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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정보 주고 접대 받은 前경찰관 징역 10월·법정구속
  • 타인정보 주고 접대 받은 前경찰관 징역 10월·법정구속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고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사진=이데일리DB)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추징 428만9200원도 명했다.A씨는 사기 사건 피해자로 알고 지내던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2018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소속 사무직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사기 사건 피해자로 만나면서 알게 됐다.그는 B씨에게 “C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C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고, SNS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2018년9월부터 2019년4월까지 3차례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A씨는 비위 적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진다.하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한편 A씨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4.02.01 I 김윤정 기자
윤이나, 징계 경감 뒤 첫 대회 1R 공동 61위 그쳐…신지애 14위
  • 윤이나, 징계 경감 뒤 첫 대회 1R 공동 61위 그쳐…신지애 14위
  • 윤이나(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오구플레이 징계가 경감된 뒤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투어 대회에 나선 윤이나(21)가 빅오픈(총상금 42만 호주달러) 첫날에는 하위권에 그쳤다.윤이나는 1일 호주 빅토리아주 바원헤즈의 서틴스 비치 골프링크스 비치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보기 2개, 더블보기 2개를 쏟아내 4오버파 76타를 쳤다.출전 선수 90명 중 공동 61위에 그친 윤이나는 컷 통과를 위해 2라운드에서 타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이번 대회는 윤이나가 치른 비치 코스와 크리크 코스에서 1, 2라운드를 번갈아 친 뒤 3, 4라운드는 비치 코스에서 우승자를 가린다. 이날 상위 10위 안에 든 13명 중 11명이 크리크 코스에서 경기한 선수일 정도로 비치 코스가 크리크 코스보다 더 어렵게 플레이 됐다. 윤이나는 2라운드는 더 수월한 크리크 코스에서 경기한다.윤이나는 지난 2022년 6월 국내 메이저 대회 DB그룹 한국여자오픈에서 오구 플레이를 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1년 6개월로 경감돼 오는 3월에 끝나는데, 해외 투어 출전에는 제약이 없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윤이나는 지난달 WPGA 퀄리파잉 토너먼트에서 4위를 기록해 호주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대회는 2022년 7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호반 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 이후 1년 7개월 만에 공식 복귀전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윤이나는 전반에는 1오버파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후반에 급격하게 흔들렸다. 12번홀(파3)과 17번홀(파3)에서 더블보기를 적어낸 것이 아쉬웠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신지애(36)는 크리크 코스(파73)에서 2언더파 71타를 기록하고 공동 14위에 자리했다. 7언더파를 몰아친 단독 선두 카리스 데이비드슨(호주)과 5타 차다. 신지애는 이 대회에서 프로 통산 65승에 도전한다. 이일희와 윤민아가 신지애와 함께 공동 14위에 자리했다.신지애의 벙커샷(사진=AP/뉴시스)
2024.02.01 I 주미희 기자
한국미술 국제화 30주년…'베네치아비엔날레'서 K미술 알린다
  • 한국미술 국제화 30주년…'베네치아비엔날레'서 K미술 알린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 베네치아비엔날레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백남준의 ‘고인돌’과 추상미술작가 이성자의 ‘오작교’ 등 한국 미술의 역사와 함께해 온 작품들이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을 만난다. 오는 4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2024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다. ‘베네치아비엔날레’는 미술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가장 저명한 국제 미술 행사다. 1985년부터 격년으로 미술전과 건축전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Foreigners everywhere)라는 주제 아래 미술전이 열린다. 특히 내년 건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을 기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았다. 총 7개 기관 및 재단, 갤러리, 단체가 공동으로 베네치아로 향한다. 베네치아비엔날레재단이 공식 선정한 4개 병행전시(광주비엔날레·유영국미술문화재단·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한솔문화재단)와 베니스에서 개최되는 2개 전시(갤러리 현대·나인드래곤헤즈)가 펼쳐진다.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2024 베네치아비엔날레 제60회 미술전 공동기자간담회’에서 “베네치아비엔날레는 대한민국의 미술을 알리는 장”이라며 “각 기관과 갤러리가 개별적으로 전시를 준비하면 예술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2024 베네치아비엔날레 제60회 미술전 공동기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예술위는 몰타기사단 수도원에서 특별 전시 ‘모든 섬은 산이다’(4월 17~9월 8일)를 선보인다. 1995년 이후 역대 한국관 미술전시에 참여한 30여 명(팀)의 개별 작업을 초기 작품부터 신작까지 총망라했다. 한국관에서는 구정아 작가의 단독 전시를 진행한다. 임근혜 아르코미술관장은 “주제인 ‘모든 섬은 산이다’는 산이 해저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매개라는 관점으로 고립된 개인을 예술이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한국관 전시에서는 동시대 한국미술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집중 조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 아카이브 특별전 ‘마당-우리가 되는 곳’을 개최한다. 백남준의 대표작 고인돌을 비롯해 제1회 광주비엔날레 수상작인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 등을 소개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소장품과 역대 출품작 등도 전시된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소설가 한강 작가가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와 인권, 민주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1995년 한국관 개관 기념 행사(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유영국미술문화재단은 한국 추상의 선구자인 유영국(1916∼2002)의 첫 유럽 개인전을 준비했다. 