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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굴릴 투자전문가 찾는다...행정공제회 CIO 공모
  • ‘27조’ 굴릴 투자전문가 찾는다...행정공제회 CIO 공모[마켓인]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27조원 넘는 자산규모로 국내 자본시장 큰손으로 꼽히는 행정공제회가 투자를 총괄할 사업이사(CIO) 선출 작업에 돌입했다. 투자 베테랑으로 통하는 현직 행정공제회 CIO인 허장 이사도 공모에 재도전해 3년 연임을 시도할 전망이다. 행정공제회가 통상 별도의 CIO 연임 심사 없이 매번 공개모집을 통해 연임 및 신규선임을 결정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자산운용을 지탱해온 현 CIO의 연임 성공 가능성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오는 31일 오후 3시까지 사업이사(CIO) 공개모집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자격 요건은 △공제회 또는 금융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기타 공제회 목적에 부응하는 수익사업 분야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다년간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 행정공제회는 통상 별도의 연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번 공개모집을 진행해 기존 CIO의 연임 또는 신규 선임을 결정한다.행정공제회는 오는 31일 서류접수를 마감한 이후 인사추천위원회의 면접 전형을 거쳐 운영위원회,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후보자를 선출한다. 행정공제회는 통상 CIO선발 시 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추천 후보자의 업무수행계획 발표 또는 후보자 토론 면접 등을 진행해 역량 검증을 진행한다.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행정공제회 CIO 모집에도 투자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출사표를 내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공제회 자산 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 데다, 유연한 투자 전략으로 정평난 기관이어서다.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상당한 기관이라는 평가다.현 행정공제회 CIO 허장 사업이사 (사진=행정공제회 제공)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전자들이 넘어야할 산도 높다는 평가다. 행정공제회 CIO선발 과정에 있는 업무역량 관련 발표(PT) 등 심사 절차가 깐깐한 점도 난제지만, 가장 큰 관문은 현직 CIO인 허장 이사의 연임 재도전이다. 행정공제회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허 이사 역시 이번 공모에 재도전해 3년 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부터 행정공제회 자산운용을 이끌어온 허 CIO는 지난 35년간 운용 경험을 쌓아와 ‘투자 베테랑’으로 통하는 인사다. 허 CIO는 지난 1989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입사한 이후 동양투자자문 주식운용역과 삼성생명 특별계정 운용파트장, 삼성투신운용 SA운용팀장, 삼성생명 특별계정 자산운용총괄을 지냈다. 이후 2006년 푸르덴셜자산운용(현 한화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을 거치고 2013년부터 2020년 말 까지 당시 동부화재(현 DB손보) 투자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보험사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자산운용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행정공제회에서도 양호한 수익률로 인정받은 만큼 유리하다는 평가다. 허 CIO가 취임한 2022년 연기금이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행공은 3.8%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았고 작년에도 5.2%의 수익률을 올려 목표치인 5.3%를 거의 달성했다. 한편 행정공제회 자산 규모는 하반기 기준 27조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부터 흑자 경영을 지속해온 덕에 행정공제회의 지급준비율도 110%로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 중이다.
