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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협의…노인연령 상향, 본격 공론화(종합)
  • 내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 협의…노인연령 상향, 본격 공론화(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안치영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전제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도 본격화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개혁은 올해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위해 2027년까지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분야를 우선 인상한다.현행 65세로 굳어진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연초를 골든타임으로 상반기 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나, 탄핵 정국 속 향후 국회 논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정원, 중요 변수 고려할 것”보건복지부는 10일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올해는 국민이 체감토록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다만 2000명 증원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대정원의 경우 내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뒤 참석한 의료개혁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 합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이제까진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젠 그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해 의사·간호사,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진행해 간다는 계획이다.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수당을 늘리고,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지원에는 233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는 등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을 토대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한다.아울러 건강보험수가 보상 불균형을 개선한다는 목표로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과 처치, 마취분야를 집중 인상하고,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실력이 뛰어난 간호사 확충을 위해 소위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의 교육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65세 사회적 인식 변해”…상반기 연금개혁 완수‘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은 올해 복지부가 내세운 4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한 축을 구성한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 조정에 관한 사회적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올리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평균수명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이 노인연령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노인연령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고령층 대상 복지정책은 50세부터 70세까지 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올해 이를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년연장,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 조정과 연계된 제도까지 전반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등과의 협업도 예고했다.연금개혁의 경우 지난해 9월 ‘보험요율 9%·소득대체율 40%’를 골자로 발표한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제고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제 정률제 전환 △중기 재정전망 공개 △적정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다만 정치권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묶이면서 개혁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가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며 “올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길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던 곳에서 노후 지원…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강화된다. 현재 3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은 47곳까지 확대하고, 3월까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 및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경우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기관을 150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린다.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의 난방비는 200만원, 양곡비는 12포대까지 지원 규모를 늘린다.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를 제공하고 이중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3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2% 인상한다. 약 736명의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단독 기준 7700원 늘어난 34만 2510원, 부부 기준 1만 2320원 증가한 54만 8000원을 받게 된다.복지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중위소득은 6.42%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도 4인 가족 기준 11만 8000원 인상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맞도록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장애 미등록 아동 9세로 상향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20~49세까지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해 출산 준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제왕절개 비용은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도 공표할 예정이다.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외래 본인부담금 경감 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5000개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372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 미등록 아동 연령 기준이 6세에서 9세로 상향된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부가 3년 더 바우처를 지원해 건강한 발달을 도우려는 것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16% 인상한다.
2025.01.10 I 이지은 기자
민주 "박종준 경호처장, 병사들 버려두고 혼자만 살길 찾나"
  • 민주 "박종준 경호처장, 병사들 버려두고 혼자만 살길 찾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병사들은 버려두고 혼자만 탈출할 셈이냐”고 직격했다.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나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박 처장은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내란을 선동하더니 국수본의 체포 영장 집행이 닥쳐오니 꼬리를 말고 도망쳤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 강제 동원된 55경비단 병사들은 버려두고 본인의 살길 찾기에만 급급한 파렴치한의 모습”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한 박 처장을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공수처의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과 관련해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2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은 3차 출석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했다.박 처장은 출석 직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대행은 사직서를 수리했다.
