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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윤곽…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늘린다(종합)
  • 5세대 실손보험 윤곽…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늘린다(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과잉 의료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의 방향을 공개했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게 핵심이다.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5세대 실손, 비중증·비급여 자기부담 확대금융위원회는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선량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금융당국은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환자 중심의 적정보상‘을 실손보험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의미하는 ’급여‘를 주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인 ’비급여‘로 특약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부담(입원 기준)이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이다.5세대 실손은 주계약인 급여의 경우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경증의 일반질환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일반질환자의 경우 30~6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20%의 최저자기부담률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이 6~12% 가량인데 초안대로라면 실손보험 본인부담률도 건보 본인부담률과 같은 수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9~36% 가량으로 자기부담률이 늘어난다.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중증화상·외상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필수 급여항목보다 높게 적용되는 선별급여에도 20%의 최저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임시·출산 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대상이 아니지만 5세대에서는 신규 보장항목으로 들어가게 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5세대 실손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1‘과 비(非)중증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2‘로 세분화하고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특약1의 경우 보장한도와 본인부담, 보험금미지급 사유, 심사기준, 할인·할증 등에 있어 4세대와 동일한 보장수준을 유지한다. 중증치료인 만큼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행 보장을 유지하기도 했다.그러나 비중증 치료인 특약2는 현재보다 보장수준이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4세대와 비교해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식이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는 현재보다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된다. 이에 보험금 지급분쟁이 빈번한 10개 비급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기준을 신설해 특약2 심사기준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전문가들 방향성 ’공감‘…소비자 편익 축소 우려도전문가들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실손보험이 역설적으로 급여 가격 서비스를 낮춰 급여 서비스 제공자들의 박탈감을 부르며 필수 의료 종사자를 줄였다”며 실손 개혁방안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유주선 정경학부 교수도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 보건당국이 신규 비급여 관리 장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실손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개혁 방향에서 자기부담률을 높인다는 내용에 비해 중증 보장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있다”고 전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률을 상향하는 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을 의료서비스 보장에 축소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심리 시작
  •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심리 시작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는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입구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헌재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헌재는 사건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 시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을 끝내는 ‘각하’를 결정한다.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2명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측도 같은 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오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 2명만을 임명했다. 마은혁(62·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유보한 바 있다. 현재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포함해 총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2025.01.09 I 최연두 기자
“자리만 차지 공무원, 책상 빼!”…트럼프 '딥스테이트' 정조준
  • “자리만 차지 공무원, 책상 빼!”…트럼프 '딥스테이트' 정조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는 2017년 첫 취임 때와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관세, 바이든 뒤집기 등에 이어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정부 부처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0년 8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AFP)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미 대선 캠페인을 펼치면서 ‘딥 스테이트’라고 규정한 기득권 관료 계층을 해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스케줄 F’라는 행정명령에 재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정부 시절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서명했던 행정명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기했다. 스케줄F는 일반직 연방 공무원 중 고위직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박탈하고, 공무원을 채용할 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표명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1기 정부 시절부터 자신에게 적대하는 비밀 세력이 연방정부 직책 뒤에 숨어 있다면서, 이들을 딥 스테이트라고 지칭하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 왔다. 미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다른 의제에 밀려 관련 언급이 줄었으나, 그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트루스소셜을 통해 “딥 스테이트를 무너뜨리겠다”는 글만 56차례 게재했다. 연방정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정부효율부를 신설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스케줄 F 행정명령에 재서명하면 자리만 지키는 ‘불량’ 공무원, 정권에 불충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련의 과정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를 공동 수장으로 앉힌 정부효율부가 주도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엔 5만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할 계획이었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공무원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마이크 휘태커 연방항공청(FAA)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타깃이 되는 고위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과 경험,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경력직이라는 점이다. 