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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막힌 정국, 활로가 안 보인다…정부 입법 10건 중 3건 폐기
-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2년6개월이 남았다.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실패, 무리한 개혁 추진,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남은 기간 실수를 되풀이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임기 후반전을 앞두고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변화, 달성 가능한 국정 과제 재설정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6일 정치권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임기 절반을 보낸 윤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2분기 국정 수행 지지율은 25%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이다. 주간 기준으로는 10월 마지막 주 지지율이 19%로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주저앉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국을 뒤흔드는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악재로 집권 이후 줄곧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현 지지율은 국정 농단 사태로 재임 대통령이 첫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분기에 속한 2016년 10월 한달 간 평균 지지율(24%)과 비슷한 수준이다. 비정치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진보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높은 기대와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검찰 출신으로는 첫 대통령직에 올랐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반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제로 당선인 신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슈로 국정과제를 설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실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출발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야당과의 관계로 정국이 꽉 막힌 상황이다. 특히 올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야권에 192석을 내주면서 입법 활로를 모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11월 6일 현재까지 정부 입법 통과율은 29%(613건 정부 입법안 중 법안 통과 175건)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인 노무현 전 정부(80%), 이명박 전 정부(78%), 박근혜 전 정부 (72%), 문재인 전 정부(64%)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여기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무리한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 추진,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터진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의 인사 개입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극한 갈등으로 여권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탄핵과 개헌 저지선인 200석에 근접한 야권에선 임기 단축 개헌, 탄핵마저 주장하고 나섰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 문제가 온갖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혁 추진이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레임덕에 접어들 수도 있다”며 “우선 대통령실 참모를 대규모로 바꾸고, 장수 장관 등 내각도 교체하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대연정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마켓인]상장 나선 '흑자 MCN' 레페리…막혔던 회수 통로 열릴까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국내 뷰티 및 라이프스타일 분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기업 레페리가 코스닥 상장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수익구조를 다각화하여 상장에 도전하는 레페리가 투자자들에게 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 연무장길에 열린 ‘레오제이 셀렉트스토어’ 전경 (사진=레페리)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레페리는 지난 8월 신한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나섰다. 레페리는 뷰티, 패션, 라이프스타일 분야 크리에이터 육성과 매니지먼트, 온·오프라인 마케팅 솔루션, 소셜미디어 기반 커머스 및 라이브 커머스, 뷰티 제품 제조 및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CN 업계에서는 그동안 여러 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했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다. 최초 상장으로 언급됐던 트레져헌터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중도 철회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지난해 말 주관사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수익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서 드문 흑자 기업…새 수익구조 만들어일반적으로 MCN은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 등 방송인의 소속사 역할을 하면서 광고 매출을 주 수익원으로 운영된다. 보유한 방송인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수익도 감소하는 구조로, 새로운 성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업계 전반이 경쟁력을 잃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레페리는 그 중 유일하게 연간 흑자를 낸 MCN이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348억원으로 전년 동기(232억원) 대비 5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약 4억원에서 4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2021년도부터 안정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던 레페리는 작년 인테리어 기업 ‘알렉스 디자인’ 등을 인수하고, 오프라인 커머스 공간인 ‘셀렉트 스토어’와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실적이 우상향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레페리 홈페이지 캡처.)레페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인데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전년 16억원에서 지난해 58억원으로 늘었다. 