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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중대재해법 유예 방침 세웠나…내년 수사관 증원 최소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전담 수사관을 내년 10명 이상 늘린다. 하지만 내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수사 인력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방침을 결정하고, 증원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내년 중대재해 수사관 10여 명 증원…“턱없이 부족”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관을 내년 10명 이상 늘리기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중대재해 수사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인력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규모 제조업체를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노동청 내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소속 수사관은 130명이다. 지난해 정원 100명으로 시작된 수사 인력은 수사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원 외 인력까지 끌어다쓰며 30명 늘렸다. 이번 수사 인력 확대로 중대재해법 전담 수사관은 내년 14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수사 인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7월 31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수사(내사)한 건은 1006건이다. 수사관 정원 1인당 10.1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15.9일에 달했다.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존 산업안전법 수사보다도 난이도가 높다.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 경영 전반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준이 높고, CEO가 처벌 대상이라 수사 대상자도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수사에 따른 제반 업무도 상당하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 시간, 또 검찰의 수차례 수사 지휘로 인한 수사량도 많다. 지난해 송치사건(34건)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는 평균 18회(최대 44회)가 이뤄졌고, 수사 기록물도 평균 2833쪽(최대 1만4000여 쪽)에 달한다. 이에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현장·본사 등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광역과 전 직원뿐 아니라 지청 직원을 차출하는 등 평균 3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한 번의 수사에 활용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법 위반 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은 평균 1.2건이었지만, 작년에는 30건으로 급증했다.◇중대법 확대 유예 방침 세웠나…“수사 체계도 바꿔야”더 큰 문제는 내년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대재해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사 인력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내년 100명 이상의 수사관 인력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수사 인력 증원 규모를 10여 명 수준으로 줄였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일각에선 정부 내부에선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부가 운영하는 중대재해법 개정TF에서도 법 적용 유예가 중점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동계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적용 유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규명하기가 쉽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유예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수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의 부재”라며 “수사관 자리에 고용부 공무원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고, 중대재해 수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와 구조를 갖춰야 수사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 우승으로 코리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근태 “포기하려 했는데 꿈같다”(종합)
- KPGA 스릭슨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한 김근태(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영암(전남)=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근태(27)가 한국프로골프(KPGA) 스릭슨투어(2부) 최종전 20회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내년 1부투어 시드를 보장받았다.김근태는 11일 전남 영암군의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 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엮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최종 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김근태는 2위 임예택(25)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스릭슨투어는 최종전이 끝난 결과 스릭슨포인트 상위 10위까지의 선수들에게 이듬해 코리안투어(1부) 풀 시드라는 최고의 특전을 준다 준다. 스릭슨포인트는 올해 열린 스릭슨투어 20개 대회별 선수들의 순위를 포인트로 환산한 랭킹 제도다.최종전에는 일반 스릭슨투어 대회보다 훨씬 큰 우승 포인트 2만6000점, 준우승 포인트 1만3000점 등이 걸려 있었다.이 대회 전까지 김근태는 스릭슨포인트 52위(8153.04점)에 그쳐 있었다. 그러나 우승 포인트 2만6000점을 받은 김근태의 스릭슨포인트 순위는 10위 안으로 수직 상승(3만4153.04점)했다. 덕분에 김근태는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극적으로 다음 시즌 코리안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김근태는 첫날 홀인원과 이글을 앞세워 12언더파 60타를 몰아치며 일찌감치 단독 선두로 나섰다. 1라운드의 몰아치기 여파인지 2라운드에서는 1타를 줄이는 데 그쳤지만 단독 선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지난 7월 코리안투어 아너스K 솔라고 한장상 인비테이셔널에서 고군택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깜짝 준우승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은 임예택(25)에게 1타 차로 맹추격을 당했다.김근태는 최종 3라운드에서 5번홀(파3) 버디와 7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이후 버디만 3개를 잡으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2위 임예택에 3타 차 앞선 김근태는 남은 17, 18번홀을 모두 파로 마무리해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은 임예택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다.김근태는 미국 남동부의 테니시 주립대학에서 골프와 학업을 병행했고, 경영학을 전공했다. 4년 중 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적 우수자로 선발될 정도로 학업에도 충실했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대학 골프 토너먼트에도 출전해 팀 우승 5회, 개인전 우승 2회를 기록하기도 했다.