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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은 맥아더 시대 군정용어…계엄법엔 없어"
  • "'포고령'은 맥아더 시대 군정용어…계엄법엔 없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전국 단위 계엄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은 사실상 대통령의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황운하 의원실 주최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 모습. (사진= 성주원 기자)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 회의록과 포고령을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포고령에 계엄이라는 상태의 선포와 함께 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조치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계엄 선포와 분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포고령’이라는 용어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계엄법은 ‘특별 조치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포고’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다”며 “포고라는 말은 1945년 해방 이후 맥아더가 한국에 진주하면서 선언했던 군정 실시와 계엄 선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계엄법의 한계도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 내용에 대한 한계 규정이 없어, 어떤 내용이라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이로 인해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가능해질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헌법과 계엄법 사이의 괴리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한정했지만, 계엄법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요건을 추가했다”며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의 업무까지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지적했다.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결국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거나 그렇게 선출한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 자체로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나 노동3권 제한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업무복귀 조치는 강제노역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법률 집행 행위가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특별 조치라 해서 아무런 법적 한계 없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대국민 담화, 포고령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주요 탄핵 쟁점이 될 것”이라며 “법 위반의 중대성이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헌재가 특별한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2.27 I 성주원 기자
테일러메이드, 2025년 신제품 론칭쇼에 온라인 몰 회원 초청
  • 테일러메이드, 2025년 신제품 론칭쇼에 온라인 몰 회원 초청
  •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테일러메이드가 2025 신제품 론칭쇼에 테일러메이드 공식 온라인 몰 회원 50명을 초청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테일러메이드 제공)테일러메이드는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 35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관에서 ‘테일러메이드 2025 UNLOCK INVITATIONAL’ 론칭쇼를 연다. 테일러메이드는 공식 온라인 몰 회원에게 팀 테일러메이드 선수와 앰배서더를 만나고 신제품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초청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팀 테일러메이드 선수와 앰배서더, 관계자 등 총 350명이 함께하는 론칭쇼에 참여하는 테일러메이드 공식 온라인 몰 회원 50명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테일러메이드 회원 중 가장 먼저 테일러메이드의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한정판 사은품도 증정될 예정이다.초청 이벤트 응모는 테일러메이드 공식 온라인 몰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테일러메이드 공식 온라인 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2025년 1월 3일 개별 안내 예정이며, 총 50명의 당첨자는 동반 1인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유튜브 채널을 통해 론칭쇼를 시청하는 고객 대상 선물도 준비됐다. 테일러메이드 코리아 유튜브 시청 고객 중 35명에서 특별한 선물을 증정하는 라이브 시청 이벤트가 진행된다.임헌영 테일러메이드 대표이사는 “2025 테일러메이드 신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에 테일러메이드를 사랑해주시는 회원을 초청하게 되어 기쁘다”며 “새해에도 또 한번 골프의 기준을 높이는 테일러메이드 신제품을 가장 먼저 경험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7 I 주미희 기자
대동, 돈맥경화 심화에 ‘BBB’ 강등 위험 확대
  • [마켓인]대동, 돈맥경화 심화에 ‘BBB’ 강등 위험 확대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농기계 전문기업 대동(000490)이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신용등급 하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대부분이 운전자본에 묶이면서 ‘돈맥경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적 하향세가 두드러지며 수익성 둔화 폭이 커지고 있어 신용등급 하향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대동 대구 본사 전경. (사진=대동)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동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순운전자본(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은 1조1067억원으로 전년 말 8954억원 대비 23.5% 증가했다. 순운전자본은 1년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본으로 값이 클수록 영업활동에 자금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세부적으로 보면 대동은 해당 기간 동안 외상값인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크게 늘었다. 대동이 제품을 납품하고도 현금 회수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소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동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매출채권은 5517억원으로 전년 말 4277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기초와 기말의 평균 매출채권도 4032억원에서 4897억원으로 21.5% 늘었다. 이 영향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은 3.6회에서 3회로 줄었고, 매출채권 회전일수도 103일에서 122일로 19일 늘었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인 매출로 몇 번이나 전환됐는지는 보여주는 수치다. 매출채권회수기간은 외상 판매대금 등이 매출로 잡히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여준다. 즉 이들 수치가 악화됐다는 것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에 따른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익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재고자산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대동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6948억원으로 전년 말 6387억원대비 8.8% 늘었다. 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은 5694억원에서 6667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2회에서 1.7회로 하락했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185일에서 13일로 27.9일 늘었다.운전자본 부담 확대는 현금흐름 악화로 이어졌다.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에 대부분의 현금이 묶이면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크게 둔화한 것이다. 통상 운전자본이 확대되면 현금유출을 증가시켜 영업활동현금흐름에 부담을 준다.대동의 올해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251억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순유출 기조를 이어갔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제품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인 점을 고려하면 대동은 영업활동에서 유입된 현금보다 유출된 현금이 더 많은 셈이다. 문제는 운전자본 부담 확대에 따른 현금흐름 둔화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평가사들이 대동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본 부담 확대를 꼽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NICE신용평가는 대동의 신용등급 전망을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은 중기 내 하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특히 대동의 경우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차입금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신용등급 하향이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을수록 만기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향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동의 올해 3분기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전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7%로 신용평가업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보는 50%를 두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차입금의존도도 46.7%로 적정 수준(30%)을 크게 벗어난 상태다.반면 차입금 대비 유동성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동의 올해 3분기말 기준 현금성자산은 405억원으로 전년 말 643억원 대비 36% 줄었다. 차입금에서 현금을 뺀 순차입금은 7501억원에서 1조469억원으로 39.6% 증가했다. 이에 따른 대동의 순차입금비율은 168.4%로 적정 수준인 20%보다 8배 이상 높다. 김형진 NICE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운전자금 부담 확대 및 신사업 진출에 따른 설비투자 소요 증가 등으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됐다”며 “잉여현금 창출이 제한됨에 따라 당분간 확대된 재무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4.12.27 I 이건엄 기자
최상목 대행 “北도발 대비 전군 경계태세 강화”(종합)
  • 최상목 대행 “北도발 대비 전군 경계태세 강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직무정지됐다. 이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국정안정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국민을 향해선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도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안보와 관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주문했다.외교부 장관엔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 유지를 당부했다.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도 했다.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선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4.12.27 I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혼란 극복 위해 총력 다할 것”(상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혼란 극복 위해 총력 다할 것”(상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직무정지됐다. 이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국정안정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공직사회를 향한 당부도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했다.국민을 향해선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4.12.27 I 김미영 기자
'헌정 최초' 대통령대행 탄핵…與,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 '헌정 최초' 대통령대행 탄핵…與,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 탄핵사건을 접수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5시 28분경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건명은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사건번호 2024헌나9다.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 19분 국무총리실에 공식 접수되면서 이 시각부터 한 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이로써 한 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한 대행은 이날 총리실 퇴청 직전 총리실 간부와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탄핵 통과 직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2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 권오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2024.12.27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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