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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1주일간 막은 차주…檢 징역 1년 구형
  • 상가 주차장 1주일간 막은 차주…檢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출입구를 일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이 방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19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A씨 측 변호인은 “해당 건물에 대해 여러 분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A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건물관리단과는 미납 관리비 문제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며 “A씨가 변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물에 입주했던 상인들을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상가 임차인으로 건물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상인들의 불편이 커지자 건물 관리단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일주일간 잠적하며 지하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됐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됐기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하면서도 관리인단이 갑자기 자신에게 이중으로 관리비를 내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정기권 할인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인단이 전달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관리인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2023.10.19 I 이재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혐의 인정”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혐의 인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방송인 서민재(30·개명 전 이름)가 첫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왼쪽)과 방송인 서민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정철민)은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남씨와 서씨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이날 서씨는 본인의 이름을 서은우로 개명했다고 밝혔다.남씨는 2014~2016년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으며, 그룹을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서씨는 2020년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3에 출연했다.남씨와 서씨 측은 마약 투약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남씨는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는 현재 마약 재활시설에 스스로 입소해 매일같이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 역시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재판부에서 내려주시는 결정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다만, 서씨 측은 판결 전 조사를 신청했다. 판결 전 조사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고인의 성격, 성장 과정,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조사해 형량에 참고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들은 지난해 8월께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쓴 주사기 있어요’와 같은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경찰은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해 지난 6월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5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한편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2023.10.19 I 황병서 기자
KB캐피탈, SOS어린이마을 환경개선 후원금 전달
  • KB캐피탈, SOS어린이마을 환경개선 후원금 전달
  • KB캐피탈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SOS어린이마을 풋살장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KB캐피탈)[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캐피탈이 지난 18일 서울시 신월동에 위치한 SOS어린이마을을 위한 임직원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해당 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을 사단법인 해피피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SOS어린이마을’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보육시설과는 달리 단독주택에서 가정 형태의 양육 환경을 제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적인 아동복지 양육 시설로 서울, 대구, 순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41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후원은 KB캐피탈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과 더불어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관 시설 환경개선 지원도 함께 진행됐다. KB캐피탈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벽화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서울SOS어린이마을의 노후된 풋살장 벽면을 새롭게 단장 하는 활동으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이사와 임직원 50명이 함께 풋살장 벽면 약 50m 구간을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벽화로 완성했다.이와 함께 보호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시설의 환경 개선도 진행했다. 서울 거주시설에는 작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정집을 위한 붙박이장 및 싱크대 교체를 진행했으며, 대구와 순천의 거주시설에는 노후된 보일러와 장판을 교체하고 도배를 했다. 또한 취학 아동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학용품 세트와 도서상품권으로 구성한 선물 세트도 함께 전달했다.황수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KB캐피탈은 부족하지만 사회 곳곳의 어려운 지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I 정두리 기자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규모 손배소 패소
