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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종교인 3인 체포 "당사자 권익 보호, 법에 따라 처리"
천빈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중국 정부가 대만 국적의 종교인 3명을 체포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처리 여부는 철저히 법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즈 등은 25일 대만 담당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만 국적의 종교인 저우 모씨 등 3명을 법 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 광둥성 공안기관에 구금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천 대변인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체포한 대만 종교인 3인은 ‘회도문’이라는 종교 조직을 통해 중국 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 종교인 일관도 관계자 3명도 지난 10월 중국 광둥성 공안당국에 체포돼 최근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보도했다.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대만 종교인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민진당이 중국과 대만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훼손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정치적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대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연이어 중국 정부에 체포된 대만 종교인이 풀려나지 않을 경우 양안의 종교·관광 교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4.12.25 I 이선우 기자

잘못 송금된 2000만원, 착오 알고도 쓴 20대, 횡령 유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한 20대가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께 B씨가 잘못 송금한 2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씨에게 보냈지만 그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12.25 I 이재은 기자

제주 카지노 게임기구 직접 검사로 2.2억 비용 절감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전경 (사진=롯데관광개발)[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게임기구를 직접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해 2억원이 넘는 세외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4년간 도내 카지노 게임기구 총 1975대에 대한 직접 검사를 통해 검사 수수료를 절감, 약 2억 2000만원의 세외 수입을 올렸다. 직접 검사 제도를 통해 도내 카지노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을 통해 위탁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등이 줄면서 약 1억 원 안팎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1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 시설의 게임기구를 직접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대상은 도내 8개 카지노에서 운영 중인 전자게임기구 334대, 전자테이블 게임기구 147대 등 모두 481대다.도와 업계는 직접 검사 제도가 게임기구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에 들이는 시간, 인력 등이 줄면서 업무 효율성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희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지노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제공하게 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12.25 I 이선우 기자

'친한' 정성국 "韓 목소리 밝더라…장동혁 변심 아직도 당혹"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한(동훈)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후 나눈 통화와 관련해 “(한 대표가) 목소리도 밝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25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사퇴한 후 통화를 딱 한 번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그는 “한 대표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하기에 저는 전화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다 돌아보면서 본인께서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한 대표와 평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노트하는 등 정리도 잘한다. 그동안 노트해 놓은 것도 보기 어려웠을 정도로 급박하게 바쁜 삶을 보낸 분이기에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돌아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그는 ‘나눈 대화를 소개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인 발언은 전혀 없었다.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대화 내용을 전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친한계가 사실상 궤멸됐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동훈 계열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걸 부정하고 싶지 않다. 한 대표의 방향성에 공감해 왔고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하다”고 답했다.그는 한동훈 체제 붕괴의 결정적 계기가 된 장동혁·진종오 의원의 최고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선 “당혹스럽고 당혹스럽고 놀랐다”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정 의원은 “장동혁 의원의 경우 직전에 그런(변화)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친하계에선) ‘설마’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진종오 의원은 탄핵소추 당일 의원총회에서 험악한 분위기 안에서 (겁을 먹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며 “두 분의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장동혁 의원과 관련해 “선출된 것이 불과 5~6개월밖에 안 됐는데, 변화를 느낀 것은 최근”이라며 “최근 한 전 대표에 대한 표현이나 생각을 평소와 다르게 하신다는 게 놀라웠다”고 전했다.정 의원은 ‘장동혁 의원의 변화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추측하고 싶지 않다. 본인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당혹스러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모잠비크서 50년 장기 집권 반대 시위…최소 21명 사망
모잠비크에서 여당인 프렐리모의 50년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여당(프렐리모)의 50년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24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은 모잠비크 대통령 선거에서 50년째 집권 중인 다니엘 샤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이날 항의 시위는 헌법위원회가 지난 23일 실시한 선거에서 여당인 프렐리모(모잠비크해방전선) 후보로 출마한 다니엘 샤푸 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발표한 뒤 발생했다. 이날 모잠비크 전역에서 발생한 236건의 폭력 사건으로 경찰관 2명을 포함한 최소 2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경찰관 13명 포함 최소 2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스코알 혼다 내무부 장관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78명이 체포됐고 전국에 강화된 보안 조치가 내려졌다”며 “폭력 사태 수습을 위해 주요 도시에 군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잠비크는 이번 항의 시위에 앞서 지난 10월 치른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로 130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모짐비크는 이후 프렐리모가 줄곧 정권을 잡았다. 국제 인권단체는 모잠비크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모잠비크 헌법위원회는 여당 소속인 다니엘 샤푸 후보가 선거에서 65% 득표율로 신임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베난시오 몬들라느 후보는 24% 득표에 그쳤다. 알자지라 방송은 야당과 선거 감시원들이 투표 조작 혐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했으나 여당인 프렐리모가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헌법위원회 발표 이후 몬들라느 지지자들은 경찰서와 주유소, 은행 등 시설을 공격하고 도로에서 타이어를 태우는 등 항의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2024.12.25 I 이선우 기자

