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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尹측 입장은
  • 오늘 尹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국회·尹측 입장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늘(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의견서와 증거 추가 제출을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적 관심이 모인 가운데 2차 변준기일 방청 신청에는 2500여명이 몰렸다.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준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며,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하는 만큼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헌재에 ‘수사기관에 기록 제출 요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진행한 수사 관련 서류를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 제출하도록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2차 변준기일 전까지는 이 신청 채택을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적용에 대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국회 역시 추가적으로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한 점과 전날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 등을 정리해 헌재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법관 체포’를 별도 쟁점으로 다뤄 탄핵심판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헌재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는 김이수(71·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2차 변준기일 방청신청자가 2534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의 방청객을 추첨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률 281.5대 1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1차 변준기일 당시 2만264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2251 대 1을 기록한 것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현장 방문자의 경우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 안내실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오후 1시30분부터 소심판정에 입장 가능하다.
2025.01.03 I 백주아 기자
황우여 “與 정치적 이해 버리고 적극적 추경 나서야”
  • 황우여 “與 정치적 이해 버리고 적극적 추경 나서야”[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당이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을 압박하는 급격한 이자율 상승 등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2025년 예산(지출)은 정부 제출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비비 삭감을 포함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및 특수활동경비(특경비) 등 수사기관 특활비가 모두 깎였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각 추경 편성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은 이 대표의 ‘주머니속 공깃돌’이 아니다”며 올해 3월 또는 6월에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황 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추경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다”며 “정치적인 또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로 인해 추경이 늦어지면 “다 죽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1분기 중 경제 전반 점검해 필요 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추경 편성 검토를 시사했다. 다만 황 전 위원장은 추경 편성 시 야당이 일방 삭감한 수사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등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활비 등을 목적 외로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그는 “특활비 투명성 문제는 국회가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된다. 수사기관이 ‘특정 마약범을 잡는데 특활비를 썼다’ 정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마약 수사에 썼다’ 정도는 보고할 수는 있지 않느냐”라며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특활비를 검토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황 전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개혁도 강조했다. 은행 등 대출기관이 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갑자기 이자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황 전 위원장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영끌’로 대출해서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자가 확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자영업자도 갑자기 이자가 2배 늘었다고 음식값을 2배 올릴 수 없지 않나.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이 이자율을 올릴 때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소비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며 “또 안정적으로 서민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대출 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는 고금리로 큰 수익을 얻은 금융권이 여론 질타를 받은 뒤 뒤늦게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고 돈을 내놓은 것보다 훨씬 필요한 조치”라며 “정치권은 금융에 대한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03 I 조용석 기자
양 찔끔 늘고 질은 '뚝뚝'…올해 일자리 가뭄 주의보
  • 양 찔끔 늘고 질은 '뚝뚝'…올해 일자리 가뭄 주의보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해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80만명 넘게 늘어난 2022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하는 모양새다. 고령자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2030 남성을 중심으로 구직을 포기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환경은 질적으로도 좋지 않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취업자 감소가 예측됐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국고용정보원은 2일 ‘2024년 고용동향 특징과 2025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취업자 수가 2869만 1000명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10만 1000명 늘어나는 규모다. 민간소비지출, 정부지출, 투자지출 등 경제성장률 전망과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 업황전망 지수 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다.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 2년 전 대비로는 3분의 1토막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쳤던 2020년 취업자가 21만 8000명 감소한 이후 이듬해 증가 전환한 뒤 2022년엔 81만 6000명 늘었지만, 2023년과 지난해(1~11월) 각각 32만 7000명, 17만 8000명 증가해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하는 추세다.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전망보다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재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보고서엔 지난달 탄핵 정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내수 심리가 위축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 환경이 더 악화했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양적으론 올해도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제는 일자리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취업자 현황을 보면 1~11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27만 6000명 증가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12만 3000명이 임시근로자였다.반면 청년층은 남성을 중심으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졌다. 같은 기간 ‘쉬었음’ 남성 인구는 전년 대비 10.4% 늘었는데 15~29세와 30대가 각각 16%, 27% 급증했다. 상용근로자(정규직)로 취업한 인구도 이 연령대에서 19만 8000명 줄어든 반면 임시근로자(비정규직)는 24만명 늘었다.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은 2만 4900명(1.2%), 도소매업은 2만 2600명(0.7%) 줄어들 전망이다. 제조업에서도 8900명 (0.2%) 감소가 예상됐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도 1만 8000명(1.3%)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숙박 및 음식점업은 2만 2300명(1.0%) 늘어날 전망이지만 주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업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만 3300명(2.1%) 증가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고령자 증가에 따른 돌봄수요 확대로 5만 6000명(1.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쉬었음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센터와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을 맞춤형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주가 재직자에 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장년층 전직과 고용유지 지원에 나선다.
