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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Crisis)④더 깊어진 양극화의 골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리먼 파산 9개월 뒤인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에 3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그동안의 금융 자유화 및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최선으로 여겼던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었다. 꼭 10년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화이트칼라부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자리를 잡아갔다. 지난해 리먼 파산의 여파로 비정규직, 일용직, 여성 등 취약계층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10년간 `노동유연성`에 무게를 둔 고용구조를 고착화하며 생긴 `양극화`의 자화상이다.◇ 위기..취약계층에 `직격탄` 리먼 파산 이후 상용직 취업자는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자영업주, 일용직 등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2분기 일용직과 자영업주 취업자수는 각각 13만3000명, 28만6000명 줄어들며 지난해 2분기에 비해 2.1배, 4.3배 증가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0.325에서 지난해 0.343으로 크게 높아졌다. 보통 지니계수가 0.3이상이면 불평등이 심한 사회로 여겨진다. 같은 기간 소득 50%이하의 빈곤층은 20%에서 21.1%로 늘어났다. 양극화 판단의 주요 지표인 중간계층도 크게 줄었다. 1990년 74.2%에 달했던 중산층은 외환위기후인 2000년 68.5%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63.3%까지 추락했다. 소득수준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딱 중간인 3분위 계층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305만원)에 비해 2.95% 줄었다. 150만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저임금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각각 2.75%만 인상됐다. 최저생계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최저임금제 역시 1998년 이래 10년만에 최저수준이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 깊어지는 양극화.. 왜? 이번 위기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고용`을 비용요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발전으로 상위의 혜택이 저소득층으로 내려오는 적하효과(트리클다운 이펙트)를 기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줄곧 약화돼왔다"며 "이번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며 노동시장 실업자 증가, 소득 감소로 인한 중산층 축소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양극화지수는 0.57%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적 채용을 진행한 면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위기 초에는 외환위기 경험을 거울 삼아 `고용규모` 축소보다는 임금이나 시간조절을 통한 잡셰어링 노력이 눈에 띄었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빈곤층으로 탈락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의 문제가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에서 넘나들 수 없는 벽이 있는 데다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실제 실업급여의 수급률은 2006년 기준 1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90%가운데 60%가량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총 취업자 2286만명중 59%(1353만명)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임금근로자 10명(1605만명)중 4.3명(695만명)은 임시·일용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충실히 지급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저소득 계층은 물론 실물경제 붕괴로 인해 안정적 직장을 가진 많은 중간계층도 실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패러다임 전환중..양질의 일자리 공유해야이번 리먼 사태가 고용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노동유연성` 중심의 미국식 신자유주의에서 `고용유지와 보호`에 무게를 둔 유럽식 고용정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감지되기 때문. 그동안 유럽의 경우 탄탄한 사회보장 체계하에 고용유연화를 회피하며 다소 높은 실업률을 방치했다. 반면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성을 내세워 4%대의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고용유연화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이 주름잡던 금융시장에 새로운 금융규제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고용시장에서도 유연화보다는 고용보호나 유지에 무게를 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유연화 기조로만 보면 지난해 11월 GM을 파산시켰어야 한다"며 "지금은 미국마저 정부 돈을 투입해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전히 `고용유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재정부는 올해 