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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말 안 듣는 기업만 소송? 메디톡스·휴젤 타깃하는 식약처.. 다른 기업은?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논란이다. 메디톡스, 휴젤 등에겐 판매 중지에 이어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지만 비슷한 상황의 기업에겐 어떠한 재제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식약처에게 밉보인 기업들만 타깃을 삼고, 나머지 업체는 그냥 놔두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제약업계 및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메디톡스가 2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을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을 향한 건 이번이 2번째다. 간접수출 의혹과 다른 원액 사용 의혹 관련 소송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휴젤(145020), 파마리서치(214450)바이오, 제테마(216080),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256840), 휴온스바이오파마 등에 대해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식약처는 시스템상 국가출하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메디카코리아, 제네톡스 등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기존 식약처의 논리대로라면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하지만 여전히 소송 등의 계획이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기존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와 비슷한 방식의 다른 업체도 소송 예정이 있느냐는 질의에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7곳의 업체 외 다른 곳의 소송 예고 등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소송 초기에도 식약처는 “제보 대상이 메디톡스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전수조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제보된 업체만 조사?...식약처의 이중잣대, 왜먼저 식약처는 메디톡스 제품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국가출하승인 없이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다. 메디톡스가 국내 판매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중국에 제품을 보내려 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수출이 아닌 국내 판매로 간주했다. 국내 판매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만, 수출은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도 메디톡스처럼 국내 대행사를 통해 제품을 중국에 보내고 있다. 이들은 이 방식이 수출이라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해왔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7곳의 보툴리눔 톡신 16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이 예고됐다. 한국에선 수출용을 포함해 17개 업체가 43종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허가받았는데 3분의 1 이상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린 것이다. 기업 경쟁력은 즉각 하락했다. 허가 취소가 통보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 16종은 2019년 1858억원의 생산실적 기록한 이후 이듬해 1695억원으로 약 9% 감소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도 2019년 1171억원에서 1년 만에 738억원으로 37% 생산이 줄었다.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2심 소송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등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지만 나머지 업체는 길어지는 소송전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없는 다른 업체엔 ‘침묵’...매출 급등반면 메디카코리아, 제네톡스 등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메디카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1231억원으로 전년대비 22.8% 늘었고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89% 급등했다. 메디카코리아는 2020년 11월 보툴리눔 톡신 톡스나인의 수출용 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톡스나인은 프로톡스가 생산한다. 프로톡스는 메디카코리아의 지분 2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사진=연합뉴스)지난 7월 뒤늦게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이니바이오도 매출이 크게 올랐다. 이니바이오의 작년 매출은 112억원으로 2022년 44억원에서 1년 만에 156% 확대됐다. 이니바이오의 2021년 매출은 2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50배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이니바이오는 지난 2020년 이니보의 수출용 허가를 받으면서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보툴리눔 톡신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 식약처와 소송을 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2심에서 일부 승소를 받아내며 식약처의 무리한 소송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에어서울, 클룩과 제휴 기념 항공권 특가…일본 편도 3만원대부터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에어서울이 전 세계 숙박·교통·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클룩과 제휴 프로모션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에어서울)이에 따라 에어서울 항공권 구매 고객들은 클룩의 일본, 베트남, 필리핀 내 모든 투어와 액티비티 프로그램, 렌터카 등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해외 여행시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E-SIM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에어서울은 제휴 시작에 맞춰 특가 항공권도 준비했다. 일본 노선이 편도 총액 3만9700원, 베트남 노선이 편도 총액 7만1100원, 필리핀 보홀은 편도 총액 4만9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에어서울이 단독 운항중인 요나고 노선 5만4700원, 다카마쓰 3만9700원부터이며 다낭과 나트랑은 각각 7만1100원, 7만1600원부터다.프로모션은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며, 항공권 탑승 기간은 내년 3월 29일까지다.