기업이 영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전체 매출액에서 상품매출이 줄고 제품매출이 늘어난 점도 고무적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직접 제조한 것을 제품,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을 팔기 위해 사들인 것을 상품으로 분류한다. 제품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원가구조 개선이 쉽고,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프랜차이즈 기업 중엔 상품매출에 의존하다 성장세가 꺾인 사례도 있다. ◇신한금융투자·아주IB·NH투자증권·GS홈쇼핑 등 FI이에 따라 레페리에 초기부터 투자해온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레페리는 2015년부터 신한금융투자·아주IB·NH투자증권·GS홈쇼핑·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마지막 투자 라운드였던 지난 2019년 100억원 규모 시리즈B 라운드에서도 신한금융투자·아주IB·NH투자증권·GS홈쇼핑은 후속 투자에 참여하며 인연을 이어갔다.레페리의 주요 주주로는 지난 2015년 레페리를 인수한 트레져헌터(29.78%)를 제외하고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컨슈머신기술투자조합(9.98%) △GS홈쇼핑(9.98%) △엔에이치-아주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9.35%) △유니온미디어앤콘텐츠투자조합(5.74%) △카카오인베스트먼트(3.42%) 등이다. 증시 안착을 위해 남은 건 투자자들에게 레페리의 독자적인 사업모델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MCN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약한 수익 구조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며 “비즈니스 모델은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소속 크리에이터에 좌우되는 면이 있어 해소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김상훈 “주주충실의무 강제, 해외 사례도 없어…野자동부의금지는 입법 독주”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정리=조용석 기자] “상법에 주주충실 의무를 포함한 사례는 해외도 없다. 주주 이익보호 정도지 충실의무까지는 아니다. 기업의 경영권이 헤지펀드 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민주당은 주주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를 주도할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도 설치했다. 김 의장은 인수·합병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이미 비공개 당정을 통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당과 정부(금융위원회)는 연내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밸류업(기업가지 제고)을 위해서라면 주주 충실 의무 명시 등을 제외한 다른 상법 개정은 야당과 협의를 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그는 야당이 강행하는 세입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야당의 입법독주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후퇴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이 통과 시 야당이 상속세 개편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잡으면 예산도 함께 발이 묶인다.김 의장은 “원활한 예산안 및 세법개정 처리를 위해서는 자동부의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일문입답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확정했다.△금투세가 국내 자본시장 불안요인이라는 1400만 투자자의 걱정을 이해한 결정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11월 중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이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을 예고했다. △주주에는 소액주주도 있지만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충실히 보호할 수 있나. 주주충실 의무가 외국 입법 사례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없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주주 이익보호 정도지 충실의무까지는 아니다. 기업은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는 소중한 주체다. 야당은 1차 대표회동 때도 주주충실 의무 상법 개정을 제안했었는데, 우리는 산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했었다.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은 없나.△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대주주-일반주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와 공감대가 있다. 다만 일반주주 보호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일반주주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야당은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예산은 지금까지 여야 정쟁의 수단처럼 여겨졌다. 이같은 정쟁의 관행을 깨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행한 것인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다. 자동부의제도가 없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우리에게 협박 카드를 내밀 수 있게 된다. 자동부의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국민들은 법정시한 내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돼 민생에 도움이 되길 원한다. 자동부의제도까지 없다면 역대 여느 국회보다 극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는 22대 국회는 더 심각한 정쟁에 빠질 수 있다. -야당은 지역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10조원 추가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이미 지역화폐 9조9000억원, 온누리 상품권 5조원 등 무려 15조40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거기에 또 10조원 물량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또 3분기부터 어려웠던 내수나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나면서 내수회복 차원의 재정보강의 필요성도 낮아졌다. 소비회복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소비부양을 위한 지역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은 불필요하다. 야당을 잘 설득할 예정이다. -금투세 도입과 연동됐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조정할 예정인가. △예정된 세율 인하조치를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다(코스피 기준 2025년 증권거래세 폐지, 농특세 0.15%만 유지). 