2024.12.23 I 지영의 기자
“구미 여행도 안 갈란다” 이승환 공연 일방적 취소…비판 글 쇄도
  • “구미 여행도 안 갈란다” 이승환 공연 일방적 취소…비판 글 쇄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구미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이틀 전 취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구미시 측이 가수 이승환에 보낸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 (사진=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가수 이승환 SNS 캡처)23일 구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구미시의 결정에 대해 “피해 금액을 보상하라”는 이들과 “구미 여행을 취소했다”며 구미시 측의 입장을 비난하는 이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구미시의 입장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이승환이 좋으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면 될 것이지 그걸 시에서 무슨 권리로 중단하느냐. ‘서울의 봄’ 같은 영화는 어떻게 상영하느냐”, “서울집회 200만 명이 모여도 문제없는데 1200명 소극장 공연이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안된다니”라고 꼬집었다.또 “겨울 방학되면 아이들과 여행 가려고 늘 예약했는데 이번엔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아 가지 않을 것”, “문화 행사를 정치로 받아치다니”, “창피해서 구미 산다고 말도 못하고 다니겠다” 등 구미시 측의 결정을 반발하는 이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공연 이틀 전 갑작스럽게 문자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한 네티즌은 “문화생활을 누려보겠다고 몇 달 전부터 티켓팅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낼 예정이었는데 취소라니, 누가 싸우러 가나”라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이렇게 빼앗고 티켓만 환불하면 다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어려운 시국에 큰 용기를 냈다”, “시민들 안전을 고려한 조치 응원한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오전 9시에 발송했다”며 “지난 10일 이승환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이승환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그러자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구미시 측은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는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을 드렸다. 현장 경호 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회관에도 통지했다. 구미시 측은 경찰 등을 통해 적절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구미시 측에서 보낸 서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서약서에는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승환과 소속사 측은 날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며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다.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도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했던 일상이 취소됐다. 대신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2024.12.23 I 강소영 기자
담벼락 밖으로 나온 공교육, 공동체를 만나다 '경기공유학교'
  • 담벼락 밖으로 나온 공교육, 공동체를 만나다 '경기공유학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별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경기공유학교’가 이제는 공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됐다.지난 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막행사에서 소프라노 조수미와 경기공유학교 참여 학생들이 합창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2025학년도부터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도입, 교육 1섹터인 학교를 보완하는 2섹터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교육 대변혁의 주체로 거듭나면서다.◇학생이 기획하고, 지역이 만들어 가는 교육경기공유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공교육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Needs)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경기공유학교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주제를 직접 제안하고, 프로그램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2025 학생기획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기간 중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주민, 대학생, 청년,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공유 멘토가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제안한 교육 주제의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워크숍 참가 학생은 “학교에서는 배우기 어렵지만 평소 배우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는 과정이 즐거웠다”며 자신이 제안한 주제가 내년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개설되길 희망했다.대학연계형 경기공유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범죄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학생들이 제안한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31개 시군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제공했다. 현직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한 수원 ‘E:음 공유학교’, 파주시청이 폐교 리모델링을 지원한 ‘미파솔공유학교’도 인적·물적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우수 사례다.이 밖에도 경기공유학교에는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경기공유학교의 성과는 이달 초 수원에서 열린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풍물을 배운 평택 오성중 학생들은 ‘울림으로 여는 길’을 주제로 새로운 미래교육의 길을 여는 길놀이를 선보였다.