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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어떡해”…참사 사흘째 무안공항은 여전히 눈물 바다
  • “내 새끼 어떡해”…참사 사흘째 무안공항은 여전히 눈물 바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의 마지막 날인 31일. 참사가 발생한지 사흘째인 이날 무안국제공항은 여전히 희생자를 만나지 못한 유족들의 눈물로 가득했다. 유족들이 쉬고 있는 휴식 공간에서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절규가 흘러나왔다. 아직 미확인 희생자가 남아 있는 등 당국의 늦은 수습에 일부 유가족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유족은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제발 정확하게 말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31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당국에 따르면 희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DNA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유가족 대표단 관계자가 미확인 희생자 명단 5명을 발표하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가족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가족의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들도 미확인 미확인 희생자를 기다리는 유가족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다.유가족들은 계속 번복되고 늦어지는 행정처리에 불만을 토로했다. 계속해서 신원 확인이 미뤄질 뿐만 아니라 그간 발표했던 내용들과 다른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한 유가족은 당국을 향해 “전날 오후 2시부터 냉동 콘테이너가 와서 희생자들이 안치된다고 했는데 새벽이 돼서야 들어갔다”며 “무조건 빨리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브리핑에 나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도 급한 마음에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발표를 하는 등) 혼선을 빚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확인되고 준비된 것들을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나원호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역시 “본의 아니게 약속했던 것보다 신원 확인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원래라면 전날 오후 11시부터 전부에 대한 신원확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인 절차를 밟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자 유가족들의 분노는 이어졌다. 김 대표는 “사죄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해달라”고 항의했고 김 대표는 “유가족 대표단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유가족들은 제주항공 측에 장례 비용 등에 대해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김 대표에게 요구했다. 그간 유족들 사이에서 ‘납골당 비옹을 1년만 보장해준다’, ‘5년만 보장해준다’는 등 여러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한 유가족은 “납골을 평생 보장으로 합의하고 가라”고 요구했고 다른 유가족은 “다들 생계를 내팽겨치고 와 있는데 대책이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야당 의원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도 있었다. 전날과 지난 29일에 이어 현장을 다시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 유가족은 “매형과 매형 어머니, 9살짜리 조카가 사망했는데 공항 데이터 자체에서 조카 이름이 빠져 있었다”며 “(당국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공지의 투명성 이런 게 담보됐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이 대표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메모하며 유족을 토닥이기도 했다.
2024.12.31 I 김형환 기자
SBS '돌싱포맨'·'틈만나면' 31일 결방…제주항공 참사 여파
  • SBS '돌싱포맨'·'틈만나면' 31일 결방…제주항공 참사 여파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SBS가 연예대상에 이어 예능 프로그램을 결방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애도에 동참한다.(사진=SBS)SBS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1일 방송 편성 변경에 대해 공지했다.SBS는 31일 방송 예정이었던 ‘2024 SBS 연예대상’ 결방을 결정했다. 기존 해당 시간대에 방송됐던 예능 ‘돌싱포맨’과 ‘틈만나면,’ 또한 재편성없이 결방한다.대신에 오후 9시에는 새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완벽 시청 가이드를 방송한다. 이후에는 특집 다큐 ‘고래와 나’ 3, 4부를 선보인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 0시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재방송된다.지난 30일에도 SBS는 ‘생활의 달인’과 ‘동상이몽2’를 결방하고 ‘나의 완벽한 비서’ 완벽 시청 가이드, 특집 다큐 ‘고래와 나’ 1, 2부와 ‘나이트 라인’ 등을 방송한 바 있다.소방청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7분께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2024.12.31 I 최희재 기자
혁신당 "윤석열 A급 지명수배해야…체포 안하면 직무유기"
  • 혁신당 "윤석열 A급 지명수배해야…체포 안하면 직무유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촉구했다.(사진=뉴시스)혁신당 의원들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 하라”며 “한남동 관저는 국민들에 의해 포위됐다, 윤석열은 관저에서 당장 나와 법의 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어 “법원이 숙고 끝에 윤석열에 대한 검거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추락한 국격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또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윤석열 복귀라는 미몽과 망상에서 깨어나, 윤석열의 사설경비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에 동원된 경찰은 수배자(윤석열) 발견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가스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 기탁
  • 가스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억 기탁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5억원의 성금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한국가스공사는 5억원의 성금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강주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안중길 가스공사 전략본부장,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사진=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과 간부들의 급여 인상 반납분을 합해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가스공사는 대구지역 생계급여 수급 가정 청소년 4800명에게 1인당 10만원 성금을 지원한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추위와 어려운 가계 살림으로 얼어붙은 이웃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든든한 에너지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가스공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한도를 2022년 12월부터 월 최대 14만 8000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약 2년간 약 175만 가구에 총 856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다.