증권거래세를 인상할 경우 자본시장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 증권거래 세수는 세율보다는 거래량 등 시장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밸류업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야당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공격한다. △세수결손은 원인은 감세정책이 아니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익금)이 발생해야 과세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들에게 징수할 수는 없지 않나. 또 양도소득세 감소도 경기침체 때문이지 감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야당은 세수부족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상속세율·과표·공제 조정은 20년 이상 낡고 오래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중산층의 과도한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다. 세율 및 과세표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유지되면서 가업승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51%, 외국이 49%를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 합작회사에서 한국 최대주주는 상속 시기가 되면 높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고 결국 경영권을 뺏기는 경우도 많다. 지금 같은 상속세율이 유지되면 특정 기업이 3대 이상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11일 출범 예정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은 여전히 불참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자체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선제적 제안에서 시작된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협의체가 출범하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해 △전공의 업무부담 경감 △중증·지역·필수의사 처우 및 수가 개선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대책 △합리적 분쟁조정제도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 광범위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야당 및 나머지 의료단체도 대승적인 판단을 통해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한다. -7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현재 시점은 인사와 정무,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쇄신안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도 있는 만큼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큰 틀의 국정쇄신’ 구상을 진솔하게 국민께 밝히리라 생각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켓인]“메리츠가 메리츠했다”…고려아연 분쟁서 재평가받는 이 증권사
-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분쟁에 국내 금융사들이 다수 참전한 가운데 최종 승자는 메리츠증권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에 집중한 경쟁사들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은행권에선 비교적 낮은 금리로 보수적인 범위 안의 돈을 빌려준 반면 최고금리에 최대 금액 지원에 나선 메리츠증권(008560)은 가장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 상황에서 ‘고위험·고수익’ 접근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지나친 이자장사’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붙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 재원 마련을 위해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자금을 공급했다. 하나은행은 만기 9개월에 5.5%(고정), SC은행은 만기 1년에 4.67%(변동) 조건으로 총 1조 6545억원을 지원했고, 메리츠증권은 1조원 규모 사모사채를 인수해주면서 만기 1년에 6.5% 금리를 내세웠다. 한국투자증권은 고려아연 백기사인 베인캐피탈에 3685억원을 9개월 기준 5.5%로 빌려줬다. 메리츠증권의 대출 조건은 자금 규모와 금리 수준 모두 타 금융사를 압도한다. 특히 연 6.5% 금리는 사모사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고금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현재 고려아연의 신용등급은 최상위(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AA+(안정적)’로, 해당 등급의 평균 공모 사채 조달금리는 3%대다. 실제 고려아연이 지난 9월 발행한 기업어음(CP)은 6개월물 이자율이 연 3.5~3.6%라는 점과 비교할때 메리츠증권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고금리에 1조원의 대출을 내어준 대가로 메리츠증권은 연 65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고려아연의 연간 영업이익(6599억원)의 10분의 1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만약 고려아연이 내년 1분기 중 조기상환에 나선다 해도 메리츠증권은 325억원의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메리츠증권이 이자 장사에 집중한 사이 경쟁 증권사들은 다른 행보를 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IB 본부 최대 딜로 꼽히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모두 확보했고, 하나증권도 영풍정밀로 첫 공개매수 주관을 따냈다. KB증권은 지난 9월 고려아연 기업어음(CP) 발행,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영풍정밀 공개매수 등 4개 사업에 관여하며 고려아연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듯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신고서 허위 작성 및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미래에셋증권(006800)과 KB증권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당시부터 유상증자를 계획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이에 연루됐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영업행지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에도 메리츠증권의 영업 전략은 여러 의미로 ‘유명’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롯데건설은 메리츠증권에서 1조 5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을 받으며 약 13%의 고금리 조건을 수용했다. 올해 들어선 M캐피탈에 연 9%대에 약 2800억원을, 폴라리스쉬핑 모회사 폴라E&M에 연 12.5%에 3400억원의 대출을 내줬다. 