안양예고 학생들의 창작 무용 ‘전환의 시간, 미래의 바다로’에 이어 소프라노 조수미와 학생들이 함께 한 합창무대는 전 세계에서 온 관중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공연이 끝난 후 조수미씨는 “오늘 공연한 학생들처럼 저 자신도 공유학교에서 음악을 배웠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배움이 열려있는 공유학교를 통해 모든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듯이 저 또한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에게 그 감동을 전하고 꿈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네스코가 경기교육을 주목한 이유앞선 사례들처럼 경기공유학교는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재(Common good)로의 교육’이라는 가치를 지향한다. 여기서 공동재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를 뜻한다. 교육은 전 사회적 참여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그간 학교에만 국한됐던 공교육의 영역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다.이는 유네스코가 1996년 ‘들로르 보고서’ 이후 28년 만에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담겨 있는 지향점과 동일하다. 이번 보고서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한 교육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공공의 노력이자 공동재(Common)로서의 교육’으로 전환이 보고서가 제시한 기본원칙이다. 경기공유학교의 지향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 발간 이후 첫 국제포럼 개최지로 경기도 수원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학점인정형 프로그램으로 공교육 범위 확장경기도내 5만8622명의 학생이 3014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는 이제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학생들의 교육 수요을 반영한 공교육의 한 축이 된다.경기공유학교 참여 학생들이 성남 한국폴리텍대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 수업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의정부 등 9개 교육지원청에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에서 개설이어려운 과목의 학교 밖 학점을 인정해 고등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이 가능해진다. 특히 학생의 수요와 요구를 분석해 과목을 개설했다는 점에서 기존 학교 중심의 공동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다.지역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남과 용인은 한국폴리텍대와 명지대와 연계한 반도체 제조 과목, 안산은 한양대와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 기초와 활용, 이천은 청강문화산업대에서 만화 콘텐츠 제작 등이 운영된다. 대학 외에도 과천시의 경우 국립과천과학관과 연계해 ‘융합 과학탐구’ 2개 반으로 구성되는 과학 특화 경기공유학교 수업이 내년 새 학기부터 신설된다.반도체 제조 파일럿 프로그램 교사 지원단은 “교수들이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과학적 개념을 묻고 물리학과 반도체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소자 공정청정실에서 실습하는 경험은 반도체를 실제 느끼는 과정이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의 보완재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2024.12.23 I 황영민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부동산 한파, 탄핵정국 해소돼야 풀린다”-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공공 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쇄신 칼 뺀 장인화, 철강·배터리 수장 교체-[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대행마저 흔드는 속셈은 뭔가-[사설]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2면 尹 탄핵심판 속도-尹 서류수령 거부에 “이미 받은걸로 간주”…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쌍특검법 상정 미룬 韓대행…野, 국무위원 줄탄핵 으름장△3면 탄핵 유탄 맞은 부동산-“짙어진 상저하고, 이번 겨울이 매수 기회”…“정책 변화는 변수” 신중론도-3기 신도시 GO…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차질 우려-SOC 발주 올스톱, 주택거래 위축…건설업계 직격탄△4면 종합-채무조정·폐업정리까지…은행권, 위기의 소상공인에 2조 쏟는다-‘더 젊고 빠른 포스코’ 70년대생 대표 3명 선임·조직 슬림화-침체 산업 숨통 트이나…선제대응지역 지정·민자사업 활성화-환자도 의사도 서울쏠림, 지방의료 심폐소생 절실△5면 사모펀드 인식 여론조사-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헤쳐…덩치 걸맞는 책임 갖춰야-“고려아연 성장성 훼손…기술 유출 우려”-“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6면 정치-‘이재명 때리기’부터 ‘중도확장·쇄신론’까지…與 잠룡들 ‘기지개’-여·야·정협의체 26일 가동, 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계엄이 곧 내란 아냐” 탄핵 여론전 나선 與△8면 경제-내년 1%대 성장…본예산 11.6조 조기집행 우선-12월 수출 증가세…신기록은 ‘아슬아슬’-“환율 방어해 충격 줄이고…내수부진 대책 시급”-청년 연평균 소득 ‘2950만원’…10명 중 1명만 집있다△9면 금융-산은 부산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보험 신상품 개발하자”…선점기간 늘자 경쟁 후끈-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만큼 뺀다-함영주·이승열·강성묵 등 5명,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10면 글로벌-파나마 운하, 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美 금리 인하에도 엔저 가속 日당국, 또 시장 개입 나서나-혼나·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中 내년 경제 관건은 소비 촉진…적극 재정 서둘러야”△12면 산업 -주총앞둔 고려아연 표시잡기…주주친화 방점-‘미국통’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LG엔솔, 퀄컴과 손잡고 첨단 BMS상용화 나서-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인수 조현범 회장의 10년 뚝심 결실-LDG·한화, 재생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개발-16년 연속 DJSI 지수 선정, 삼성전기, 국내 최초 ‘쾌거’△13면 산업-“추경한다면 AI분야…2년 내 GPU 3만개 확보”-절대강자 없는 중국 라면 시장…삼양, 진격 앞으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상무, 2년 만에 전무 승진-콘텐츠 만족도 1위 U+tv, 영상 체감 품질 1위 Btv△14면 제약·바이오-알리글로는 美, 헌터라제는 러 입성…녹십자 ‘반등의 시간’-SK바이오-사노피, 차세대 폐렴백신 만든다-M&A나선 신라젠…소형 제약사 실사 추진-피부미용 의료기기 비용, 美특허소송 예비판결 승소△16면 2025 정시특집-가나다군 통해 1364명 모집…KU자유전공학부 신설(건국대)-사상 첫 다군 