첫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노동유연성과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증현 장관 역시 "노동시장 유연성이 해고의 자유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해고된 노동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전직훈련, 오리엔테이션, 능력계발 기회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폈던 일본이 최근 청년고용 핵심인 프리터 규모를 명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 노력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과 크게 비교된다"며 "외환위기를 돌아볼 때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실업이 늘어난 이후가 실제 위기의 최고조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9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부문은 183개국중 150위에 머물렀다. 법정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병권 부원장은 "근본적으로 고용을 보호하고 취약층 안전망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정책에 앞서 고용에 대한 정부의 발상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라고 지적한 경직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고용=비용`의 등식이 아닌 취약계층을 포함한 안전망 확보와 함께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유`하는데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손성원 인터뷰)"정부 주도 아닌 자기규제 필요"(下)☞(손성원 인터뷰)"출구전략 당분간은 시기상조"(上)☞(Post Crisis)③위기감지 시스템 여전히 '먹통'
- (Post Crisis)④더 깊어진 양극화의 골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리먼 파산 9개월 뒤인 지난 6월. 미국 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에 3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그동안의 금융 자유화 및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노동유연성을 최선으로 여겼던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사건이었다. 꼭 10년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화이트칼라부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자리를 잡아갔다. 지난해 리먼 파산의 여파로 비정규직, 일용직, 여성 등 취약계층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10년간 `노동유연성`에 무게를 둔 고용구조를 고착화하며 생긴 `양극화`의 자화상이다.◇ 위기..취약계층에 `직격탄` 리먼 파산 이후 상용직 취업자는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자영업주, 일용직 등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 2분기 일용직과 자영업주 취업자수는 각각 13만3000명, 28만6000명 줄어들며 지난해 2분기에 비해 2.1배, 4.3배 증가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3년 0.325에서 지난해 0.343으로 크게 높아졌다. 보통 지니계수가 0.3이상이면 불평등이 심한 사회로 여겨진다. 같은 기간 소득 50%이하의 빈곤층은 20%에서 21.1%로 늘어났다. 양극화 판단의 주요 지표인 중간계층도 크게 줄었다. 1990년 74.2%에 달했던 중산층은 외환위기후인 2000년 68.5%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63.3%까지 추락했다. 소득수준을 5등급으로 나눴을 때 딱 중간인 3분위 계층의 지난 2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305만원)에 비해 2.95% 줄었다. 150만명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저임금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은 각각 2.75%만 인상됐다. 최저생계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최저임금제 역시 1998년 이래 10년만에 최저수준이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 깊어지는 양극화.. 왜? 이번 위기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고용`을 비용요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발전으로 상위의 혜택이 저소득층으로 내려오는 적화효과(트리플다운)를 기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줄곧 약화돼왔다"며 "이번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며 노동시장 실업자 증가, 소득 감소로 인한 중산층 축소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양극화지수는 0.57%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며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하고, 보수적 채용을 진행한 면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위기 초에는 외환위기 경험을 거울 삼아 `고용규모` 축소보다는 임금이나 시간조절을 통한 잡셰어링 노력이 눈에 띄었다.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빈곤층으로 탈락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의 문제가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에서 넘나들 수 없는 벽이 있는 데다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실제 실업급여의 수급률은 2006년 기준 1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90%가운데 60%가량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총 취업자 2286만명중 59%(1353만명)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임금근로자 10명(1605만명)중 4.3명(695만명)은 임시·일용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충실히 지급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저소득 계층은 물론 실물경제 붕괴로 인해 안정적 직장을 가진 많은 중간계층도 실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패러다임 전환중..