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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 효과 없으면 약달러 카드…‘마러라고 합의’ 논의 시작”
- [샌프란시스코=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관세정책이 무역적자 감소 및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달러 약세로 관심을 옮길 것이다. 무역파트너 국가에 압력을 가해 달러 약세를 유도한 1985년 ‘플라자 합의’ 같은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 (사진=김상윤 특파원)3~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2025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약달러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금리 인하를 더디게 만들면서 강달러 현상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 약달러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로 모순된 정책이라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날 옵스펠드 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약달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년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을 맡는 등 국제무역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석학이다.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지명자◇“해외파트너국에 초장기 국채 매입 강요해 달러 약세 유도”그가 힌트를 얻은 것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런 전 재무부 경제정책고문의 보고서다. 미런 지명자는 CEA 의장에 지명되기 한달 전인 11월에 약달러를 통한 미국 제조업 강화 방안을 담은 ‘글로벌 무역 시스템 구조에 대한 사용자 가이드’를 발표했다. 이는 해외 무역파트너 국가들에게 달러를 초장기 국채(ultra-long-term bonds)로 바꿔 국제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는 국방비 상향과도 연결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보유 자산을 초장기 국채로 전환(수요증가에 따라 수익률 하락)하면서 장기 금리상승 위험을 낮추고 약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내에는 달러가 풀리는 것도 약달러로 이어질 수 있다. 미런 지명자는 보고서에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가 하락하도록 허용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고 무역 흐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옵스펠드 교수는 “이는 일종의 양적완화(QE) 방식으로 재무부가 차입 비용을 낮추고 달러 약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이 현행 행정 권한으로 할 수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파트너 국가에 ‘통화를 어떻게든 하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를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퍼먼 교수 “관세정책 매우 무모..시장 견제 관건”올해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만 해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장기화 논의가 핵심이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특히 첫날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세션에는 수백명이 몰려 회의장이 가득 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을 역임한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세션이 끝난 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대체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매우 무모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실질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가 이러한 정책을 실제 추진할 것인지, 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를 포기할지 여부”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정책이 중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사진=김상윤 특파원)2021년 노동시장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대 교수도 트럼프 당선인의 불법 이민자 추방, 관세, 재정적자 문제를 3대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이민자 강제 추방,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아울러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를 계속 허용할지, 아니면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축소할지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민자 대규모 추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대 교수 (사진=김상윤 특파원)반면 보수성향 싱크탱크 어메리칸 컴파스 창립자인 오렌 카스는 “전통 경제학이 중국과 무역문제, 탈산업화 등 주요 문제를 예측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며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방식이 실패했다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트럼프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그는 “관세가 비효율적이고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르치지만, 이는 시장이 이미 완벽하다는 가정에서 가능하다”며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수성향 싱크탱크 어메리칸 컴파스 창립자 오렌 카스 (사진=김상윤 특파원)
-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본 방역수칙 미준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금농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9건의 AI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8건, 오리 7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1건, 산란종계 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5건, 경기 3건, 충북 3건, 충남 2건, 전남 2건, 강원 1건, 경북 1건, 인천 1건, 세종 1건이다.(자료=농식품부)농식품부가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15개 가금농가를 역학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13호·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12호·80%)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10호·67%) 등이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의 경우 발생 농가의 93%(14호)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할 방침이다.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히 감액 적용한다.이를테면 고병원성 AI 발생(20% 감액)과 전실운영 관리 미흡(20% 감액), 축산차량 미등록(20% 감액),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5% 감액)가 확인된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는다.아울러 소독 미실시와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비심리 악화 속 가성비 `C커머스` 공습…테무, 11번가 제쳤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C커머스의 공습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티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사실상 공중분해 되면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몰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순위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11번가, G마켓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무는 11번가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쿠팡 사용자수는 3250만명으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각 898만명, 812명을 기록했다. 테무는 사용자수가 11%나 급증했다. 11번가(736만명)와 G마켓(528만명)은 각각 17%, 6% 감소하며 4위, 5위에 그쳤다. 탄핵사태와 고물가 등으로 가성비 소비가 늘면서 C커머스로 발 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이커머스에 입점해 있다는 한 자영업자는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기업인 알리·테무가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알리와 테무가 국내시장에서 유의미한 숫자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소비 위축 등으로 내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성비를 무기로 한 중국 기업들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 국금센터, 올해 FOMC 위원 매파 성향 강화…美금리인하 주기 단축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투표권을 가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중 일부가 교체되면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성향이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양호한 미국 경제 등으로 인해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국제금융센터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25년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 12명 중 7명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연준 이사는 올해 중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예정된 인원이 없어, 특정 인원이 자진 사임하지 않는 이상 이사회 구성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이다.하지만 12명 중 5명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의 경우 뉴욕 연은을 제외한 4명의 연은 총재가 올해 교체될 예정이다. 교체되는 4명은 2024년 리치몬드·클리블랜드·샌프란시스코·아틀랜타에서 2025년 시카고·세인트루이스·보스턴·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로 투표위원이 변경된다.올해 FOMC 위원들의 정책성향은 전년대비 매파적 성향이 소폭 강화됐다. 신규 투표위원이 된 지역 연은 총재들 중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원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중도 성향은 2명에서 0명으로 감소,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황유선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FOMC의 전반적인 정책성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중도 성향이 줄어들고 매파 또는 비둘기파 인사가 늘어난 만큼 정책결정에서 이견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디스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가세하면서 연준 의사결정이 복잡해진 만큼, FOMC 내부 견해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사진=국제금융센터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2026년 이전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황 책임연구원은 “대통령의 연준 이사 지명 이후에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데 트럼프가 측근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한 인물을 지명할 경우 상원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성향과 더불어 물가 둔화 지연, 트럼프 취임 등으로 인해 올해 미국 금리 인하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올해 미국 물가는 상방 위험이 우세다. 전반적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을 유지하는 와중에 하반기 이후 신정부 정책 효과가 반영되면서 2% 물가목표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 관세, 불법이민자 추방 관련 행정명령 발동이 예견되는 가운데 감세 및 규제완화에 따른 내수촉진 기대가 커지는 한편 물가압력 등 부정적 충격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연준의 2025년 2회 금리 인하 시사 이후 양호한 성장과 노동시장 여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 주기 단축 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미정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2025년 상반기 트럼프 2기 정책 변화가 경제금융시장 전반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통화완화 속도가 제한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