유영국 작품세계의 절정기인 1960∼70년대 작품에 초점을 맞춘 전시로, 유화 30여점을 비롯해 드로잉, 판화까지 100여점을 소개한다. 전시를 기획한 김인혜 큐레이터는 “유럽에서 유명한 한국 단색화 작가들의 스승인 유영국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은 한국 여류 추상미술의 선구자인 이성자(1918∼2009)의 개인전을 연다. ‘추상’을 비롯해 ‘여성과 대지’ ‘음과 양, 초월’ ‘우주’ 연작 등 1959년 초기작부터 2008년 후기작까지 20여점을 전시한다. 갤러리현대는 ‘누아주(Nouage·엮음)’라는 독자적인 양식으로 회화의 혁신을 추구한 신성희(1948~2009) 개인전을 선보인다. 한솔문화재단은 빌모트재단과 함께 이배 작가의 ‘달집태우기’를 영상으로 소개한다. 정월대보름에 진행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민속행사인 달집 태우기를 현대미술로 알린다. 다국적 작가공동체 ‘나인드래곤헤즈(Nine Dragon Heads)’는 ‘노마딕 파티’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유영국 작가 1961년 작품(사진=유영국미술문화재단).
2024.02.01 I 이윤정 기자
'바비' 마고 로비, 오스카 후보 불발→속상함 토로…"슬퍼할 이유 없지만"
  • '바비' 마고 로비, 오스카 후보 불발→속상함 토로…"슬퍼할 이유 없지만"
  • 영화 ‘바비’의 주인공을 연기한 마고 로비.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바비’의 주인공인 할리우드 배우 마고 로비가 오는 3월 열릴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 지명이 불발된 솔직한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고 로비는 최근 열린 SAG-AFTRA(미국 배우 및 방송인 조합) 특별상영회에 참석해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 지명 불발과 관련해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바비’는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의상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 등 8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작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바비’의 주인공 ‘바비’ 역으로 활약한 마고 로비는 여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마고 로비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그레타 거윅 감독이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게 조금 더 속상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분명 그레타 거윅 감독이 감독상 후보에 지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고 털어놨다.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아메리카 페레라와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라이언 고슬링은 마고 로비가 후보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아메리카 페레라는 “마고 로비가 배우로서 이룬 성과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작품이 쉬워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마고 로비는 배우로서 스크린 앞의 마술사였다”고 말했다. 라이언 고슬링 역시 “바비가 없으면 켄도 없고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책임을 맡은 두 사람인 그레타 거윅과 마고 로비가 없었다면 ‘바비’ 영화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개봉한 ‘바비’는 2023년 북미를 강타한 글로벌 최고 흥행작으로, 마고 로비가 주인공 ‘바비’를 연기하고 제작자로도 활약했다. 워너브러더스 역사상 프랜차이즈 작품을 제외한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달성했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와 동시에 개봉해 뜨거운 화제를 낳으며 ‘바벤하이머’ 신드롬을 이끌었다. 특히 그레타 거윅 감독은 이 영화로 여성 감독 단독 연출 작품 중 최초로 흥행 수익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2024.02.01 I 김보영 기자
주호민子 '몰래 녹음' 증거 인정…교원단체들 잇단 '반발'(종합)
  • 주호민子 '몰래 녹음' 증거 인정…교원단체들 잇단 '반발'(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김윤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사건의 쟁점이었던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인정,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특수교사 유죄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부인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또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곽 판사는 “이미 4세 때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실체적 진실 발견” vs “교육활동 위축”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컸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정천석 동인 변호사는 “녹음기로 확보된 녹음파일이 비록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해 그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원은 그 비교 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법원은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정 변호사는 “주씨 가족이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은 주씨 자녀가 피해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위법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되고 따라서 대법원 판례 등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돼 유죄의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녹음파일 취득 경위와 방법, 범죄 경중과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 혐의라는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특수교사 등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법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2024.02.01 I 박정수 기자
오동윤 중기연 원장, 사의 표명…중기부 산하기관 공석 늘어