2024.12.31 I 하상렬 기자
NH농협은행, 경기도 제1금고 수성 성공... 2금고는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경기도 제1금고 수성 성공... 2금고는 하나은행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0조원 규모 경기도 금고를 4년간 운영할 금융기관 우선협상대상자에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이 각각 선정됐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경기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경기도 금고 유치전에서 제1금고는 NH농협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 제2금고는 KB국민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이 도전하며 각각 3파전이 치러졌다.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NH농협은행은 1999년부터 1금고 연속 선정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약정기간 동안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 등 연간 32조원을 맡게 된다. 제2금고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 8조원을 관리한다.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 업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다.앞서 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금고별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고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제2금고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있다.
2024.12.31 I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서는 택시호출도 수수료 없는 '똑타'로 하세요."
  • "경기도에서는 택시호출도 수수료 없는 '똑타'로 하세요."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교통서비스 통합 앱 ‘똑타’로 택시 호출도 가능해진다.경기교통공사는 이번달 19일부터 똑타 앱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12월 기준 경기도 전체 택시의 약 80%인 3만여대가 참여하고 있다.똑타는 경기도의 통합교통 서비스로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검색, 예약, 결제가 가능하다.택시 서비스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앱에서 예상 금액 및 예상 시간을 편리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똑버스, 공유 PM·자전거 및 버스·지하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특히 민간 택시 호출 플랫폼이 유료 호출 수수료 옵션이 적용되는 경우에 반해 똑타는 24시간 호출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똑타의 택시 호출 서비스는 도착 후 직접 결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이번 택시 서비스 확대는 지역 택시 사업자와 상생하는 공공 호출 서비스 추진의 하나로 진행했다.공공주도 플랫폼인 똑타를 통해 택시 운수업체에 영업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가맹 수수료 없이 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장점이 있다.민간 시장의 무리한 배차 서비스를 견제하는 동시에 독점 시장의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경기교통공사는 자동 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역 택시 운수업자를 대상으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민경선 사장은 “똑타 회원 모두가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1 I 정재훈 기자
'나 홀로 상승' 美증시…내년 매수 추천 1위 종목은
  • '나 홀로 상승' 美증시…내년 매수 추천 1위 종목은
  • 뉴욕에서 열린 뉴욕증권거래소(NYSE) 개장식에서 트레이더들이 일하는 입회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산타 모자를 쓴 표지판이 걸려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세계 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며 미국 증시가 나홀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미국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내년에는 6600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비즈니스데이터 제공업체 팩트셋 분석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12개월 후 6678.18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S&P500에 포함된 각 기업의 목표 주가를 분석하고 이를 모두 합산해 전체 지수의 목표 가격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산됐다. 가장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섹터는 헬스케어(19.7%), 소재(16.8%), 에너지(16.7%)였다. 반면 소비재 섹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가장 큰 섹터(-3.9%)로 평가받았다. 매수 추천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종목은 엑손·델타·GE에어로스페이스·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트림블·엔비디아·시놉시스·월마트·벡톤디킨슨이었다. 매도 추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가민·플랭클린 리소스·익스페디터스 인터네셔널 오브 워싱턴·팩트셋 리서치 시스템·파라마운트·파란티어 테크놀로지스·스냅온 인코퍼레이션·일리노스 툴 웍스·패스널 컴퍼니였다. 물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가 실제 종가를 맞춘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20년 데이터를 볼 때 애널리스트는 내년도 종가를 평균적으로 약 6.9% 과대평가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4년(2019~2023년)은 오히려 과소평가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30일 기준 S&P500 종가는 5906.94로 마감돼 지난해 초 목표가(5131.92)보다 14%나 높았다. 연초 대비로는 23% 상승한 것으로 S&P500 지수가 2년 연속 20%대 상승한 것은 역사상 두 번째다.최근 발표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내년 전망 역시 강세 일변도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는 현재 6000 안팎인 S&P500이 내년 말 650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도이체방크는 7000을 제시했다.일각에서는 내년도 주식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산타 랠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반론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제레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이날 CNBC에 출연해 “S&P500 지수가 10% 하락하는 조정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P500이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첫 사례는1998년과 1999년이었으며, 2000년 닷컴 버블붕괴가 발생하며 S&P500이 10.1% 하락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기술주 비중이 컸던 나스닥은 39% 하락했다. 반면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톰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립자는 같은 날 방송에서 연휴기간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약세는 오히려 1월 강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시장 하락은 기본적인 방향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차익실현과 연준 정책에 대한 관망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상반기 S&P500 지수가 7000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시했다.내년도 시장 강세를 전망하는 목소리 근저에는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최근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GDP·국내 총생산)가 연방준비은행(Fed)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을 2년 넘게 꾸준히 초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경제 자체가 체질 개선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9월 2%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일각에서는 내년도 미국 경제 3% 성장론을 전망하는 이도 있다. 조셉 브루스엘라스 RSM 수석경제학자는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면서 35% 확률로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50% 확률)에서는 2.5% 성장을, 15% 확률로 침체를 예상했다.