"표창 받았으니 강간미수여도 해임 안돼"…한 경찰의 황당 소송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강간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해임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곽희두)는 전직 경찰관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경찰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그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 사이 형사재판을 받던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이 끝난 후인 올해 4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뒤늦게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올해 7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여러 정상이 참적돼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검사가 집행유예 구형을 받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경찰관으로서 수차례 표장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의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경찰관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강간미수 범죄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질투했다.이어 “형사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조사에서 당초 인정하던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구형이나 선고를 받았다고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강간미수의 경우 표창 등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러시아, 크리스마스에 우크라이나 주요 발전시설 미사일·드론 공격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파손된 우크라이나 화력 발전소 내부 (사진=AFP)[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러시아가 성탄절인 2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에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영국 국영방송 BBC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성탄절인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기와 드론 100대를 이용한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젤린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며 “의도적으로 성탄절을 공습 시점으로 삼은 비인도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서는 최소 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이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습 경보가 발효되면서 현지 시민들은 지하철역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습은 발전소 등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관련 시설에 집중됐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50기 이상의 미사일을 격추했지만, 불행히도 적잖은 발전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BC도 “우크라이나 최대 민영 에너지회사 디텍(DTEK)이 운영하는 화력 발전소가 심각한 파괴돼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 오데사 등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뉴시스)러시아는 지난 9월부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의 80%가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 파괴됐다고 밝혔다. BBC는 “러시아가 성탄절에 감행한 공격은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타깃으로 한 13번째 대규모 공격”이라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 내에선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유기업은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발전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하 수력발전소 개발 계획을 내놨다. 다른 한 기업은 공기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발전 시설을 짓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그보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10~12개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5 I 이선우 기자