  • [단독]오동윤 중기연 원장, 사의 표명…중기부 산하기관 공석 늘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이달 중 사임한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에 이어 연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수장 공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1일 중기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달 말까지 기존 업무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오 원장 임기는 오는 5월까지지만 중기부 신임 장관 취임 등과 맞물려 퇴임 일정을 앞당겼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일 취임해 산하기관 인선 작업을 앞두고 있다. 오 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며 “기관 내부에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데 새 거버넌스에 혁신을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중기연은 국내 유일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전담 연구기관으로 오 원장 취임 직후인 2021년 6월 법정 연구기관으로 재출범하며 기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오 원장은 2006년부터 중기연에서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2014년 동아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8년 만인 2021년 6월에 제8대 원장으로 선임돼 중기연에 돌아왔다.오 원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중기부는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중기연 외에도 앞서 기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한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2.01 I 김경은 기자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 농해수위, 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퇴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새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중 모두 퇴장하면서 ‘반쪽 통과’에 그쳤다.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尹 ‘1호 거부권’ 행사 법안…野, 새로 발의해 강행 처리국회 농해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과 그 후속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등 6개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한 새 양곡법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곡(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이는 앞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는 내용의 기존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해당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 방안을 마련했다. 가격안정제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의 품목 선정 및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요 시 지출할 수 있는 기금 용도를 추가했다.이 밖에도 농해수위는 이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안, 푸드테크법)’ 등 법안들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다.한우법은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국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한우농가가 소득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과 한우 수급 정책에 일정 기간 따를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지자체가 소규모 한우농가에 종합 컨설팅 지원과, 한우의 품질 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법이다. 전국·광역·기초 규모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회원과 대의원 등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푸드테크법은 시장이 커져 가고 있는 푸드테크(식품+기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구 시설·해외 시장 진출 촉진 등에 힘써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與 “巨野 입법 독주…민생 법안 아닌 선거용 포퓰리즘”여야는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여당이 야당 중심의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때 여야가 고성 섞인 설전을 벌였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과 보고 중 여당 의원들을 향해 “회의 진행 중이니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결국 여당은 회의 중간에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맞았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새 양곡법과 농안법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을 담고 있고, 앞서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며 국회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단독 의결 후 발언에서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양곡법과 농안법은 과잉 생산 및 가격 하락 등 시장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 되게 반대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한 후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라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 시장을 왜곡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악법’이자, 정쟁을 촉발하는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농업회의소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 또는 신중 검토 등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쟁점법안”이라며 “한우법도 이미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게 되면 한돈·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4.02.01 I 김범준 기자
저PBR株 강세로 2540선 탈환…15거래일 만
