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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26일까지 SM 공개매수 예정대로 진행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는 하이브(352820)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041510)(이하 SM)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카카오는 12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352820), SM과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는 파트너로서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카카오는 하이브의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카카오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며 “각 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이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이날 SM 인수 절차를 3월 12일부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하이브는 SM 경영권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양사의 플랫폼 관련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카카오 입장문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인수 중단 결정을 존중합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 받는 파트너로서 K팝을 비롯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26일까지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기 위해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IP와 제작 시스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IT 기술과 IP 밸류체인의 비즈니스 역량을 토대로, 음악 IP의 확장을 넘어 IT와 IP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각 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이 또 하나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IP 경쟁력과 IT 기술력 뿐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선의의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산업 내 파트너들과 공정한 협력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의 위상을 높이며, 대한민국의 차기 수출 주력 산업으로 규모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분 인수 과정에서 각 사의 주주와 임직원, 아티스트, 팬은 물론 K컬처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과정에 대한 국민들과 금융 당국의 우려를 고려해 하이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3년 3월 12일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 배재현
- 금맥으로 떠오른 폐기물…포지티브식 규제에 막힌 순환경제[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시장의 성장가능성, 미래 에너지원, 금맥으로 떠오른 폐기물, 뜨거운 인수합병(M&A) 경쟁’폐기물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수식어들이다. 여기에 희소금속 추출을 위한 전기·전자 폐기물(E-waste)과 폐배터리까지 접목되면서 폐기물 산업은 최근 가장 ‘핫(hot)’한 시장이 됐다.‘순환경제’라는 친환경 키워드가 접목되면서 폐기물 산업은 육성정책의 대상으로도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정책지원이라는 쌍두마차가 이끄는 폐기물 산업은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산업의 성장 스토리를 꼼꼼히 뜯어보고 나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는 것을 알게된다. 위의 화려한 수식어는 폐기물을 처리·매립하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부문의 몫이다. 매립·소각 시설 인허가의 희소성과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견인한 폐기물 처리 산업 성장은 2010년 JP모간 등 사모투자펀드(PEF)들이 뛰어들면서 조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을 생산하는 업스트림(Upstream) 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국내 M&A 사례를 찾기 힘들다. 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스타트업 인수나 전략적 조인트벤처 설립 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산업이 오염 처리 중심으로 커 왔단 뜻이다. 자원 이용의 효율화와 오염 예방 중심의 ‘자원순환’ 관점의 법 체계가 도입된 2000년대 초 이후로도 ‘경로의존성’의 특성을 보여왔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나 구조 등에 익숙해지면서 관성 탓에 경로가 비효율적이어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말이다.◇포지티브식 규제 백화점…재활용 포기하고 만다우리나라는 환경규제의 백화점이다. 환경부 소관 환경법률의 수는 70여개, 조례 등 하위법령까지 따지면 약 2400개에 달한다.특히 2010년 이후 환경법은 춘추전국 시대를 맞는다. 2013년 이후 매년 1~2개씩 새로운 환경법이 생겨났다. 법률 전문가들도 따라가지 벅찰 만큼 우후죽순 법이 늘어났다. 2013년 5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해 6월 ‘화학물질관리법률’,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2018년 3월 ‘화학제품안전법’,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2019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다. 환경규제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을 못하겠다고 할 법하다. 이렇게 환경규제가 기업경영을 방해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면, 환경규제를 해결할 환경산업은 커졌어야 했다. 환경산업은 인위적인 시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와 정책이 수요를 만든다. 선진국형 환경산업의 성장 방정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은 개도국-후발주자형 육성정책 중심이다. 정부주도 R&D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업종의 고도화로 연계되지 못한단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 우리나라 폐자원 열에너지화 기술은 4~5년 가량 선진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전한 오염처리라는 낡은 정책 틀에 머물렀다. 규제가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지속가능성장과 순환경제로 대표되는 환경정책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도 환경부는 ‘그래도 폐기물이다’를 여전히 반복했다.◇순환경제법, 이번엔 ‘폐기물관리법’을 이길수 있을까국내 자원순환 분야는 오염물의 안전한 처리가 주목적인 1986년 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근간을 둬 성장해왔다. 이는 재활용과 자원순환이 주목적이 아니다. 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신고·재활용 등에서 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따라야 한다. 재활용을 하려면 법에 정해진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해야했다. 그 외엔 모두 폐기물이다. ‘같은 업체의 A공장에서 B공장으로 공정 중 반출 및 이동이 발생하면 폐기물’, ‘처리 공정을 거친 후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도 폐기물’ 이런 식이다. 공정 후 부산물을 재활용하기보다 신규 원료를 사용하는 편이 수월한 것이다. 사업자가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허용됐다. 