양질의 일자리 공유해야이번 리먼 사태가 고용시장에서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노동유연성` 중심의 미국식 신자유주의에서 `고용유지와 보호`에 무게를 둔 유럽식 고용정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감지되기 때문. 그동안 유럽의 경우 탄탄한 사회보장 체계하에 고용유연화를 회피하며 다소 높은 실업률을 방치했다. 반면 미국은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성을 내세워 4%대의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을 구가하면서 고용유연화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이 주름잡던 금융시장에 새로운 금융규제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고용시장에서도 유연화보다는 고용보호나 유지에 무게를 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유연화 기조로만 보면 지난해 11월 GM을 파산시켰어야 한다"며 "지금은 미국마저 정부 돈을 투입해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전히 `고용유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재정부는 올해 첫 발표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노동유연성과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증현 장관 역시 "노동시장 유연성이 해고의 자유만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해고된 노동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전직훈련, 오리엔테이션, 능력계발 기회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폈던 일본이 최근 청년고용 핵심인 프리터 규모를 명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 노력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과 크게 비교된다"며 "외환위기를 돌아볼 때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실업이 늘어난 이후가 실제 위기의 최고조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9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부문은 183개국중 150위에 머물렀다. 법정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병권 부원장은 "근본적으로 고용을 보호하고 취약층 안전망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정책에 앞서 고용에 대한 정부의 발상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라고 지적한 경직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고용=비용`의 등식이 아닌 취약계층을 포함한 안전망 확보와 함께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유`하는데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 ◀☞(손성원 인터뷰)"정부 주도 아닌 자기규제 필요"(下)☞(손성원 인터뷰)"출구전략 당분간은 시기상조"(上)☞(Post Crisis)③위기감지 시스템 여전히 '먹통'
- (미리보는 경제신문) 한은 금리인상 시사..채권시장 `쇼크`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다음은 내일자(9월11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마리나항구 27개 늘려 해양레저산업 키운다-韓銀, 연내 금리인상 시사-전기 ·가스요금 원가공개 -"세종시 건설 국민투표 하자"-삼성전자같은 금융사 키워야 ▲종합 -추석선물? 우리농산물이 최고-한은 금리인상 가능성..경기불씨+집값잡기 이중포석-금통위발 쇼크-MB 전통시장 자주가는 이유..이웃집 아저씨 친서민이미지 심기-경제 아직 어려워..출구전략 시기상조▲경제-고삐풀린 생활물가.."추석준비 겁나요"-금호생명 매각 원점으로▲국제 -美빈부격차 대공황이후 최악-中 거품없이 지속성장 가능?..다보스포럼 화두로-오바마 "건강보험 반드시 개혁"-FRB "미국 대부분 지역서 경제안정"-中, 사브·볼보 인수전 잇따라 참여-브라질 전투기시장 잡아라▲금융·재테크 -종신보험료 내리고 질병보험료 오른다-금호종금컨소시엄, AIG본사 빌딩 매입-"지금은 아시아를 사라"▲기업·경영 -헨더슨 GM CEO, 2500억들고 내달 방한-애플, 아이팟 나노에 캠코더 기능이식-한국부품, 철옹성 日도요타 뚫는다-삼성 "특허패소해도 LCD 수출 이상 無"-수소 연료전지차 보급 글로벌 공동연맹 구축▲중소기업·벤처 -시스템베이스, 대만·홍콩에 반도체칩 수출▲기업과 증권 -외국인 "한국서 의결권 행사 너무 어려워"-진로, 상장후 순익 50% 배당 -네마녀 심술대신 마법-한국 FTSE 21일 편입.."신규자금 26조 유입될 것"-이오닉스테크, 레이저핵심보유 英기업 인수-미래에셋 中 자산운용업 진출-약세장서 수익내는 ETF 나온다-현대자산운용 수탁액 두달만에 1조-"원화 올라도 한국 수출주 괜찮아"▲부동산 -진짜 금값된 '골드라인' 환승역세권 -사원임대주택도 일반분양 가능-DTI규제 강화에 강남집값 '주춤'-'보금자리' 모델하우스 안 짓는다-경기뉴타운 내달 첫 분양 ◇서울경제 ▲1면 -채권시장 '이성태 쇼크'-생필품 가격정보 인터넷에 공개-美자동차 딜러들 현대차로 몰린다-종신보험료↓ 연금·질병보험료↑▲종합 -강남-비강남 집값차 다시 2배로 -금호종금컨소시엄, AIG빌딩 인수..親韓정서 덕봤다-李총재 작심한듯 '금리인상' 언급..연내 단행설 급부상-출구전략 정부와 시각차..