2025.01.10 I 이배운 기자
하이브·민희진 손배소 첫 변론…“허위사실”vs“사실 부합”
  • 하이브·민희진 손배소 첫 변론…“허위사실”vs“사실 부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하이브 레이블들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렸다. 하이브 레이블인 빌리플랩과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아티스트들과 소속사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에 가까운 의견 표명에 불과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아일릿, 뉴진스 표절’ 발언…“좌표찍기”vs“공익 목적”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진영)은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플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빌리플랩 측은 민 전 대표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청구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오히려 민 전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억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했다.이날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은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간 걸그룹 표절이 본질”이라며 “아일릿은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며 “아일릿은 민희진 풍,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해 빌리플랩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빌리플랩 측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컨셉·음악·퍼포먼스 등은 명백히 차이점이 있다며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일릿은 ‘현실 속 10대’ 컨셉인 반면 뉴진스는 ‘Y2K 분위기의 어른들 상상 속 10대’임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인해 아일릿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팔로우 수가 감소하고 광고 관련 계약이 무산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빌리플랩 측은 “상당히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대표가 아일릿을 ‘좌표찍기’해 공격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오랜 경험을 가진 민 전 대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좌표찍기를 통해 나이 어린 멤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민 전 대표는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악의적 방식을 취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의견 표명에 불과했고 뉴진스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카피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원고 측의 기획안을 살펴볼 경우 상호간 유사성이 확인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게다가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어도어의 대표 자격으로 케이팝 제작 관행의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명예훼손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라고 반박했다.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데뷔한 이후 대중과 언론들로부터 표절 문제가 제기됐고 (뉴진스의) 보호자들로부터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이에 따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자인 민 전 대표가 내부적 문제 제기를 위해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7일 태국 방콕 임팩트 챌린저 홀 1-2(IMPACT Challenger Hall 1-2)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The 9th Asia Artist Awards·‘AAA 2024’)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 AAA 조직위원회 제공)◇쏘스뮤직 “뉴진스 방치 없어”…민희진 “데뷔 약속 어겨”빌리플랩과의 첫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 바로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가 직접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5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측이 다투는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민 전 대표가 직접 뉴진스 멤버를 캐스팅했는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어겼는가 △쏘스뮤직이 당시 N팀 소속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는가다. 이같은 발언들은 모두 민 전 대표의 인터뷰 등에서 나왔고 쏘스뮤직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 5명 중 민지는 2018년 쏘스뮤직 소속으로 연습했고 팜하니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주최한 글로벌 오디션에서 캐스팅됐다”며 “쏘스뮤직은 하이브 소속 전 아이돌 성공시킨 적이 있는 기획사였고 민지를 잠재적 리더로 두고 연습을 하던 중 어도어로 이관을 요구받아 대승적 차원에서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이관된 지 8개월 만에 데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쏘스뮤직을 통한 장기간 트레이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19년 영입하며 민 전 대표에게 ‘걸그룹을 만들어달라’ 요청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뉴진스”라며 “뉴진스라는 전체적 콘셉트는 민 전 대표가 기획했고 그 기획에 맞는 사람들이 민 전 대표의 선택으로 멤버로 뽑힌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하이브가 첫 걸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며 멤버들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각각 쟁점별 양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변론기일을 이어갈 예정이다. 빌리플랩이 제기한 손배소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7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배소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14일이다.
2025.01.10 I 김형환 기자
문화재 훼손에 뿔난 건축가들 "징벌적 벌금 도입해야"
  • 문화재 훼손에 뿔난 건축가들 "징벌적 벌금 도입해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중 하나인 병산서원에서 한 드라마 촬영팀이 촬영 소품을 고정하기 위해 ‘못질’을 한 사건을 두고 건축가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10일 서울건축포럼에서 열린 '병산서원 훼손사건에 대한 건축가의 소고' 토론회에 참석한 건축가들. 왼쪽부터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윤지희라 홍익대학교 교수, 김봉렬 한국종합예술대학교 명예교수, 민서홍 서울건축포럼 이사. (사진=이데일리 김혜선 기자)10일 공공건축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 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은 서초구 모처에서 ‘병산서원 훼손사건에 대한 건축가의 소고’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토론회에는 최근 병산서원 훼손 문제를 제기한 민서홍 서울건축포럼 이사와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윤지희라 홍익대학교 교수,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전통 건축 전문가인 김봉렬 교수는 “서원은 조선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지만 현재 남은 서원은 12개 가량 뿐”이라며 “불교 사상이 담긴 건축물과 다르게 병산서원은 성리학적 정신을 근간으로 만든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병산서원의 핵심은 만대루다. 만대루는 병풍산이라는 자연과 그 아래 흐르는 낙동강을 7칸의 병풍처럼 담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며 “엄연히 따지면 만대루에 등을 다는 행위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또 “문화유산은 대체 불가한, 재생산이 안 되는 건물”며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세트장을 만들거나 컴퓨터 그래픽(CG)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드라마 제작사가) 제작비 아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고 지적했다.윤지희라 홍익대 교수는 “병산서원 뿐 아니라 석조 문화재에 접착제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석조 건물도 훼손에 취약한데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같다”며 “근대유산의 경우 역사가 짧고 재질이 튼튼해서 문제의식이 더 없는 경우가 있다. 문화재 표면에 무엇을 붙이거나 부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활용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함인선 교수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스탭이 훼손하면 아무런 교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못 박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소위 ‘방송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징벌적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준 회장은 “이번 사건은 문화유산을 단순히 세트장으로 본 사례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글로벌 홍보의 관점에서는 문화유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려해 무조건적인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앞서 KBS 드라마 촬영팀은 지난달 30일 병산서원 만대루 기둥 상단에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못질을 해 문화재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병산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중 가장 아름답기로 꼽히는 서원 중 하나로, 사적 제 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당시 드라마팀은 문화재 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민 이사에 “안동시 허락을 받았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 논란이 됐다.
