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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단독 탄핵소추단 '출격'
- [이데일리 이배운 조용석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다 폭언까지 들었던 이성윤 의원 등 검찰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총집결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추단은 이날 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분과를 나눈 뒤 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소추단에 참여한다.이 중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그는 지검장 재직 당시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들었고 좌천의 굴욕까지 겪으며 윤 대통령과 악연을 쌓았다.박은정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윤석열 징계를 맡으면서 윤석열이 어떤 수법으로 절차를 어기고, 어떤 논리와 성정으로 대응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의욕도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윤 총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아울러 김기표 의원과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냈다. 이용우 의원과 천하람 의원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추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법사위 소속이면서도 높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탄핵소추 경험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소추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소추위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 우즈, 아들과 함께 PNC 챔피언십 출전 "다시 참가해 기뻐"
- 타이거 우즈(오른쪽)과 아들 찰리.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와 아들 찰리가 다시 필드에 선다.우즈와 아들 찰리는 오는 21일(한국시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칼튼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2024 PNC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우즈와 찰리의 출전 합류로 올해 대회에 참가하는 20개 팀이 모두 정해졌다.2019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우즈와 찰리는 올해 5번째 참가해 사상 처음 우승에 도전한다. 2021년 단독 2위로 최고 성적을 거뒀고, 지난해엔 공동 5위에 올랐다.이 대회는 부자가 함께하는 파더앤선 골프대회로 시작해 지금은 부자, 부녀, 모자, 모녀 등 가족이 한 팀을 이뤄 36홀 스트로크 경기로 진행한다.우즈는 지난 7월 디오픈을 끝낸 뒤 약 5개월 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자신의 재단이 주최하는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도 출전하지 않고 9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오다 아들과 함께 이 대회에 나오기로 했다.우즈는 지난주 대회 출전을 확정하며 “다음 주 찰리와 함께 PNC 챔피언십에 다시 참가하게 돼 기쁘다”라며 “함께 경기하는 것은 항상 기대되는 일이며, 친구와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더욱 특별하다”라고 말했다.우즈의 아들 찰리는 최근 여러 골프대회에 나와 실력을 뽐내왔다. 5년 전 11세 때 처음 이 대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힘이나 기술 면에서 성인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으나 지금은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릴 정도로 성장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릴지 최대 관심사다. 작년 대회 땐 딸 샘이 깜짝 캐디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함께 나서는 아들 윌 맥기는 13세로 최연소 출전자다.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은 아버지 페트로와 다시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밖에 파드리그 해링턴, 트레버 이멜만, 맷 쿠처, 닉 팔도, 게리 플리이어, 스티브 스트리커, 데이비드 듀발, 리 트레비노, 프레드 커플스, 마크 오메라, 닉 프라이스, 스튜어트 싱크, 톰 레먼, 베른하르트 랑거 등이 가족과 함께 참가한다.
- 19일 상장 ‘온코닉’, 투자수익 가를 5가지 포인트
- [이데일리 임정요 기자] 제일약품(271980)의 신약개발 첨병인 온코닉테라퓨틱스가 19일 상장을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상장하는 신약개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용화된 신약을 보유한 점이 주목된다. 같은 ‘P-CAB 신약’으로 앞서 시장에 진입한 HK이노엔(195940), 대웅제약(069620) 대비 수익성, 상장 당일 오버행 가능성 등 온코닉테라퓨틱스 상장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이데일리가 들여다봤다.(사진=온코닉테라퓨틱스)◇허가받은 신약 ‘자큐보정’ 보유…2026년 274억 매출 기대온코닉테라퓨틱스는 2020년 설립한 신약개발사다. 제일약품에서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없이 독립적으로 설립한 회사라 ‘스핀오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지분관계와 수익구조 면에서 두 회사는 떼려야 뗄 수 없이 엮여 있다.온코닉테라퓨틱스의 핵심 자산은 제일약품에서 기술도입한 ‘자스타프라잔’과 ‘네수파립’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다. 이 중 자스타프라잔(제품명 자큐보정)은 위식도역류질환 대상 P-CAB 의약품으로 올 4월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자큐보정은 10월 출시해 온코닉테라퓨틱스 4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제품 판매 개시에 앞서 중국, 인도, 남미 지역에서 글로벌 판권계약을 통해 2023년 210억원, 2024년 3분기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오직 신약개발연구에만 집중하는 회사로, 생산시설 및 판매영업조직을 갖출 계획이 없다. 자큐보정의 생산은 제일약품 용인 공장에서 위탁생산 하고 있으며 판매는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맡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에 자큐보정을 납품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다.