  • [코스피 마감]저PBR株 강세로 2540선 탈환…15거래일 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특히 보험, 증권, 금융업 등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꼽히는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지수가 2540선에 안착한 것은 지난달 11일(2540.27)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37포인트(1.82%) 오른 2542.4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5.16포인트 하락한 2491.93에 개장했으나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월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하위권이었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에 아시아 단독 강세를 보였다”며 “정부 정책 기대감에 은행, 증권, 보험, 상사(지주), 자동차, 화학 등 저PBR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홀로 1조2084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452억원, 2263억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조1097억원 규모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했다. 특히 저 PBR 업종으로 꼽히던 보험 업종이 8.26%의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증권과 금융업은 5%대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이밖에 유통업이 4%대, 전기가스업과 운수장비 등이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의약품과 기계는 1%미만 수준으로 약세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 대비 1.24% 오른 7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도 각각 6.89%, 3.30% 올랐다. 삼성물산(028260), KB금융(105560)도 저PBR 테마로 엮이며 7.75%, 8.30% 강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LG화학(051910) 등은 각 1%대 떨어졌다. 종목별로는 저PBR 테마로 묶인 흥국화재(000540)와 흥국화재우(000545)가 각각 상한가에 올랐고, 한화손해보험(000370), 한양증권우(001755)도 각각 17.43%, 15.97% 상승했다. 키움증권(039490)과 한화생명(088350)도 각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등 증권·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거래량은 7억4131만주, 거래대금은 13조2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 670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종목 없이 242개 종목이 하락했다. 25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4.02.01 I 이용성 기자
檢,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월 구형
  • 檢, ‘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에 금고 1년 6월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의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63)씨가 징역 1년 6월의 구형을 받았다. 최씨 측은 급발진 가능성과 함께 28년 간의 무사고 경력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최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고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원인은 규명돼야 하며, 통제 불능의 상황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그는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고인이 급가속 당시 약 5초간 차량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로그기록과 같은 시간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조사 측이 제공한 자료는 결함이나 안전과 관련된 증거가 은폐될 여지가 있고, 불리한 증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요인마저 있음이 고려되면 이 사건 차량 제조사가 제공한 차량 의무 기록을 그대로 신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그의 오랜 무사고 경력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 59세로 1988년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경력만 32년이고, 택시 및 대리운전 경력도 20여 년에 이른다”면서 “1992년 안전의무 위반으로 경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약 28년간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운전자”라고 했다.최씨도 최후 진술에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맹세코 사실이 아니다”며 “사법부에 와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저의 양심상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제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증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며 “차량 운행 기록과 CCTV 영상 등을 보면 최 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제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을 들이받았다”면서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를 주장해 왔다.한편,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2.01 I 황병서 기자
신라젠, 항암후보물질 임상 1상 IND 변경 FDA 신청
  • 신라젠, 항암후보물질 임상 1상 IND 변경 FDA 신청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신라젠(215600)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항암후보물질 ‘BAL0891’ 1상 임상시험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사진=신라젠)변경 신청 사유는 하위 연구 추가다. 이번 IND 변경을 통해 삼중음성유방암(TNBC)과 위암(GC)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량 확장 임상시험이 추가된다.신라젠은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및 카보플라틴 또는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하는 파트1(Part1), RP2D(임상 2상 권장용량) 확립 시 삼중음성유방암과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및 파클리탁셀을 병용 투여하는 Part2로 나눠 임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목표 시험대상자도 96명을 추가한다. 총 약 216명의 환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기존 평가지표였던 안전성과 내약성 탐색은 물론 유효성까지 평가하기 위해서다.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 변경 신청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서 특이한 문제점 및 이상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계획대로 변경 및 확대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AL0891은 신라젠이 스위스 바실리아사로부터 도입한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계열 항암제다. TTK와 PLK1를 동시에 저해하는 혁신신약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이 이뤄지고 있다.
