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대법 "성적 표현 담긴 게임 욕설, 맥락 따져 처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의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사진= 미드저니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여성 A씨는 2021년 3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여성, 29세)의 게임 실력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2가지 핵심적인 근거를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발언 경위를 중요하게 봤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별조차 모르는 사이로, 당시 처음 인터넷 게임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탓하는 것을 시작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이 격화되면서 문제의 메시지들을 한 문장씩 전송했을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모욕적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었다.또한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비록 성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분노 표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적 표현을 포함한 욕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 남양주 '지금도농지구' 1.2조 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선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남양주시 ‘지금도농지구’가 선정됐다. 이곳에는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1조2000여억원이 투입돼 복합 고밀개발이 추진된다.남양주시 지금도농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사업계획도.(자료=경기도)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지역의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 복지, 생활편의 기능이 집약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내년 본공모 후 사업비가 확정된다.남양주시 다산동 4039-3 일원 지금도농 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 주민 반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됐다. 이후 기반시설 부족, 협소한 골목길로 인한 화재 안전 문제, 주변 지역과의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이다.이번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정으로 지금도농지구에는 2300세대 규모 주택과 상업,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고밀개발이 추진된다. 총사업비 1조2174억 원으로 추산되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경기도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 보육, 여가, 복지 등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뉴진스 "탄핵집회 음식 선결제, 힘든 시간 도움되고 싶어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음료, 음식 선결제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화면)뉴진스 다섯 멤버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집회 선결제에 나선 이유를 묻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민지는 “560인분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민지는 “버니즈(팬덤명)들이 다른 팬들과 함께 모여 인증샷을 찍고, (선결제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하더라”면서 “너무 뿌듯했다”고 말했다.다니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음식을 먹으면 속도 따뜻해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얘기 나누면 따뜻한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다”고 했고, 혜인은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드실 수 있게 했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뿌듯해했다.해린은 “버니즈 아닌 분들도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며 “버니즈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덧붙였다.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뉴진스’라는 팀명 대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멤버들의 이름을 사용했다. 뉴진스 멤버들도, 김현정 앵커도 ‘뉴진스’라는 팀명을 언급하지 않았다.이번 스케줄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없이 진행한 스케줄로 확인됐다. 어도어는 “(이번 방송 출연은) 회사와 논의하지 않고 아티스트가 독자적으로 출연을 결정하고 진행한 건”이라며 “회사는 출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 노안인 줄 알았는데 ... 조기 발견 중요한 황반원공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나이가 들며 시야가 침침해지는 증상을 단순 노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노안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안과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특히 황반원공은 진행되면 시야 장애 등이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이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황반원공은 눈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 부위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다. 황반은 초점이 맺히고 정밀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곳에 구멍이 생기면 안경이나 돋보기로는 교정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진행되면 중심부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등 시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 교수는 “황반원공의 주요 증상은 시력 저하, 휘어져 보이는 시야, 시야 중심부 암점 등이다. 특히 중심부가 구멍이 뚫린 듯 보이지 않거나 똑바른 선이 휘어져 보이는 경우에는 황반원공을 의심하고 빠르게 검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황반원공은 주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며, 드물게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다. 