- "뚜레쥬르 빕스 할인" CJ푸드빌, 현대카드 M70 프로모션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CJ푸드빌이 뚜레쥬르, 빕스 등 주요 브랜드에서 현대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M70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CJ푸드빌)CJ푸드빌은 지난해 현대카드 최초로 시행한 ‘M70 프로모션’에 단독 파트너로 참여하여 제휴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왔다. 해당 프로모션은 현대카드로 결제 시 구매 금액의 최대 70%까지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다.CJ푸드빌은 연말을 맞아 자사 베이커리, 외식 브랜드를 풍성한 혜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현대카드와 최대 70% M포인트 사용 이벤트를 추가 마련했다.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 CJ푸드빌의 대표 브랜드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가능한 현대카드 기소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회 결제 금액 한도만 있을 뿐 매일 횟수, 브랜드 제한 없이 중복 사용 가능하다. 세트 메뉴, 기타 할인 서비스 및 쿠폰, 이벤트, 제휴 카드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먼저 뚜레쥬르는 1회 결제 금액 기준 최대 10만 원(최대 7만 M포인트 사용)까지 사용 가능하다.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수능 선물세트를 비롯해 뚜레쥬르의 주요 제품들을 합리적으로 구매 가능하다. 또한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는 1회 결제 금액 기준 최대 20만 원(최대 14만 M포인트 사용)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CJ푸드빌 관계자는 “현대카드와 함께 준비한 최대 70% M포인트 사용 이벤트와 함께 올 연말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11번가, 오뚜기 신제품 ‘상쾌환 얼큰 마라탕’ 사전예약 판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K스퀘어(402340) 자회사 11번가가 연중 최대 쇼핑 축제 ‘그랜드 십일절’을 맞아 오뚜기(007310)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오뚜기 해피냠냠 타임’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11번가_오뚜기 상쾌환 얼큰 마라탕 (사진=11번가)행사에서는 오뚜기의 이색 신제품을 11번가에서 첫 론칭하고, 오뚜기의 공식 굿즈, 인기 상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먼저 오뚜기의 신제품 ‘상쾌환 얼큰 마라탕’을 이날 최초 공개, 오는 11일까지 사전예약 판매한다. ‘상쾌환 얼큰 마라탕’은 오뚜기가 MZ세대가 해장음식으로 ‘마라탕’을 많이 먹는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대표 숙취해소 브랜드 상쾌환과 협업해 개발한 간편식이다. 인기 식품 브랜드와 숙취해소 전문 브랜드의 이색 조합으로 재미를 더했다.11번가에서 ‘상쾌환 얼큰 마라탕’을 최대혜택가 1만7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은 오는 12일부터 순차 발송된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오뚜기의 공식 캐릭터 ‘옐로우즈’ 굿즈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오뚜기 자사몰에서만 판매하던 오뚜기 ‘옐로우즈’ 캐릭터(뚜비, 마요, 챠비) 인형과 키링 등 굿즈 14종을 이커머스 단독으로 선보인다.또한 오뚜기의 건강간편식 브랜드 ‘가뿐한끼’의 인기 제품을 비롯해 즉석밥 ‘오뚜기밥’, ‘3분 카레/짜장’, ‘XO만두’, ‘진라면’ 등 오뚜기의 대표 제품들을 특가에 판매한다.권정용 11번가 마트담당은 “그랜드 십일절을 맞아 ‘오뚜기’와 함께 쇼핑의 즐거움을 배가해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면서 “남은 그랜드 십일절 기간에도 화제성을 지닌 상품, 인기 브랜드 협업 프로모션 등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그랜드 십일절’에서만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생금융지원 은행 이행률 1위는 어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행) 가운데 민생금융지원 이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지원 규모가 은행권에서 가장 컸는데 은행별 분담 비용은 2023년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정해진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하나로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1조 5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과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등 총 2조 1000억원의 지원을 시행 중이다.이자 캐시백은 시중은행 17개사가 참여하며 자율프로그램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이자 캐시백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별 분담 비용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으로 환산한 2023년 추정 순이익의 10% 수준에서 결정됐다. 4대 은행에선 국민은행이 3721억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고 이어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61억원 순이다. 현재까지 민생금융지원에서 가장 의지를 보인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9월 말까지 2644억원을 지원했다. 이행률은 96%다. 이어 하나은행(3324억원·93%), 국민은행(3292억원·88%), 신한은행(2600억원·85%) 순으로 나타났다. 민생금융지원 내 자율프로그램 이행률에서는 차이가 더 벌어졌다. 우리은행이 815억원(90%)을 집행해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1331억원·85%), 신한은행(696억원·64%), 국민은행(409억원·57%) 순이다. 우리은행의 자율프로그램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금융권 단독으로 지원한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이 돋보였다. 