2025.01.03 I 서대웅 기자
여야 지도부,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
  • 여야 지도부, 대한상의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 지도부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하는 ‘2025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며,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 및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 1962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63회째를 맞는다.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을 포함해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인,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24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5.01.03 I 조용석 기자
정치 언급않던 이창용, 논란 감수한 이유는
  • 정치 언급않던 이창용, 논란 감수한 이유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다 돌연 앞을 바라봤다.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을 읽어내린 후였다. 이 총재는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난 화요일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총재는 신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은 그런(헌법 재판관 관련) 비판이 해외 투자, 해외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고려해달라”며 국무위원을 향한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신년사 발표 도중 그간 사실상 금기시해온 정치적 메시지를 꺼낸 이 총재는 “공보관 등 여러 간부가 그냥 (신년사를) 읽기만 하고 절대 애드리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돌연 속내를 털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졌다고 해도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가 최근 가장 민감한 이슈를 시무식에서 꺼내 든 이유는 무엇일까.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며 이 총재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총재의 어조는 담담했지만 한은 관계자와 소식통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안 없는’ 결정과 비판에 대해 상당히 분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된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이 총재가 경제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심경 변화는 기자들과 만나 나눈 얘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다행스러운 것은 계엄이 오래됐으면 인식이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6시간 만에 해제됐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이날 이 총재는 기자들에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외환시장,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 이 단계는 넘어 버렸다”며 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총재는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텐데 신용등급은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바쁘게 뛰어온 사람 중 하나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 관련한 가장 공신력 있는 인물로 통하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이사들과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인사들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도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비상계엄사태가 터진 직후에는 말 그대로 ‘답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행보를 그려볼 때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 경제의 탄탄함과 정치 리스크와 별도로 경제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을 열심히 강조하던 이 총재도 헌정 사상 첫 ‘대행의 대행’ 체제 앞엔 힘이 빠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심지어 권한대행 부총리도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해외에 ‘한국은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가 빈약해졌다. 실제로 신용평가사 등 해외 기관들의 우려 섞인 지적까지 나오자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총재는 신년사에서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 “신용평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치는 정치일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밖에서 보기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합의와 협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불안한 나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돌려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01.03 I 장영은 기자
최저기온 영하 11도…“찬 바람 주의하세요”
  • 최저기온 영하 11도…“찬 바람 주의하세요”[오늘날씨]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새해 첫 금요일인 3일은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며 체감 온도가 더 낮아 춥겠다.지난 1일 오전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용 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를 보이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비나 눈도 예보됐다. 제주도와 전북 서해안,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남 서해안과 그 밖의 충남권, 전북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예상 적설과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1㎝(1㎜) △충남 남부 서해안·전북 서해안 1㎝(1㎜) 내외다. 기상청은 이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전국적으로 강풍도 불겠다.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산지 시속 70㎞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해상 동해 먼 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0~60㎞로 불고, 물결이 1.5~4m로 높게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풍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5.01.03 I 정윤지 기자
서울 보고 규제하니…지방 분양단지 절반이 '미달'