‘계엄 건의’ 김용현 측, 26일 기자회견…첫 입장 발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련 혐의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만 응할 뿐 계엄 사태에 대한 진술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면조사를 비롯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접견 조사를 거부하는 등 특수본을 제외한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 기자회견에 MBC, JTBC 등의 취재를 허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김 전 장관이)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고 특정 언론을 배제한 채 일부 언론을 취사선택해 회견을 열겠다는 의도를 모를 국민이 있겠는가”라며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특수본 수사 외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검찰 주사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다른 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12.25 I 이재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더 오른다는 등골패딩…자취 감춘 수입초콜릿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더 오른다는 등골패딩…자취 감춘 수입초콜릿-상법 이어 자본시장법까지…‘독소조항’ 심으려는 야권-코인 투자 1500만명 돌파…한달 새 61만명-현대차, 수출 절반 美시장 의존…‘트럼프 관세’ 타격 불가피△종합-野 “헌법재판관 임명하라”…초유의 ‘대행 탄핵’ 운명의 날-최악 리스크 딛고 실적 개선…국내 6호 ‘초대형IB’ 도전장△유통가 고환율 공습 -“가격 올리면 안 팔릴테고, 놔두자니 남는 게 없어”…衣·食업계 ‘한숨’-고환율 폭탄 맞은 편의점, 가성비 좋은 ‘해외 직매입’ 중단-“소싱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분 늘려 원료수급 안정화해야”△종합-수출 비상등 켜진 한국車…“트럼프 美 생산압박, 시장 다변화로 뚫어야”-최저임금 적용 안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도입 없던일로-연세대 자연계 합격 90% 미등록…의대 증원發 ‘연쇄이동’ 거세진다-상장사만이라도…자본시장법에 ‘주주 충실의무’ 담은 野△K출판 골든타임-‘한강 노벨상’ 출판 살릴 마지막 기회…도서제작비 세액공제 등 지원 시급-‘책읽는 한국’ 팔걷었지만 출판예산 ‘찔끔’△정치-무거움 짐 지고 출발하는 ‘권영세 비대위’…첫 숙제는 ‘비상계엄 사과’-美와 안보협의 재개, 中 왕이와 통화…대화채널 복원 속도-“막힌 국회 보고 ‘월담지원조’ 자청…한명 엎드리면 셋은 밀어올렸죠”-탄핵정국 속 성탄절 맞은 여야 “위기 극복” 한목소리△경제-경기 하방 리스크 커져…“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녹식품부 ‘수급안정단’ 신설…먹거리 물가 관리 나선다-줄탄핵 예고…“최악 땐 경제성장률 0%대 추락”-워라밸 톱3 세종·인천·대전…꼴찌는 제주△금융-딜러 수수료 쑥…車금융 치고 나가는 현대카드-서류확인·담보검증 강화…은행 부실대출 막는다-내년 정책금융 247.5조 공급…AI 등 5대 분야 136조 집중-‘박람회 맛집’ 동양생명, 판매도 유지율도 공공행진△글로벌-‘대관식’에 수십억 기부 행렬…트럼프에 구애하는 기업들-‘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법,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발효-올해 31개국서 치른 대선…여성 지도자 선출은 5명뿐-중국인 10명 중 6명 “美와 관계 내년 더 악화될 것”△산업-“핵심광물 정제 기술 中 유출 우려”…美의회, 고려아연 사태 우려 표명-최태원·젠슨황 CES 회동에 쏠린 눈-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사전계약 첫날 3.3만대 ‘불티’-SK하이닉스 새 펌프 개발…전력 40% 감축△산업-“이대론 TSMC 못넘어…첨단산업 주52시간제 예외 둬야”-“송년회·신년회 잡고 겨울휴가는 국내서”-고환율 장기화땐 손실 눈덩이…항공사 발동동-“韓 경제 건재”…31개국에 서한 보낸 한경협 △ICT-“수만개의 AI칩을 하나처럼 구동…엔비디아도 없는 기술력 갖췄죠”-고환율 시대, 비트코인 거래소 선택 고민되네-축제 분위기 넷플릭스…진퇴양난 토종 OTT△성장기업-벼랑 끝 소상공인…폐업공제금 1.3조 역대 최대-“키오스크로 인건비 月 138만원 절감”-“원재료 가격 확인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받으세요”-“동행축제 덕에 매출 600% 쑥”…中企 제품 소비촉진 효과 톡톡△제약·바이오-AI신약개발 성장성 무궁무진…빅파마 이어 구글·엔비디아 빅테크도 가세-한국글로벌보건연맹 창립…초대 이사장에 원희목-지아이이노베이션 “800억 유상증자, 임상 비용 등에 사용”△미래기술-친환경 선박 필수 시대…LNG 이어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뜬다-세계 선도하는 韓조선사…고부가가치 집중 전략 통했다-“해운 2050년 넷제로…韓 친환경선박 우위 점할 것”△증권-올해 사장 달랑 6곳…‘개점휴업’ 코넥스-‘자사주의 마법’ 사라진다-“최악은 지났다…트럼프 쇼크 비껴간 조선·엔터 주목”-코스피 끌어내린 삼전,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LG맨 인연…크레오에스지·알테오젠 ‘면역항암제 의기투합’△부동산-민원 늘어나는데…내년 층간소음 저감 예산 0원-상도·고척·가리봉·하월곡·상봉·홍은…서울 시내 낙후지역 7곳 재개발 확정-치솟는 환율에…건설업계 “공사비 어쩌나” 한숨-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 14.6만가구에 그쳐…25년 만에 최저△엔터테인먼트-‘설렘 유발 선재’ ‘파격MZ무당’ 올해 가장 빛난 별-오징어게임 시즌2, 오늘 전세계 공개-‘험한 것’ 신드롬·셰프들의 계급전쟁…K콘텐츠 새로 쓴 흥행공식△피플-“깐깐한 피드백, 먹자마자 박수 터지는 맛 만들었죠”-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장에 김진한-하나금융 트래블로그 가입자 700만명 돌파-유상임 과기장관 “연말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 총력”-“경계선지능인 돕자”…토스·서울시 MOU△오피니언-다시 찾아온 위기-안종범의 나라살림-트럼프 리스크보다 무서운 ‘통상임금’-생생확대경△전국-‘지역화폐 늘려 소비 살리자’…與단체장도 동참-검단 주민들 “청라소각장 이전 반대”-‘지역·대학 동반성장’ 라이즈, 시행 전부터 잡음-경기북부 신규택지 ‘교통·자족’이 관건△사회-“욕설땐 슈퍼챗↑” 물만난 유튜버-“오늘은 광화문” 노점상 정보전쟁-尹, 2차 소환 불출석…공수처 “체포영장은 먼 얘기”-“나갈 돈 무서워 모임 안해요”…청년들, 성탄절 ‘나홀로 집에’-올해 제야의 종, 시민 1만 5000명이 주인공 된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피해자만 780여명'…중고거래 상습사기범, 日서 강제송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780여명으로부터 2억원을 편취한 중고거래 상습사기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상습사기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를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X (옛 트위터) 등에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이나 애플워치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 울진경찰서 등은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청은 울진서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A씨를 핵심 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해 집중추적에 나섰다.