2024.02.01 I 유진희 기자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마음 무거워…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마음 무거워…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주씨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이날 주씨는 아내와 함께 공판을 방청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들의 질문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면서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주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또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주씨는 증거로 제출한 녹음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주씨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했다.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주씨 측은 같은 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2024.02.01 I 권혜미 기자
머스트잇, 김홍균 CPO 공동대표 선임...스마트 럭셔리 혁신 가속화
  • 머스트잇, 김홍균 CPO 공동대표 선임...스마트 럭셔리 혁신 가속화
  • 머스트잇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명품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머스트잇은 김홍균 CPO를 공동대표로 신규 선임하고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설립한 머스트잇은 이전까지 창업자인 조용민 단독 대표이사 체제였다. 공동 대표로 신규 선임된 김홍균 CPO는 여기어때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즈니스와 프로덕트 전략을 이끌어온 플랫폼 전문가다. 여기어때 재직 당시 숙박을 넘어 여행 및 여가 사업으로의 확장을 리드하며 후발주자에서 출발한 여기어때가 업계 1위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6월 머스트잇에 합류한 후 Product 본부를 총괄하며 플랫폼 고도화와 고객 중심 프로덕트 환경을 구축해 왔다. 김홍균 CPO는 “C레벨과의 보다 높은 시너지를 일으키며 회사의 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물론,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자사의 비전인 ‘스마트 럭셔리’를 위한 혁신에 몰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립해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민 대표는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머스트잇을 설립했다. 연평균 80%의 높은 GMV 성장률로 2020년 자본시장 진출 이후 경영 체계와 탄탄한 내실을 인정받아 현재 명품 플랫폼 중 가장 높은 기업가치(4200억 원)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바뀌는 체제를 통해 조 대표는 경영총괄과 함께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며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머스트잇은 이번 개편으로 서로 다른 전문 분야와 경험을 지닌 두 대표의 효과적인 결합을 통해 기업의 리더십 강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관점과 스타일을 제시하며 여러 조직의 협력과 창의성을 촉진함으로써 구성원과 상생하는 지속 성장의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조용민 대표는 “김홍균 CPO와의 공동 대표체제를 통해 명품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써 급변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I 문다애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상보)
  •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진=연합뉴스)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또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2.01 I 박정수 기자
전세사기 주무대 화곡동, 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
  • [단독]전세사기 주무대 화곡동, 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2021년 전세 계약 체결 날, 공인중개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이 B에서 C로 바뀔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다. 이후 A씨는 이웃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됐고, 급하게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확인결과 C씨는 A씨의 전세보증금만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을 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공매 지도. (자료=코트옥션맵)전세사기 진앙지 중 하나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지난해 누적 빌라 경매건수가 강서구 전체(4356건)의 대다수(8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46㎢ 면적의 동 하나가 서울 빌라 경매의 35.8%, 전국 빌라 경매의 11.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빌라는 1채당 1억 7000만원가량에 넘겨졌다. ◇서울서도 압도적으로 많아1일 이데일리가 경·공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곡동 빌라의 경매건수는 누적 3706건이 진행됐다. 이중 312건(8.42%)이 낙찰됐다. 연초 100여건 중반(1월 156건, 2월 172건)이던 경매진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382건(8월), 492건(10월) 등으로 치솟았고 11월에는 500건(506건)을 넘기도 했다.강서구를 기준으로 총 감정가는 133억 9177만 5000원, 총 낙찰가는 93억 7744만 857원을 나타냈다. 1채당 평균 약 1억 7050만에 넘겨졌다.화곡동의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강서구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당장 지난해 12월만 해도 강서구 전체 빌라 경매 459건 중 400건(87.1%)이 화곡동에서 벌어졌다. 같은해 11월, 10월 역시 모두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지도를 넓혀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118건이다. 