메리츠증권에 기업의 구원투수이자 고리대금업자라는 이중적인 평가가 따라붙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 돈을 버는 ‘메리츠식 기업금융’을 보여주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은 대신 수익성을 확실하게 챙기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 북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물류센터' 대출 이달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인천 북항 배후단지 B3 콜드체인 물류센터’ 관련 대출이 이달 만기를 맞는다.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도 발행됐다.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우성도시개발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SGC에너지·SGC이앤씨가 ‘자금보충’을 담당한다.◇ 원금, 만기 일시상환…조건 충족시 다음달 16일로 연장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천 북항 배후단지 B3 콜드체인 물류센터’ 관련 대출은 이달 6일 만기된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원창동 394-6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물류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우성도시개발이 시행사, SGC E&C(에스지씨이앤씨)가 시공사를 맡고 있다.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신규 개발되는 항만배후단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아암물류2단지 △북항배후단지(북측)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복합물류 클러스터 및 콜드체인 특화구역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인천 항만배후단지 현황 (자료=인천항만공사)콜드체인(cold chain)이란 저온 상태에서의 식료품 유통 과정을 말한다. 수산물, 육류, 채소류, 청과물 등 식료품을 산지에서부터 가정까지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저온으로 운송하는 유통체계다.아암물류2단지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터, 물류지원시설, 컨테이너장치장(ODCY) 등으로 운영한다. 북항배후단지(북측)는 기존 북항배후단지(남측)과 목재 중심 클러스터로 운영할 계획이다.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는 △아암물류1단지 △북항배후단지(남측)다. 아암물류1단지에는 18개 기업, 북항배후단지(남측)에는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우성도시개발은 지난 2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슈퍼문퍼플로부터 원금 110억원 대출을 조달했다. 이후 지난 5월 최초 대출약정상 만기연장 선행조건이 충족돼서 해당 대출채권 만기가 이달 6일로 자동 연장됐었다.이후 지난 6일 최초 대출약정에 따른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슈퍼문퍼플은 우성도시개발 등과 대출약정 제2차 변경계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실행한 110억원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우성도시개발에 20억원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이에 따라 대출원금은 130억원으로 늘었고, 대출만기일은 이달 6일로 변경됐다.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대출약정상 자동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만기일이 다음달 16일로 자동 연장된다.인천 서구 원창동 394-60번지 일대 물류센터 (자료=네이버맵 캡처)◇ 대출상환 어려우면…SGC에너지·SGC이앤씨 ‘자금보충’슈퍼문퍼플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우성도시개발에 추가 대출을 실행했고, 우성도시개발이 지급하는 대출원리금 등으로 ABSTB를 상환하게 된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는 한양증권이다. 또한 ABSTB의 기초자산은 슈퍼문퍼플이 우성도시개발에 대해 보유하는 원금 130억원 대출채권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사업의 현금흐름 및 우성도시개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이와 관련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가 슈퍼문퍼플에 대한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하고 있다.SGC에너지 및 SGC이앤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슈퍼문퍼플의 유동화증권 원리금채무에 대해서 슈퍼문퍼플이 청구하는 금액을 자금보충한다.그 경우는 △우성도시개발이 슈퍼문퍼플에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슈퍼문퍼플이 유동화증권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다.만약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가 자금보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성도시개발이 슈퍼문퍼플에 부담하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채무를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가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한다.이를 감안하면 ABSTB 상환 가능성은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SGC에너지 및 SGC이앤씨의 의무는 연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로 각 자금보충인들(SGC에너지 및 SGC이앤씨) 간 분별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분별의 이익’이란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해서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한다. 다만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금투세 없앤 민주당, 상법 개정 드라이브…"도둑질 막자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동의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상법을 개정해 주식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다.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약칭 국장 활성화 TF)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 겸 1차 회의를 열었다.출범식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식시장 침체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로 돌렸다.그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상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이 나오는 것에 “도둑질, 강도질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는 건가”라며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탈취하다시피 뺏어가는 불공정한 판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국민 앞에서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압박했다.민주당 정책위는 이미 상법 개정 TF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여야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놨다. 