우리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은행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원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4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102억원 지원,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100억원 지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 6억 4000만원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은행권은 올해 연말까지 민생금융지원 목표액을 전액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9월 말까지 은행권의 이자 환급 집행실적은 1조 4767억 3000만원으로 목표 지원액(1조 5000억원)의 98% 이상을 집행해 연내 전액 집행은 무난할 전망이다.다만 지원목표액 대비 집행액이 못 미친 곳도 있다. SC제일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지원 목표액은 307억원이나 집행액은 173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56%다. iM뱅크는 자율프로그램 지원 목표액은 3억원, 집행액은 1억원에 불과해 이행률은 33%에 불과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25년 초에는 민생금융 전체 집행액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롯데마트, 단감·포도·겨울복숭아 '신품종 과일' 출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롯데마트·슈퍼는 당도가 높은 신품종 과일인 ‘감풍단감’과 ‘로얄 바인 포도’ ‘설(雪)리’를 4일 출시했다. 감풍단감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지역 농가와 협력해 롯데마트가 단독으로 선보이는 품종으로 일반 단감 품종보다 2배 이상 크고 당도도 20%가량 높다.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수분감도 풍부하다. 과일 담당 상품기획자(MD)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크고 당도 높은 단감을 선보이려 1년 동안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공들인 결과물이다. 제타플렉스 잠실점 과일매장에서 롯데마트 과일팀 MD가 고당도 신품종 과일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롯데마트)로얄 바인 포도는 후지노카가야키 품종으로 당도가 최대 22브릭스 이상으로 샤인머스캣의 당도보다 40% 높다. 알당 무게가 18g 이상으로 크고 과육이 단단하다. 입안 가득 과즙이 퍼지면서 깊고 풍부한 단맛을 맛볼 수 있다. 해당 품종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가운데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로얄 바인은 묘목부터 재배, 선별, 상품화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소수 농가와 계약 재배하는 ‘클럽 재배’ 방식으로 기른다. 설리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첫눈 올 때 맛보는 겨울 복숭아로 극만생종이다. 겨울 복숭아는 국내 재배 초기 단계이며 재배 면적이 넓지 않아 주로 온라인 직거래로 소량만 취급됐다. 롯데마트 복숭아 MD가 3년 전부터 산지를 발굴해 순창 지역 농가와 올해 첫선을 보이게 됐다. 당도도 15브릭스로 일반 복숭아 당도 10브릭스보다 높다. 롯데마트·슈퍼가 신품종 과일을 내놓은 배경엔 고객 입맛 변화가 있다. 최근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이색 신품종 과일을 찾는 고객이 늘어난 데다 과일 구매 척도가 당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롯데마트는 단향 딸기, 씨 없는 그린수박, 레드클라렛 포도 등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수박, 메론, 참외 등을 100% 비파괴 당도 선별해 판매한다. 당도 선별 품목 과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10%, 올해 1~10월 20% 이상 각각 증가했다. 김다현 롯데마트·슈퍼 과일팀 MD는 “이번 신품종 과일 도입을 통해 고객에겐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농가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력을 지속해 새로운 먹거리 개발은 물론, 롯데마트와 슈퍼의 신선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과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마다솜, 새로운 ‘가을 여왕’ 등극…“올해 99점 주겠다”(종합)
- 마다솜(사진=KLPGT 제공)[제주=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올 시즌 제 점수는 99점이에요”마다솜(25)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쓰오일(S-OIL) 챔피언십(총상금 9억원)에서 정상에 오른 뒤 이같이 말했다.마다솜은 3일 제주도 제주시의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했다.김수지(28)와 공동 선두를 만들고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끈 마다솜은 2차 연장전에서 김수지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마다솜은 5주 만에 시즌 2승이자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2022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마다솜은 신인 시즌에는 우승 없이 상금 랭킹 39위(2억 2427만 3144원)를 기록했고, 지난해 9월 OK금융그룹 읏맨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랭킹 13위(5억 6282만 1890원)에 올랐다.이번 우승으로 올해에만 두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상금 1억 6200만원을 더해 시즌 상금 7억 1339만 985원을 모았다. 상금랭킹도 16위에서 7계단 상승한 9위에 오르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이어갔다. 