고도 근시 환자는 망막에 부담이 커 발병 위험이 높다. 또, 한쪽 눈에 황반원공이 발생한 경우, 반대쪽 눈에도 생길 확률이 3~22%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다.한정우 교수는 “최근 황반변성 환자들도 늘고 있고, 황반에 생기는 문제이다 보니 황반변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황반변성과 황반원공은 원인이 달라 치료법도 다르므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황반원공은 안과 검진 중 우연히 발견되거나 시력 저하, 휘어져 보이는 시야 등의 증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단 시 안저검사와 망막단층촬영(OCT)으로 황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저검사는 눈의 안쪽에 있는 유리체나 망막, 시신경을 관찰하는 검사이며, 망막단층촬영은 황반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황반원공의 치료는 주로 수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안구 속 유리체 및 내경계막이라는 층을 제거함으로써 황반에 구멍을 만드는 견인력을 제거해 원공의 폐쇄를 유도하는 ‘유리체절제술’이나, 안구 속에 특수한 가스를 넣는 수술 후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 황반 방향으로 가하는 압력을 발생시켜 구멍 폐쇄에 도움을 주는 ‘가스충전술’이 주로 시행된다.한정우 교수는 “황반원공은 예방이 어렵지만,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노년층과 고도 근시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인 안과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초기 발견 시 치료 결과가 좋으므로 작은 증상이라도 주의 깊게 살피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말했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 교수가 황반원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민호 감독 "'하얼빈' 순수 오락영화였지만…그렇게 못 찍겠더라"[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우민호 감독이 역사극과 실존 위인 안중근을 조명하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영화 ‘하얼빈’의 연출을 맡게 된 과정과 작품에 임한 진정성을 털어놨다. 우민호 감독. (사진=CJ ENM)우민호 감독은 영화 ‘하얼빈’의 개봉을 앞뒀던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이다. 안중근 의사(현빈 분)가 독립 투쟁 동지들과 함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노리는 약 일주일의 과정과 고뇌를 그린다.‘하얼빈’은 우민호 감독이 전작 ‘남산의 부장들’ 이후 약 4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우 감독은 ‘내부자들’부터 ‘남산의 부장들’까지 주로 악인들의 일그러진 욕망과 선택을 통해 현실의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경종을 울리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앞서 우민호 감독은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 사건 실화를 소재로 한 ‘남산의 부장들’로 시대극을 경험했다. 이후 시대극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우민호 감독은 ‘하얼빈’으로 시대극에 한 번 더 도전했다. 악인들의 역사가 아닌, 위인들의 역사다. 역사 속 실존 영웅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의 경우, 드라마와 영화를 불문 감독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으로 여겨진다. 더욱 까다로운 고증을 향한 잣대,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란 인식 등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우 감독은 그럼에도 ‘하얼빈’을 연출하게 된 계기를 묻자 수년 전 우연한 계기로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을 접하게 된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자서전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몰랐던 지점들이 꽤 있었다. 의거 당시 그의 나이가 30대로 너무나 젊어서 처음 놀랐고, 그간 이분을 영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동료들의 지탄도 많이 받은 패장(敗將)이었더라. 그럼에도 이분이 어떻게 그런 거사를 성공할 수 있었을까 호기심을 많이 느꼈고 그분이 실제 남기신 말씀들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굉장히 와닿았다”라고 떠올렸다. 우 감독은 “내가 그분처럼 나라를 구해야 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도 아닌데 와닿았던 대목이 있다.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 신 중반부의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어록이다.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한다. 멈춰서는 아니된다’ 이 말을 안중근 장군님께서 실제 하셨다. 그 말이 내게 와닿더라”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역경을 많이 겪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의 이야기가 멀리 느껴지지 않고 도전해보고 싶어지더라.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안중근 장군의 말씀이 어떤 울림과 힘,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걸 잘 표현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연출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하지만 자신이 처음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로부터 대본을 받았을 때와 지금 완성된 영화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고도 털어놨다. 우민호 감독은 “하이브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님이 ‘하얼빈’의 초고를 갖고 계셨다. 처음 이 영화를 제안 주셨을 땐 못한다며 거절을 했었다. 워낙 영웅이신데다 내가 연출한 전작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나. 그런 면에서 잘 연출할 용기가 없었다”면서도, “연출을 결심한 후 다시 전화를 걸었다. 혹시 감독 정해졌냐 물어보니 안 정해졌다고 하더라. 대본을 좀 읽어볼 수 있겠냐 부탁해 읽어봤을 땐 깜짝 놀랐다. 처음 대본은 순수 오락영화 장르였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가공의 인물이나 가상의 사건들을 갖고 오락영화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처음 대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 안중근 장군과는 좀 다른 결의 오락영화였다. 도전하고는 싶었지만 이렇게는 진행하지 못하겠다 싶더라. 