비정치적인 공무원도 해고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미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한 부패한 관료 △국가안보를 해치는 정보기관의 부패한 관료 △언론에 기밀을 누설하는 관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최대 10만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은 단지 선출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을 모두 충성파로 교체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 국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봉사하는지보다는 충성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내 파벌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 훼손과 더불어 유능한 공무원의 이탈, 사기 저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약화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을 실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연방정부 최고 인사 기관인 인사관리국이 지난해 초 공무원 보호 규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폐기하고 스케줄 F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연방공무원 노조 연합이 소송을 통해 저지에 나서는 등 연방대법원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경우 1년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직원연합(AfDB)의 에버렛 켈리 대표는 “연방 직원은 정치적 간섭 없이, 헌법에 명시된 선서를 위반하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25.01.09 I 방성훈 기자
진보당 "백골단, 범죄단체조직 고발 검토…당장 체포해야"
  • 진보당 "백골단, 범죄단체조직 고발 검토…당장 체포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골단’을 자칭한 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당은 ‘범죄단체 조직죄’ 고발을 예고했다.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마친 단원들이 헬멧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9일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백골단의 이름을 쓴 것은 폭력을 써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범죄선포”라며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백골단은 80년대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와 대학생을 때려잡던 사복체포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인권유린의 대명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공공연하게 저지하겠다고 발표한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은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이라며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한 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불법을 조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소개한 김민전 의원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즉각 제명하라”고 비판했다.스스로를 ‘백골단’으로 소개한 ‘반공청년단’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하얀 헬멧을 쓰고 소통관에 나타난 반공청년단은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현직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하는 건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위”라며 “내일 저녁 관저 앞에서 무리한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1.09 I 이배운 기자
中 인민은행, 홍콩서 12조원 규모 환율 안정 채권 발행
  • 中 인민은행, 홍콩서 12조원 규모 환율 안정 채권 발행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홍콩에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됨에 따라 유동성을 조정해 위안화 하락을 방어하려는 목적이다.중국 인민은행 본관 전경. (사진=AFP)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오는 15일 홍콩에서 600억위안(약 11조9000억원) 규모의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만기는 6개월로 비교적 단기 채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민은행이 2018년 홍콩 금융당국의 채권 입찰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증권을 정기 발행한 이후 최대 규모 발행금액이라고 전했다.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인 중앙은행증권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홍콩에서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하며 현지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해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인민은행이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다. 달러·위안화 환율은 지난해 7위안선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최근 7.3위안선까지 올라오면서 상승세(위안화 약세)를 나타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이겠다고 시사하면서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고율 대중 관세 부과 시 인민은행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려고 위안화 절하를 시도할 수 있단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과거 홍콩 중앙은행증권 발행 규모는 대체로 100억~200억 위안이었는데 이번에 단일 발행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환율 안정을 단호히 유지하려는 중앙은행의 분명한 의지”라고 분석했다.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의 시장전략 글로벌 책임자인 윈 신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기록적인 금리 차이가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 항복하고 위안화 약세를 더 많이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I 이명철 기자
"배달이 더 비싸요"…배스킨라빈스, 이중가격제 도입
  • "배달이 더 비싸요"…배스킨라빈스, 이중가격제 도입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배스킨라빈스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적용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내달부터 배달앱 상생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는 지난달 말 음료류에 대해 이중가격을 적용했다.블라스트와 쉐이크 등의 배달 가격이 매장에서 사먹는 가격보다 500원씩 올랐다. 대표 메뉴인 스트로베리 요거트 블라스트의 경우, 매장가는 4800원이지만 배달로는 5300원을 받고 있다. 앞서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가맹본부에 이중가격제를 지속해서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SPC 측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에는 당장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SPC관계자는 “배달 서비스 관련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가맹점 수익성이 악화돼 가맹점주협의회 요청에 따라 일부 디저트·음료 제품의 배달플랫폼 가격을 매장 가격과 다르게 운영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요 제품인 아이스크림은 매장 가격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 차원에서 배달 서비스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늘어난 가격만큼 지원 수수료 부담이 커지지만, 가맹점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달부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한가운데 외식업체들의 이중가격제 도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한솥도시락과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도 이중가격제를 적용했다.