유럽 등 서구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기본계획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5년 우리나라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재활용 원칙과 취급기준 등을 준수하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하위법령에서 포지티브 방식 규제로 바뀐다.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률은 시행규칙 별표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등으로 구체화되는 식이다.정책현장의 보수성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데도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재활용환경성평가와 순환자원인정제도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수 년이 훌쩍 시간이 지난다. 순환자원도 결국 폐기물이여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인정을 받아야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순환자원 일괄고시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지난해 말 통과된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같은 우를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며 “네거티브방식 규제로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전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향 평준화된 나열식·포지티브식 규제부터 고쳐야한단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종류의 경제활용을 허용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는 규제방식이다. 순환경제 촉진법은 기존 자원순환법을 전면개정한 법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기존엔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자가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고시를 통해 인정을 해주겠단 것이다. 현재 가장 많은 순환자원 인정 품목인 폐지나 고철이 먼저 고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카카오-하이브, SM ‘같이 잘해보자’…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좌)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SM엔터(041510)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벌였던 ‘쩐(錢)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 매수가 실패로 끝나자 카카오가 공개매수 카드를 꺼내며 맞불 작전에 나섰지만, 양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큰 틀의 합의를 봤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진들은 SM 인수를 위해 다투기 보다는 함께 K-팝 생태계를 키워가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고 있다.업계 소식통은 “이렇게 싸우지는 말자는데 양측이 합의했고, SM을 공동 경영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을 해보자는 단계로 안다”면서 “협상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카카오와 하이브는 SM엔터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되자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지분을 인수하며 1대 주주로 올라섰고, 같은 편인 이수민 총괄로 하여금 SM 경영진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했다. 이어 주당 12만 원 단가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25%를 사들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현재 하이브가 확보한 SM 지분은 19.43% 정도다.그러자 카카오는 주당 15만 원에 최대 35%를 공개매수하겠다고 던졌고, 오는 28일 공개 매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카카오는 SM 유상증자 신주와 전환사채 인수로 지분 9.05%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수만 총괄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패하자, SM인수 전략을 수정해 공개매수에 나섰다. 현재 카카오가 확보한 SM엔터 지분은 4.91%(카카오 3.28%, 카카오엔터 1.63%)다.그런데 불과 이틀 새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양사가 ‘쩐(錢)의 전쟁’을 일단 멈추기로 한 것은, 지나친 출혈 경쟁이 불러올 후폭풍 때문으로 보인다. SM의 주가는 지난 10일 14만 7800원으로 마감됐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기업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소속 가수 등 연예인들과 SM 직원들이 선호하는 인수 주체가 갈리는 등 갈등 장기화 시 내부 분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이브가 SM에 9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카카오와 맺은 포괄적 사업협력 계약 해지나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 추천 철회권 행사 요구 같은 ‘감정’을 건드리는 요구들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SM에 대한 양측 지분 구조나 공동 경영 내용, 이수만 전 총괄에 대한 예우 같은 것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알뜰폰 M&A 활성화 고민”…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알뜰폰 사업자들이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어제(10일) 오후 열린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다양하고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직적인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개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나 데이터 대량사전구매 할인제도 보완 등 정책적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통신사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에 대해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건전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정부 알뜰폰 기조 변하나?…도매대가 정부 산정에서 여지 둬박 차관의 발언은 도매대가 산정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도매대가 영구 규제법을 발의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지지해왔다.하지만 이날 ‘탄력적 운영’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도매대가 규제는 일몰하되, 대가 규제 폐지로 과도하게 도매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알뜰폰의 우려를 없애는 장치로 과기정통부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법안(윤영찬 의원 법안)에 가까워졌다는 평이다.