자신은 이 영화를 묵직하게 그리고 싶었고 그 생각에 동의를 한다면 참여하겠다고 했다. 다행히 동의가 이뤄져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연출 과정의 비하인드를 밝혔다. (사진=CJ ENM)‘하얼빈’은 제작비 300억 규모에 손익분기점은 약 650만명 정도로 알려졌다. 국내 영화에서 드문 블록버스터 대작을 연출하는 입장에서 재미를 내려놓고 숭고함과 묵직함을 강조하는 결정이 물론 쉽진 않았다. 우 감독은 “당연히 그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그걸 딛고 과감히 선택한 것”이라며 “블록버스터의 기존 성공 공식을 지킨다 해서 꼭 영화가 흥행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 무엇보다 이 영화는 그렇게 찍으면 안된다고 결심했다.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 찍는다면 관객들도 충분히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신아산 전투 신도 많은 액션을 덜어내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신아산 전투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대한의군들이 수적 열세 속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 대승을 거둬낸 전투다. 하지만 그만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당 전투로 목숨을 잃었다. 우 감독은 “처음 전투신도 쾌감을 주는 액션의 느낌으로 무술감독이 짜왓지만, 내가 모든 걸 바꿨다. 광주에서 그 장면을 찍었는데 유례없던 폭설이 내렸다. ‘하얼빈’ 그 신에서 나온 눈들은 가짜눈이 아닌 전부 실제 눈이었다. 당시 산에서 50~60cm 수준의 눈이 내렸는데 ‘이건 무조건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운이라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하얼빈’ 개봉에 임하는 남다른 의미도 털어놨다. 그는 “이 영화를 찍으며 스태프들과 이런 이야길 했다. ‘이 영화는 잘 찍어도 못 찍어도 TV에서 삼일절, 광복절마다 계속 틀어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잘 찍어야겠다고 다짐했다”라며 “못 찍는 건 감독으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 작품만큼은 정말 잘 만든 영화로 남겨지길 바랐다”고 고백했다. 이어 “안중근 장군님이 이 영하를 보시진 못하겠지만, 그분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독립군들에게 누가 되질 않길 바라며 이 시대를 하는 우리 대중에는 힘과 위로가 되는 영화가 되길 빈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한편 ‘하얼빈’은 지난 24일 개봉해 상영 중이다.
- 뉴진스, 오늘 '뉴스쇼' 출연… 어도어 "출연 사실 몰랐다"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가 오늘(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다. 소속사 어도어와는 협의되지 않은 스케줄로, 뉴진스 멤버들이 방송에서 전속계약 해지 사태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뉴진스 멤버들과 김현정 앵커(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뉴스쇼’ 제작진은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다섯 명의 천사들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찾아왔다”며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과 함께 하는2024년 크리스마스 특집!”이라고 공지글을 올렸다. 이어 “다섯 명의 크리스마스 추억부터 하니의 자작곡 첫 라이브 공개, 다니엘의 겨울 솔로곡 라이브까지 울고 웃는 인터뷰 현장”이라고 소개하며 뉴진스 멤버들과 김현정 앵커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김현정 앵커도 24일 진행한 ‘김현정의 뉴스쇼’ 클로징 멘트에서 “내일은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했다. 1부는 여느 때처럼 뉴스를 전해드리고, 2부는 단 1시간 만이라도 위로와 평화를 드리고 싶어서 다섯 명의 천사, 다섯 명의 소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초대했다”며 “이들과 함께 위로와 평화와 이야기와 라이브, 음악이 있는 시간으로 특집 꾸며드리겠다”고 예고했다.해당 스케줄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없이 정한 스케줄로 확인됐다. 어도어는 “(이번 방송 출연은) 회사와 논의하지 않고 아티스트가 독자적으로 출연을 결정하고 진행한 건”이라며 “회사는 출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 "금리, 더 낮아지긴 어렵겠지?" 상업용부동산 업계 '고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업용부동산 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르는 공사비와 이자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다만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만큼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오리무중’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내년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내렸지만,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2회로 조정했다. 기존 점도표상 내년 4회 인하가 예상됐던 데서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중이다. (사진=AP 포토)당초에는 내년 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았었다. 하지만 이번 연준의 결정으로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도 같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상업용부동산 업계로서는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서울 도심권역에는 브릿지론 연장 또는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오피스 개발 사업장이 많고, 그에 따라 오피스 준공시기도 계속 연기됐다. 시행사의 PF대출 채무를 건설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시행사 대신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를 위한 지급보증을 선 경우다. 만약 계약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PF대출 상환이 어려워진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져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0월(잠정) 기준 130.32로, 3년 전인 2021년 10월 수치(116.79)보다 11.58% 상승했다.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건설업계의 분쟁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시공사가 시행사에 건축자재,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을 때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이 벌어져 공사가 멈추는 사태도 있었다.