경찰청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배 관서 및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해왔다.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 측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며 피의자 검거를 지속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지난 7월 30일 후쿠오카 경찰은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의자를 발견,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검거했다.이후 한일 양국 경찰 및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피의자의 형사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송환 시기와 방법을 논의했다. 지난 12월 2일 중국 쓰촨성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에서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이 직접 일본 경찰청 관방심의관(국제공조담당)에게 피의자의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다.양 측은 피의자의 현지 형사재판이 종료되는 12월 25일에 한국 측 호송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협의했다.경찰은 피의자 송환 이후 수사를 통해 기존에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일본 입국 전 국내에서 저지른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송환은 그간 축적된 공조 기반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2020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일본으로부터 도피사범 강제송환이 성사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범죄들에 대해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쫓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2024.12.25 I 손의연 기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간 연장…곧 군검찰 이첩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5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으며 그의 1차 구속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사건을 군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을 최장 20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최장 10일, 연장 시에는 검사가 최장 20일간 법원의 허가 아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기간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 등을 지시하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2024.12.25 I 이재은 기자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행 유력해졌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가 2023년 6월 16일 포도고리차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조만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한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유럽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이날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미국 또는 한국 송환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송환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있다며 사건을 이관했다. 이후 권씨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재에 항소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송환 문제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과 권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송환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무장관에 있으며 법원은 이를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헌재 판결까지 내려지면서 이제 송환 권한은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에게 넘어갔다. 앞서 보조비치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송환 국가에 대해 결정을 내렸으나 서명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송환 국가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외교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더 크게 점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권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소비자 피해자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서다. 대법원이 하급시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한 것 역시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에 대해 한국행을 선고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이 판단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쳤다. 권씨 역시 한국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2024.12.25 I 정다슬 기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 후 첫 SNS “가세연 김세의, 사실무근 내용 유포”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 후 첫 SNS “가세연 김세의, 사실무근 내용 유포”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임명된 권영세 의원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예고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이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권영세 의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절대 대국민사과 하지 마시길 말라”며 “권 의원이 현직 통일부 장관이던 시절 한 재벌 3세가 ‘당장 룸살롱으로 튀어와’ 소리쳤더니 곧바로 왔던 명백한 증거를 다 확보했다”고 협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첫 SNS 글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 의원은 26일 상임 전국위원회, 30일 온라인 전국위를 거쳐 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12.25 I 조용석 기자