제일약품이 기존 판매하던 PPI 제품이 P-CAB으로 대체된다는 가정하에 국내 자큐보정 매출은 48억원(2024년)→74억원(2025년)→274억원(2026년)→372억원(2027년)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온코닉테라퓨틱스가 자큐보정 개발단계에 따라 제일약품에 지급한 기술이전 대금은 누적 53억원이다. 앞으로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P-CAB 세번째 주자…뒤로는 유노비아·대원제약, ‘보노프라잔’ 제네릭 군단(사진=제일약품)온코닉테라퓨틱스는 국내에서 세번째로 P-CAB 의약품을 내놓으며 앞서 시장에 진출한 HK이노엔과 대웅제약 대비 저렴한 약가로 승부수를 던졌다.케이캡은 2019년 3월, 펙수클루는 2022년 7월, 자큐보는 2024년 10월 각각 출시했다. 가장 선두에 선 HK이노엔은 보령제약과 손잡고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을 1300원 처방가에 유통 중이다. 대웅제약은 종근당과 파트너십을 맺고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를 939원에 유통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동아에스티와 협업, 가장 저렴한 처방가인 911원에 자큐보정을 판매 중이다.선발주자인 케이캡과 5년가량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자큐보는 허가받은 적응증도 ‘미란성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한 가지 뿐이라 추가 적응증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 뒤로는 일동제약에서 2023년 11월 물적분할해 설립한 유노비아가 네번째 국산 P-CAB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올 5월 대원제약과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대원제약이 임상 2상을 수행한다. 다케다제약의 ‘보신티정’(성분명 보노프라잔) 또한 국내 신약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16일 출시를 자진 취하했다. 보노프라잔은 물질특허가 2028년 종료되면 20곳 이상의 국내 제약사가 제네릭을 출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넥스트 모멘텀’ PARP·텐키라제 저해 경구용 항암제 ‘네수파립’ 임상 2상이 같은 상황에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기대를 거는 것은 항암신약 네수파립이다. 네수파립은 PARP와 텐키라제를 이중저해하는 항암제 후보다. PARP 저해제는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세포의 역할을 저해, 암세포 증식을 막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DNA변이 암종 환자에 효과를 나타내고 면역관문억제 항암제 및 화학요법과 병용가능하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췌장암 임상 1b/2상을 통해 네수파립의 적정 병용약제 및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올 6월 자궁내막암 대상으로 네수파립과 면역관문억제 항암제의 병용투여 임상 2상 계획을 허가받아 연구자 주도로 임상도 시작했다. 난소암, 유방암에 대한 임상 2상 계획을 제출 준비 중이다. 연구자 주도 위암 임상 2상 계획도 제출을 준비 중이다. 현재 개발단계까지 제일약품에 지급한 네수파립 기술이전 대금은 누적 24억원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가 예상하는 네수파립 임상 비용은 2025년과 2026년 각각 연간 30억원대다. 임상 2상 데이터 확보 후 기술이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체적으로 신규 타깃 항암신약도 발굴하고 있다. 기존 PARP 계통 항암제의 내성환자를 대상으로 할 물질로 합성치사와 면역세포활성을 동시에 유발하는 이중표적항암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후보물질도출을 진행 중이다. 비상장 신약개발사 아이디언스, 다임바이오 등이 PARP 항암제를 개발하는 경쟁사로 분류된다.◇상장당일 유통가능 주식물량 25%, 최대주주 물량 53%는 2년 보호예수온코닉테라퓨틱스는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200억원 남짓의 공모자금을 모두 자스타프라잔 추가적응증 임상 3상과 네수파립의 임상 2상,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공모가 1만3000원에 신주 155만주를 공모하고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4만6500주를 별도 발행할 예정이다.온코닉테라퓨틱스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주식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수의 25%에 해당한다. 적지 않은 수량의 주식이 상장당일 시장에 풀리지만 최대주주인 제일약품이 2년의 보호예수를 확약해 안정적인 경영을 이끌 예정이다.상장 후 제일약품은 단독 46.28%의 지분을 보유하며 특관인 에스앤피혁신기술1호조합의 지분을 포함할 시 52.8% 지분을 가진다.재무적투자자(FI)들의 경우에는 1개월의 보호 예수 후 엑싯이 가능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 FI는 한국산업은행, 프리미어파트너스, BNH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우리벤처파트너스 등이다. 이들은 온코닉테라퓨틱스가 2021년 시리즈 A에 200억원, 2022년 시리즈 B에 260억원을 투자해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을 지원했다.◇김존 대표 등 차바이오그룹·크리스탈지노믹스 출신들로 구성한 C레벨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사진=온코닉테라퓨틱스)김존 온코닉테라퓨틱스 대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한 임상 전문가다. 글로벌 제약바이오회사인 바이오젠과 베링거잉겔하임에서 4년간의 연구원 생활 후 2001년 귀국해 LG생명과학의 임상개발 부장을 지냈다. 한미약품, 먼디파마를 거쳐 서울CRO(차바이오그룹) 대표를 맡았고 차의과학대,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를 지냈다. 2019년 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개발 부사장직을 맡았고 2020년 온코닉테라퓨틱스 설립과 함께 대표로 부임했다.신종길 온코닉테라퓨틱스 재무총괄이사(CFO)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제일파마홀딩스 및 제일약품 전략기획 상무를 맡았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온코닉테라퓨틱스 재무를 챙기고 있다.차현주 CSO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크리스탈지노믹스 신약개발을 담당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제품개발본부장으로 합류했다. 김진성 CTO 또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CMG제약(차바이오그룹) 신약개발 연구소장을 지내다가 2022년 온코닉테라퓨틱스로 자리를 옮겨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김 대표와의 인연이 회사 합류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온코닉테라퓨틱스에는 30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평균적으로 27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제일파마홀딩스 건물에 위치해 있다.