정규 라운드 사흘 동안 한 번도 보기를 기록하지 않고 버디만 15개를 잡아낸 마다솜은 신지애(2008년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배선우(2016년 E1 채리티 오픈), 박성현(2016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지한솔(2017년 ADT캡스 챔피언십), 이승현(2018년 S-OIL 챔피언십), 이예원(2024년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에 이어 역대 7번째 54홀 노보기(보기 없는) 우승 기록도 써냈다.2타 차 단독 3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마다솜은 1번홀(파5)과 2번홀(파4), 5번홀(파4)에서 차례로 버디를 잡았지만 11번홀까지 4타를 줄여 선두를 달린 김수지에 2타 뒤져 있었다. 김수지가 후반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지 못한 사이 마다솜은 13번홀(파4) 버디에 이어 16번홀(파3) 그린 밖 13m 거리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끌었다.연장전에서 맞붙은 김수지는 쉽지 않은 상대였다. 김수지는 통산 6승 중 5승을 9, 10월에 차지해 ‘가을 여왕’으로 불린다. 그만큼 가을에 강한 면모를 과시해 왔다. 올해도 10월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을 제패했다.18번홀(파5)에서 이뤄진 1차 연장전에서 파를 기록한 이들은 2차 연장으로 향했다. 2차 연장전에선 두 번째 샷을 페어웨이 중앙에 갖다 놓은 김수지가 더 유리해 보였다. 마다솜의 두 번째 샷은 러프에 빠져 있었다.웨지 샷이 승부를 갈랐다. 김수지의 세 번째 샷은 그린에 떨어진 뒤 백스핀이 걸려 핀에서 5m 정도 멀어졌다. 반면 러프에서 친 마다솜의 샷이 핀 오른쪽 2.5m에 붙어 상황이 반전됐다. 김수지의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했고 마다솜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우승을 확정했다.마다솜은 우승에 결정적인 홀이었던 16번홀 상황에 대해 “라인이 어렵진 않았지만 거리가 길어서 거리감만 맞추자고 생각하고 퍼트했다. 조금 세게 맞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스피드가 떨어져 홀 안으로 들어갔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지금까지 2번의 연장전을 치러 한 번 우승하고 한 번은 졌던 마다솜은 “지난 2번의 연장전이 득이 됐다. 오늘 연장전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리지 않았다. 후회 없이 과감하게 치자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마다솜은 올해 99점을 주겠다며 “1점은 다음주 열리는 최종전까지 남겨두겠다”고 말한 뒤 활짝 웃었다. 그러면서 “54홀 동안 노보기 플레이를 한 것을 가장 칭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문정민(22)과 한진선(27), 루키 홍현지(22)가 나란히 14언더파 202타를 치고 공동 3위에 올랐다. 배소현(31)이 6위(13언더파 203타)로 뒤를 이었다.이번 대회에서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 탈환에 도전했던 박현경(24)과 박지영(28)은 공동 9위(10언더파 206타)를 기록했다. 이 대회에 불참한 윤이나(21)가 이 부문 1위를 지키게 됐다. 특히 상금과 대상 포인트 2위인 박현경은 윤이나를 추월하진 못했지만 간격을 좁혀 시즌 최종전에서 역전 가능성을 키웠다. 박현경은 상금 부문에선 윤이나와 7558만원 차이를, 대상 포인트 부문에선 32점 차이를 기록했다.(사진=KLPGT 제공)
- [단독]銀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공익목적 금산분리 허용 물꼬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30/뉴스1[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주요 은행이 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비금융 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은행의 비금융 산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재하는 소상공인 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담팀(TFT)이 꾸려진 가운데 은행이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비금융 자회사 인수에 찬성한다고 언급한 만큼 ‘공익적 사업’이란 틈새를 통해 금산 분리 규제 완화에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다.◇“일회성 현금지원 대신 비금융으로” 당국-은행, TFT 발족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주요 은행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들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비금융 서비스 제공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관련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며 “은행이 그간 실시해왔던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대해 현황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주요 은행에서는 담당부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가 참석해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 서비스 현황을 공유했다.이번 TFT 논의의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 지원을 강조했다. 민간회사인 은행의 특성상 일회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다.특히 은행이 소상공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금융으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급격한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은행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소상공인 컨설팅 거점으로 쓰고 공동화된 구도심 소재 영업점은 시니어 특화센터로 변모해 자산관리,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각 사의 소상공인 데이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핀테크 기업에 인수·투자하거나, 지자체와 연계해 AI 활용 입지 컨설팅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실제 KB국민은행은 국민카드·한국신용데이터·한국평가정보·하이퍼리서치 등과 함께 소상공인 특화 데이터 저장소 ‘소상공인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했다. 