2024.12.31 I 정다슬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들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 대전 완성”
  • 이장우 대전시장 “시민들과 함께 일류 경제도시 대전 완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사진)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창대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다. 2022년 민선8기 대전시장으로 부임한 이 시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은 영민함과 민첩함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을 상징한다”고 전제한 뒤 “대전 중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전의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그는 “대전은 서울과 수도권을 뛰어넘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지방의 유일한 도시”라며 “대전이 서울과 수도권을 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느 도시도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이 시장은 “대전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치밀한 전략과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 대담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대한민국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대전시는 판교 라인, 기흥 라인을 2030년 대전라인까지 확장해 수도권을 뛰어넘는 일류 도시 완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대전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행정체계 구축을 비롯해 소시민 민생 지원 정책 추진, 상장기업 100개 이상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시했다.이 시장은 “도시의 긍지를 먹고 시민은 미래로 간다”며 “‘수처작주(隨處作主,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의 정신으로 저를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尹 관저 앞 긴장 고조…골목 사이 두고 ‘탄핵 찬반 집회’ 열려
  • 尹 관저 앞 긴장 고조…골목 사이 두고 ‘탄핵 찬반 집회’ 열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관저 인근엔 긴장감이 흘렀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관저 앞으로 모여 목소리를 내면서다. 경찰은 평소보다 경력 투입 규모를 늘리면서 관저 앞 경비 수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탄핵 촉구 찬반 단체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탄핵 촉구 찬반 단체와 경비 인력, 취재진, 유튜버 등이 다수 모이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관저 앞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 경찰은 관저 앞 주변 인도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주변 질서를 정리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자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관저로 올라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을 분리하기도 했다. 관저 인근과 집회 장소엔 다수 경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때는 경찰 버스 한 대가 관저 앞 골목으로 진입하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 위에 드러누워 이를 막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질서 정리를 위해 추가 투입할 경력이 탑승한 버스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차량으로 오해한 탓이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정오쯤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무대에 올라선 한 참가자는 “이 싸움은 단순한 법률 위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싸움인 만큼 애국 국민은 지금 바로 이곳으로 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금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파기되고 강성 파시즘이 들어서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공수처 밟아”, “뭉치자, 싸우자, 이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려고 하자 집회 진행자가 “경찰하고 싸우면 우리에게 불이익만 오니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저지하기도 했다. 이와 맞은 편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 체포’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각각 집회 참가자들은 관저 앞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 야유와 욕설을 하며 마찰을 빚는 모습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경호처가 앞서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았다는 점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12.31 I 박순엽 기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영장 판사 누구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영장 판사 누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33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전북 무주 태생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1996년에 마치고 같은 해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2002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관 경력을 쌓았다. 이후 인천·전주·서울중앙·서울고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형사5단독을 담당하고 있다.지난 11월엔 태광그룹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지시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월에는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안별로 신중한 판단을 내려왔다.그는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과거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035250) 채용비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이념과 무관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법조계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위치가 용산구 한남동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1심 재판은 중앙지법 관할이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 사정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尹 "영장 불법무효"…헌재에 효력정지 신청(재종합)
  • 尹 "영장 불법무효"…헌재에 효력정지 신청(재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3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위반한 체포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위헌성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체포영장에 대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헌법과 법률로 정한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3의 독립기관인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헌재 판단이 나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며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윤 변호사는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법원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공수처에 손을 들어줬다.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법원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그는 “공수처법에 따라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마치 영장을 쇼핑하듯이 청구한 것으로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고 짚었다. 특히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출석 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번 절차에서는 그러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시 수사기관은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있지만 공수처는 단 한번도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권력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호인단은 또한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그럼에도 향후 진행될 적법한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과 절차에 맞는 수사라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특히 수사권 범위와 영장 발부 법원의 관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응변창신의 자세로 도정 이끌어 나갈 것”
  • 김태흠 충남지사 “응변창신의 자세로 도정 이끌어 나갈 것”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사진)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년 민선8기 충남지사로 부임한 김 지사는 “지난해 충남은 ‘그간의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루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킨 한해였다”면서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충남도는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으며, 추후 추경 반영시 목표했던 11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 봤다. 투자유치는 민선7기에서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원을 유치했다. 또 10년 넘게 끌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이 확정됐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0년 숙원사업인 당진~대산 고속도로 착공, 안면도관광지 조성 등 그간 지지부진했던 도정현안 해결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김 지사는 “앞으로 충남은 그간 계획했던 부분의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돈이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고,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만들어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할 것”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충남의 50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도 창출해 나갈 것이며, 첨단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힘껏 달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박진환 기자
민주 “국가 안보실, 북풍몰이 주도 의혹…수사 촉구”
  • 민주 “국가 안보실, 북풍몰이 주도 의혹…수사 촉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이 공조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안보실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 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북한 침투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국가안보실이 지난 10월 초 공식적인 명령 경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가 이뤄졌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드론작전사령부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 8월 12일부터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 역시 평양 무인기 준비와 침투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 측 탐지와 요격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또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인 연천, 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부대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은폐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가안보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12.31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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