지금 막바지 작업에 있고 TF에서 성안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감사분리선출제 등을 담고 있다.진 의장은 또 “자본시장법 개정도 절실하다”며 “인수합병 과정, 기업분할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곶감 빼먹듯 회사 이익을 빼먹을 수 있고, 또 회사의 이익이 외부로 이전되는 행태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나 현재 상황은 이런 행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회사의 주식가치,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TF는 오는 8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관련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TF는 상법학자 등 전문가와 투자자, 재계 등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듣는 ‘경청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마켓인]"실리콘밸리 성공 열쇠는…명확한 운영 철학"
- [실리콘밸리=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 공룡과 유니콘이 즐비한 ‘혁신의 산실’이자 ‘스타트업의 성지’.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일컫는 수식어다. 이곳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설명(IR) 피칭, 네트워킹 등 각종 이벤트가 하루꼴로 열리는 것도 모자란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카페 앞 노상에서도 벤처캐피털(VC) 투자 심사역들과 창업가들이 뒤섞여 열띤 토론을 펼치는 광경이 흔하다.지난 5일(현지시각)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주황 벽돌 건물의 한 사무실에 오전부터 50여 명의 한국인들이 몰려들었다. 이날은 500글로벌 매니지먼트 코리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2024 윈터 파운더 리트릿’ 행사가 열린 날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펼치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창업가들은 선배 창업가로부터 미국 진출을 위한 조언을 귀담아듣는가 하면, 현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 대비한 영어 1분 스피치 연습에 몰두했다. 500글로벌 코리아가 개최한 ‘2024 윈터 파운더 리트릿’ 행사에 참석한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 (사진=박소영 기자)윈터 파운더 리트릿은 창업가들의 재충전을 돕고 미국 공략 방법과 현지 투자유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1월 열린다.이번 행사에는 국내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했다. 일례로 △IBK창공 실리콘밸리(픽스업, 네이션에이, 대닛) △아산나눔재단(허드슨에이아이, 베슬에이아이, 메디에이아이플러스) △서울경제진흥원(SBA)(오비클바이오, 카드몬스터, 에어빌리티, 빌릭스, 토글캠퍼스, 아이이에스지) △오렌지플래닛(파프리카데이터랩, 소서릭스코리아, 앳) 관계자들이 포트폴리오사와 함께 참석했다.다니엘 솔 은 버티컬 바 대표가 후배 창업가들에게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소영 기자)행사의 포문은 다니엘 솔 은 버티컬 바 대표가 열었다. 다니엘 솔 은 대표는 지난 2020년 유아이플로우를 창업했다. 이후 창업 3년 만인 지난해 회사를 워크데이에 매각하면서 엑시트에 성공했다. 은 대표는 최근 ‘버티컬 바’라는 데이터 중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 스타트업을 차렸다.그는 이날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 창업자들에게 투자자와 시장을 설득하는 방법과 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등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우선 그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했는지 △어떤 테크 사이클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플레이를 할 것인지 △회사의 기술이 창업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철학과 스킬을 갖춰야 한다”며 “일례로 (나의 경우) 유아이플로우를 매각하고 다음 행보를 고민할 때 한국인 창업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또한 그는 처음부터 인수·합병(M&A)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 회사를 매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영하기보다는 ‘빅샷(Big shot·거물)’이 되기를 지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회사를 경영할 때는 일반적으로 창업가들이 본보기로 삼는 성공한 창업가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곳은 이상을 좇는 곳”이라며 “이런 분위기일수록 더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외에도 지인과 같은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예컨대 실리콘밸리 사회에는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 문화가 만연하다. 이는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이 이제 막 꿈을 키우는 후배 창업가들을 대가 없이 돕는 정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도움받은 후배가 성공하면 또 다른 후배를 육성하고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국내 다수 창업자가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에 몰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창업가들을 위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 등에 대항해 AI 섹터에서 스타트업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으로 오픈AI와 같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되, 특별한 데이터를 모아 경쟁력을 키우면 좋다”고 말했다.한편, 500글로벌은 전 세계 30개 이상의 펀드와 약 3조원의 운용규모(AUM)를 보유한 글로벌 멀티스테이지 VC다. 북미뿐 아니라 중동,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세계 각지 거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회사는 80개 이상 국가에서 3000개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해 35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한 바 있다.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첫 펀드를 설립하면서 본격 진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세 번째 한국 펀드를 결성했다. 현재 각 지역 펀드와 협업해 국내 초기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와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국내 70개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했다. 주요 포트폴리오로 △핀다 △피플펀드 △스푼라디오 △H2O호스피탈리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