화곡동(400건)에 이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양천구(146건)로 그 격차는 3.7배였다. 그 뒤는 구로구(96건), 금천구(72건) 등으로 모두 100건 이하였다. 성동구, 용산구는 단 1건만 빌라 경매가 진행되기도 했다.지도를 전국으로 더 넓혀도 화곡동의 경매 진행 건수는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진행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누적 3만 1161건이었다. 이중 전국 면적(10만 210㎢) 중 6.46㎢뿐이 안 되는 화곡동 한 곳 에서만 11.9%의 물건이 쏟아져 나온 셈이다.업계에서는 이같은 숫자를 두고 전세사기 여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입을 모았다. 전세사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양적완화 이후 자산시장 거품이 걷히며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 소위 ‘빌라왕’이라 불리는 무자본 갭투자들이 주범이었다.당장 2022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원조 빌라왕’ 김모씨(당시 42세)는 ‘바지사장’(명의대여자) 역할을 하며 무려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화곡동에서만 80채를 집중 구매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밖에 빌라왕, 빌라의신이라 불리는 이들이 1인당 수십여채씩 화곡동에서 빌라를 보유하다 전세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30대서울 강서구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30대가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이상(28.1%), 20대(15.6%)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2억 이상~3억원 미만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응답했다. 1억 이상~2억원 미만은 22.8%, 1억원 미만은 15.3%, 3억 이상~5억원 미만은 3.8%였다.한편, 또다른 전세사기의 진앙지인 인천 미추홀구의 월평균 빌라 경매 건수는 100건 전후로 낮았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화곡동은 전세가가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인 상태라 평균 빌라 낙찰률인 10% 중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8.42%)을 보인다”며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물건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면서 낙찰이 진행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2.01 I 박경훈 기자
신한카드,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최대 1만원 캐시백
  • 신한카드,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최대 1만원 캐시백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카드는 2월 한 달간 전국의 착한가격업소에서 최대 1만원까지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오는 2월 29일까지 신한 SOL페이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응모 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캐시백해준다. 응모 고객별로 최대 5회까지 적용되며 동일한 곳에서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국내 카드사와 함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진행되는 올해 첫 이벤트이다.이번 협약에 국내 9개 카드사 모두가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신한카드의 선제적인 노력이 큰 몫을 했다고 알려졌다.신한카드는 지난해 단독으로 행전부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협약을 맺고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지원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입증되자 전 카드사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는 선한 가맹점주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회 상생 마케팅의 방안으로 민관협력을 제안, 2011년부터 행안부가 운영해온 착한가격업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4차례의 이용 활성화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1만원 이상 해당 업소 이용 시 2000원 캐시백 행사를 진행하고 비용은 신한카드가 전액 부담했다. 실제 지난 5월에 진행한 1차 행사 대비해 11~12월에 진행한 4차 행사 때에는 이용고객수는 63%, 고객이 결제한 취급액은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사를 시작한 5월 이후 전년대비 월별로 최대는 10%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이 밖에도 행정부가 선정한 우수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 간판을 제작해 지원했고, 신한카드 유튜브 채널과 신한카드앱을 활용해 착한가격업소를 알리고 지면 광고를 통해 응원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또 임직원들이 각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별도 제작한 앞치마를 전달하고 직접 매장을 이용하는 격려 행사도 진행했다. 한편, 신한카드가 분석한 2023년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보면 한식·대중음식점·중식 등 요식업종 가맹점에 이용횟수의 88%가 집중돼 있고, 가맹점수가 많은 서울지역의 이용 횟수가 가장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50대, 4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이용하고 있고,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시간대로는 12시에서 13시 사이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가 업계 전체로 확산되는 등 지역경제 상생을 이끌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1 I 최정훈 기자
‘악마부부’ 심리지배에 7년간 노예생활…피해자 측 “민사 착수”