  • 서울 보고 규제하니…지방 분양단지 절반이 '미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디엘이앤씨가 지난달 부산에 분양한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비치는 2순위까지 모집했음에도 189가구 모집에 76가구만 청약하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분양했던 전북 남원 드림헤이븐(토림건설)과 강원도 인제 라포레 아파트(종합건설 목금토)는 각각 114가구, 120 모집에 10가구, 0가구 청약으로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디엘이앤씨가 서울 방배동에 분양한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최고 8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대조되는 모습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흔들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양극화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기반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방 부동산 경기는 더 빠르게 식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 지방 청약 미달률 47.9%, 새 아파트도 안 통하네이데일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지난해 2순위 청약을 마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14개 단지가 분양을 했고 이중 121개 단지가 모집 대비 청약이 미달됐다. 서울은 33건 분양에 청약 미달 단지가 0건인 반면 경남 지역은 8건 분양에 7건이 미달됐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149건 분양에 42건이 미달돼 28.2%의 미달률을 보였고, 지방은 165건 분양에 79건이나 미달돼 미달률 47.9%를 기록했다. 지방은 초기 분양률(분양개시일 이후 분양기간이 3~6개월 경과된 민간아파트 평균 누적 분양률)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의 초기 분양률은 2023년 4분기까지만 해도 82%였으나 지난해 1분기 71%, 2분기 53%, 3분기 45%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도 95%에서 70%로 떨어지긴 했으나 지방이 더 빠르게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도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11월 92.5로 2023년 12월 이후 1년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지난 4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지방 건설사들도 부도,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0곳에서 부도가 발생해 전년(21곳)보다 9곳 급증했다. 이중 83.3%인 25곳이 지방에서 발생했다. 2023년엔 66.7%(14곳)만 지방에서 발생했으나 지방 건설사의 부도가 더 급증한 셈이다. 폐업한 건설사는 훨씬 더 많다. 지난해 3654곳이 폐업 신고를 했고, 이중 종합공사업을 하는 건설사는 637곳 폐업했다. 지방의 폐업 비율은 52.9%(337곳)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사에게 치명적인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전국 2023년 말 1만 857가구에서 지난 10월 1만 8307가구로 69% 가량 급증했다. 지방은 8690가구에서 1만 4464가구로 66% 늘어났다. 수도권은 경기를 중심으로 2167가구에서 3843가구로 77% 증가했다. 다 지은 아파트가 안 나가면서 돈은 안 들어오는데 새 먹거리도 줄었다. 지방은 착공 건수가 11월 6324건으로 전년 말보다 3.3% 증가했지만 2021년말(1만 198건)과 비교하면 38% 급감했다. ◇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지방 건설 경기 살리는 정책 필요”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과열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다보니 지방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지난달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지방 관련 가계대출에 대해선 (대출 증가) 목표치를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 지역보다 더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면서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현재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돼 있는데 차이를 두는 게 정책 효과가 있는 지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로 수도권(1.2%포인트)보다 낮아 지방 주택을 매입할 때는 대출 한도가 더 높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이 2~3년 불황 지속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가 지방 아파트를 감당해주는 부분도 있었다”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에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면 지방 미분양 문제가 조금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5.01.03 I 최정희 기자
분양 가뭄 속 서초·송파 '로또단지' 주목
  • 분양 가뭄 속 서초·송파 '로또단지' 주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 한해 연일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 주요 입지 아파트 단지 분양시장이 올해에도 열기를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역대 최저 수준의 공급을 보일 전망인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올해 분양을 예고한 주요 단지들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수요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분석이다.지난해 12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개발 단지 ‘래미안 원페를라’ 전경.(사진=삼성물산 홈페이지)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통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전국 158개 사업장, 총 14만 6130가구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저조했던 2010년(17만 2670가구)를 한참 하회하는 역대 최저 기록이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분양 일정을 미룬 잔여물량(1만 1000여 가구)를 포함하더라도 16만가구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는 시점인 만큼 올해 분양을 예고한 주요 입지 아파트 단지들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두드러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올해도 유효할 전망인 가운데 이와 맞물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로또 청약’ 열풍이 더해지면서 서울 상급지 아파트 단지 분양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분상제 적용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시세와 비교해 최대 5억원 가량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래미안 원페를라’가 당장 이달 중 분양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6구역 재개발 단지인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1097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482가구(전용면적 59~120㎡)를 일반분양한다.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잠실르엘’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에 나선다. 최고 35층, 13개 동, 1865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84~145㎡ 중대형 면적은 조합원에, 45~74㎡ 216가구는 일반분양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 후반대 수준으로, 최대 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단지인 ‘방배 포레스트 자이’도 상반기 중 공급이 예상된다. 지하 4층~지상 22층, 30개 동, 총 2217가구로 조성하는 대단지로, 이중 54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인근에 세화고와 세화여구, 세화여중이 맞붙어 있어 ‘기숙사 단지’란 별명이 붙어 이목을 끌고 있는 서초구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단지 ‘래미안 트리니원’도 수요자들의 관심권이다. 2091가구로 조성돼 이중 59㎡ 456가구, 84㎡ 49가구 등 505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단지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경우 5002가구 대단지로 조성돼 일반분양만 2450가구에 달한다. 서초구 또 다른 알짜 단지로 꼽히는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아크로 드 서초’ 역시 하반기 분양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16개 동, 116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가구수는 아직 미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을 구입할 때 상당히 많은 자산 투입되는데, 시장이 호황기면 모르겠지만 경기도 어렵고 대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를 더욱 신중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손절매’(주식 등 자산을 매입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에 대한 공포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신중함과 심리적 편향에 기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쏠림 현상은 올해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트병 분해하는 바이오촉매, 국내 연구진 개발