테니시 주립대학원 골프부 부코치 제의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9년 귀국한 김근태는 그해 코리안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에 수석으로 합격해 2020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시드 유지에 실패했다.2021년부터 줄곧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한 김근태는 3년 만에 다시 코리안투어에 복귀하게 됐다.왼쪽부터 홍순성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와 김근태(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김근태는 우승 후 “오는 12월 26일에 입대가 예정돼 있다. 2부투어에서 3년 동안 고생했고 군대에 다녀와서 골프를 더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엄청 간절했고 올해 아니면 골프 못한다는 마인드로 경기했는데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순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근태는 “입대 연기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1년 연기하고 내년에 코리안투어를 뛰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KPGA는 군 입대 시드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김근태는 군에 다녀와도 코리안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지난달 코리안투어 iM뱅크오픈에 추천 선수로 출전해 공동 23위로 준수한 성적을 낸 김근태는 “‘갤러리 속에서 골프치는 게 진짜 골프를 치는 이유구나’라고 느꼈고 훨씬 즐거웠다. 시끄러운 응원을 받는 게 훨씬 재밌었다”며 “내년에 코리안투어에 나선다면 우승을 바라보고 플레이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스릭슨 드라이버 ZX5 MkII, 페어웨이 우드 ZX MkII, 아이언 Z-포지드2, 웨지 클리브랜드 RTX6 ZIPCORE 48 54 60, 볼 Z-STAR XV 등 스릭슨의 후원을 받는 김근태는 클럽에도 큰 만족감을 보였다.김근태는 “저는 아이언 오프셋 중요시해서 지금 쓰는 아이언이 정말 잘 맞는다. 타구감도 정말 좋고 거리도 훨씬 나간다. 이번 신형 드라이버 역시 치는대로 다 가고 거리도 훨씬 늘었다. 스릭슨 측에서 공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니까 연습할 때도 부담이 없어 감사하다. 타구감도 정말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다.김근태는 “지난 3년 동안 골프가 잘 안풀리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었고 어머니께 손을 벌리며 선수 생활을 해왔다. 개인 레슨도 병행했지만, 이제는 코리어투어 시드를 따내 정말 기분이 좋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가장 생각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김근태는 우상은 강경남, 박상현이라며 “오래 슬럼프 없이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대회 결과로 스릭슨포인트 1위 송재일 및 전준형, 김백준, 김수겸, 김근태, 김용태, 김영규, 엄정현, 김재일이 내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할 수 있게 됐다. 스릭슨투어 2위였던 장유빈(21)이 지난 8월 코리안투어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해 시드를 미리 확보함에 따라, 차순위인 11위 정재현도 코리안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김근태의 티샷(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
- 성시경, 나얼과 역대급 만남… '잠시라도 우리' 발매
- 성시경(오른쪽)과 나얼(사진=에스케이재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성시경이 싱글 ‘잠시라도 우리’에서 나얼과 특급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오는 19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성시경의 싱글 ‘잠시라도 우리’는 고즈넉한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감성 짙은 발라드 곡으로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나얼과 듀엣으로 호흡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성시경과 나얼은 가요계를 대표하는 믿고 듣는 발라드 장인들의 특급 만남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해 발표한 나얼의 프로젝트 앨범 ‘발라드 팝 시티’(Ballad Pop City) 수록곡 ‘아픈 나를’을 통해 뮤지션과 프로듀서로 한차례 호흡한 바 있다.감미로운 목소리에 애절한 가창력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양산해온 나얼은 브라운아이즈 멤버,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 멤버, 솔로 싱어송라이터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실력파 뮤지션이자 믿고 듣는 가수로 각광받아왔다는 점에서 성시경과의 호흡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듀엣 호흡 소식과 함께 공개된 신보 이미지에서 성시경과 나얼은 블루지한 무드에 곡의 전반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아련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성시경과 나얼은 단독 컷에서 묘하게 닮은 분위기와 실루엣만으로도 눈길을 끌며 음악 팬들의 설렘을 자극하고 있다.성시경의 이번 싱글 ‘잠시라도 우리’에는 나얼이 작곡과 함께 듀엣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타 작사가 박주연도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다. 박주연은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임창정의 ‘그때 또 다시’,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변진섭의 ‘숙녀에게’, ‘너에게로 또 다시’,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등 섬세한 가사와 감성 터치로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은 히트메이커이다.특히 성시경은 박주연 작사가와 지난 2003년 발표한 정규 3집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외워두세요’를 함께 만들어내며 환상 호흡을 자랑한 바 있다. 이번 싱글에서는 성시경 특유의 깊이 있는 곡 표현력에 박주연 작사가의 시같은 울림이 담긴 가사가 ‘잠시라도 우리’에서 만나 역대급 명품 발라드가 탄생될 예정이다.성시경의 싱글 ‘잠시라도 우리’는 지난 2021년 5월 발표한 정규 8집 앨범 ‘ㅅ(시옷)’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내놓는 것으로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역대급 발라드 곡이 될 전망이다. 공연,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활동을 잠시 뒤로 하고 ‘본캐릭터’인 ‘믿고 듣는 발라더’로 돌아오는 성시경이 감미로운 목소리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들려줄 애절한 발라드에 연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특급 컬래버레이션으로 풍성해진 성시경의 싱글 ‘잠시라도 우리’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단독]애플페이, 일반카드보다 수수료 수입 적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회사 손실도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비자(VIS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하면 애플페이는 일반 카드 대비 수수료 0.46%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을 10% 점유한다고 가정하면 애플과 비자에 지급되는 수수료 지출만 34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그래픽=김일환 기자)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여신금융협회와 현대카드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가 도입한 애플페이 결제비중이 높아지면 회사 손실이 덩달아 커지는 구조다. 