36명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고려대)-일반전형 수능 100%로…의·약학계열 표준점수 활용(단국대)-자유전공 나군 신설…자연계열 선택과목별 가산점(아주대)-다군 창의IC공과대학, 전공 개방으로 모집(중앙대)-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서 무전공 60명(한양대)△17면 2025 정시특집-‘전공자율선택제’ 수원·서울 캠퍼스 경계 허문다(경기대)-수능필수 응시과목 제한 폐지…표준점수 활용(광운대)-계열 구분 없이 전공선택 보장…전국 최다 모집(국민대)-창의융합대학 신설…인문·자연계 수능 100%(성신여대)-자유전공학부 상위 30%, 2년간 반액 장학금(숭실대)-이론·실험실습 5:5 커리큘럼…실무인재 양성(한국기술교육대)-모든 전형 수능 100% 선발…선택과목 제한 없다(한국외대)-상상력인재학부 확대 모집…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한성대)△18면 증권-불확실성 높아진 증시 파킹형 ETF로 피신-“AI 검사 솔루션 영역 대확장, 10년 안에 兆단위 매출 자신”-날 뛰는 정치테마주…칼 뽑은 금감원-“커버드콜 ETF, 분배율만 보지말고 총수익률 따져봐야”-NH투자證, AI산학협력센터 만든다△20면 부동산-현대, 공사 중단 많아vs삼성, 공사비 높게 책정-HDC현산 붕괴사고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도 임박-내년 아파트 집들이 24만 가구…4년 만에 최저-전국 32곳 빌라촌,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21면 문화-완판연작 뒤로 하고, ‘먹선 한 줄’로 회귀-공연계 연말 대목 ‘날벼락’△22면 2024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파리서 ‘金 13개’ 올림픽 성적 최고…안세영이 쏜 ‘체육계 개혁’-활·총·칼 정복한 파리올림픽…Z세대 금빛 릴레이-배드민턴 여제의 작심 폭로…정부, 체육계 제도 개선-KIA, 7년 만에 정상…‘어린 영웅’ 김도영, 황금 장갑-MZ 사로잡은 프로야구…‘1000만 관중’ 시대 개막-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에도…3선도전 선언-축구 아시안컵 우승 좌절…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울산 K리그 3연패 달성…전북은 강등권 추락 ‘충격’-‘54세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시니어 메이저 제패-‘골프퀸’ 윤이나, 복귀 첫 해 KLPGA 평정-장유빈, 한국인 선수 최초 ‘LIV 골프’ 진출△24면 피플-고통·시련으로 빚어낸 발레리나의 삶…내 고백 위로가 됐으면-토스뱅크, 올해도 쪽방촌 온기 전해-기자들이 뽑은 과기부 소통왕…류재명·홍순정·남영준·최문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색으로 지킨 안전-[생생확대경]AI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전락하면-[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선 與중진, 당 수습엔 침묵-[e갤러리]김혜균 ‘스토리지 스토리·그날’△26면 전국-‘44년 숙원’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탄핵 정국에 올스톱-의정부 시민 참여단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이전” 결론-적금 붓듯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궤도-“中企 현장 중심 지원 강화”…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충북에서도 ‘서울런’ 강의 듣는다-‘4전5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첫 삽△27면 사회-“명동에 외국인 확 줄었어요”-“2030, 영화관·공연장 발길 뚝”-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언어치료사 자격 문턱 높아져…“치료비 오를까 걱정”-‘각하’→‘소송 못 받아들여’ 법원, 쉬운 판결서 도입한다
2024.12.23 I 최정훈 기자
여자한테만 “돈 줘” “바지 벗겨줘”…집회 ‘지팡이男’, 정체 뭐길래
  • 여자한테만 “돈 줘” “바지 벗겨줘”…집회 ‘지팡이男’, 정체 뭐길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집회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남성을 조심하라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최근 엑스(X·구 트위터)에서는 집회 현장에 등장하는 중년 남성 A씨에 대한 목격담이 쏟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를 종합하면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 A씨는 사람들에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한다고 한다. A씨는 “돈 달라” “음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등 다양한 요청을 하는데, 데려다주면 바지를 벗겨 달라고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만약 요구를 안 들어주면 눕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것으로 전해졌다.장문의 글을 작성한 작성자 B씨는 “오늘 집회에서도 중년 남성 A씨가 보여 좀 걱정된다”고 운을 떼며 “벌써 십수 년째 여러 집회 현장을 배회하며 지팡이를 짚고 시각장애인처럼 행동하는 중년 남성이 있다”고 말했다.B씨는 “실제 A씨가 저시력자라는 얘기도 있지만 문제는 여러 투쟁 현장에서 성추행 등 사건을 저지르고 호의를 악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이라며 “여러 농성장이나 행사를 돌아다니며 인권 활동가들을 괴롭힌 인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늘도 집회 끝나고 젊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말 거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한두 번 도움 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 걸거나 다가오면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사진=엑스(X구 트위터)그러면서 “인사를 안 받아주거나 거리를 두면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경우도 있는데, 십수 년간 그래왔던 인물이라 그냥 무시하라”고 덧붙였다.현장에서 A씨를 목격한 다른 누리꾼들도 연이어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덩치있는 중년 남성이다. 지팡이를 짚기도 하지만 품에 안고 다니기도 한다”며 “주로 만만한 상대에게 이런 짓을 한다”고 경고했다.더불어 “감시 느슨한 쪽은 귀신같이 알아서 다시 접근한다”,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일하는데 아주 유구하다”,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기관 전체가 비상 걸린다”, “집회 주최 측도 A씨를 알고 있더라”등 집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이날 SBS ‘궁금한 이야기Y’ 또한 공식 SNS에 “집회 현장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시각장애가 있다며 말을 건 뒤 돈을 갈취하거나 성희롱, 성추행을 하는 중년 남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2024.12.23 I 권혜미 기자
외상값 팔아 특수가스 인수자금 마련하는 효성티앤씨…할인율이 관건