전통시장 상권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업종별 입지 선정, 매출 활성화 방안까지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이다.◇경계 허물어 지원 강화, 은행 ‘비금융’ 진출 탄력최근 금융위원장이 금산 분리 완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자회사로 취급하게 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관련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존에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종합적으로 낼지, 상황에 맞게 규제완 화 조치를 할지 등의 전략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은행의 비금융업 수행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했다. 애초 작년 3분기 내 세부방안을 발표키로 했지만 잇따른 은행권 대출사고와 관련부처 간 논의 문제 등으로 세부방안 발표가 기한 없이 미뤄졌다.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비공개 실무회의를 통해 은행권 제도개선 TFT에서 나온 과제와 추진 현황을 점검해왔다.은행들도 비금융에 방점을 찍고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 새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며 “내부 보고 등 절차가 끝나면 내년 초에 출시할 수 있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자 캐시백이나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또한 응급 처치식, 직접 현금 지원이 많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지원하자는 분위기다”고 말했다.현재 은행들은 소호 컨설팅, 배달 앱 등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비금융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민은행은 전국 13곳에 ‘KB소호 컨설팅’을 운영하며 상권분석 및 절세방안, 변호사·회계사 무료 자문 등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영업자 맞춤형 컨설팅 ‘신한 SOHO사관학교’, 2%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땡겨요’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노무 서비스, 정책자금 맞춤 조회 및 정산관리 서비스 등을 담은 ‘사장님ON’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스마트단말기 지급, 농협은행은 소상공인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특화서비스 ‘NH with 사장님’을 지난 8월 출시하는 등 각 은행이 소상공인 비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유해란, LPGA 토토재팬 클래식 단독 3위 선전...'日최강' 다케다, 연장 우승
- 유해란.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2년차 시즌을 맞이한 유해란(23)이 아시안 스윙 마지막 대회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단독 3위를 차지했다.유해란은 3일 일본 시가의 세타 골프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토토재팬 클래식(총상금 200만달러)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6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 2라운드보다 5계단이나 상승한 단독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이제 겨우 미국 진출 2년차지만 지난 9월 FM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을 이루면서 세계랭킹을 6위까지 끌어올린 유해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상승세를 이어갔다.이번 대회 전까지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12차례 톱10에 진입한 유해란은 CME 글로브 레이스 2위(2599.392점), 올해의 선수 포인트는 4위(115점), 상금랭킹 5위(258만2394달러)를 달리고 있다.LPGA는 지난 4주 둥안 ‘아시안 스윙’을 진행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뷰익 상하이 대회를 시작으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한국), 메이뱅크 클래식(말레이시아), 토토 재팬 클래식(일본)까지 아시아에서 연속으로 네 대회가 열렸다.유해란은 특히 아시안 스윙 기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공동 6위,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한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다시 3위에 올랐다.유해란은 마지막까지 선두권을 1타 차로 바짝 추격했다. 이날 기록한 66타는 데일리 베스트 스코어였다. 하지만 끝내 공동 선두로 라운딩을 마친 마리나 알렉사(미국), 다케다 리오(일본)에 1타 부족해 3위에 만족해야 했다.최종 우승은 올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최강자로 떠오른 다케다에게 돌아갔다. 다케다는 이날 3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2개로 5타를 줄여 최종 15언더파 201타를 작성했다. 이날 6언더파를 친 알렉스와 공동 1위로 정규라운드를 마쳤다.두 선수는 18번홀(파5)에서 열린 1, 2차 연장전에서 나란히 버디와 파를 잡았다. 13번홀(파5)로 옮겨 열린 3차 연장전도 파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18번홀에서 다시 열린 4차 연장전과 13번홀 5차 연장전도 모두 파에 그쳤다. 하지만 18번홀에서 열린 6차 연장에서 다케다가 버디를 잡은 반면 알렉스는 파에 그쳐 두 선수의 희비가 엇갈렸다.2022년 JLPGA 투어에 데뷔한 다케다는 올 시즌 7승을 기록 중인 절대 강자다. 포인트, 상금, 평균타수 등 개인타이틀 1위를 싹쓸이하고 있다. 올해 앞서 LPGA 투어 3개 메이저 대회에 출전해 모두 컷 통과했던 다케다는 이번 우승으로 LPGA 풀타임 출전권도 획득했다.