  •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규모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2018년 6월 서울 도봉우체국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우체국 직원들이 수거해 택배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19일 대진침대 소비자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DB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7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대진침대 소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뒤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 갑상선 질환, 백혈병 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체적인 병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도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진침대 측은 판매 당시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침대 사용과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대진침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로 이처럼 저선량으로 수년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라돈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질병은 폐암인데 폐암의 발병요인은 유전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흡연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매트리스 사용으로 폐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이 2019년 7월 시행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한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저촉되는 등 법질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선 2번의 판결 역시 법원은 모두 대진침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법원은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소비자 13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선 두 차례의 재판과 달리 이번 손배소의 경우 가장 대규모였다. 법관 1명이 판단하는 단독부 사건이 아닌 합의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10.19 I 김형환 기자
연인이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하자 5개월간 폭행한 20대, 징역 2년
  • 연인이 성관계 영상 삭제 요구하자 5개월간 폭행한 20대, 징역 2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수 개월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께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B씨의 배를 밟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컴퓨터에서 과거 성관계 영상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주의 한 길거리에서 대화를 거부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한 달 뒤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의 집에 침입했고 집 앞에서 ‘감방 가겠다’며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발적인 폭행, 상해 등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그런 추억만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상 파일 삭제 문제로 갈등이 계속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죄의 잔혹성, 상해 당시 녹음 파일에서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공포심,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초범이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3.10.19 I 이재은 기자
태국서 음란행위 생중계…‘나라 망신’ 유튜버 집행유예
  • 태국서 음란행위 생중계…‘나라 망신’ 유튜버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낸 유튜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옷을 갖춰 입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과 피고인이 한 말 등이 대부분 성적인 것들이다”라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약 113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송출됐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사건 직후 A씨는 태국에 체류하면서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은 뒤 자진 입국을 종용, 이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가운데 A씨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그는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10.19 I 이준혁 기자
  • 독감 예방 접종, 효과보려면 11월까지 맞으세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저녁으로 사뭇 날씨가 쌀쌀해졌다. 이러한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이러스의 전파에 유리하고, 건조해진 코 점막에 바이러스가 쉽게 침입해 상기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일단 전파된 바이러스나 세균이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일으키면 기관지가 붓고 점액성 분비물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전파되는데, 특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몸을 무리하게 하거나 흡연, 영양이 부족한 경우 회복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상인에 비해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한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호흡기감염은 갑작스런 호흡곤란과 호흡부전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노원을지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전다솜 교수는 “독감 예방접종은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다른 호흡기 감염질환 모두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다 폐렴으로 이행할 위험성이 높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의 목적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독감 예방접종, 늦어도 11월까지는 접종 10월부터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와 노인(만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3가 백신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독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부터 이른 봄에 유행하며 일반 감기보다 증세가 심하고 발열, 전신의 통증, 근육통, 두통, 상기도 또는 하기도 염증 등이 생긴다. 