2025.01.09 I 오희나 기자
태웅로직스, 한화토탈에너지스로부터 우수 파트너사 감사패 수상
  • 태웅로직스, 한화토탈에너지스로부터 우수 파트너사 감사패 수상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종합 물류 서비스 전문 기업 태웅로직스(124560)는 한화토탈에너지스로부터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한화토탈에너지스 ‘제3회 물류파트너사 우수사례 공유회’ 감사패 수상 현장 사진. [태웅로직스 제공]이번 감사패는 태웅로직스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사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태웅로직스는 화학 제품 및 산업 자재 물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화토탈에너지스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정확한 물류 운송과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로 고객의 신뢰를 얻으며 물류 파트너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권영규 국제물류영업부 팀장은 “한화토탈에너지스로부터 우수 파트너사로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태웅로직스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을 통해 화학, 제조,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사들에게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한화토탈에너지스를 포함해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물류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1.09 I 신하연 기자
이번엔 경호처 뚫는다…경찰, `尹 영장 집행` 준비 착착
  • 이번엔 경호처 뚫는다…경찰, `尹 영장 집행` 준비 착착
  • [이데일리 손의연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작업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와는 다르게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 특히 이번 작전에는 경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은 영장 집행에 앞서 가용가능한 인력을 수급하고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단은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단은 앞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주요 지휘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들 모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 처장에 대해선 10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3차 출석요구를 했는데, 이마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최후 저지선을 뚫어 내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첫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체포조 150명가량을 투입했는데 당시 경호처와 군부대 인력 약 200여명이 막아서 불발에 그쳤다. 이 때문에 2차 집행 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경호처는 관저 입구 차벽을 더 두텁게 세우고 철조망까진 두른 상태인 탓에 난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형사기동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의 수사관을 동원해 체포조의 인원을 대폭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특공대와 헬기 등 투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국가수사본부(특수단)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고,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 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1.09 I 손의연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포인트데일리 △이사 겸 금융증권에디터 권진안●전남 신안군 ◇서기관 승진 △문화예술관광국장 양국영 ◇사무관 승진의결 △국회협력팀장 김대환 △상수도시설팀장 박배선 △수산연구팀장 신상수 △보건행정팀장 임영미 △관광정책팀장 오문석 △드림스타트팀장 김종민 △섬진흥팀장 이효선 △정원정책팀장 박일영 ◇ 전보 △행정지원과장 이화영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주래만 △행정자원과장 직무대리 차창석 △수산연구사업소장 직무대리 신상수 △섬발전진흥과장 직무대리 이효선 ◇파견(5급) △행정지원과(관광협의회) 조영일●전북 김제시 ◇ 서기관 전보 △자치행정국장 김진수 △새만금경제국장 김용현 △복지환경국장 박금남 △도시건설국장 이영석 ◇사무관 전보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정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 △기획감사실장 이명호 △성장전략실장 서해영 △홍보축제실장 오승영 △행정지원과장 두일균 △문화관광과장 박진희 △민원지적과장 조원태 △세정과장 조우형 △회계과장 김재훈 △정보통신과장 최연주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투자유치과장 정효곤 △새만금전략과장 이대복 △체육진흥과장 최미화 △해양항만과장 이상민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교육가족과장 서효연 △환경과장 한광운 △자원순환과장 강해남 △도시과장 직무대리 양기호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건축과장 최승백 △건설과장 이명준 △교통행정과장 오형석 △산림녹지과장 박원용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은주 △치매재활과장 직무대리 이영섭 △농업정책과장 전준미 △스마트유통과장 온인석 △농촌활력과장 박광국 △수도사업소장 이기영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창환 △만경읍장 직무대리 박부녀 △용지면장 직무대리 박선화 △청하면장 신영호 △진봉면장 유석 △요촌동장 직무대리 서정아 △신풍동장 직무대리 박정완●경북 울진군 ◇4급 승진 △기획예산실 장현용 △건설과 이상직 ◇5급 승진 △수소국가산업추진단 노용성 △농업기술센터 전호봉●광복회 △기획조정실장 유민●한국산업은행 ◇지역성장부문 단장 △도곡 김은녕 ◇지역성장부문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이용석, 허윤 △강남지역본부 강봉구 △강북지역본부 박순홍 △경인지역본부 정기석 △중부지역본부 안동진 △동남권지역본부 진준성 △대구경북지역본부 배철호 △충청지역본부 최상운 △호남지역본부 최정석 △강남 노재정 △도곡 김기태 △압구정 송영민 △잠원 조현정 △한티 이준규 △구로디지털 한혜선 △마곡 변현철, 정희련 △마포 최재영, 윤희순 △서소문 최상윤 △성동 박찬우, 유광희 △여의도 오혜경 △영업부 허성원, 함미선, 지은주 △종로 최용은 △김포 조정훈 △부천 표선화 △송도 강제원 △시화 서혁준, 정수미 △안산 김용헌 △인천 조윤승 △일산 조한진 △동탄 박응철 △분당 이현섭 △수원 홍민정 △안양 황연정, 고태우, 조성화 △용인 송주경 △평택 박민석 △금정 이송준 △김해 김남형 △부산 반성훈, 최명희 △서부산 전석인 △울산 조한준 △진주 송호숙 △창원 장기천, 신영태, 박정미 △경산 박예원 △구미 나재민 △대구 신윤정, 양은정 △성서 남우준 △원주 전성우 △포항 현상재 △당진 공민 △대전 이희수, 박선영 △오창 김아론 △천안 윤동수 △청주 강홍철 △광주 이종현 △군산 김재우 △목포 이주형 △여수 이원호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1실 유민규, 김태훈 △해양산업금융2실 김병걸, 강원모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전준표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정래, 서상욱 △정책펀드금융실 이인범 △넥스트라운드실 박윤규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김원형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정지윤 △기업금융1실 임준성, 엄태호 △기업금융2실 하준석 △기업금융4실 원유선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서성범 △기업구조조정2실 김인현 △투자관리실 이창훈, 최정태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장용석, 김민준, 이주원 △글로벌금융협력센터 원상훈, 박현수, 황성기, 박세경 △무역금융실 박현희 △자금운용실 이효빈 △금융공학실 박인준, 장준양△해외주재원 뉴욕 김진원, 김지혜 △런던 신원석 △상하이 오준영 △싱가폴 고아람, 이창훈 △토쿄 전현욱 △광저우 김규태, 송경오 △베이징 위대선 △KDB홍콩 김석종 △KDB유럽 이성호 △KDB브라질 박철기 △KDB우즈벡 김항선, 김하중 △호치민 강석진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한재준 △M&A컨설팅실 김민정 △PE실 김영 ◇PF본부 팀장 △PF1실 조해리 △PF2실 마상현, 정필승 △PF3실 배재진, 이재은 △해외주재원 런던 박범수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윤희진 △심사2부 채창엽 △신용평가부 정민희 △해외주재원 상하이 양문주 △홍콩 이동현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권정애 △신탁실 김재범, 홍선영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백현수, 박병선, 백승주 △금융결제부 김도형, 문윤정, 김아영, 박혜원 △안전관리부 백승복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장문석, 장우석 △코어금융부 오동규, 김병완, 조성윤 △디지털금융부 홍영상 △디지털전략부 장원석, 정연주, 홍준용, 최형욱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유기대, 김도준 △영업투자·기획부 조성욱, 안주희, 이병찬 △KDB ESG센터 최고운 △인사부 이종화, 진영준 △총무부 허태우, 이영진, 김말숙, 이진희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재복, 황현정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최진욱, 정홍석 △개발금융연구센터 김준성, 이재걸 ◇재무관리부문 팀장 △재무회계부 우상민 △자금부 김유성 △수신기획부 박정후, 장소연, 김정화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김은경, 구경민 △법무실 △오정현 ◇소비자보호부 팀장 △김수진, 김미경 ◇검사부 팀장 △장윤석, 조현창 ◇비서실 팀장 △이인성 ◇홍보실 팀장 △김윤희●JYP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실장 이서윤
2025.01.09 I 이지은 기자
어피니티, "우린 중국계 자본 아닌 글로벌 PE…법적 대응도 고려"
  • [마켓인]어피니티, "우린 중국계 자본 아닌 글로벌 PE…법적 대응도 고려"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최근 불거진 ‘중국계 자본’ 논란을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어피니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피니티는 중국계·홍콩계 사모펀드가 아닌 글로벌 사모펀드”라며 “서울, 싱가포르, 시드니, 베이징, 홍콩 등에 거점을 두고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5년을 대한민국에 집중해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본사의 개념은 없으나 본사의 기능을 가진 곳은 싱가포르”라며 “자금집행(투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피니티의 투자자들은 약 95%가 미국, 유럽 등을 포함한 글로벌 연기금 및 투자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자본이나 펀드의 영향력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양한 국적의 파트너들이 투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파트너 중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물론 중국 정부와 관련된 사람도 없다고도 설명했다. 당사가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목적으로 중국 완성차업체(OEM) BYD와 함께 한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는 시장의 추측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어피니티는 “BYD 및 중국계 자동차 OEM과의 협력은 논의된 바 없으며, 구매 계획 또한 없다”며 “ 해당 루머에 대한 악의적인 확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어피니티는 지난해 SK렌터카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절차를 완료했고, 같은 해 12월 롯데렌탈 지분 56.2%를 인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를 모두 품었다.