특히 애플페이는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 건당 결제 실적이 소액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일반카드와 애플페이카드(애플페이로 결제한 현대카드) 올해 5~8월 승인실적을 보면 일반카드는 전체 5만2400건(개인 3만5638건)으로, 애플페이의 1만3343건 대비 3만9057건(개인 2만2295건) 많다. 이 중 편의점의 건당 실적은 일반카드는 7500원으로 애플페이 6600원보다 900원 수익성이 높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애플페이는 3만4000원, 6만8000원으로 집계돼 일반카드(대형마트 5만1000원, 백화점 9만3000원)보다 각각 1만7000원, 2만5000원 수익성이 떨어진다. 의원실은 “애플페이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은 높아져 수익성이 나쁘다”고 했다.자료=윤창현 의원실애플페이 결제비중이 높아지면 현대카드의 손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올해 3~8월 연매출 5~10억원 중소가맹점 사용 비중은 일반카드는 4.8%인데 반해 애플페이는 17.3%로 12.5%포인트 차이가 났다. 반면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사용 비중은 일반카드는 80.7%, 애플페이는 64.7%로, 일반카드 사용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애플카드의 편의점 사용 비중이 일반카드의 3배 높은데 비해 3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에서는 사용비중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결제 수입률은 일반카드는 1.87%, 애플페이는 1.77%로, 애플페이가 일반카드보다 건당 수익률이 0.11%포인트 낮은 셈이다. 여기에 현대카드가 결제 건당 애플과 비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하면 일반카드 대비 0.46% 적자를 내고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 10% 점유시 애플과 비자에 지급되는 수수료 지출만 34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상공인 90~95%가 애플페이 결제가 안되는 구형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영세·골목상권 사장님들에게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구입 비용도 보조해드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은 “현재의 여신전문금융법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린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카드가 도입한 애플페이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이 고비용 구조로 전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금융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윤창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 문제’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애플페이와 제휴를 맺은 현대카드로 인해 저비용·저수익 시장이 단숨에 고비용 저수익 구조로 황폐화 됐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가 받는 애플페이 수수료가 다른 국가 대비 어느 수준인지도 질의할 예정이다.
- 민주당 "외국여행 좋아하는 尹…578억 기네스북감 혈세 낭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 예산 편성에 대해 11일 “이 돈이 다 국민 혈세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나’ 라는 말을 새겨듣길 바란다”고 비판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오른쪽에서 두번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압수수색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 외국여행도 못지않게 좋아하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성과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외교참사, 욕설외교, 바이든-날리면’ 등 국익 추구와는 정반대인 국익 손실만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지난 10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정상외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에서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정상외교 예산(249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올해 추가로 승인한 순방 관련 예비비는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보다 5배가 넘는 규모로 올해 정상 외교 예산은 578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정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일”이라며 “재보궐선거 귀책사유도 국민의힘에 있고, 재보궐선거 40억도 다 국민 혈세다.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비용 578억원도 국민 혈세”라며 설명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펑펑 쓰는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의 힘으로 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R&D 예산을 5조 넘게 깎았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급여 예산까지 1조를 줄여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늘렸다. 순방예산만 329억을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은 왜 이러는 건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먹을 게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같은 상황이 겹친다”고 힐난했다.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러 가나, 퍼주러 가나”라며 “해외 순방 예산이 578억이다. 게다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서 최고위원은 “예비비에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뿐인데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예산 편성”이라며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사후 승인 원칙을 언급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서 최고위원은 “무능, 무대책 외교를 보여주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영업사원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는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돈을 사용하겠다는 윤 대통령, 나라 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 꼴이 더 어렵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 관계자가 좀 말려달라.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직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해외 순방 예산을 지금 역대급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외교순방은 맹탕이고 기네스북감 혈세낭비로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해외 순방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예산이 증액됐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특활비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관련 질의를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