일반 감기에 비해 독감은 특히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저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독감 백신에 따른 면역력은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생기기 때문에 늦어도 11월까지는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다. 간혹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 감기도 같이 예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독감과 감기가 다른 병인 사실을 아는 사람도 둘 다 호흡기 감염이라는 점에서 백신이 조금은 호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므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감기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감기는 200여종 바이러스 중 1종 단독 혹은 2종 이상이 결합해 발병한다. 콧물, 코막힘, 목 통증, 기침, 미열, 두통, 근육통이 주요 증상이다. 필요에 따라 대증치료를 하고, 대부분 저절로 치유된다.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A형, B형, C형으로 특정되며 이 중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독감을 일으킨다. 독감에 걸린 후 고열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 누런가래가 나오는 기침을 하게 되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독감 증상이 발생한 후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독감에 걸렸을 때는 대개 3~5일 지나면 호전되며 1~2주 이상이 지나면 대부분 완쾌한다.◇ 만약 독감에 걸린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좋다.▲휴식을 취하자. 충분한 휴식은 신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킨다. ▲실내 공기를 따뜻하고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자. 차고 건조한 공기는 기도에 악영향을 준다. 실내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된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자.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하면 가래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이것은 호흡기계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고열과 통증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열진통제를 복용한다. 전다솜 교수는 “생활습관의 변화가 호흡기 감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면역력 및 운동능력 향상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산책, 자전거 등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되겠으며, 면역기능 향상을 위해 과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저당, 저염, 저지방식 위주의 식습관과 금연, 금주 등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3.10.19 I 이순용 기자
"패션과 가구 만났다" 신세계 분더샵, 코페르니ⅩUSM 단독 팝업
  • "패션과 가구 만났다" 신세계 분더샵, 코페르니ⅩUSM 단독 팝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004170)백화점 럭셔리 편집숍 ‘분더샵’이 국내 처음으로 패션 브랜드 코페르니와 모듈 가구로 유명한 USM의 팝업 매장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신세계 분더샵 코페르니xUSM 팝업. (사진=신세계)분더샵은 명품 브랜드부터 가구, 오브제 등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상품을 제안하는 편집숍으로, 패션을 넘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까지 큐레이팅한다는 분더샵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지난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분더샵 청담 2층에서 열리는 팝업 행사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코페르니의 의류와 가방을 스위스 모듈 가구 브랜드 USM으로 연출된 공간에 전시해 판매한다.두 브랜드는 앞서 프랑스 파리의 ‘르 봉 마르쉐’, 영국 런던의 ‘셀프리지’ 등 세계적인 백화점에서 협업 이벤트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분더샵 청담에서 팝업을 선보인다.장르가 완전히 이들의 만남은 두 브랜드 모두 친환경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데서 시작됐다.과학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는 코페르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등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옷을 만들고, 재고를 남기지 않기 위해 주문 받은 물량만 생산한다. USM 역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가구를 생산하고 있다.신세계 분더샵 코페르니xUSM 팝업. (사진=신세계)이번 팝업 매장은 코페르니의 브랜드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인 콘셉트로 꾸며져 마치 우주를 연상시킨다. 거기에 깔끔한 선이 특징인 USM의 미니멀리즘 가구는 코페르니의 디자인과 어우러져 옷과 가방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패션과 가구의 이색적인 만남을 감상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두 브랜드의 친환경적 메시지도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세계 분더샵은 이번 행사에서 코페르니의 국내 단독 상품 12개를 선보인다.대표 상품은 양쪽 소매의 코페르니의 버클 장식 벨트가 포인트인 ‘벨트 디테일 자켓(209만원)’,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진 ‘컷아웃 봄버 자켓(129만원)’, ‘미니 스와이프 백(79만원)’이 있다.특히 미니 스와이프백은 아이폰 앱 아이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고(故) 스티브 잡스의 막내딸인 이브 잡스가 런웨이에 들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분더샵은 2000년 국내 최초 럭셔리 패션 편집숍으로 문을 연 이후 다양한 명품 및 신진 브랜드 등을 유치하며 ‘럭셔리 스페셜티 스토어’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테리어 용품, 예술 작품 전시 등 영역을 확장하면서 ‘토탈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거듭나고 있다.신세계백화점 분더샵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두 브랜드, 코페르니와 USM의 협업 팝업을 분더샵에서 단독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롭고 차별화된 브랜드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하며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9 I 백주아 기자