이에 따라 준공기간을 못 지킨 사업장이 공매로 나오면, 건설사는 이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매입하고 PF 대출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예컨대 경기 안성시 가유지구 내 신축 물류센터는 시행사 고삼물류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간 소송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지난 2021년 5월 경기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33-7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4층 물류센터 1개 동을 짓는 이 공사를 수주했다.안성 가유지구 물류창고 (자료=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그러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준공 시점이 책임준공 기한인 작년 12월 14일을 넘기게 됐다. 이에 현산은 다음날인 작년 12월 15일 대주단으로부터 사업장의 PF대출을 인수했으며, 공매로 넘긴 뒤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이 사업장은 현산의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7500억 투자 ‘희소식’다만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1월 한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데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소식도 있어서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들은 내년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HSBC는 한은이 내년 5년 3차례(1월, 4월, 7월)에 걸쳐 금리를 0.25%p씩 인하하면서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한은이 내년 2월, 5월,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완화 사이클이 앞당겨지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국민연금공단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손’ 투자자로 나서는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이다.국민연금은 내년 국내 부동산 코어플랫폼 펀드에 7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위탁운용사 3곳을 뽑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은 코어 투자전략 실행이 가능한 국내 자산(데이터센터, 도심형 물류, 셀프 스토리지, 생명과학 등) 30% 이상 및 기타(오피스, 리테일 등) 자산 70% 이하다. 코어 투자는 저위험 저수익의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전략이다. 핵심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 리테일, 주거 등 섹터로 안정적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으며, 향후 선정된 3개 운용사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출자금 외에도 추가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이번 출자를 계기로 상업용부동산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장현주 컬리어스 이사는 “경기가 어려운데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한 점은 투자시장에 다소 부담이 되는 소식”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유동성 공급과 오피스 임차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등 긍정적 소식도 있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전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홈플러스, 신년 할인행사 ‘반값 하나 더 데이’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홈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신년맞이 ‘반값 하나 더 데이’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홈플러스새해를 맞아 수요가 높아지는 육류, 계란, 떡국 재료 등 각종 먹거리를 최대 반값 할인 또는 ‘1+1’ 혜택으로 선보이는 행사다. 최근 국·내외 정세, 고환율 등으로 부담스러운 연말연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꼭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엄선, 체감 물가를 낮추는데 주력했다.우선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는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을 행사카드 결제시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은 다음달 1일까지 최대 반값에 판매하며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을 신한·삼성카드로 7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는 ‘한돈 냉동 삼겹살 전품목’을 50% 할인하고 행사카드 결제시 ‘블루베리(400g)’와 ‘두백감자(2kg)’를 각각 9990원, 4990원에 내놓는다. ‘대란(30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두 판에 9990원으로 선보이며 ‘스낵/비스킷 40여종’은 26일부터 29일까지 1만원에 ‘10+5’ 혜택을 제공한다.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공지능(AI) 가격혁명’도 함께 진행한다. ‘한송이 바나나(송이)’는 2990원에, ‘호주청정우를 사용한 언양식 석쇠불고기(600g)’와 ‘황태채(300g)’은 9990원에, ‘산지 그대로 제주 무(개)’는 1990원에, ‘영해·남해산 시금치(단)’은 2990원에, ‘하림 무항생제 신선한 영양란(25구)’는 7490원에 선보인다. 또한 새해를 맞아 ‘하얀햇살 우리쌀 떡국떡(1kg)’은 3990원에, ‘오뚜기/동원 사골곰탕(500g)’은 각 1000원, ‘CJ 비비고 든든 한섬만두(320g)’과 ‘풀무원 평양 왕만두(1.4kg)’은 각각 2890원, 9990원에 마련했다.새로운 델리 신상품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도 선보인다. 당당 갈비왕치킨콤보는 지난 7월 선보인 부분육 치킨 ‘당당 허브후라이드치킨콤보’의 후속 제품이다. 가격은 1만1990원으로, 출시를 기념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오프라인 구매 고객에게 치킨 무를 증정한다.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메가(MEGA)가전 위크’도 진행한다. 홈플러스 단독 혜택으로 삼성·LG 대형가전 행사상품을 구매시 10% 즉시 할인 혜택을, 신한·삼성카드로 행사상품 구매시엔 카드 할인 10%가 적용된다. 또 신한과 삼성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금액대별 최대 2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대형마트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전사 역량을 총동원해 연말연시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