2025.01.09 I 송재민 기자
"올해 코스피 박스권 전망" 한줄기 희망은…
  • "올해 코스피 박스권 전망" 한줄기 희망은…[센터장의 뷰]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식 시장을 먼저 보기 전에 시장을 이루는 기업들의 근간을 봐야 하는데 올해는 미국과 중국에 껴서 국내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iM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해도 기업들의 이익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코스피도 박스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사진=iM증권)◇“中 저가 공세로 韓 산업 전반 어려워져”지난해 어려웠던 주식시장이 올해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센터장의 전망이다. 먼저 중국의 약진을 이유로 들었다. 철강, 화학, 태양광, 시멘트, IT 기계 등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저렴하게 수출물량을 내놓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둔화하고 있는 현상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고 센터장은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도와줌으로써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내수로 해결할 수 없는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며 “그 결과 가격 경쟁력에 밀린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국가였던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도 중국의 공급과잉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황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범용 반도체 공급과잉을 주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D램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센터 서버 등에도 사용되는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제품을 출시해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센터장은 또한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등이 해외 공장을 공격적으로 건설하면서 자동차 업황 역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봤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닛산과 혼다의 합병 추진도 이 같은 위기에 대한 자구책이라는 것이 고 센터장의 분석이다. 문제는 차세대 산업인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을 한국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 센터장은 “그간 한국은 디지털 전환(DX)시대에 초고속 통신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미리 선점해 기술력으로 버텨왔지만 지금은 대형언어모델(LLM), 멀티모달모델(LMM) 등 모든 차세대 산업에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 밀리고 있다”며 “특히 AI 전환(AX)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할 것이 자명한데 이들을 따라가야 할 우리나라는 오히려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하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와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가 흔들리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고 센터장은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정부가 심판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나서면서 AI 등 산업에서 기술적 초 격차를 벌리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게 고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AI 등 차세대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환경”이라며 “대대적인 AI 인프라 전환에 마중물을 부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올해 코스피 레인지를 2250~2750포인트 선으로 제시했지만, 희망적인 의견도 곁들였다. 현재 코스피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된 이후 강력한 리더십 아래 AI 등 차세대 산업을 빠르게 따라간다면 대한민국의 저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그는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AX 시대는 개별 기업이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빠르게 정치적 공백이 해소되고, 팀 코리아로 치고 나간다면 국내 기업과 이를 이루는 주식 시장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5.01.09 I 이용성 기자
아주대, 이차전지 소재 정밀 측정 기술 개발
  • 아주대, 이차전지 소재 정밀 측정 기술 개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내 연구진이 이차전지 소재로 활용되는 비 구형 흑연 입자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한 화학 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배터리 수율·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아주대 연구팀의 성과가 실린 저명 국제 학술지 ‘Small’ 11월호 표지.(사진=아주대 제공)아주대는 화학공학과 김주민·황종국 교수팀이 십자 형태의 미세유체 채널을 활용해 흑연 활물질의 형상을 정밀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Small)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김주민·황종국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를, 박지인 석사과정생이 제1저자를 맡았으며 서울대와 한경대, 미국 조지아공과대학 연구팀도 참여했다. 최근 전기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확대하고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배터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크게 음극, 양극, 분리막과 전해질로 구성된다. 