CU, 독도 방문·후원 10년째…‘동해22’ 소주도 선보인다
  • CU, 독도 방문·후원 10년째…‘동해22’ 소주도 선보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은 임직원과 CU 가맹점주로 구성된 ‘CU 독도사랑 원정대’가 독도를 방문해 ‘2023 독도 사랑 후원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 행사는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BGF리테일이 2014년부터 올해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독도 사랑 캠페인이다.CU 독도사랑 원정대는 코로나19로 잠시 독도 방문을 중단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직접 독도에 방문해왔다. 올해도 CU 독도 사랑 원정대 소속 임직원, 전국 각지에서 모인 CU 가맹점주 2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독도사랑운동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독도 경비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사진=BGF리테일)이와 함께 CU는 ‘독도의 날’인 오는 25일 독도를 품은 바다 ‘동해(EAST SEA)’ 명칭을 새긴 ‘동해 22’를 단독으로 출시한다.동해 22는 울릉도 해저 1500미터에서 추출한 해양심층수의 천연미네랄을 함유한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갓 도정한 쌀을 생쌀 발효 후 감압증류 방식으로 제조해 쌀 특유의 깊은 풍미와 깔끔하고 감미로운 맛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외관엔 한글로 동해, 영어로 EAST SEA 철자를 활용해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람을 표현한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이 적용됐다. 임민재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은 “CU는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으로서 고객과 전국 가맹점주와 함께 독도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CU는 독도사랑 원정대 활동 외에도 독도사랑운동본부와 △독도 지킴이 상품(독도 간편식 등) 출시 △독도 동식물 도감 발행 △독도그래피 캠페인 진행 △독도 타임라인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증류식 소주 ‘동해 22’=BGF리테일)
2023.10.19 I 김미영 기자
롯데홈쇼핑, ‘대한민국 광클절’ 흥행…겨울상품 주문 40%↑
  • 롯데홈쇼핑, ‘대한민국 광클절’ 흥행…겨울상품 주문 40%↑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홈쇼핑이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 초대형 쇼핑행사 ‘대한민국 광클절’에 초반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경품 이벤트에 2배 이상의 고객이 몰리고, 패션, 침구 등 겨울 상품 주문액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대한민국 광클절’ 행사는 지난 7~11일 진행된 사전행사 ‘미리보는 광클 페스타’에 5만명 이상의 고객이 몰리며 흥행이 예고됐다.이 행사는 롯데홈쇼핑이 2020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초대형 쇼핑 행사로, ‘함께 할수록 커지는 쇼핑 행사’를 콘셉트로 한다. 110억원 쇼핑 지원금, 경품 추첨, 특가할인 등 고물가에 알뜰쇼핑을 원하는 고객 요구에 맞춰 혜택을 준비했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12~18일 행사 일주일간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침구 주문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패션은 20% 각각 신장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침구, 외투 등 겨울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대표 리빙 프로그램 ‘최유라쇼’에서는 지난 14일 프리미엄 침구 브랜드 ‘클라르하임’의 양모침구 신상품을 선보여 60분 동안 3000세트 이상 판매됐다. 패션 부문에서는 ‘고요’, ‘LBL’ 등 캐시미어 특화 브랜드의 겨울 신상품이 인기를 끌며 캐시미어 상품 주문액이 전년 대비 70% 신장했다. 패션 프로그램 ‘엘쇼’는 14일 ‘데렉램 10 크로스비’. ‘조르쥬레쉬’ 등 단독 브랜드 겨울패션을 선보여 150분 간 3만 세트가 판매됐다. 아울러 ‘레이디 디올 핸드백’, ‘슈프림 후드티’ 등 화제의 경품을 추첨하는 ‘광클 럭키드로우’는 구매고객 대상 행사임에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 몰리는 등 높은 호응을 받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대한민국 광클절’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10만명에게 쇼핑 지원금 1만원, 행사상품 구매 시 10% 적립, 최대 7% 카드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윤지환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은 “차별화된 쇼핑 혜택과 대규모 물량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쇼핑행사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광클절’이 인기 브랜드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남은 기간 고물가에 알뜰 쇼핑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롯데홈쇼핑)
2023.10.19 I 김미영 기자
롯데면세점, 업계 최초 쇼룸 ‘LDF 하우스’…“쇼핑·관광·체험 모두”
  • 롯데면세점, 업계 최초 쇼룸 ‘LDF 하우스’…“쇼핑·관광·체험 모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면세점 쇼룸 ‘LDF HOUSE(엘디에프 하우스)’를 연다.롯데면세점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서 ‘LDF 하우스’ 오픈식을 진행한다. 오픈식에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용익 서울세관 통관국장, 강태은 명동상인협의회장, 김용명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상임이사, 김태홍 롯데호텔 대표이사가 참석하며, 롯데면세점 모델인 NCT DREAM도 참석해 리본 커팅식과 내부 투어를 함께한다.LDF 하우스는 롯데면세점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면세 쇼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쇼핑, 관광, 체험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명동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단 목표다.서울세관의 지원과 명동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탄생한 이 곳은 명동 메인 거리의 3층 단독 건물에 쇼핑, 관광, 고객경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했다.외관은 롯데면세점을 상징하는 레드 컬러와 열기구 디자인으로 이뤄졌다. 내부는 실내 3개 층과 루프탑으로 이뤄져 있다. 1층은 팝업스토어와 롯데면세점 모델이 스티커사진 프레임에 등장하는 스타포토부스 등으로 운영된다. 팝업스토어는 한 달 간격으로 변경되며 11월 15일까지는 롯데면세점 모델을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NCT DREAM의 롯데면세점 광고촬영장을 재현했고, 11월 2일부터는 배우 겸 가수 이준호를 테마로 공간을 구성해 글로벌 팬심을 잡을 예정이다. 2~3층에선 롯데면세점 전문MD가 추천하는 상품을 전시해 면세 쇼핑 트렌드를 볼 수 있다. 