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계엄행동상 수여” 집회서 尹 서명·직인 위조한 상장 판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탄핵 반대 지지자 집회에서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을 판매한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제시됐다.탄핵 반대 지지자 집회에서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인이 찍힌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 사진이 확산했다. 상단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무궁화가 담긴 표장이, 하단에는 윤석열 이름과 함께 대통령 직인이 찍혀 있다.내용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상장이 발행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2일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대국민담화를 했던 날이다. 상단의 상장 번호도 12월 12일을 연상시키는 듯한 숫자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다. 동시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덧붙여져 있다.사진을 공개한 누리꾼은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고 의문을 자아내 누군가 해당 상장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한편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르면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형법 제229조)가 추가된다.

2025.01.06 I 홍수현 기자

[마켓인]올해 역대급 국채발행, 자금 블랙홀 우려…금리 어쩌나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초우량물인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시장 내 자금을 흡수해 구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시장금리 상승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사진=게티이미지)6일 기획재정부 ‘2025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발행량(158조4000억원)보다 24.7%가량 늘었다. 이중 적자 국채 발행량은 43.8%(86조7000억원)에 달한다. 적자 국채는 예상되는 세입(들어오는 돈)보다 세출(나가는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차액만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에 상응하는 국가 자산이 없으므로 결국 미래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또 국회에서는 본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초 추경 규모를 10조~2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결국 시장에서 소화해야 하는 국채 물량은 220조~23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최근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외국인투자자의 국채 매도 때문에 국채금리는 상승(가격 하락)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시중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자금 조달은 물론 민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대규모 국채가 발행되면 우량 회사채에 대해서도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된다.실제로 본드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국채를 15조894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의 최대 순매도액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4일부터 순매도액은 18조7131억원에 달한다. 한국 국채의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예고로 꾸준히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됐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다.대외 여건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적 불확실성은 원화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연방공개시장위원회)은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까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1월 국채 발행 진도율은 6.93%(13조7000억원)에 불과한데 지난 2006년 이후 1월 중 가장 낮은 발행 진도율인 점을 고려하면 발행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연초효과를 감안한 크레딧 발행 수요까지 생각할때 연초부터 채권 발행은 대규모로 쏟아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발행 부담을 우려해 자금 집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4분기 금리 하락을 견인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도 수급 부담이 높아지면서 순매도로 전환한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6 I 박미경 기자

'오징어 게임2' 신드롬 ing…57개국 게임부문 1위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1위 수성과 넷플릭스 역대 공개 첫 주에 가장 많은 시청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 작품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사진=넷플릭스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이야기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작품 속 새로운 게임들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게임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팝업이 진행되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오픈스테이지에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속 등장하는 게임을 체험하고, ‘오징어 게임’ 협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이 운영된다. ‘오징어 게임’ 시즌2 팝업에는 작품 속 참가자가 된 것처럼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참가자 등록 포토부스’가 마련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5종 게임 체험존’에서는 시즌2 속 새롭게 등장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5인 6각 근대 5종’ 게임의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등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 새롭게 등장한 게임들이 또 한 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5종 게임 체험존’에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바일에서도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을 적용한 ‘오징어 게임: 모바일 서바이벌’ 게임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12월 17일 공개된 ‘오징어 게임: 모바일 서바이벌’은 최대 32명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배틀로얄 게임으로, 작품 속에 나오는 게임은 물론 모바일 게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챌린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출시 직후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공개 2주 만에 57개국 앱스토어 액션 게임 부문 1위를 기록, 작품의 인기를 모바일 게임에서도 이어가고 있다. ‘오징어 게임: 모바일 서바이벌’은 넷플릭스 최초로 넷플릭스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공개 중이다.‘오징어 게임’ 시즌2는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오징어 게임’ 시즌3는 2025년 공개된다.