다만, 박 차관이 탄력 운영과 함께 국회 협의를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8㎓ 신규사업자로 알뜰폰 고려도 반영된 듯그가 알뜰폰 업계 내의 M&A 활성화를 언급한 것은 ①투자 미비를 이유로 통신사들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신규 사업자를 진출시키면서 알뜰폰을 고려했는데, 알뜰폰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신망 투자에 나서려면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또, ② 많은 알뜰폰 업체가 ‘단순재판매’ 사업만 하고 몇몇은 네트워크판매(다단계)나 직원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알뜰폰 제도를 활용해 경쟁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참석자들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는 알뜰폰 사업자 비바리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인스코비 등 총 5개사와 통신사 자회사(알뜰폰) 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 총 3개사, 동국대 김용희 교수, 청주대 정훈 교수, 국방대 변정욱 교수, KISDI, 과기정통부 제2차관, 통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비대면 가입 편의성 확보해야알뜰폰 사업자들은 설비투자 유도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 망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AI 기술 활용 등을 제시했다.특히, 알뜰폰 사업자들은 공통으로 비대면 가입의 어려움 및 이통사와 알뜰폰사 간 번호이동 절차의 복잡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건의했다.전문가들은 플랫폼·유통 등 非통신사업자들의 보다 용이한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정확한 요금 비교를 위한 정보제공, 대용량 데이터 선구매 등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등장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박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알뜰폰 시장도 단순 재판매방식과 저가 중심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며 “다양한 혁신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간의 관행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비대면 대출이 용이해진 것처럼 통신분야에서도 비대면 가입 절차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와 업계·유관단체가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입법, 국회 통과할까…2월 고용 성적표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를 붙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방기선 1차관이 이 자리에 참석한다.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는 이룬 상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1월 제출한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과 비교하면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향된 상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아졌다.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는 게 당초 목표였으나 실현되진 않았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바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어려워지며 국회의 분위기도 전향적으로 변화했다. 남은 건 최종 세율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온도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다. 개정안이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41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특히 한국 경제 근간인 제조업 분야 취업자는 3만5000명 줄어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2월 전망도 밝지 않다. 이미 지난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고용시장은 이미 한파가 예고된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1월 경상수지는 사상 최악의 적자(45억2000만달러)를 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산업 동향 측면에서 경기가 위축되면서 드러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반영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3일(월)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장관, 세종청사)△14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5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16일(목)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7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3일(월)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14:00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14일(화)-△15일(수)08:00 2023년 2월 고용동향09:00 2023년 2월 고용동향 분석△16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12:00 2022년 혼인·이혼통계17:00 ’23.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일(금)08:30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08:00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11:00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19:00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 [한주간 중기 이슈] 정부, 모태펀드 6845억원 출자…벤처펀드 1.4조 조성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3월 둘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중소벤처기업부)1.정부, 모태펀드 6845억원 출자…벤처펀드 1조 4000억원 조성정부가 모태펀드 6845억원을 출자를 통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9개 부처는 7일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 실시했다. 중기부는 초격차, 창업초기, 스케일업·중견도약, 일반세컨더리, LP(유한책임투자자)지분유동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외에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총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해 총 1조원 이상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구체적으로 올해 처음 출자하는 ‘초격차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꾸려 초격차 10대 분야 및 딥테크 관련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투자를 지원한다.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를 각각 1500억원, 1150억원을 조성한다.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피투자기업의 기존 구주를 인수하는 ‘일반세컨더리펀드’는 3000억원을, 기존 벤처펀드의 LP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는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또한, 사모펀드시장 연계를 통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는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도 올해 처음으로 출자해 1500억원 규모로 만들 예정이다.지역 벤처·스타트업의 투자 활성화에도 힘쓰고자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조성하는 ‘지역혁신 모펀드’에 1차 정시 330억원 출자에 이어 357억원을 추가로 출자한다. 아울러, 초기 지역기업의 엔젤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엔젤 모펀드’에 200억원을 출자한다.2.