  • 페트병 분해하는 바이오촉매, 국내 연구진 개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연구진이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인 PET를 분해하는 바이오촉매를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북대학교 김경진 교수(㈜자이엔 대표 겸직)와 CJ제일제당㈜ 연구팀이 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촉매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PET 분해를 위한 재능이 탁월한 세 가지 단백질 혈통 중에서 가장 뛰어난 쿠부(Kubu-P)와 미파(Mipa-P)라는 자연 바이오촉매 이미지.PET는 페트병뿐만 아니라 의류, 안전벨트, 테이크아웃컵, 차량매트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후 라벨제거-분쇄-세척-원료화를 거치는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중간 제품’으로 다시 이용하고 있으나, 재활용된 소재의 품질이 떨어져 결국에는 소각 또는 매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적됐다. 이에 화학 촉매를 이용해 PET 플라스틱을 열로 녹이거나 용매제로 분해해 원료를 만들어 내는 화학적 재활용이 등장했지만, 원료 오염에 따른 한계 때문에 적용 가능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경진 교수 연구팀은 자연환경에서 나무가 썩는 과정처럼 바이오촉매가 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에 주목하고, PET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고성능 바이오촉매(효소)를 개발했다. 개발된 바이오촉매는 PET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순수한 반응물을 생성하는 등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며, 재활용 시 소재의 품질도 뛰어나게 한다. 연구팀은 독자적인 접근법을 이용해 미생물이 가지는 바이오촉매들의 활성 지도(Landscape)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쿠부(Kubu-P)라고 명명한 신규 바이오촉매를 발굴했다. 또 쿠부의 우수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효소공학을 이용해 더 강력한 개량 바이오촉매인 쿠부M12(Kubu-PM12)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쿠부M12는 1kg의 PET를 0.58g의 소량으로 1시간 이내에 45%,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증명했다.김 교수는 “바이오촉매를 통한 생물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오염된 플라스틱까지도 영구적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본 연구는 자연이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크며, 앞으로 다양한 화학 산업에서 바이오촉매를 응용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첨단GW바이오)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2일(현지시간) 게재됐다.
2025.01.03 I 김아름 기자
  • 에버코어 "2025년도 장기 국채수익률 주된 변수"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2024년도 미국의 장기국채수익률 상승이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했던만큼 2025년도 예의주시할 변수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에버코어ISI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이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5% 상승한 경우가 89일이 있었으며 그 기간동안 지수는 2.1% 하락했다고 밝혔다.또 10년물이 4.75%이상에서 움직였던 20거래일간 지수 하락은 3.7%에 달했다고 이들은 전했다.이를 근거로 에버코어IS는 “채권시장강세와 주식시장 랠리라는 독특한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경제와 수익률이 양호한 상황에서도 장기 국채수익률 상승이 시장에 중기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점을 상기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시장에 확산되며 10년물 국채수익률이 4.5%를 상회하게 됐고 결국 새해 시작과 함께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해당 투자은행의 분석인 것이다.에버코어ISI는 “2025년이 시작되면서 장기 채권수익률 상승이 강세장에 가장 큰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고 깅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도 “향후 며칠 내에 국채수익률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근거들은 많지만 2025년 시작되면 국채수익률 상승압력에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2025.01.03 I 이주영 기자
“FI만 좋은 일 아닌가요?”…‘IPO 대어’ 흥행 위협하는 구주매출
  • [마켓인]“FI만 좋은 일 아닌가요?”…‘IPO 대어’ 흥행 위협하는 구주매출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대어급 기업들이 높은 구주매출로 공모 구조를 짜 논란이 일고 있다. IPO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지분을 내놓는 구주매출은 최대주주나 재무적 투자자(FI) 등의 투자금 회수 성격이 강해 흥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가뜩이나 공모주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FI들의 엑시트를 돕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 CNS와 DN솔루션즈,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모두 구주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 구조를 확정한 LG CNS는 전체 공모 물량(1937만7190주)의 절반을 구주매출로 구성했고, DN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도 50% 이상을 구주매출로 채우는 방안을 주관사와 논의 중이다. 구주매출 물량은 LG CNS 2대 주주인 맥쿼리자산운용 PE본부(맥쿼리PE) 보유 지분이다. 맥쿼리PE는 지난 2020년 최대주주인 ㈜LG로부터 LG CNS 지분 35%를 95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LG CNS는 5년 내 IPO를 약속했고, 해당 시점은 올해 4월 도래한다. 맥쿼리PE의 지분투자 당시 LG CNS 기업가치는 2조9000억원으로, 희망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5조원대인 만큼 2배 가량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 예심을 통과한 DN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도 FI 지분이 구주매출로 대거 출회될 전망이다. DN솔루션즈의 경우 FI인 스틱인베스트먼트, 한투PE, KB인베스트먼트 등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대 주주 메디치인베스트먼트 지분이 구주매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올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SK엔무브 역시 2대 주주 IMM PE의 엑시트를 목적으로 구주매출 비율을 60~70%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구주매출은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간다는 점에서 IPO 시장에서 악재로 읽힌다. 