조율 촉각-"中역할이 세계경제 최대변수"-농협 사업구조개편 속빈강정되나 -한국, 호주서 LNG 50만t 공급받을 듯-소주, 우유, LPG 등 생필품 가격 엄단-석유公, 해외석유사 5곳 M&A 검토▲정치 -10월 재선거 거물급 빅매치 예고-MB "생필품값 담함 철저히 감시하라"-박근혜 5개월만에 대구방문 -鄭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특위 구성완료 ▲금융 -시중은행 외화예금 잔액 급감-생보업계 '공격경영' 기지개▲국제 -식음료업계 '지각변동'오나 -오바마 "건보개혁 반드시 할 것"-美 가계 소득격차 갈수록 확대▲산업 -삼성·LG "킬러콘텐츠 확보하자"-삼성SDI "車전지시장 선점"-현대제철 8년쓸 철광석 확보-국내 車부품업계 "도요타를 뚫어라"-현대기아차 등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 나서-게임사들 3분기 실적 기대치 커진다-한컴, 개인용오피스 3.6만원에 판매-"中유망기업 인수펀드 만들 것"-쌀 판매 대형마트 줄고, 홈쇼핑 늘고▲증권 -외국인 매수 다시 확대.."추가상승 기대"-진로 "이익 50% 주주에 배당"-"해외 분산투자, 동남아펀드 대안"-'하락장 베팅' 투자자 늘어난다-"FTSE 편입 26조 해외자금유입 기대"▲사회 -미디어법 공개변론 치열한 법리공방-예술의 전당 화재 위법행위 문화부 고의누락 의혹-내년부터 경부고속도 일부구간 제한속도 110km로 높여 -신종플루 학생 수시전형때 격리시험-예체능 한학기에 몰아서 수업-우수영어교사 인증제 전국 확대 실시▲부동산 -건설사 중도금 대출 '부익부 빈익빈'-토공, 분당 마지막 '금싸라기 땅'판다-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가능◇한국경제 ▲1면 -한은, 연내 금리인상 시사..채권금리 급등-공공요금·생필품 가격정보 공개-한국 대학교육-기업요구 격차 12개국중 '꼴찌'-코스피 1644 연중최고.. 외국인 1.17조 매수 -"행정부, 세종시 이전중단"..지식인 원로 1200명 선언▲종합 -"미국 들어오려면 10달러 내라"-당정, 법인·소득세 인하 예정대로-보금자리주택 모델하우스 업싱 분양-"北 군부, 대남 유화분위기 깨려 물폭탄"-경부고속도 서울~천안구간 최고속도 110km ▲경제 -"담합·경쟁제한 깨뜨려 물가 잡는다"-석유公"대형 M&A 쓴 맛..큰 교훈 얻어"-구역전기사업자, 부족한 전력시장서 구매길 열려▲금융 -연금보험 3~8%, 암보험 10~27% 오른다-현대카드 보험판매사업 확대-"고난의 1년 AIA로 바꾸고 극복"-캐피털사 몸집줄고 실적 나빠지고-수출입은행 대우조선 M&A 자금지원▲정치 -MB에 '서민브랜드' 내준 민주당 "이럴수가"..위기감 팽배-"방과후 돌봄공간 등 서민예산 확충"..김광림 의원-야당대표에 "선배님"..정몽준 파격행보▲국제 -오바마 "의보개혁 주장하는 최후 대통령 되겠다"-中베이징車 사브 지분 사들여 -대만 전면개각..태풍 민심 수습 -美 EIA "내년 WTI 평균 72달러"-"공약대로 하면 하토야마 불황 온다"▲사회 -신종플루 이틀새 1368명..군, 학교 비상-중동 등 재외국민 80만명도 신종플루 무방비-GM대우 '라세티'설계도면 러시아로 빼돌려-회사부터 살리자.. 노조 자진해산▲산업 -한국 車부품, 난공불락 도요타 벽 뚫는다-현대모비스, 대리점에 경영노하우 전수-재계 "본격적 투자회복 시간 걸릴 것"-수소전지차 시장확대..손잡은 글로벌 빅7-삼성SDI, 전기차용 2차전지 공장 착공-한컴 3만원대 오피스로 MS에 도전장-초경량 마그네슘 자전거 나왔다-백신 아직없어 면역증강제 불티..신종플루 예방효과 입소문-"성형 피부미용 한국서 받으세요"▲부동산 -강남 재건축 최고가 행진..강북과 집값격차 다시 2배로-사원임대주택 12월부터 분양전환 허용-평택 고덕 국제지구 연말부터 토지보상 ▲증권 -외국인 현선물 1.17조 매수..블루칩 반등-"삼성전자 3분기 순익 4조땐 주가 100만원 간다"-진로 매년 순익 50% 주주 환원-"신성장동력주 많이 담은 펀드 노려라"-LG화학 삼성테크윈 등 9개 종목 사상 최고가-증시 FTSE 편입시 26조 유입 기대
- MB물가관리 2탄 `장전`..21개 품목 집중 관리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 박기용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물가 관리에 적극 나섰다. 서민 지출비중이 높은 21개 품목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공급 확대를 비롯해 서민생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및 시정조치, 공공요금 및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석유제품 및 이동통신 요금인하 유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남대문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물가가 꿈틀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식료품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등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수준과 지표물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친서민` 정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민물가 불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시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환율 급등 여파로 추석 물가 불안이 가중되자 비슷한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국의 식료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MB물가관리`는 낙제점을 받았다. ◇ 21개 품목 집중 관리..공공요금·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추석을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16개 주요 성수품과 5개 개인서비스 등 21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16개 성수품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이며, 5개 개인서비스는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이다. 정부는 16개 성수품에 대해 최대 3.6배, 평균 2배 가량 공급을 확대하고, 예년보다 1주일 앞당긴 오는 14일부터 10월1일까지 21개 품목에 대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유통업태별 생필품 판매가격 비교정보가 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T-Gate)에서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2011년 이후에는 품목 지역 등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도 내년부터 공개해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가정보는 결산실적 발표 후 3개월 이내 공개된다. ◇ 서민품목 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시정조치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LPG 등 석유제품, 소주, 이동통신서비스(온라인 음악다운로드) 관련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10월중 내릴 예정이다. 