스마트스토어 형태로 베스트 상품과 단독 상품을 비롯해 화장품, 주얼리 등 카테고리별 아이템은 물론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볼 수 있다. QR코드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면세점으로 연결해 결제까지 간편하게 가능하다. 루프탑에는 고객들이 실제로 탑승 가능한 열기구 모양의 리프트와 서울 야경을 담은 LED 화면을 설치해 고객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롯데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의 상품소싱 역량 및 브랜드 협업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K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에도 힘쓸 방침이다.김주남 대표는 “LDF 하우스는 롯데면세점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면세점 쇼룸으로, 트레블 리테일 트렌드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롯데면세점은 한국 관광 활성화와 면세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신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롯데면세점)
2023.10.19 I 김미영 기자
"해마다 다르다", 폭·방법 다변화되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 "해마다 다르다", 폭·방법 다변화되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찾아 다문화 배경 청소년 지원 현황에 대해 들었다. 재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경이 다변화해온 사정을 설명하며 이들의 지원에도 역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재단 위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시 이주노동자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제공2006년 탈북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처음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제도권 교육에 진입하기 전인 이주배경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레인보우스쿨은 전국 여러 기관에 위탁돼 지난해에도 13개 시도 16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했다.재단은 그동안 시대 변화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 국제결혼 가정 자녀 등으로 그 지원 대상을 넓혀왔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같은 좁은 범위가 아닌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포괄적 범위의 용어를 2010년대 초반 처음으로 제안한고, 재단 이름을 이에 맞게 개칭한 것 역시 이같은 사정을 반영한다.재단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가로 시작해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온 이지은 개발협력부장은 이같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다양화가 재단 업무에 미친 영향을 “해마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설명했다.이 부장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 지원 교육 수요가 느는 것만큼이나 배경이 너무나 다양해지는 것 같다”며 2008년 처음 레인보우스쿨 시범사업 이후 시대 변화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출신 배경이 다변화하고, 그에 따라 사업 방향도 조금씩 확장돼 왔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온 중도입국 청소년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난민, 학생 단독 유학, 여기에 사회진출을 앞두고 진로탐색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후기 청소년들까지 이주의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 자체가 다양화됐다는 것이다. 재단 역시 이에 따라 공공, 민간 차원의 지원 교육 역시 대응이 세밀화, 다양화돼야 한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9월 국회서 열린 재단 주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 토론회.이같은 이주배경의 복잡화는 다문화 가정 지원이라는 종합적 정부 정책과제 수립의 어려움으로도 연결된다. 재단이 2013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로서 기능해오면서 소기의 성과를 냈지만 중앙 조직으로서의 역할은 미약했다고 자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청소년 교육 사업 자체가 가지는 지역성 역시 이같은 조직화에 어려움을 더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일종의 사각지대 역시 발생한다는 평가도 나왔다.대도시권인 서울, 경기의 경우 지원 가능한 자원이 풍부하지만 당장 경상, 전라 등 지방으로 내려가면 기본 청소년 지원조차 부실한 현실이라는 것이다.이 때문에 재단은 최근 중앙, 지역 기관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가부가 지자체를 지원해 교육 주관기관, 민간 기관 등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협의체를 구성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교육 외에도 복지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지원도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전국 민간 협의체 네트워크’라는 가칭으로 준비 중인 해당 사업은 연말에 대규모 행사도 열 계획이다.이 부장은 “지역 지자체들, 민관학을 다 초청을 해서 일단은 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례를 공유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의 진전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반의 전반적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2023.10.19 I 장영락 기자
마약투약 20대에 ‘갱생 기회’ 부여한 재판부가 남긴 당부
  • 마약투약 20대에 ‘갱생 기회’ 부여한 재판부가 남긴 당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갱생 기회를 부여했다.(사진=이데일리 DB)1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799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순 사이 수십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서울, 인천, 전북 등지서 이를 지인 등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고, 다른 공범들과 수차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리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점 등을 깊게 고심한 끝에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사회 내 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속기간에 피고인을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범죄 유혹에 휩쓸리지 말아달라”며 “이는 재판부의 간곡한 바람이기도 하다”고 당부했다.