- "정보사 출신이라 기밀"…이름까지 거짓이었던 남편의 최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별을 제외한 이름과 직업 등 모든 개인 정보를 소경 이뤄진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B씨는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돼서는 안 되고, 본인 명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다”라고 말했다.이들은 교제하다가 혼인신고에 출산까지 했다. 출산 후 A씨가 B씨의 신상에 대해 확인해 보니 B씨의 이름과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 관계, 군대 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심지어 B씨는 A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끼치고 임신 기간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지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 [단독] AI기본법 '신고만으로 조사' 독소조항, 훈령으로 해결…30일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신뢰 조성을 위한 기본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위원회를 두고 AI 산업 진흥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전문가들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에 대해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추가 입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만으로 정부가 AI 기업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는 제40조 2항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조문은 경쟁사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순 민원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장 조사가 가능해져 조사권 오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해당 조항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자체 내규(훈령)를 통해 사실 조사 기준을 명확히 하여 AI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신고나 민원만으로 AI기업 자료 내야 하나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에는 정부가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40조)이 있다. 그런데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을 때(1항)뿐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2항)까지 사실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AI 기업의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AI 기업 관계자는 “경쟁사의 허위 신고나 단순 민원만으로 정부가 사실조사 명목으로 AI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국내에서 AI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주소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아예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게 될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국내 AI 산업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같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클라우드컴퓨팅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 두 법에서는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사실조사가 가능하고,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는 사실조사를 할 수 없다. 심지어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적으로 영장 제시와 사전 통지 등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AI기본법에는 조사 대상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이 전혀 없다. 즉, 조사계획 통보나 관계인 입회, 조사 증표 지참 등의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과기부, 훈령에서 조건 구체화할 것…증거자료·기관 소명 등 담길 듯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단순 신고나 민원만으로 AI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과기부는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며 해당 조문의 삭제를 추진했으나, 독소조항이 그대로 통과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훈령(내규)을 통해 사실조사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내규에는 신고 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기관의 소명을 받아오는 등의 조건을 명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AI기본법 위반에 대한 허위 신고가 늘어나면 AI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행정력도 낭비된다”며, “사실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기업이 거부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AI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 훈령에서 사실조사의 조건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해당 조문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언급됐다. 박준태 의원(국민의힘)은 “지능과 규제가 같이 들어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돼 온 만큼 오늘 통과됐으면 한다”면서도 “다만, 40조 사실조사 관련해선 기존 19개 법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40조 2항 조사 관련 부분에서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을 추가해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체부, 끝까지 AI기본법에 딴지?AI기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0년 7월 첫 법안 발의 이후 4년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문이 포함됐다. ①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오픈AI, MS,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대리인 지정 의무 미이행, ② 정부의 시정 명령 위반, ③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고지 위반 등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의 합의를 깨고, 문체부 국장이 AI기본법에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제를 신설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문체부가 의견을 철회했다”고 언급했으나,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현장에서 조문 추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위계 논란’이 일기도 했다.유 장관은 “문체부 장관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했고, 오전에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정리하셔서 문체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받았는데, 국장님이 위계를 맞추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현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도 나서 “모든 사항을 다 담아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법 제정부터 하고 그 이후 제기되는 문제들은 후속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의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 공정위, AI 산업 활성화 전 '공정경쟁' 제도 개선 추진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산업 활성화 전 경쟁·소비자 이슈를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데이터 수집·활용과 관련한 AI 사업자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법·소비자법 규율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결합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파트너십’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피기로 했다.사진=이데일리DB공정위는 17일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는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했다.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449억달러에서 2030년 약 2070억달러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같은 기간 약 176달러에서 255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공정위는 생성형 AI 시장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사업자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장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내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생성형 AI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들이 가치사슬 중 상대적으로 관련 시장이 형성된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모델, AI 서비스 등 전 분야에 진출해 ‘수직통합’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준헌 공정위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생성형 AI는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기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경쟁 압력을 낮춘다”며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과 초기 시장참가자의 선점 효과는 시장 진입장벽을 만든다”고 설명했다.자료=공정위공정위는 현재 AI 시장에서 단독행위 측면의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경쟁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합 판매가 강제될 우려, 사업자 간 협력·제휴 과정에서의 기술 부당 이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AI 시장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사업자가 스타트업 등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하거나 사업자 간 파트너십 체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자본 투자와 지분 취득 위에도 인력 채용, 라이선스 확보 등 여러 형태로 파트너십이 체결되고 있다.이 과장은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율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AI 시장에선 전문인력이 상당 중요한데, 전문인력을 그대로 채용하는건 합병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부분을 현재 다룰 수 없어 구체적이고 집중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이용자 동의를 받을 때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데이터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실질적 동의가 아니라는 관점이다.공정위는 국내 AI 생태계에서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후속 연구로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