순천만 일출 명소 '순천 CC' 새해 첫날 시설 일부 무료 개방
전남 순천시 별량면 순천컨트리클럽 새해 해돋이 관람 행사 모습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에 위치한 ‘순천컨트리클럽’(이하 순천 CC)이 2025년 을사년 첫날 아침 시설 일부를 무료 개방한다. 순천 CC는 25일 새해 첫날인 1월 1일 아침 6시부터 ‘2025년 을사년 새해 해돋이 관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순천만과 여수의 여자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순천 CC 내 일부 코스에선 순천만을 가로질러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골프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새해 첫 날 무료 해돋이 관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해 첫날 당일 수익금 전체를 지역 사회공헌 사업에 기탁하는 기부활동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순천 CC 관계자는 “드넓은 순천만과 여자만, 다도해 위로 떠오르는 새해 일출은 순천 CC에서만 볼 수 있는 장엄한 풍경”이라며 “이른 아침 일출을 감상하러 골프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닭장 떡국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25 I 이선우 기자

권은비, 새해 신곡 낸다…1월7일 ‘눈이 와’ 발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가수 권은비가 신곡으로 새해를 밝힌다.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4일 오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권은비의 새 디지털 싱글 ‘눈이 와’ 포스터를 공개하고 음원 발매 소식을 알렸다.공개한 포스터는 겨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감각적인 일러스트로, 새하얀 눈발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수 권은비(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제공).곡명은 ‘눈이 와 (Feat. Coogie)’다. 이날 피처링을 맡은 래퍼 쿠기(Coogie)의 이름도 함께 공개했다. 발매 날짜는 ‘2025.01.07’, ‘6PM’다.권은비의 신곡은 지난 7월 발매한 ‘여름아 부탁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여름 대표곡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남성 듀오 인디고의 원곡을 청량한 보컬과 특유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큰 인기를 얻었다.‘서머 퀸’으로 불렸던 권은비가 신곡 ‘눈이 와’를 통해 ‘겨울 퀸’으로 등극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권은비의 신곡 ‘눈이 와’는 내년 1월 7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다.한편, 권은비는 지난달 개봉한 일본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시리즈 최종편 ‘파이널 해킹 게임’에서 수민 역을 맡아 배우로도 정식 데뷔한 바 있다.

2024.12.25 I 김미경 기자

"오히려 사회 지원 필요"…마용주 대법관 후보, 촉법연령 하향 '반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현재 만 14세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게 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미성년자는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환경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교화의 대상”이라며 “이러한 청소년들은 사회로 복귀시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범 개인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모두 처벌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형사책임 연령 도입의 취지, 해외 사례, 형사정책적 요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국민의 여론 등 여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마 후보자는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범일지라도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필요는 있으나,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자로서 아직 신체와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며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 받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소년범로 하여금 재범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무엇보다도 소년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응보적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가족의 붕괴, 경제적 빈곤 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배우 한소희(사진=연합뉴스).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원주 5곳, 울산, 경북 경주에 각 1곳 씩)을 개설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배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재판부는 “(신씨가)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풀려났다.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한편, 한소희는 지난 9월 소속사를 통해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2024.12.25 I 김미경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 "대법, 사건 선별심사하는 상고심사제 필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법원은 과중한 사건 부담으로 인해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해결책으로서 단기적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실질적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 후보자는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접수 사건수가 상당해 모든 사건에 대해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그는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과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득이하게 심불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다만 “심불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심리불속행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고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권리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그 개선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2024.12.25 I 한광범 기자

경남 진해 도투마리암 해상서 3톤급 낚시어선 좌초
경남 창원시 진행구 안곡동 화도에서 약 370m 떨어진 도투마리암 인근 해상서 암초에 좌초된 낚시어선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성탄절인 25일 오전 6시 55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화도에서 동쪽으로 약 370m(0.2해리) 떨어진 도투마리암 해상에서 3톤급 낚시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이날 오전 6시 40분경 진해 속천항에서 출항해 이동하던 중 도투마리암에서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만에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배에 타고 있던 3명을 무사히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발생한 도투마리암 인근 해역은 지나는 선박이 많고 암초가 곳곳에 있어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사는 위험지역이다. 창원해경은 “진해항 인근 해역은 운항 선박이 많은 데다 곳곳에 암초까지 있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낚시어선의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리프팅백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선 선주 측이 섭외한 구난업체 크레인선이 좌초된 선박의 이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25 I 이선우 기자

공조본 "尹 측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 제출 안 돼"(상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도 출석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공조본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공조본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공조본은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1차 출석요구 당시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우선 전달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2차 출석요구서 수취도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 통보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외 체포영장 청구, 방문·서면 조사 향후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64·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현재 수사기관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에 대리인 위임장,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024.12.25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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