2025.01.06 I 김가영 기자

‘친부살해 무죄’ 김신혜 “이렇게 수십년 걸릴 일인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신혜(47)씨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잡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25년, 수십 년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만)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다.혐의를 시인했던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후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돼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를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김씨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를 인정하며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현장검증을 했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바 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결정이었다.그는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가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출소했다.

2025.01.06 I 이재은 기자

내 집 마련 저 멀리…'DSR 강화'에 꽉 막힌 대출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 전세대출·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차주 소득을 포함해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의미인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에 전세·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주문을 한 것은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을 산출한 결과 DSR 70%를 초과한 한계차주 수가 당국 예상보다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을때 은행에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시 차주의 소득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라고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상환능력을 위주로 대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맞게 은행이 지금부터라도 차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발굴·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은행의 관리목적 DSR을 기반으로 지역별, 대출유형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는 당국의 계획도 틀어졌다. 차주 단위 DSR 산출이 부정확해 재정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은행에선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성 대출이 상당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DSR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계대출로 산출한 내부 관리용 DSR에는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을 포함해 지난해 9월부터 산출 중이다. 그동안 DSR을 잘 관리해왔던 은행도 이번 당국의 규제 강화가 이뤄진다면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예컨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재산정한 DSR 비율이 급등했다면 그만큼 전세자금대출을 줄여야 한다. 집단대출도 내부관리 DSR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면 대출 규모를 줄이던가 가산금리를 높여야 한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DSR이 70%면 금융당국에서 직접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은행별로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용대출처럼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대출은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06 I 김나경 기자

[속보] 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영장 재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5.01.06 I 백주아 기자

'슈틸리케 황태자' 이정협, K리그2 천안시티FC에 새 둥지
천안시티FC에 새 둥지를 튼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정협. 사진=천안시티FC[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정협(33)이 프로축구 K리그2 천안시티FC에 새 둥지를 튼다.천안은 6일 베테랑 공격수 이정협을 영입하며 공격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이정협은 K리그 대표 공격수로 2013시즌 부산아이파크에서 시작해 울산 HD과 경남FC, 강원FC, 성남FC 등을 거쳤다. K리그1·2를 합쳐 통산 292경기에 출장했고 55골 22도움을 기록했다.2015년에는 국가대표로 발탁돼 A매치 25경기에 출장했고 5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 주전 공격수로 큰 활약을 펼치면서 ‘슈틸리케의 황태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이정협은 “천안이 재미있는 경기를 해서 천안에서 뛴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적응도 빨리하고 장점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전했다.아울러 “천안이 작년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동료들과 호흡해서 유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각오도 밝혔다.이정협은 지난 2일 메디컬 테스트를 마치고 선수단에 합류, 1차 제주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2025.01.06 I 이석무 기자

주담대 금리 5%대 쑥…대출 빗장 풀면 뭐하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하반기 ‘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각 은행이 새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지만 은행권 대출 금리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발 국채 금리 상승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 3%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느새 5% 중반으로 치솟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3~5.33%다. 지난해 12월 30일(연 4~5.1%)과 비교하면 상단 금리가 일주일 만에 0.2%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6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3.07~4.33% 수준이었다.대출 금리가 오르는 건 채권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7개월 만에 4.6%를 넘어섰던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 5일 4.6%를 다시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연말 들어 국채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다.이 여파로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금융채(은행채 AAA등급)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 초(9일)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연 2.889%까지 낮아졌다가 연말 다시 3.1%대까지 올랐다. 지난 2일(2.999)엔 3%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내림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난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여전히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한 요인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정책금융 제외) 예대 금리 차는 1~1.27%포인트다. 5대 은행의 가계 예대 금리 차가 모두 1%포인트를 넘은 것은 지난 202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8월 이후 예대 금리 차가 계속 커지는 추세다. 은행이 지난달에도 예금 금리를 계속 인하한 만큼 예대 금리 차는 12월에도 확대될 수 있다.금융당국에선 1분기에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1분기에는 확실히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은행권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은행이 이달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금융권에서도 인위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은행들이 예전처럼 저금리 주택 대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겠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특정 시기 쏠림을 고려해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기로 한 만큼 금리 인하 경쟁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들어 은행이 새로 대출 총량(한도)을 받으면서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상향하고 비대면 대출도 재개하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다소 낮췄으나 다주택자 주담대 등의 규제는 이어가는 중이다.