2023.10.19 I 홍수현 기자
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 [단독]하루에 4.5개 기업 파산 신청…'역대 최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전력 IT부품 생산기업을 운영하던 김 모(68)대표는 지난 7월 22년 만에 회사를 정리했다. 소위 잘 나갈 때에는 연매출 55억원에 이르고 직원도 33명을 뒀지만 주거래처인 한국전력의 적자가 커지면서 설비투자를 줄이다 보니 직격탄을 맞아서다. 김 대표는 “매출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대출금리도 코로나19 전후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며 “수년 내 경영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없고 월 600만~7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버틸 자신이 없었다”고 토로했다.올해 9월까지 기업 파산 신청이 12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아직 4분기(10~12월)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건수는 16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기간 주춤했던 한계기업의 연쇄 파산이 시작됐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 재기를 도모할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그래픽= 김일환 기자)18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대법원에서 단독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13건이다. 지난해 동기(738건)보다 64.4%나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연간 파산신청 건수(1004건)보다 20.8% 많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9월 파산 신청건수(179건)는 7월(146건)과 8월(164건)에 이은 올해 월별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하루에 4.5개의 기업이 법원을 찾아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파산신청은 부채상환이 어려울 때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기업으로서 존속할 가치가 청산하는 가치보다 작을 때 적용된다. 회생이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재건형 절차라면 파산은 남은 자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회사를 접는 청산형 절차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등 복합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에 따라 파산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기업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에는 기업 회생 신청건수가 파산 신청건보다 21.6% 많았다. 2019년에도 회생 신청건수가 7.7%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파산 신청건수가 회생 신청건수보다 많아져 2020년 19.8%, 2021년 33.2%, 2020년 51.9%, 2023년(9월말 현재 733건) 65.5% 등을 기록했다.박재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올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연말에 1617건을 넘어설 것”이라며 “충분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한 탈출구를 마련해 연쇄적인 경제 충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9 I 노희준 기자
'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조작 '일파만파'
  • [단독]'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조작 '일파만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폭증을 숨기기 위해 통계청의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기간제 폭증 원인을 처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고용부는 문제가 있는 내부 통계를 인용해 청와대와 통계청을 지원 사격했다는 지적이다.5일 검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文정부 기간제 폭증 통계 나오자 고용부 ‘동원’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A과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 부가조사)’의 기간제근로자(기간제) 폭증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청와대가 경활 부가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활 부가조사는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더해, 근로자별 세부적인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8월 실시된다.당시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86만7000명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간제는 79만5000명 증가했는데, 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통계청 측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따라 새로 실시한 병행조사 영향이라는 점을 부각하라고 지시했고, 통계청은 이를 따랐다. 당시 통계청 설명을 보면, 경활 부가조사에는 ‘고용 계약 기간’을 묻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기간제는 ‘정했음’에 표기하는 반면, 시간제·파견 등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하지 않았음’에 표기한다. 이들에게 ‘고용 기간’에 관한 추가 질의 항목은 없다. 하지만 2019년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경활 인구조사에서 ‘고용 예상기간’을 물어보는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정부는 3월 병행조사에서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 다시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응답자 중 상당수가 ‘정했음’으로 답했다. 그 결과 8월 부가조사에서 기간제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정확한 분석조차 없이 늘어난 기간제를 확대 발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로 23만2000~36만8000명으로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병행조사 효과가 최대 50만명이라고 발표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대전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중 기간제 근로자 수 관련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靑이 과장됐다는 기간제…고용부 “관여 안 해”이번 수사 과정을 취재한 결과, 경활 부가조사 상 기간제가 폭증한 원인인 이른바 ‘병행조사 효과’를 처음 확인해 보고한 기관은 노동연구원이었다. 당시 노동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 폭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던 중 설문지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자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기간제 폭증이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고용부도 동원됐다. 고용부 소관 통계인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와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해 기간제가 급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활 부가조사와 유사한 기간에 실시한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13만4000명 감소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행정통계를 통해서는 기간제가 증가하긴 했지만, 폭증은 아니다”고 부연했다.문제는 고용부 통계는 기간제 폭증 여부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5인 이상 고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정확한 기간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고용행정통계도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다만 고용부는 이번 수사의 핵심인 ‘청와대의 병행조사 효과 과장 발표 압박’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자료 공개 전날까지도 병행조사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알지 못했고, 추정치 분석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자료는 추정치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활 부가조사 외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년 고용부가 작성한 경활 부가조사 대비 사업체기간제 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자료(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10.19 I 최정훈 기자