  • 외상값 팔아 특수가스 인수자금 마련하는 효성티앤씨…할인율이 관건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효성티앤씨(298020)가 효성화학(298000) 특수가스 사업부 인수를 위해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팩토링(Factoring)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효성티앤씨가 1조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른 조달 방식 대비 이점이 확실한 팩토링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팩토링을 활용하면 할인율이 크지 않아 조달 비용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수합병(M&A)에 따른 신용도 저하 등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효성그룹 본사 전경.(사진=효성)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효성티앤씨는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부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보유한 매출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하는 방식보다는 금융기관에 직접 매각하는 팩토링(Factoring)을 적극 활용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팩토링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할부리스사 등 금융기관에 매각 후 할인된 대금을 받아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외상 거래 비중이 큰 기업의 조달 방법으로 선호된다.시장에서는 효성티앤씨의 매출채권 규모를 고려했을 때 매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팩토링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팩토링이 다른 조달 방식 대비 신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효성티앤씨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효성티앤씨의 기타채권을 제외한 매출채권은 9590억원으로 전년 말 8381억원 대비 14.4% 증가했다. 실제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써 즉각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보다 심사 절차가 간단해 자금 조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효성화학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특히 매출채권 매각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줄면서 현금흐름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통상 매출채권이 증가할수록 외상값에 묶여 있는 현금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둔화한다. 이는 부채 증가가 제한적인 팩토링 특성과 시너지를 일으켜 효성티앤씨의 재무건전성 개선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조달 비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효성티앤씨의 매출채권 대부분이 손상 가능성이 낮은 우량채권인데다 이전에도 팩토링 이력이 존재하는 만큼 할인율이 높게 책정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효성티앤씨의 매출채권 팩토링 할인율로 4~5%대를 예상하고 있다.실제 효성티앤씨가 금융기관에 매각해 유동화한 매출채권 규모는 올해 3분기 말 기준 2678억원이다. 회계상 담보부차입으로 처리된 해당 매출채권은 부도 시 효성티앤씨가 은행에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 상환청구권이 존재한다.다만 신용평가업계에서 효성티앤씨의 효성화학 특수가스 인수 결정을 신용도 저하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추후 신용도 하락 시 매출채권 매각에 따른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져 조달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신평에 따르면 효성티앤씨의 효성화학 특수가스 인수 시 3분기 말 기준 161.8%였던 효성티앤씨의 부채비율은 218.5%로 상승이 예상된다. 차입금의존도도 40.9%로 높아져 한신평이 제시한 등급 하향 가능성 증가요인(35%)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보유 유동성 및 현금창출력 대비 과다한 영업양수자금 지출로 재무안전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신용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매출채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효성티앤씨는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 부문을 92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효성티앤씨는 내년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인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4.12.23 I 이건엄 기자
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허용 최종 확정
  • 선관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허용 최종 확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 문구를 불허해 여당의 비판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최종적으로 해당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운용하기로 했다.중앙선관위는 23일 전체 위원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단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이,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논란이 야기되자, 이 같은 결정을 보류하고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선관위는 전체 위원회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다만 이와 별개로 선거가 확정될 경우엔 기존 선거법에 따른 문구 제한이 유지될 예정이다. 선거법 90조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혼다-닛산 합병 성공 못할 것"…'일본탈출' 카를로스 곤 예언
  • "혼다-닛산 합병 성공 못할 것"…'일본탈출' 카를로스 곤 예언