- 마다솜, 연장전에서 ‘가을 여왕’ 김수지 꺾고 시즌 2승 달성
- 마다솜(사진=KLPGT 제공)[제주=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마다솜(25)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쓰오일(S-OIL) 챔피언십(총상금 9억원) 연장전에서 김수지(28)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마다솜은 3일 제주도 제주시의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한 마다솜은 김수지와 공동 선두를 만들고 승부를 연장전까지 이끌었고, 2차 연장전에서 우승을 확정했다.마다솜은 지난 9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한 뒤 5주 만에 시즌 2승째를 차지했다. 2022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마다솜이 한 시즌에 다승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마다솜은 투어 통산 3승을 거뒀다.정규 라운드에서 한 번도 보기를 기록하지 않고 버디만 15개를 잡아낸 마다솜은 신지애(2008년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배선우(2016년 E1 채리티 오픈), 박성현(2016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지한솔(2017년 ADT캡스 챔피언십), 이승현(2018년 S-OIL 챔피언십), 이예원(2024년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에 이어 역대 7번째 54홀 노보기 우승 기록을 써냈다.마다솜은 우승 상금 1억 6200만원을 받아 시즌 상금 7억 1339만 985원을 모아 상금랭킹 16위에서 7계단 상승한 9위에 오르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이어갔다.2타 차 단독 3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마다솜은 1번홀(파5)과 2번홀(파4), 5번홀(파4)에서 차례로 버디를 잡았지만 11번홀까지 4타를 줄여 선두를 달린 김수지에 2타 뒤져 있었다. 김수지가 후반 홀에서 버디를 추가하지 못한 사이 마다솜은 13번홀(파4) 버디에 이어 16번홀(파3) 그린 밖 13m 거리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승부를 연장전으로 이끌었다.마다솜은 통산 6승 중 5승을 9~10월에 차지해 ‘가을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수지와 연장 혈투를 벌였다. 김수지와 마다솜은 18번홀(파5)에서 이뤄진 1차 연장전에서 파를 기록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2차 연장으로 향했다. 2차 연장전에선 두 번째 샷을 페어웨이 중앙에 갖다 놓은 김수지가 더 유리해 보였다. 마다솜의 두 번째 샷은 러프에 빠져 있었다.김수지의 세 번째 샷은 그린에 떨어진 뒤 백스핀이 걸려 핀에서 5m 정도 멀어졌다. 반면 러프에서 친 마다솜의 샷이 핀 오른쪽 2.5m에 붙어 상황이 반전됐다. 김수지의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했고 마다솜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우승을 확정했다.문정민(22)과 한진선(27), 루키 홍현지(22)가 공동 3위(14언더파 202타)에 올랐고 배소현(31)이 6위(13언더파 203타)로 뒤를 이었다.이번 대회에서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 탈환에 도전했던 박현경(24)과 박지영(28)은 공동 9위(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해, 이 대회에 불참한 윤이나(21)가 이 부문 1위를 지키게 됐다.