탈북·밀입북·재탈북…한국판 '빠삐용' 유태준은 누구
  • 탈북·밀입북·재탈북…한국판 '빠삐용' 유태준은 누구[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10월 19일,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유태준(48) 씨가 78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사진=전남 지방경찰청 제공)◇ 정신병원서 도주한 탈북자 유태준…78일 만에 검거유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36분께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전남 나주 정신병원을 탈출해 달아난 뒤 행방이 묘연했다.유씨는 달아난지 78일 만에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검거됐다. 그가 검거된 인천은 과거에 살았거나 연고도 없는 곳이었다. 인근에 있던 유씨의 은신처에서는 구명조끼와 오리발, 스노클링 마스크가 발견됐다.유씨는 교정 당국 조사에서 “북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우발적으로 달아났다”며 “북으로 보내달라. 국정원이 나를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유씨는 미리 인출해놓은 현금 100만 원이 다 떨어져 수원, 안산, 인천 등지에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일용직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서해를 통해 북에 가려고 월미도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 “北에 있는 아내 보고파”…탈북-입북-再탈북 반복유씨는 2000~200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북자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다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돌아온 유씨의 행적은 마치 영화 ‘빠삐용’의 주인공을 연상시킬 정도다.1998년 11월 함남 함흥에서 석탄판매소 판매지도원으로 일하다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처음 탈출한 유씨는 같은 해 12월 남한에 들어와 대구에 정착했다. 이어 2000년 2월에는 1998년 4월 탈북해 중국을 떠돌던 어머니 안정숙(60) 씨와 남동생이 귀순해 서울에서 새살림을 꾸리면서 유씨 가족은 남한에 뿌리를 내리는듯했다.하지만 유씨는 남북 사상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0년 6월 북한에 있는 아내 최모 씨를 데려오기 위해 재입북했고, 같은 달 19일 보위부원들에게 붙잡혔다.2001년 재판에서 38년형을 선고받은 유씨는 평양 보위부 감옥에서 복역 도중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11월 10일 극적으로 탈출했다.유씨는 같은 달 30일 압록강을 건너 재탈북 후 중국당국에 체포됐으나 70일간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강조,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모면하고 2002년 2월 9일 국내로 송환됐다.국내로 송환된 유씨는 이후 현행법상 정해진 방북 절차를 무시한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라는 대자보를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유씨는 망상장애에 시달리는 등 정신질환 증세로 9살 아들을 학대하기도 했다. 이어 2004년에는 아들의 양육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복동생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 치료감호 10년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종료된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죄질 좋지 않다”…유씨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광주지법 형사6단독(안경록 판사)은 2018년 2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재범을 방지하려는 우리나라 법률에 반하는 행위로, 응분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점, 성실하게 치료감호에 임한 점 등을 참작했다.이후 출소한 유씨는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 북한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달 중국에 밀입국해 입북을 재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유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17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베트남을 경유해 여행했을 뿐”이라며 “재입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하지만 그는 출소한 뒤 재입북 의사를 밝히는 영상 등을 유튜브에 반복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씨를 꾸짖었다.단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해악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19 I 김민정 기자
“탄소로 항공유를”…LG화학, 세계 첫 ‘CCU 실증 플랜트’ 구축
  • [단독]“탄소로 항공유를”…LG화학, 세계 첫 ‘CCU 실증 플랜트’ 구축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G화학이 이산화탄소(CO2)를 분해해 나온 원료로 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신(新)에너지 실증 플랜트’를 구축한다. 탄소포집·활용(CCU) 기술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각국의 친환경 규제로 급격히 커지는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사진=LG그룹)◇탄소로 비행기 띄운다…CCU 신기술 검증18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 인근에 ‘CCU 실증 플랜트’를 건설한다. CCU는 탄소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학적·생물학적 전환이나 광물화를 통해 탄소를 메탄올, 에탄올 등으로 바꿔 친환경 연료나 화학물질, 건설 소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화학적 전환은 석탄이나 석유 등으로 열과 압력을 가하는 ‘열화학적 전환’과 전기 에너지를 쓰는 ‘전기화학적 전환’으로 나뉜다. LG화학이 세우는 실증 플랜트는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화석 원료를 사용해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열화학적 전환이 아닌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화학적 전환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슬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열화학적 전환 실증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전기화학적 탄소 전환 실증 시설을 짓는 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LG화학은 실증 플랜트에서 탄소를 전기로 분해해 합성가스를 제조하고 이를 에탄올이나 메탄올로 만들어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증할 예정이다. 분해한 기체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과 운반을 쉽게 만드는 과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만든 새로운 에너지원에는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Green)’과 화학적 원료인 ‘알코올(Alcohol)’을 합성, ‘그린올(Green-ol)’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분해한 원료는 친환경 항공유를 만들거나 배합 방식을 달리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LG화학은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KIST)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7월 원천기술을 보유한 키스트의 실증화 제안 후 사업 타당성 논의를 마친 상태다. 