  •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2023년 7월 18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 합병은 개인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회장은 23일 일본에 있는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혼다와 닛산 자동차의 합병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19년 12월 31일 회사법 위반(특별배임)으로 기소당한 후 일본 당국의 눈을 피해 상자에 숨어서 레바논으로 탈출한 지 약 5년만이다. 그는 “양사는 같은 분야에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 비즈니스상 보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산업의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뤄진 합병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병 배후에는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실적을 신경쓰지 않고 기업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면 닛산은 더욱 약화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축출이 실질적인 부패 행위가 아닌 일본 정부와 닛산 내 일본 임원들의 정치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닛산 측은 곤 전 회장이 20여년간 닛산·르노 얼라이언스를 지배해오면서 회사를 사유화했을 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에만 치중해 닛산의 경쟁력을 깎아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곤 전 회장의 축출 후 닛산의 실적은 더욱 추락했다는 것이다.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부진이 심각해지면서 닛산의 올해 4~9월기(2025회계연도 상반기) 연결 순이익은 192억엔으로 전년동기 대비 94% 급감했다. 닛산과 악연이 있는 곤 전 회장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 완성차 업체 2, 3위인 혼다와 닛산의 합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닛산이 전 직원의 7%에 상당하는 9000명 인력 삭감과 생산능력 20%(약 100만대) 축소를 제외하고는 구조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도요타나 혼다보다 많은 임원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때 프랑스 르노자동차의 지분이 43%까지 늘어났던 만큼 간부의 국적도 다양해 이해관계가 치밀하게 엮여 있는 구조조정안을 진행하는 데에도 언어의 장벽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닛케이는 내년 1월 있을 인사에서 닛산이 제대로 된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혼다 내부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봤다.양사가 문화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을 합병의 장애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다. 닛산은 상명하복의 기업문화인 반면 혼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혼다의 경우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 때부터 자체적인 기술력 강화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사의 합병이 시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일각에서는 폭스콘이 닛산의 체질을 개혁하기에는 더욱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후카오 산시로 이토츄종합연구원 이그제큐티브 펠로우는 “닛산에게는 외부의 힘이 필요하지만, 혼다로서는 구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전기차(EV)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싸우기 위한 힘을 축적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난에 빠진 샤프를 구제했듯 스피드 경영이 가능한 것은 폭스콘”이라고 말했다. 앞서 닛케이·블룸버그 통신 등은 폭스콘의 닛산 경영권 참여 시도가 혼다와 닛산의 합병 움직임을 가속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혼다와 닛산의 합병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폭스콘이 닛산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타진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폭스콘의 매수시도가 온다면 이사회 측에서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I 정다슬 기자
“尹 탄핵될 것” 무당 말에 노상원이 보인 반응
  • “尹 탄핵될 것” 무당 말에 노상원이 보인 반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올해 초 전북 군산의 점집에 여러 차례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물었다고 23일 JTBC가 보도했다.이날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2년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점집에 수십 차례 방문했다.점집을 운영하는 역술인 A씨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한 30차례 다녀가신 것 같다”며 그와 통화한 내역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A씨는 노 전 사령관이 A4용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인쇄해 보여주며 “선후배 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과) 무언가 일을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노 전 사령관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했다고 A씨는 덧붙였다.또 노 전 사령관은 A씨가 “대통령이 임기 1년 남기고 탄핵될 것 같다”고 말하자 “절대 그럴 일 없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노 사령관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탄탄해서 탄핵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노 전 사령관은 여군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전역 후 역술·무속 등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을 주거지인 점집에서 긴급체포하며 그의 수첩을 압수했다. 해당 수첩엔 ‘사살’ 표현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23 I 김혜선 기자
침체 산업에 활력 수혈…석유화학 재편하고 공사비 현실화
  • 침체 산업에 활력 수혈…석유화학 재편하고 공사비 현실화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침체에 빠진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위축된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안팎으로 경기와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산업을 챙겨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를 추진한다.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산입’으로 연장하고, 설비투자·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저리로 공급한다.정부는 기존 국내 NCC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강하고 다운스트림(재가공) 분야 고부가가치 전환도 모색한다. 또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가 인정되거나 고용유지조치 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를 구하기 위해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와 민자사업을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최근 유찰이 거듭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이 현실적인 시공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또 중소건설사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들 건설사가 주로 참여하는 중소규모 공사의 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50억원 미만은 현행 6.0%에서 8.0%로 개선하고, 50억~300억원 미만의 공사의 요율은 5.5%에서 6.5%로 상향된다. 저가 투찰하는 업계 관행과 맞물린 공공공사의 저조한 낙찰률의 상향도 유도한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정부 대책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LG화학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전경.(사진=LG화학)