2025.01.10 I 김혜선 기자
물놀이장 초등생 사망…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 물놀이장 초등생 사망…골든타임 놓친 책임자들에 실형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태권도장 야외 활동으로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을 찾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시설 관계자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43)씨와 사범, 물놀이 시설 위탁 운영업체 현장소장 B(48)씨와 팀원, 물놀이 시설관리자 C(45)씨와 매니저 등 총 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관장 A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4년을, 운영업체와 물놀이 시설관리자 4명에게는 각 금고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 과정에서 태권도장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물놀이 시설관계자 2명은 사건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번 사망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D(사망 당시 7세)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D군은 사고 당일 오전 8시께 태권도 학원 버스를 타고 홍천의 한 물놀이장으로 야외활동을 떠났다. 하지만 D군은 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D군은 41일 만인 그해 8월 5일 숨을 거뒀다.검찰은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을 통해 시간대별로 D군의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2025.01.10 I 김민정 기자
"원화 약세가 한은 선택 제한…1월엔 금리 동결할 것"
  • "원화 약세가 한은 선택 제한…1월엔 금리 동결할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노무라증권은 한국은행이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 하방 리스크에도 원화 약세로 한은의 정책적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사진= 한국은행)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고 성장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원화 약세로 한은의 대응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달 16일 회의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를) 일시적으로 멈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성장) 하방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보단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다음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60.5원)보다 4.8원 오른 1465.3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달러 매도) 등으로 원화 약세가 제한되면 장중 1450원 후반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달러 추가 강세와 위안화 약세의 영향으로 1460원 중반에서 정규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이번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고공행진 중인 환율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금리 동결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무라증권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3%를 기록하며 전분기(3분기)의 0.1%보다는 확대되겠지만 한은의 전망치(0.5%)와 종전 전망치(0.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은 기존 2.2%에서 2.1%로 낮췄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12월 소비자 및 기업 심리가 급락했는데 이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라며 “다만 견조한 수출과 높은 재정 지출이 소비 감소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적 교착 상태는 성장률에 하락 요인으로, 인공지능(AI) 투자 호조세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가 주도하는 고성능 반도체 등의 호조는 지난달에도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라증권은 한은이 현재 연 3.0%인 기준금리를 2025년 말까지 2.25%로 낮출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2025.01.10 I 장영은 기자
독감 환자 수 7주 연속 증가…"예방접종 중요성 재부각"
  • 독감 환자 수 7주 연속 증가…"예방접종 중요성 재부각"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최근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겨울철 국민 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스카이셀플루.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질병관리청이 지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52주 차)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 수가 1000명당 73.9명을 기록했다. 독감 의사환자 수는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감 의사환자 수는 7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과 소아환자 독감 발생률이 급증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세부적으로 13~18세 청소년층에서 독감 의사환자가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7세(137.3명)와 49세(93.6명)가 뒤를 이었다.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도 발생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속한 접종을 당부했다.독감은 고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동반한다. 독감은 심한 경우 폐렴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노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화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이 필수 요소로 꼽힌다. 현재 국내에서는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령층의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해제 등으로 면역 공백이 생긴 만큼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연중 지속된 사례는 접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통해 독감의 전파 속도를 낮추고 중증 환자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에게 세포배양 방식으로 제조된 독감 백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접종 가능한 유일한 세포배양 독감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의 스카이셀플루는 기존 유정란 방식 대비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낮다. 스카이셀플루는 생산 과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대규모 유행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 공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세포배양 방식은 실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백신의 유형이 일치할 확률이 높아 예방 효과가 더욱 안정적이라고 알려졌다. 스카이셀플루는 고려대학교구로병원에서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3상을 통해 우수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스카이셀플루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도 획득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얻었다.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감의 중증화와 합병증을 방지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10 I 신민준 기자
변화 속도내는 정용진…母 지분매수로 ‘책임경영’ 강화(종합)