구주매출 비중이 높다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성장 계획이나 배당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설득에 성공할 수 있다. 지난해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은 상장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공모 규모의 절반을 구주매출로 내놓으며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지만, 고배당 정책에 힘입어 흥행에 성공했다.FI들이 구주매출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상장 후 주가가 우상향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상장한 산일전기(062040)는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자산운용 △DS자산운용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FI가 구주매출에 참여하지 않으며 구주매출 비중을 10%대로 낮췄고, 상장 후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대어급이 아닌 코스닥 예비 상장사의 경우 대부분이 100% 신주모집으로 투자자 모시기에 나섰다. 이달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진행하는 △미트박스글로벌(알토스벤처스·SBVA·IMM인베 등) △데이원컴퍼니(스톤브릿지벤처스) △와이즈넛(솔본인베스트먼트) 등은 FI가 구주매출을 포기하면서 전량을 신주발행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모주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친화적 구조를 제시한 기업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투자유치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FI들의 엑시트 차원에서 구주매출 비중을 높게 설정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1.03 I 허지은 기자
테슬라 지난해 차량인도량 179만대…10년만에 첫 감소
  • 테슬라 지난해 차량인도량 179만대…10년만에 첫 감소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연간 차량 인도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안간힘을 다하긴 했지만, 연초 판매 부진을 만회하진 못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테슬라는 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연간 178만9226대를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연간 인도량(180만8581) 대비 1만9355대 감소한 수치다.작년 4분기 차량 인도량은 49만5570대로, 2023년 4분기(48만4507대) 대비 1만1063대 증가했다. 무이자 할부 및 무료 충전서비스 등 프로모션을 강화했지만, 시장정보업체 스트리트어카운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0만4770대)를 밑돌았다. 매그니피센트7 주식들이 연초부터 인공지능(AI) 수혜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것과 달리 테슬라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전기차 시장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차량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며 연말 랠리를 펼쳤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차기 행정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등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탓이다.하지만 이날 실적을 고려하면 시장 기대치를 매우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차량 인도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11시기준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작년 4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 이후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5.01.03 I 김상윤 기자
  • 국제유가, 2% 강세…中 지표부진에 부양 기대 ↑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중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에 국제유가가 2일(현지시간) 2%넘는 강세로 반응하고 있다.이날 오전 10시57분 미국 원유선물은 전일 대비 2.48% 상승한 배럴당 73.50달러에, 브렌트유 선물도 2.28% 오르며 배럴당 76.32에서 거래되고 있다.중국에서 같은날 공개된 제조업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해 첫 거래일부터 그 여파로 중국증시는 2%넘게 하락 마감됐다.그러나 이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신년 연설을 통해 “중국이 2025년 성장 촉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에서 이날 공개된 지표 부진이 오히려 국제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결국 계속된 경제지표 부진으로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양 프로그램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IG의 토니 시카모어 마켓 분석가는 “3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ISM제조업지표가 유가의 다음 행보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트레이더들이 경제 데이터와 지정학적 리스크, 차기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선에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이는 중국 내 지속되는 수요 둔화와 글로벌 생산국들의 공급량 증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종료 연기 결정이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전망이다.
2025.01.03 I 이주영 기자
  • "금값, 올해 3천 달러까지 기대"…트럼프 효과 `주목`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통화정책과 새 정부의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증가는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오전 10시43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89% 상승한 온스당 2664.6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2024년 금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정권에서 시작될 관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통화정책,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강력한 매입, 지정학적 긴장 고조까지 더해지며 사상 최고치를 수차례 경신했고 결국 27%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언급했다.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담당 전략 책임은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와 헤지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등이 향후 1년간 금 가격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향후 한 달간 시장은 차기 정권 출범을 앞두고 세부적인 정책들에 주목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금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재료들이 되어 줄 것”이라며 “금 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그게 선거기간부터 언급한 관세 및 보호무역 정책들은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가별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등 금의 메리트를 더욱 부각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2025.01.03 I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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