또 음료회사들의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거래지역 제한 등을 통한 유통단계에서 음료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시정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복수 정유제품 혼합판매 주요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진료비 부담을 부당하게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 석유류·이동통신 요금 인하 유도..中企 추석자금 11조 지원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를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을 넓히고 국내외 가격동향을 감안해 생필품 원료나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1조원에 이르는 자금대출 및 보증이 실시된다. 대출은 7조5500억원으로 한은 2200억원, 산은·기은 2조원, 시중은행 4조6700억원, 중기청 6600억원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 병원, 약국 등에 공급한다.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등을 통해 명절기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배려할 계획이다. 이는 환율 폭등과 고유가로 소비자 물가가 5%를 넘나들던 지난해 추석물가 안정대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통해 민생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생을 촘촘하게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공공요금·생필품 가격정보 공개(종합)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기자] 내년부터 전기, 가스, 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와 생필품의 판매가격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또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가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쌀 쇠고기 등 생필품 16개 품목에 대한 공급이 평균 2배로 확대되는 등 총 21개 서민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지는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와 시정 조치가 실시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우선 서민 지출비중이 높은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T-Gate)에 지역별· 유통업태별 생필품 판매가격 비교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2011년 이후에는 품목 지역 등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전기료, 열차료,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우편료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해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가정보는 결산실적 발표 후 3개월 이내 공개된다. 이와함께 추석을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16개 주요 성수품과 5개 개인서비스 등 21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6개 성수품에 대해 최대 3.6배, 평균 2배 가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5개 개인서비스 가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LPG 등 석유제품, 소주, 이동통신서비스(온라인 음악다운로드) 관련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10월중 내릴 예정이다. 또 음료회사들의 대리점 등에 대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거래지역 제한 등을 통한 유통단계에서 음료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시정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복수 정유제품 혼합판매 주요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을 넓히고 국내외 가격동향을 감안해 생필품 원료나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를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전후의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1조원에 이르는 자금대출 및 보증이 실시된다. 대출은 7조5500억원으로 한은 2200억원, 산은·기은 2조원, 시중은행 4조6700억원, 중기청 6600억원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 병원, 약국 등에 공급한다.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등을 통해 명절기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배려할 계획이다. 이는 환율 폭등과 고유가로 소비자 물가가 5%를 넘나들던 지난해 추석물가 안정대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통해 민생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생을 촘촘하게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1개 품목별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성수품 공급을 2~3배 늘리는 한편 추석 전 3주동안 물가 관리에 나선 바 있다. 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300여곳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공급 확대 및 가격 안정을 꾀했었다.