  • 변화 속도내는 정용진…母 지분매수로 ‘책임경영’ 강화(종합)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올해 변화와 혁신에 고삐를 죈다.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139480) 지분 10%를 증여가 아닌, 직접 매수하기로 결정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한다. 이마트를 향한 시장 불신에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지난해 회장 취임 후 CJ그룹과의 제휴, 그룹내 조직혁신, 최근 중국 알리바바그룹과의 합작사 설립 추진까지 변화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이마트는 정 회장이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를 2140억원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10일 공시했다. 기존에 이마트 지분 18.56%를 보유했던 정 회장은 이번 매수로 지분율이 28.56%까지 올랐다. 이로써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잔여 지분은 없어졌고 정 회장은 이마트의 확실한 독자경영 체제를 갖추게 됐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식 매매 계획은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해 부담을 지고서라도 이마트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시장에선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 10%는 정 회장에게 증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정 회장의 이마트, 동생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백화점 등으로 계열분리를 공식화한 만큼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신세계 지분(각 10%씩)은 남매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 회장은 모친의 지분을 증여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산을 통해 직접 매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이는 2023년 창사 이래 첫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부진했던 이마트 실적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 회장은 모친의 이마트 주식 10% 매수 가격을 보고서 작성 기준일 전일 종가대비 20%를 할증한 기준으로 산출했다. 주당 가격은 7만6800원이다. 20%나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키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이마트 경영 반등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오너 일가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자 이마트 주가도 일제히 화답했다. 이날 이마트 주식은 오후 4시30분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7만1200원에 거래되며 종가(6만4800원)보다 9.8%나 올랐다. 유통업계에선 최근 정 회장의 경영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회장 취임 이후 과감한 시도와 변화, 혁신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데다 최근 전략 실행에 있어서도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행보가 외부 기업들과의 연합전선 구축이다. 지난해엔 ‘사촌’인 이재현 회장이 있는 CJ그룹과 대규모 사업 제휴를 체결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핵심인 물류 보강에 나섰고 최근엔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사(JV) 추진을 이끌어냈다. 협력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속도감이 상당하다는 평가다.이 밖에도 지난해 성과주의 인사에 입각해 부진한 일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수시로 교체했고 직원 보상체계도 재편했다. 과거 즐겼던 SNS 활동과 골프 활동도 자제하며 경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 본업인 유통사업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마트 등 일부 실적 반등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수부진 탓에 오프라인 유통 분야에선 갈길이 먼 상태다. 때문에 시장에선 정 회장과 이마트에 줄곧 불신감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선 이번 이마트 지분 깜짝매수처럼 올해 시장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정 회장의 과감한 변화의 행보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쪽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도 긍정 요소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같은 유통맞수인 롯데그룹과 비교해봐도 정 회장의 신세계그룹은 더 속도감 있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위축된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시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올해 정 회장은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본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에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1.10 I 김정유 기자
선거일 재공지 24시간도 안 돼 또 취소... 선거운영위 재구성부터
  • 선거일 재공지 24시간도 안 돼 또 취소... 선거운영위 재구성부터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선거운영위원회 재구성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관계자들이 선거 관련 토론회 현수막을 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축구협회는 10일 “선거운영위원회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공지했던 선거 일정은 취소됐다”라고 전했다.선거운영위원회는 맡은 바 책임을 다했으나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라면서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라고 말했다.선거운영위원회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후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의 사퇴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이로써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게 됐다. 애초 축구협회장 선거일은 지난 8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허정무 후보가 서울중앙지법에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 관리를 이유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법원의 판단에 축구협회는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법원의 일부 지적 사항을 보완한 세부 일정과 함께 오는 23일 연기된 선거를 치른다고 9일 밝혔다. 그러자 허 후보와 신문선 후보 측은 동의한 적이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즉각 반발했다.허 후보 측은 “가처분 신청 배경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급하게 선거일을 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 측도 “법원에서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지적하며 선거가 중지됐는데 어떻게 다시 선거운영위원회를 믿느냐?”라고 반문했다.허 후보와 신 후보는 축구협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몽규 후보를 향해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축구협회는 특정 감사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지난달 2일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축구협회는 한 달 안에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도 내달 2일까지 이뤄져야 한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현관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중지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후보는 이런 점 때문에 선거운영위원회가 선거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후보 자격을 잃을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가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허 후보도 “1월 말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염두에 둔 무리한 선거 강행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 후보 측의 꼼수라고 비판했다.한 차례 연기에 이어 두 번째로 정한 선거일까지 무산되면서 축구협회장 선거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 9일 오후 5시 25분 선거일을 재발표했으나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10일 오후 3시 50분 다시 선거 일정 취소 소식을 전했다. 첫 예정일이었던 8일을 넘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축구협회는 “선거운영위원회 재구성 문제를 포함해 추후 회장 선거 진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겠다”라며 다음 주 중 관련 내용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0 I 허윤수 기자