충전 시 리튬 이온과 전자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해 에너지를 저장한다. 방전 시에는 리튬 이온과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양극과 음극 제조에 사용되는 활물질의 용량과 특성이 특히 배터리 성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음극활물질로는 흑연(Graphite)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흑연은 단가가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점 외에도 전압이 낮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을 혼합하거나, 흑연의 입자 크기와 형상을 최적화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입자 분석 기법으로는 흑연 개개의 입자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주사전자현미경(SEM)과 같이 평평한 시편 위에 샘플을 올려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공같이 둥그런 형태가 아닌 비 구형(非 球形) 입자의 측면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비 구형 입자 측정을 위한 새로운 기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아주대 공동 연구팀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미세유체소자 기술’을 비 구형 입자의 형상 분석에 적용했다. 점탄성 고분자 수용액을 사용, 점탄성 입자 집속법을 통한 입자 개개의 분석을 실현했다. 또한 채널 내부에서 발현되는 평판 신장 유동장과 압축 유체 흐름을 이용해 비 구형 입자의 측면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흑연 입자의 크기와 형상의 정량적 차이가 배터리 음극 슬러리의 유변학적 물성에도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판상형에 가까운 흑연 활물질일수록 음극 슬러리에서 강한 항복 응력(yield stress)을 보여 슬러리의 분산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김주민 아주대 교수는 “기존 바이오·제약 분야에 주로 사용되던 미세유체 소자 기술을 리튬 이차 배터리 연구에 적용, 흑연 입자의 측면 형상을 성공적으로 측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흑연의 전기·화학적 성능 연구와 비교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흑연의 형상 측면이 배터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며 “리튬 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흑연 활물질의 품질 관리를 통해 배터리 대량 생산 과정에서의 결함 발생 빈도를 줄이고, 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배터리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9 I 신하영 기자
캐나다관광청 “비아레일로 캐나다 기차여행 떠나요”
  • 캐나다관광청 “비아레일로 캐나다 기차여행 떠나요”[여행]
  • 캐나다를 대표하는 기차 서비스인 ‘비아레일’ (사진=캐나다관광청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캐나다관광청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여행자들이 현지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추천 여행 일정을 8일 발표했다. 첫 번째 테마는 기차 여행으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기차 서비스인 ‘비아레일(VIA Rail)’을 활용한 여행 코스를 소개했다.먼저 비아레일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인 ‘캐내디언 라인’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횡단 기차 노선으로,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약 4,466㎞를 3박 4일에 걸쳐 이동한다. 주요 정차 지점으로는 밴쿠버, 재스퍼, 에드먼튼, 위니펙, 토론토 등이 있다. 한국인의 경우 로키 산맥의 설산과 단풍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밴쿠버-재스퍼 구간을 선호도가 높다. 좌석 등급은 이코노미석, 슬리퍼 플러스석, 프레스티지 슬리퍼석으로 나뉘며, 슬리퍼 플러스 이상은 개인 공간과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밴쿠버 출발을 기준으로 매주 2회(월·금요일) 운행한다. 두 번째로 ‘코리도 노선’은 토론토에서 퀘벡시티까지 이어지며, 주요 도시인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시티를 포함한다. 인기 도시의 기차역이 도심에 위치해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형 기차 도입으로 최신 설비를 갖췄으며, 비즈니스석 이용 시 라운지와 식사가 포함된다.세 번째로 ‘오션 노선’은 몬트리올에서 핼리팩스까지 약 1346㎞를 1박 2일에 걸쳐 이동한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것이 특징이며, 중간 기착지인 몽튼에서 하차해 프린스 에드워드 섬 여행을 추가할 수 있다. 좌석 옵션으로는 이코노미석과 슬리퍼 플러스석이 있다.캐나다관광청 관계자는 “캐나다의 동부와 서부에 걸쳐 여덟 개 주를 가로지르는 비아레일은 캐나다의 대자연을 안락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 방법”이라며 “공식 웹사이트 및 여행사를 통해 한국에서도 비아레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대표 기차 서비스인 ‘비아레일’ (사진=캐나다관광청 제공)
2025.01.09 I 김명상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막는 행위는 위법"
  •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막는 행위는 위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오 처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고,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 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이라며, 도주설이 맞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어떤 차량(이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며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01.09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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