2025.01.06 I 김국배 기자

“계엄은 과천상륙작전” 국힘 김민수 대변인, 임명 당일 자진사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추켜세웠던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변인단에 합류한 당일 사퇴했다.김 대변인은 6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선임되었고, 오늘 자신 사퇴한다”며 “제가 말한 의도와는 조금 각색된 기사이지만, 당에 부담이 된다면 미련없이 기꺼이 자진 사퇴한다”고 썼다. 이어 “제대로 싸우겠다”며 쫄지말고 싸우자 국민의힘 지키자 대한민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그는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다.특히 선관위를 점검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손자병법 6계에 있는 성동격서 전술을 쓰셨다”며 “계엄 선포하고 2~3분 안에 선관위를 점령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고도 발언했다. 김 대변인은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에서 분당을 당협위원장으로 선발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아 성남 분당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도왔다.김민수 전 대변인(사진 = 뉴시스)

2025.01.06 I 조용석 기자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노심초사'[금융포커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지난해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동시 인수를 발표하며 보험업까지 사업 영역 확대를 선언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문제가 터지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현 경영진까지 연루되며 인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금감원이 앞으로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이하로 나오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 경영실태평가란 2~3년마다 금융기관들의 경영부실위험을 파악하는 평가로 전체 5등급 중 우리금융은 현재 2등급이다. 금융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여기에 동양생명·ABL생명 인수가만 1조 5000억원을 넘으면서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CET1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2% 아래로 떨어진데다 최근 고환율 대응과 인수가 지급에 따라 CET1비율의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CET1 비율은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위기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원화값이 현재 추세대로 하락하면 금융지주가 밸류업 구상을 발표할 때 공약했던 13% 수준을 밑돌 수 있고 인수·합병(M&A)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손 전 회장의 수백억원 부당대출을 우리금융·은행 전·현직 경영진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에 자본 여력이 충분한지도 철저히 보겠단 입장이다.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총 인수가액은 1조 5493억원에 달한다. 동양생명 인수 지분 75.34%(1조 2840억원), ABL생명 100%(2654억원) 등이다. 문제는 우리금융이 1조 5000억원이 넘는 돈을 인수자금으로 쓰면 CET1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금융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우리금융의 지난해 3분기 기준 CET1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2% 아래로 떨어져 11.96%를 기록했다. 이는 KB금융 13.85%, 신한금융 13.13%, 하나금융 13.17% 등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CET1 12.5% 조기달성을 공언했지만 업계에선 동양·ABL생명 인수 시 CET1 비율이 0.06%포인트 추가 하락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CET1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우리금융 관계자는 “보험사 인수로 하락하는 CET1비율은 0.06% 포인트 수준이다”며 “인수 후에는 매년 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을 인수해도 CET1 비율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인수 자금까지 빠져나가는 만큼 비율은 낮아진다”며 “올해 목표한 12.5%까지 CET1 비율을 높이려면 산술적으로 매 분기 0.125%포인트씩 올려야 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06 I 양희동 기자