- 내년부터 6개 공공요금·생필품 가격정보 공개
-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기자] 내년부터 전기, 가스, 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보와 생필품 판매가격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또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가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쌀 쇠고기 등 생필품 21개 품목의 공급이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 및 생활 물가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특히 내년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에 생필품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전기·가스·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정도도 공개함으로서 생필품 가격 안정 여건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판매제도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여력을 넓히고 국내외 가격동향을 감안해 생필품 원료나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범위를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협 폴(NH-oil) 공동구매 참여대상을 일반 주유소까지 확대해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형마트 주요소 개설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분석,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을 선정, 집중적 물가관리에 나서며, 성수품에 대해 최대 3.6배, 평균 2배가량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책기간중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열어 민생 현안을 점검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 병원, 약국 등에 공급한다.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아동급식대책, 노숙인 무료급식 운영 등을 통해 명절기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배려할 계획이다. 이는 환율 폭등과 고유가로 소비자 물가가 5%를 넘나들던 지난해 추석물가 안정대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통해 민생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생을 촘촘하게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정보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1개 품목별 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성수품 공급을 2~3배 늘리는 한편 추석 전 3주동안 물가 관리에 나선 바 있다. 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300여곳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공급 확대 및 가격 안정을 꾀했었다.
- 17개 공공기관 출자지분 매각 700억 `회수`..진행률 23%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8월말 현재 공공기관 출자회사 17곳의 지분 매각을 완료, 700억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100% 자회사였던 예한울저축은행을 팔아 592억원의 매각대금을 거둬들였고, 인천국제공항이 지분 10%를 가졌던 스카이72 매각으로 86억원 가량을 회수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출자지분 매각을 시작한 73개사 가운데 60개사가 자산평가를 완료했고, 17곳은 출자지분 매각을 마무리지었다. 텔레필드, 동해펄프 등 5곳은 부분매각을 마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매각을 마무리지은 17곳중 한예울저축은행과 스카이 72를 제외하면 회수금액이 미미하다"며 "17곳 매각으로 들어온 금액은 700억원이 좀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131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매각, 폐지·청산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8월말 현재 지분매각 진행률은 73개사중 17곳으로 23.3%이며, 청산폐지가 마무리된 비율은 18%(17곳중 3곳)에 그치고 있다. 통폐합은 3곳중 2곳이 완료돼 67%가량 달성한 상태다. 내년부터는 예보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 33%와 신한금융지주 지분 매각도 시작된다. 내년이후 매각이 예정된 곳은 38곳이다. 하지만 산은이 보유한 GM대우는 모회사 경영난으로 매각이 보류됐고, 일림나노텍과 현대유비스도 내년 상장이후 매각할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 출자사인 휴세스는 2011년이후나 매각이 가능하고, 예보는 나라신용정보에 대한 풋옵션 행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25곳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으로 출자한 회사로 별도 매각절차 없이 투자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2012년중에 즉시회수가 가능하다.정부가 청산·폐지키로 한 17곳중 8월말 현재 한국전력(015760)이 보유한 한전중국국제유한공사, 가스공사(036460)가 보유한 한국가스냉열 등 3개사는 청산이 완료됐고, 3개사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토공PF가 출자한 쥬테프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12월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정부가 통·폐합키로 한 3개사중 부산북항재개발은 부산항만공사에 통폐합됐고, 일양식품은 코레일유통에 통합후 폐지됐다. 