실증에 필요한 탄소는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와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것을 공급받는다. 탄소 분해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는 인근 발전소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시설 부지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인근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이중 충남도가 20억원을 투입하고 LG화학, 키스트가 분석 장비 등 총 20억원 이상을 현물 출자한다.오형석 키스트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연구실에서 반응기를 활용해 소규모로 테스트하던 것을 크기를 키워 모듈화하고 상업화 시도하는 것이 실증 플랜트 구축 목표”라고 했다. 실증 플랜트의 이산화탄소 처리량은 하루 150~300kg, 분해 후 결과물은 100~200kg 정도로 연간 최대 약 110톤(t)의 탄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CCU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탄소포집·활용(CCU) 기본 개념도.(그래픽=문승용 기자.)◇석화 ‘2050년 탄소중립’, 선택 아닌 생존 문제LG화학이 CCU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서두르는 건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온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글로벌 이산화탄소 이니셔티브(GCI)에 따르면 전 세계 CCU 시장 규모는 2030년 최대 1130조원(8370억달러), CO2 활용 규모는 최소 10억t에서 최대 72억t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발전)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 등의 산업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를 차지하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LG화학은 CCU 개발을 통해 2020년 업계 최초로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2021년 참여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업계 리더들은 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 감축 목표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탄소중립 목표 관련 신 부회장은 “냉혹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LG화학은 매년 연평균 2000만t의 탄소 배출량(연간 420만대 차량이 내뿜는 탄소 규모)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그 일환으로 LG화학은 이산화탄소와 부생가스인 메탄을 사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메탄건식개질(DRM) 설비 구축에 나선 상태다. LG화학은 CCU 기술의 일종인 DRM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저감하고 주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한다는 목표다. 올해까지 충남 대산 공장에 1000t 파일럿 공장을 건설한 뒤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공정과 촉매를 검증하고 2026년까지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2023.10.18 I 김은경 기자
"신상한 한국벤처 부대표, 부임 전 5년간 무직…전문성 의심"
  • [단독]"신상한 한국벤처 부대표, 부임 전 5년간 무직…전문성 의심"[2023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대표는 직전까지 5년간 무직으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절차를 위반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이어 전문성 없는 졸속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벤처투자가 지난 9월 22일 주주총회에 제출한 신성한 부대표의 이력서(사진=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신성한 한국벤처 부대표, 2017년 이후 경력 기재 無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 부대표는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직인 신 부대표의 경력은 한국벤처가 기존 사내이사를 부대표로 조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국벤처는 부대표직 신설에 관해 “9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위상을 고려해 대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부대표직 신설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부대표직(사내이사)은 모태펀드를 총괄해 운용하고 특히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을 전문성 있게 들여다보는 인사여야 했으므로 이전 사내이사는 중기부 출신의 인사가 주로 임명돼왔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성도 제대로 된 경험도 없는 인사가 급하게 임명됐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특히 신 부대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화분야는 모태펀드 전체로 보면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누적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17조 8000억원 중 중소기업진흥에 7조 7000억원, 혁신모험 3조 6000억원, 문화 1조 4000억원, 특허 1조 3000억원이 쓰였다. 반면, 문화계정과 별도로 운영하는 영화계정은 2376억원으로 전체 출자금의 1.3%에 불과하다.한국벤처의 모태펀드는 민간자금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다.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해 조성하며, 부처별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운영한다. 올해 9월 기준 약 9조원이 조성·운영 중이고 모태펀드의 회수액도 약 3조 8000억원에 달한다. 민간자금 출자까지 합치면 자펀드는 38조 5000억원 규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이틀만에 ‘초고속’ 인사, 최악의 인사행정…선임 전면 철회해야”이 의원은 신 부대표의 임명과정이 추천에서 승인, 의결, 임명까지 이틀만에 초고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인사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한국벤처는 지난 21일 유웅환 대표이사가 신 부대표를 추천했고, 같은 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선 19일부터 23일까지 핀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한국벤처는 추천과 승인이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할 어떤 공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대표이사의 추천과 장관의 승인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후 한국벤처는 21일 곧장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해야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소집통지부터 한 것이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10차 이사회는 다음날인 22일 개최됐고, 같은 날 주주총회와 신 부사장을 최종 임명하는 11차 이사회가 모두 같은 날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가 구두로 추천하고 장관이 구두로 승인한 것은 최악의 인사행정”이라며 “자격 미달 인사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중소·벤처기업의 출자까지 맡길 수는 없다”며 “중기부와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 선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국벤처투자 측은 “공백 기간 동안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2023.10.18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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