[기자수첩]국정 혼란 한 달째인데 첫 발도 못 뗀 ‘여야정협의체’
[이데일리 박민 기자] 대한민국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힘들어하던 민생경제는 탄핵 정국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국내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쳤다. 국내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갇혀 경영 활동이 잔뜩 움츠러들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엑시트 코리아’는 가속화됐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돌파를 남겨놓은 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경제 뇌관이 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혼란스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권한대행 체제를 맞은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외교 불안 해소에 나서야 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아직 실무회의 첫 발도 떼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따른 여야 간 충돌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31일로 예정됐던 회의도 불발됐다. 탄핵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진영싸움에 사실상 공전만 거듭한 것이다.‘초토화된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론의 아우성에 여야 모두 ‘여야정협의체 조속한 가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정 혼란 한 달째인 지금껏 정쟁에 밀려 일정을 잡는 것조차 뒷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놓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주에는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의 일정도 있다. 자칫 여야 갈등이 증폭될 경우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이라는 위치에서 대통령·총리·경제사령탑까지 ‘1인3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홀로 끌고 가기에 버거울 것이다. 이에 경제계에서도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힘을 더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정치권에 요청했을 정도다. 계엄 사태 이후 완전히 멈춰버린 정책과 예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가동이 시급하다. ‘국정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네편, 내편이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할 때다.

2025.01.06 I 박민 기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오른쪽).(사진=대보그룹 제공)대보그룹은 6일 “최등규 회장이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국가브랜드컨퍼런스’에서 스포츠 세계화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가브랜드컨퍼런스는 사단법인 국가브랜드진흥원 주최로 국제사회에 국가브랜드와 국가이미지를 빛낸 개인과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시상하는 행사다.최등규 회장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45홀 명문 골프코스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을 통해 대한민국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지난해 10월 서원밸리 내 퍼블릭 코스인 서원힐스에서 170여개국에 생중계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2년 연속 개최하며 글로벌 K골프 위상을 세계에 알린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2023년 대회 개최를 앞두고 코스 내 81개 벙커를 신설·리뉴얼했다.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보 하우스디 오픈을 개최하고 대한골프협회(KGA) 메이저 아마추어 대회 개최, 골프단 운영, 서원아카데미, 디딤돌재단을 통한 골프 꿈나무 육성에도 앞장 서고 있다.특히 2000년부터 매년 5월 골프장의 소중한 잔디를 무료 개방해 개최되는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는 글로벌 한류 콘서트로 성장해 왔다. 2024년 20회까지 누적 관람객 57만명을 돌파했다. 이밖에 매년 6월 골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을 무료로 지원해 현재까지 36쌍이 백년가약을 맺었다.골프산업 발전, 골프를 통한 상생과 사회공헌활동으로 최 회장은 미국 유명 골프전문지인 ‘골프INC’가 선정한 ‘아시아 골프산업 영향력 있는 인물’ 3위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5.01.06 I 주미희 기자

석동현 "공수처는 걸음마 단계…수사 욕심내서 덤비는 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온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관련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석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석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검찰도 하기 힘든 수사를 공수처가 욕심을 과도하게 상식 밖으로 내서 덤비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권력형 비리나 기타 거악 범죄에 있어 수사 사례나 경험, 인력도 되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인 검찰도 하기 힘들 정도의 방대한 수사”라며 공수처를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기관’이라고 평가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재 법치주의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치가 이렇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대통령이 생각하고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5.01.06 I 성주원 기자

국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윤희숙 전 의원 내정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윤희숙 전 의원이 6일 내정됐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 ‘첫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개혁과 관련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한 여의도연구원장 추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연 이사회는 조만간 윤 전 의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으로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유의동 전 여연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달 16일 사퇴 당시 함께 물러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4·2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원에 조정훈·정희용·서지영·김재섭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당 대변인에는 김기흥·김동원·김민수·박민영·정광재·조용술·함인경·호준석 등을 임명했다.다만 김민수 대변인은 12.3 계엄 사태를 두고 “과천(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발언했던 것이 문제가 돼 자진 사퇴했다.