헌재도 우려한 공수처 '이첩요청권'…"위헌 조항 악용"
  • 헌재도 우려한 공수처 '이첩요청권'…"위헌 조항 악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수사를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이 권력분립·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이 되레 화살이 돼 돌아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원 등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검찰과 경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 사건을 강제로 넘겨받을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첩요청권 심의위는 공수처 이첩요청권(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 논란을 의식해 지난 2022년 10월 도입된 기구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은 이첩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이 ‘응해야 하는’ 강행 규정으로, 수사기관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이첩요청 기준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고려한 공수처장의 판단’으로 정해져 있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헌재는 지난 2021년 1월 공수처법 이첩요청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지만, 소수의견을 통해 위헌성을 지적했다. 9인 중 3명 재판관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이첩되는 피의자 등의 편의나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헌재는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임에도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는 수사처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 없으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외에는 공수처 수사 등을 통제할 방안이 없는 등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며 “향후 제정될 공수처 규칙으로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결국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특별수사단에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지만, 검·경이 응하지 않자 같은 달 13일 이첩요청권을 재행사했다.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낸 이태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을 보니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에 찬성한다”며 “공수처법에서 가장 위헌적인 조항을 가장 악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 중인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형사기동대 등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기동대 등을 동원해 권한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면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며 “이렇게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를 할 경우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수사이므로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경우에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문제가 됐다”며 “절차적 하자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해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반만에 집행 실패한 후 지난 7일 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보수 지지자들이 대응에 나설 것을 고려해 영장 유효기간을 비밀로 부치고 체포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 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공수처의 지휘 아래 다중범죄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기동대의 투입을 공언하고 있고 이를 넘어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기동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다. 이로써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내란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5.01.10 I 백주아 기자
조형균 "주연상 부담 이겨내고 디테일한 연기 보여줘야죠"
  • 조형균 "주연상 부담 이겨내고 디테일한 연기 보여줘야죠"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제 이름이 더 많은 분에게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작품이죠.”배우 조형균은 1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CJ 라운지에서 진행한 라운드 인터뷰에서 뮤지컬 ‘시라노’ 재출연 소감을 이야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시라노’는 조형균에게 주연상 영예를 안겨준 작품이다. 앞서 그는 2019년 재연 때 주인공 시라노 역을 맡아 이듬해 열린 제4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남자 부문 주연상을 품었다.조형균은 “‘시라노’ 덕분에 받은 주연상은 나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품는 계기도 됐다”고 강조했다.‘시라노’는 최근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3번째 시즌의 막을 올렸다. 조형균은 최재림, 고은성과 함께 시라노 역에 다시 한 번 캐스팅됐다.조형균은 “사실 주연상을 받은 작품이라 감사한 마음만큼 부담감도 크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데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뮤지컬 ‘시라노’ 조형균 출연 회차 공연 사진(사진=RG컴퍼니, CJ ENM)‘시라노’는 17세기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시인이자 전쟁 선봉에 서는 정의로운 검객인 시라노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뮤지컬이다.조형균은 “서정적인 대사가 특징인 고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재연 시즌 말미쯤에 깨달았던 디테일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시라노의 캐릭터성과 대사 톤이 이전보다 한층 더 유쾌하게 바뀌었다는 점이 이번 시즌의 변화 지점”이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늘 강하고 센 톤을 유지했던 기존보다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진다”고 주목 포인트를 짚었다.시라노는 ‘큰 코’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 짝사랑 상대인 록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캐릭터성을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은 각자의 얼굴형에 맞춰 특수 제작한 코 모형을 붙이고 무대를 펼쳐야 한다.조형균은 “숨 쉬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작한 것이라 연기하는 데 지장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코 모형 덕분에 몰입이 더 잘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 모형을 붙이는 것까지 합치면 분장 시간이 20분쯤 소요된다. 공연 때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용 코 모형도 준비해둔다”는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조형균(사진=이음엔터테인먼트)‘시라노’ 공연은 오는 2월 23일까지다. 조형균은 “많은 분이 극장에서 ‘시라노’를 통해 웃고 울며 쌓여 있는 부정적 감정을 털어내고 개운하게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관람을 독려했다.조형균은 그간 ‘그리스’, ‘렌트’, ‘여신님이 보고 계셔’, ‘헤드윅’, ‘그날들’, ‘하데스타운’, ‘더데빌’ 등에 출연했다. 2017년 JTBC ‘팬텀싱어 2’에 참가한 뒤 크로스오버 그룹 에델 라인클랑 멤버로도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무파사: 라이온 킹’을 통해 더빙에 도전했다.조형균은 “톤과 발성에 관한 연구를 집착 수준으로 많이 하면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도전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면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0 I 김현식 기자