  • ‘악마부부’ 심리지배에 7년간 노예생활…피해자 측 “민사 착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친구를 심리지배한 뒤 7년간 비인간적 행동을 일삼은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피해자 C씨의 친형이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올린 사진. 사진 안에는 A씨 부부가 C씨에게 매일 쓰도록 강요한 항목이 나열돼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달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 B(41)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동거한 친구 C(34·남)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C씨를 자주 폭행했으며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점화기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씨의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다. C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A씨에게 폭행당한 뒤 30~40분간 ‘엎드려 뻗쳐’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2011년 지인의 소개로 C씨를 알게 됐고 이듬해 여름부터 당시 남자친구이던 B씨와 함께 총 3명이서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C씨를 심리지배한 시점은 2013년 6월께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내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6년 A씨와 결혼한 뒤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부부는 C씨가 자는 동안 그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우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안에 감금했다. 2020년 1월에는 A씨가 바닥 청소, 옷장 정리,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이상 A4용지에 매일 쓰도록 강요하고 집안일을 시키기도 했다. 두 사람의 만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C씨를 협박해 현금을 받아내는 등 총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C씨는 2020년 집에서 나왔고 7년 만에 A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C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생활 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그는 “가해자들에게선 일말의 죄책감과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한마디 말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법질서냐’며 따졌다”고 했다. 이어 “A씨 등이 항소장을 냈지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곧바로 민사에 착수했고 동생이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 부부의 심리지배 사건은 C씨의 친형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호소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친형 측은 2021년부터 해당 커뮤니티에 사건 진행 과정 등을 공개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상세히 기록한 바 있다.
2024.02.01 I 이재은 기자
달걀·만두 등 ‘1+1’ 혜택 확대…이마트24, 초특가 프로모션
  • 달걀·만두 등 ‘1+1’ 혜택 확대…이마트24, 초특가 프로모션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24는 설 명절이 속한 오는 15일까지 일부 식재료와 안주 및 간식 등 총 100종에 대해 추가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사진=이마트24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는 15일까지 이마트24에서 무항생제금계란(초란·15구, 7000원), 동물복지유정란(6구, 4200원), 국산콩두부(2200원), 국산콩나물(2500원) 등 식재료를 ‘1+1’, 사실상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다.또한 같은 기간 간편하게 안주나 간식으로 즐기기 좋은 교자만두(4500원), 핫바(1900원), 맛있는 군밤(3500원), 안주형 스낵 구운땅콩볼(3500원) 등도 1+1 구매 가능하다.1+1 중 구매가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18종에 대해서는 현대카드, 카카오머니로 5000원 이상 결제, 이마트24 모바일앱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5000원 쿠폰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초특가 할인 상품도 준비했다. 제철과일 설향딸기(500g)는 9900원에 즐길 수 있으며 쌀·찹쌀·현미·찰현미 등 3kg~20kg 양곡도 최대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더불어 이마트24는 2월 한 달간 550여종의 양주, 와인, 맥주, 하이볼 등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대표 주류 할인 상품으로 위스키 중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잭다니엘스 3종(잭다니엘스애플700ml·잭다니엘스500ml·잭다니엘스허니500ml)은 기본 할인에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2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한다.와인의 경우 ‘핸드픽트버전스쉬라즈/샤도네이750ml’ (각 9900원),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푸나무쇼비뇽블랑750ml’(18900원)을 한정수량 할인 판매하며 이마트24 단독브랜드 ‘꼬모’와인 2종(꼬모모스카토, 꼬모그란콜렉시온)에 대해서도 2병 1만5000원에 판매한다.또 버드와이저·호가든·스텔라·아사히·써머스비애플·크로넨버그1664블랑 등 소용량 캔맥주를 4캔 9000원에, 일부 대용량캔맥주(500ML)에 대해서도 4캔 9000원, 1만원에 판매한다.이마트24가 이처럼 2월에 대대적으로 주류 할인을 진행하는 건 매년 명절 기간 주류 매출이 직전 주대비 1.6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명절이 낀 2월 한 달간 2000여종 상품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첫 15일 동안에는 인기 상품 100종에 대해 1+1 추가행사까지 진행한다”며 “오는 16일부터 또 다른 상품을 선정해 1+1 등 할인 혜택을 제공, 2월 한 달 내내 고객들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01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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