- 데이식스 성진, 솔로 데뷔곡 '체크 패턴' MV 티저 공개
- (사진=JYP 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이민하 기자] 그룹 데이식스(DAY6) 성진이 이달 5일 솔로 정규 1집 ‘30’을 발매를 앞두고 타이틀곡 ‘체크 패턴’(Check Pattern) 뮤직비디오 티저를 최초 공개했다티저 속 성진은 파스텔톤의 물감으로 벽화를 그리는가 하면 카메라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조명을 비추는 등 진지하게 작업에 몰두했다. 영상 말미에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나서는 성진의 모습이 담겨 뮤직비디오 완편을 향한 궁금증을 높였다. 타이틀곡 ‘체크 패턴’은 복잡하게 얽힌 삶의 다양한 감정선을 체크 패턴이라는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 곡이다. 신보에는 타이틀곡을 비롯해 ‘동화 속 아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어디에도 없는 널’, ‘나무는 결국 겨울을 견뎌낼 거야’, ‘웬즈데이 나이트’(Wednesday Night), ‘이지’(EASY), ‘유 웨이크 미 업’(You Wake Me Up), ‘아이 돈트 워너 루즈’(I don‘t wanna lose, ‘메모리즈’(Memories)까지 총 10곡이 실린다. 성진은 솔로 데뷔 앨범 수록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해 음악 역량을 발휘했다. 여기에 적재, 모노트리(MonoTree)의 이주형, 밍지션(minGtion), 다솔(쏠시레), 심현, 오지현, 아론킴 등 유수 작가진이 힘을 더했다.앨범 발매와 더불어 성진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단독 콘서트 ‘성진 솔로 콘서트 30’(SUNGJIN SOLO CONCERT 30)을 개최한다. 공연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오프라인 공연과 함께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유료 생중계를 동시 진행한다. 성진의 정규 1집 ‘30’과 타이틀곡 ‘체크 패턴’은 이달 5일 오후 6시 정식 발매된다.
- 상속부동산 협의 중 발생한 재산세·종부세, 누가 낼까[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4명의 자식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했는데, 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을동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되, 피고 김을동이 그 구체적인 상속분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원고 김갑동과 소외 김병동, 김정동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확정됐다. 그 후 원고 김갑동과 피고 김을동 간에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소송에서 피고 김을동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했으니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지분만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렇듯 상속협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의 방법이 있고, 지정분할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분적인 재산은 금전채권처럼 쉽게 나눌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여럿이 있고, 금융채무도 있어 쉽게 나눌 수 없어서 법원은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가 받을 구체적 상속분과 그 상속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나누는 분할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대상분할의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이 설정돼 있는 상속부동산의 경우에는 2가지 이슈가 있다. 상속재산협의가 될 때까지 임대료가 매달 발생하고, 임차인이 명도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료의 수입은 법정 과실이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채무변제다. 특정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과실까지 소급해 단독으로 차지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므로 이에 따라 나눠야 한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그 채무의 내용이 불가분채무여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해 귀속되지만 임대차보증금을 한 상속인이 모두 지급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부담부분만큼 면책을 얻었으므로 지급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이슈를 상속재산분할심판 시에 정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공동상속인이 납부한 재산세의 납부의무도 다툼이 됐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유관계인데, 공유물에 관련된 재산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이 재산세를 납부해 면책을 얻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재산세와 유사한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부동산을 얻은 임대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1인이고, 상속개시 시부터 소유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이에 대한 납부의무는 명의자가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협의 종료시까지 그 부담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상속세를 한 상속인이 전부 납부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구상할 수 있다. 실제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 납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별개로 해 상속세 납부절차에 협력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전액 납부한 경우 자식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한 만큼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다시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줄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세 방법을 염두해 두는 것이 좋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김영섭 KT 대표, KT SAT-KAI와 '6G 위성 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대표이사 김영섭)가 KT SAT(대표이사 서영수)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강구영)과 함께 6G 및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일 체결했다.우측부터 KT 김영섭 대표, KAI 대표이사 강구영 사장, KT SAT 서영수 대표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이스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T이번 협약은 6G 시대에 지상에서 위성 영역까지 통신 서비스의 커버리지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궤도(LEO: Low-Earth Orbit) 위성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저궤도 위성 산업은 스페이스X와 아마존의 카이퍼 시스템즈와 같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저궤도 위성은 고도 약 500~1,200km에서 공전하여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고속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업은 통신위성 시스템의 핵심 기술 개발과 관련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G 저궤도 통신위성과 유무인복합체계 구축 등 국내외 사업 협력에 합의했다.KT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과 지상의 무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KT SAT은 정지궤도 위성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저궤도 위성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신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KAI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과 함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KT는 2015년 남극기지에 위성 기반의 펨토셀(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정부 재난안전통신망에도 단독으로 위성 이동기지국을 도입해 재난 상황에서도 빠르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저궤도 위성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통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KT 김영섭 대표는 “6G 시대에는 지상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의 공존이 강조될 것”이라며, “KT는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을 대표하는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국내 6G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KT SAT 서영수 대표는 “KT SAT은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6G 위성망의 기반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차별화된 6G 위성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 강구영 사장은 “KT그룹과 협력하여 6G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유무인복합체계 구축과 위성 수출 사업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