네이버페이 해외QR결제 1년새 7.7배↑…日편의점 할인효과 톡톡
  • 네이버페이 해외QR결제 1년새 7.7배↑…日편의점 할인효과 톡톡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지난해 한 해 동안 네이버페이 해외QR결제 서비스의 결제액이 전년대비 약 7.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결제사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외 가맹점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소비자들의 QR결제를 유도한 결과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1년 간 사용자들의 해외QR결제 이용 경험을 총정리한 ‘해외QR결제 2024 연말결산 리포트’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네이버페이는 기존 유니온페이, 알리페이플러스에 이어 작년에는 GLN인터내셔널, 위챗페이 결제까지 지원하며 국내 간편결제사 중 가장 많은 글로벌 결제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용 가능한 국가·지역도 국내 간편결제 최다 수준인 66개로 확대됐다.이에 힘입어 지난해 네이버페이 해외QR결제액은 전년 대비 약 7.7배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된 국가·지역은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과 중국, 태국이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되는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적립 혜택과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해외 가맹점에서 진행된 다양한 할인 및 적립 프로모션 또한 결제액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네이버페이가 제공한 해외QR결제 프로모션은 총 67건에 달한다. 그 중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모션은 ‘일본 편의점 50% 할인’으로, 해당 프로모션이 진행된 7월의 일본 신규결제자 수가 전월대비 약 12배까지 크게 증가했다. 총 결제액이 가장 높은 해외가맹점은 일본 대표 전자기기 쇼핑몰인 빅카메라로, 10% 즉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됐다. 이외에도 일본의 잡화형 할인 매장인 돈키호테, 중국 상하이 스타벅스, 태국 세븐일레븐 등 네이버페이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많은 결제가 일어났다. 해외QR결제 프로모션을 통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은 사용자는 연간 누적 28만 5125원의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네이버페이 QR결제 시 제공되는 ‘포인트 뽑기’, ‘포인트 스탬프’ 혜택 또한 적극 활용했다. 해외QR결제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뽑은 사용자는 연간 누적 19만 6940원을 적립받았으며, 페이앱으로 결제 시 기본 포인트 뽑기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한 번 더 뽑기’ 등을 활용해 포인트 뽑기 횟수가 가장 많은 사용자는 연간 총 829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영 네이버페이 페이인프라&비즈 책임리더는 “네이버페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국 3대 결제사 가맹점에서 결제를 지원하는 등 해외에서도 간편하고 안전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올해에도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해외 가맹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10 I 김나경 기자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항고심 기각에…“선거 후 진실 밝힐 것”
  •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항고심 기각에…“선거 후 진실 밝힐 것”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3선 연임에 도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된 가운데, 이기흥 회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0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이 회장은 항고 기각이 확정된 뒤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또 별도로 직무 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이 회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함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그러자 이기흥 회장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이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했다.항고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법원이 이기흥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재확인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한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현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오는 14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 11명의 대의원과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각각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2025.01.10 I 주미희 기자
정부 “2026 의대증원 백지서 협의…수련 특례” 제안
  • 정부 “2026 의대증원 백지서 협의…수련 특례” 제안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관해 제로 베이스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는 물론 기존 정원까지 대폭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뒤 이후 1497명으로 증원 규모를 조정했는데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백지상태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는 물론 기존 의대 정원(3058명)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회장이 새로 당선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부는 수련 특례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 특례 조치를 통해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선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백지에서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이런 투자 규모는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정원 규모가 나온다면 이를 반영해 대학·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 부총리는 올해 의대 예과 1학년생이 최대 7500명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7500명이 상당히 큰 숫자라서 과연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학교로 보면 학교마다 사항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로 학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늘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학교마다 상황·교육과정·학칙 등이 다르기에 학교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5.01.10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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