2025.01.06 I 김한영 기자

이준혁, 박나래 만난다…"웃기고 싶은 욕심 있어"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이준혁과 래퍼 넉살이 박나래와 만난다.(사진=‘나래식’)오는 8일 오후 공개되는 박나래의 유튜브 채널 ‘나래식’ 16회에는 배우 이준혁과 래퍼 넉살이 등장한다.이날 박나래는 “‘나래식’ 구독자 여러분들, 좌충우돌, 천방지축 같은 채널 구독해 주고, 사랑해 주고, 아껴줘서 감사하다”라며 새해 인사와 함께 포문을 활짝 연다.2025년 첫 게스트는 이준혁과 넉살. 두 사람은 앞서 예능 ‘놀라운 토요일’을 통해 연을 맺었고, 이후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밝힌다. 이준혁은 넉살에 대해 “최근 제일 많이 본 사람”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그 가운데 넉살은 “보통 분이 아니다. 오늘 깜짝 놀랄 준비해라”라며 이준혁의 맹활약을 예고한다. 그러자 이준혁은 “난 웃긴데, 다들 안 웃기다 그래서 웃기고 싶다”라며 개그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드러내 기대감을 한껏 높인다.또한 이준혁은 절친한 동료 배우가 ‘나래식’ 출연을 제안했다고 밝혀 이목을 사로잡는다. 과연 이준혁을 ‘나래식’에 섭외한 배우는 누구일지 16회에 관심이 쏠린다.‘나래식’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 공개된다.

2025.01.06 I 최희재 기자

5성급 호텔 뷔페가 9만 원대…'그랜드 키친' 가격 인하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그랜드 키친’ 뷔페[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 하얏트 제주의 ‘그랜드 키친’ 디너 뷔페 가격을 9만 9000원으로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가격 조정은 글로벌 호텔과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평균 가격 수준에 맞춘 것으로, 기존 14만 원에서 약 30% 낮아졌다. 제주도민은 추가로 10% 할인이 적용된다. 조식과 점심 가격은 기존과 같다.그랜드 키친은 6개 스테이션에서 130종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릴 스테이션에서는 각종 고기류를 제공하며 씨푸드 스테이션은 제주산 제철 생선을 활용한 회와 스시, 킹크랩, 홍합 등을 내놓는다.아시안 스테이션에서는 쌀국수, 우동 등이 나오며, 제주 향토 음식인 게우밥도 포함된다. 디저트 스테이션에서는 수제 디저트와 아이스크림, 오메기떡 등 제주 특산 디저트를, 콜드 스테이션에서는 다양한 샐러드 토핑을 선보인다.롯데관광개발은 “국내 5성급 호텔 수준의 뷔페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해 국내외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6 I 김명상 기자

