 이국적인 풍경과 풍부한 역사적 유산, 다채로운 시장과 음식 문화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모로코뿐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함께 여행하며 특별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합의금 5억 달라"던 손흥민父 고소 학부모 결국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2)의 부친 손웅정(62)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학부모 A씨가 손 감독과 별개의 다른 사건 스토킹·무고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사진=연합뉴스)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스토킹,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지난 15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판결 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A씨는 지난 3월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피해 학생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맞고 손 감독에게는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손 감독 측은 훈련 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욕설을 할 때가 있지만, 특정 학생에게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이후 A씨는 손 감독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억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러한 내용이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는 A씨가 “저도 변호사랑 이야기하지 않느냐. (변호사가) ‘20억(원)이든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마세요’ 했다. 진짜다”라고 말하거나, “부모의 정신 피해도 있다”, “아이로 계산하면 1500이 맥시멈이다. 그런데 특이상황이지 않느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SON축구아카데미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아카데미 측이 김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A씨는 손 감독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계좌 압류 위기에 처하자 지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뒤 “지인에게 계좌이체로 손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또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 등에 도달하게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더불어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받았다.한편,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손 감독 등은 지난 8월 검사가 약식 기소했고, 지난 10월 춘천지법 형사11단독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