글로벌 유니콘 꿈꾸는 후보기업 모집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올해부터는 투자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 중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로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100억원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기술·사업성 평가, 전문평가단 심층 평가,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올해부터는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 과정에서 해외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해 가점 등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선정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등 기존 10여가지 지원뿐 아니라,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글로벌 인재들의 아기유니콘 취업 연계, 현지 대형 플랫폼과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해외 시장진출 지원, 클라우드 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동반 진출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추가 지원책으로 아기유니콘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한다.또한, 지금까지 선정된 200개 기업 중 기업가치 1천억을 돌파한 기업이 26개가 나타난 만큼, 선정된 기업 중 기업가치가 급성장한 기업을 추가 선정해 재차 지원하는 ’아기유니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기유니콘이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3.중기부, 두바이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소중소벤처기업부는 두바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향후 두바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를 시작으로 기존 보육 중심의 전 세계 12개국 20개소 거점을 개방형 공유 확대, 특화 프로그램 및 현지 네트워크 다변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다.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기존 소수 입주기업에게 독립공간을 독점 제공하던 방식에서 개방형 운영으로 네트워킹·협업 가능한 공간으로 개편하고, 현지 네트워크 다변화를 통해 국내외 기업인의 연결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현지 법인계좌 개설, 제품·디자인 현지화 등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유력 VC(벤처캐피탈) 대상 유망기업 추천 등 현지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확대한다.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제2의 중동 붐을 선도하기 위해 사우디 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중점 추진한다.
- 구현모·윤경림 배임 의혹에…KT "일감 몰아주기 등 불가능한 구조"
- 구현모 KT 대표이사(CEO).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검찰이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KT가 의혹에 대한 사실 해명에 나섰다.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지난 7일 구현모 대표와 KT의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인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다. 특히 KT는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 등을 들어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KT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구현모 대표가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먼저 KT는 ‘구현모 대표가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관련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고, 업체 선정 등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KT는 “사옥의 시설관리, 미화, 경비보안 등 건물관리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다”며 “KT텔레캅의 관리 업체 선정 및 일감 배분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KT는 또 KT텔레캅이 정당한 평가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정업체 물량 몰아주기 여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KT와 KT텔레캅은 외부 감사와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를 적용받아 비자금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도 밝혔다. 이어 KT는 ‘윤경림 부사장이 현대차-에어플러그 인수 이후 모종의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아 KT에 재입사했다’는 주장과 ‘구현모 대표가 현대자동차에 지급 보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T는 윤경림 사장에 대해 통신 3사와 CJ, 현대차 등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은 물론모빌리티, 미디어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룹사 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로 판단해 지난 2021년 9월 그를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7월 현대차의 에어플러그 인수 당시 윤경림 사장은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특히 KT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윤경림 사장이 현대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담당을 지내며 2021년 6월에 사퇴의사를 밝혀 사실상 7월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윤경림 사장의 재입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KT는 구현모 대표나 KT가 에어플러그 인수를 위해 현대차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또한 KT는 ‘KT의 5개 호텔 사업이 적자가 300억에 달하나 일부 정치권과 결탁해 이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에 대해 “KT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4곳”이라며 “코로나로 호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연간 호텔 사업 적자 300억 규모를 기록한 바 없고 2022년 연간 실적은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 흑자를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KT는 외부감사와 컴플라이언스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임의로 이익을 사외유출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T가 사외이사 장악을 위해 각종 향응과 접대를 하고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KT는 “기사 등에 언급하고 있는 향응과 접대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KT는 향후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KT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직원들을 동원해 중요한 경영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PC에서 경영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실행한 바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10일 임원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시도 의혹과 관련 KT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내에 지시했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