나머지 코트랜스는 모기관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과 통폐합을 추진중이며, 2011년 12월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재정부는 "이달중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주무부처, 기관별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행실적은 내년 상반기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매각계획의 타당성, 당초 일정 준수·지연 여부, 매각일반기준상 절차 준수여부, 기관의 매각의지 수준 등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아세안 수출 FTA 활용률 30%로 높인다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 방안을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아세안 수출 FTA 활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한·아세안 수출 FTA 활용률은 10.5%에 그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발급 절차 간소화, 협정관세 적용 미신청 수입업자 사후구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활용률 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부처별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은 유럽연합(EU),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수출비중은 미국(11%)보다 높은 11.7%나 된다. 하지만 아세안 수입업자가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FTA 활용률은 10.5%에 그치며, 반대로 국내 수입업자의 FTA 협정관세 적용률은 49.1%로 양호한 수준이다.지난 4월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출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관련 기초정보를 모르고 있으며, 아세안측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지 않아 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수출의 43.4%에 달하고 있다. 또 원산지 증명 발급 등 절차적, 경제적 부담과 국내외 홍보 미흡, 아세안 측의 낮은 관세행정절차 투명성 등도 한아세안 FTA 활용에 장애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자 인증제도`를 모델·규격별에서 품목별·업체별로 전환해 인증범위를 넓히는 등 원산지 발급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에어컨, 냉장고 등 특정품목이 한번의 수출자 인증만 받으면 다른 모델이나 규격이더라도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정요건을 가진 수출업체의 경우 한번의 수출자 인증을 받으면 그 회사가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추가서류 없이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행정능력이 취약한 만큼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인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 결정 시스템을 구축·보급하고, 관세청 통관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수출 신고시 FTA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를 수출자에게 자동 고지토록 할 계획이다. 아세안 측에는 사후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경우 관세 환급받는 제도가 있는지 파악해 현지 수입업자가 사후라도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업자들에게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외교부 주관으로 정부간 FTA 이행위원회를 열어 양국간 FTA활용률 정보교환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주요국가와 원산지 통관관련 양자회의를 열어 통관절차 간소화 요구,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아세안 수입업자 대상 설명회 등으로 FTA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 韓, WB 기업환경평가 19위..4단계↑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의 201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에서 4단계 상승하며 처음으로 20위권내로 진입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2010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를 183개국중 19위에 올렸다. 창업부문의 규제개혁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지난해 23위에서 4단계 상승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출범이후 창업(126→53위)과 국제교역(12→8위)부문의 제도개선에 힘입어 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최초로 20위권(19위)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2010년 기업환경평가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사이 각 국의 기업환경개선 노력을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최저자본금제 폐지,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비용 축소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재산권 등록, 자금조달 용이성, 투자자 보호, 세금납부 등에서는 순위기 되레 밀려났다. 총 10개 지표중 4개 지표는 전년대비 상승했고, 4개지표는 소폭 하락했으며, 2개 지표는 전년과 동일했다. 특히 고용·해고(150위), 투자자보호(73위), 재산권 등록(71위) 등이 취약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003년 23위를 시작으로 2004년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 등 20위권 밖에 머물러 있었다. OECD 국가평균(30위)보다 높지만 아시아권에서는 5위권이다. 한편 2010 기업환경평가 결과 싱가포르가 1위에 올랐고, 뉴질랜드, 홍콩, 미국, 영국 순으로 톱5에 포함됐다. 아시아 국가중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태국(12위), 일본(15위)에 이어 5위에 머물렀다. OECD국가중에는 일본,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13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