기조연설, AI가 바꿀 ‘산업 대전환’ 방법은? [최은수 CES 2025 혁신상 심사위원 리포트]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aSSIST 석학교수·CES 2025 혁신상 심사위원] CES 2025 막이 올랐다. 누가 기조연설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CES는 매년 그 해 기술 트랜드와 산업의 발전방향을 알려주는 ‘혁신의 아이콘’에게 기조연설을 맡기기 때문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통찰과 혁신은 기술로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기조연설은 단순히 발표를 넘어 기술적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향후 펼쳐질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CES 2025에는 ‘AI 칩의 제왕’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창업자와 ‘AI 비즈니스 모델 혁신가’ 줄리 스위트(Julie Sweet) 액센추어 회장, ‘스마트 에너지 개척자’인 유키 구수미 파나소닉 홀딩스 코퍼레이션 CEO, ‘항공산업 혁신 100년’을 선도한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 ‘모빌리티의 혁신가’ 마틴 룬스테드 볼보그룹 사장이 기조연설을 한다.이들이 제시할 키워드는 AI시대를 선도하는 차세대 AI 반도체, 인류의 웰빙, 지속가능한 미래, 비즈니스 모델 재정의와 재설계로 요약된다. 그 중의 핵심은 AI가 바꿀 ‘산업의 대전환’이다. 가장 관심의 대상은 8년 만에 돌아온 젠슨 황이다. 첫 기조연설자인 젠슨황은 인공지능과 가속 컴퓨팅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아키텍처로 차세대 AI 가속기인 ‘블랙웰’이 만들어갈 미래 신세계에 대해 공개한다. 그는 이 블랙웰이 AI, 머신러닝,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선도해 로봇 및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가상세계, 의료,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혁신을 전망한다.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다음으로 주목 받는 인물은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다. 그는 라스베가스의 상징인 ‘스피어(Sphere)’에서 세계 최대의 LED 스크린과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 등 차세대 몰입형 기술을 활용해 항공여행을 재정의 내린다. 무료 기내 와이파이에서부터 고도화된 비행 관리 시스템까지 고객 경험의 새로운 진화를 이야기한다.마틴 룬스테드 볼보그룹 CEO볼보그룹의 마틴 룬스테드는 배터리 전기와 수소 연료 전지 및 재생 가능 바이오 연료를 활용한 화석 연료 없는 교통의 미래를 말한다. 특히 ‘100% 안전하고, 100%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100% 더 생산적인 운송 및 인프라’에 대해 발표한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net zero) 전략도 관심을 모은다.줄리 스위트 액센추어 회장줄리 스위트 액센추어 회장은 AI와 데이터가 바꿀 ‘변혁적 힘’에 대해 통찰력을 전한다. 그녀의 리더십으로 액센추어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솔루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AI가 사회와 비즈니스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처럼 CEO의 입을 통해 엔비비다의 AI 혁신, 델타의 항공 여행 재구성, 볼보의 녹색 에너지 약속, 액센츄어의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사례가 공개 될 것이다.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산업을 변화시키는지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aSSIST 석학교수)는 CES 2025 혁신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CES 2025 현장을 찾아 이데일리에 기고하기로 했다.

2025.01.06 I 김현아 기자

한·미·일, 北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평화 위협…공조 지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 간 긴밀히 공조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외교부는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이 이날 정오께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3국 대표는 특히 이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어 “3국 대표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정오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도발에 나섰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다.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는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연합뉴스 제공]

2025.01.06 I 김인경 기자

퀀텀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퀀텀온(227100)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기일 및 발행금액 변경 등에 따른 공시변경을 사유로 오는 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9.5점, 공시위반 제재금은 3800만원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퀀텀온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실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퀀텀온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2025년 1월27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다.

2025.01.06 I 김응태 기자

"탄핵심판 주 2회 심리"…헌재 게시판 몰려든 尹지지자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을 주 2회 지정해 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세력은 직전 변론준비기일 당시 헌재가 5회 기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헌재법 제40조 1항에 위배된다며 결집하고 나섰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 글 수천개가 달렸다. 주로 헌재법 40조 1항을 준수하란 것과 내란죄 철회로 인한 국회 탄핵소추 재의결이 필요하단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며 이 같은 취지의 글을 헌재게시판에 올려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독려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헌재법 40조 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인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 지정도 형사소송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일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며 법정에서 이달 14일과 16일 기일을 정한데 이어, 곧바로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회의 기일을 지정해 양측에게 통보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제124조의2에 따르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역시 “형소규칙 어긋날 뿐 아니라 법원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일괄 기일 지정은 헌재법 40조 1항을 따른 것이 아니라며 주 2회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8인 헌법재판관은 일치 의견으로 기일을 매주 화목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5회 기일을 정해 통보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및 지지자들의 입장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헌재법 30조 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 심판 규칙 제20조 제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하지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고 돼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준비 시간을 짧게 정하면 방어권에 지장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꼼꼼하게 입증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보려고 한다”고 헌재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법조계에선 일괄지정 및 주 2회 기일이 통상적이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화요일에 주장이 나오면 수요일에 검토해서 목요일에 다시 재판에 들어가는 건데, 대리인이 준비하는 물리적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순 없다. 다만 일반적으론 당사자와 상의를 거친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5.01.06 I 최오현 기자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