2024.12.23 I 하상렬 기자
"전례 없는 위기 상황"…정부, 석화·건설 업계 '인공호흡' 나섰다
  • "전례 없는 위기 상황"…정부, 석화·건설 업계 '인공호흡' 나섰다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업계는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3조원의 정책자금을 수혈할 계획이다. 부진의 늪에 빠진 국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에도 나선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과잉 NCC(나프타분해시설) 설비 합리화 △글로벌시장 경쟁력 보강 △다운스트림(재가공) 분야 고부가가치 전환 등 3가지 방향의 정책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설비 합리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해 지원한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완화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과세이연 기간도 연장한다.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지원 명목으로 3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저리로 공급할 계획이다.부진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 카드를 들었다. 급등한 공사비로 건설업계에선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며 주요 국책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직접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공공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순(純) 공사비는 건질 수 있도록 현재 80%대 초중반인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을 1.3∼3.3%포인트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되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1∼2%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 활동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임직원 급여 등과 같은 비용으로 1989년부터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다.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2024.12.23 I 하상렬 기자
특허수수료 50% 감면에…면세업계 “인하폭 아쉽지만 숨통”
  • 특허수수료 50% 감면에…면세업계 “인하폭 아쉽지만 숨통”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대책을 발표하자 업계에선 “아쉽지만 반갑다”는 분위기다. 당초 면세업계가 바랐던 수준의 감면폭은 아니지만 현재 업황이 극도로 부진한만큼 일정 수준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세계 면세점 명동의 모습. (사신=신세계디에프)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50% 감면 계획을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특허수수료는 과거 면세점이 호황기 시절 기업들의 이익 일부를 사회 환원 차원에서 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당초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이 0.05%, 중소·중견기업이 0.01%였다가 2017년 매출 구간별로 다시 변경됐다.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곳은 매출의 1%, 2000억~1조원은 0.5% 수준이다.면세업계에선 특허수수료로 내는 돈이 약 400억원으로 추산한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부진에 빠진 면세업계를 위해 50% 감면했지만 일시적 조치였다. 이에 면세업계에선 줄곧 정부에 특허수수료 감면을 요청해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면세업계는 감면폭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피력했지만 부진에 빠진 업계 지원에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전부터 80% 수준의 감면을 기대해왔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감면폭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라도 해준 것이 업계 입장에선 상당히 고맙다”며 “어려운 정국 속에서 정부도 파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만큼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 업황이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이 정도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해준 것”이라며 “감면폭에 대해선 조금 아쉽지만 정부가 향후에도 면세업계에 관심을 갖고 정책 지원을 적극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번 특허수수료 감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통한 법 개정도 필요없다. 올해 분은 내년 4월 납부한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감면으로 면세업계의 부담도 연간 2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정부는 주류 면세 기준 가운데 병수 제한(2병)을 폐지했다. 다만 2ℓ라는 총량과 총 400달러 이하라는 금액적 상한선은 그대로다. 병수만 기내 반입 수량을 늘린 것인데 면세업계에선 역시나 “큰 의미가 있을련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와인이나 위스키 용량이 750㎖ 수준인데 2병 사면 2ℓ 제한에 걸린다”며 “병수 제한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애매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량이 들어있는 주류의 경우 판매가 늘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매출에 크게 기여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024.12.23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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