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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를 위하여]공공임대주택 늘려 전세대란 해소를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는 `전세 대란`이란 말로 요약된다. 자고 나면 껑충껑충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별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안이한 답변을 내놓다가 떠밀리듯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실효는 크지 않았다.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했기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는 주거복지를 강조하면서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 중 80만가구를 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목표치에서 이미 20만가구나 축소된 것이다. 목표가 그렇고, 실제 공급량 격차는 훨씬 더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03~2007년 5년간 평균 임대주택 사업승인은 7만7000가구였는데, 현 정부 4년간은 4만4000가구 가량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가 `반값 아파트`라는 핑크빛 공약을 내세우면서 임대주택 공급 의지가 약화된데다 LH의 자금난이 겹쳐지면서 빚어진 결과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은 전월세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전셋값 상승의 배경에는 집값 상승 기대가 없어 임대 수요가 늘어난 탓이 크다. 하지만 공공 임대 축소라는 안전판의 균열이 미친 영향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가하면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의 상징같은 주택바우처 사업은 도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2년 시범사업 실시가 검토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에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의 해`이고 복지가 주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복지는 그 핵심 의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분양 보금자리주택을 과감히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2.01.02 I 김동욱 기자
99%로부터 외면받은 MB 노믹스
  • [99%를 위하여]99%로부터 외면받은 MB 노믹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02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MB 집권 초기 70%를 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20%대에 머물고 있다. 집권 4년동안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것도 있다. MB 집권 첫해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다. 하지만 MB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한몫 했다. 초기 친기업 정책 덕분에 대기업은 살을 찌웠지만 투자와 고용은 외면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식했다. 중반을 넘어서면서 친서민으로 전향했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민심을 얻지는 못하고 오히려 기업들마저 등을 돌렸다. 실패한 MB노믹스는 서민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마지노선도 밑돈 지지율 지지율 30%는 보통 국정운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지지율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 거의 레임덕(정권 말기 권력누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100일만에 20%대로 급락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시위가 온 나라를 덮쳤을 때에는 10%대로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처럼 취임 초부터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렸던 것은 민심과 따로 가는 정책 때문이었다. 사교육비만 늘리는 교육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해 물가를 포기한 고환율 정책,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대운하 추진 정책 등으로 MB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갔다. 이 와중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광우병 우려가 일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고 급기야 탄핵서명운동으로 번졌다. 그러다 다시 40%대를 회복한 것은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을 선포하면서부터다. 이때 MB정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 중산층을 두텁게`를 내세워 노선변화를 꾀했다. 이후 공정사회를 화두로 내던지면서 40%대 지지율을 이어갔지만 올들어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경기둔화로 살림도 팍팍해지면서 지지율은 다시 떨어졌다. ◇팍팍해진 삶..현 정부 외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의 최고경영자(CEO) 출신 국가수반인 만큼 경제에 대한 기대가 유난히 컸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작년 10월 신규 일자리가 `마의 50만명`대에 진입하기도 했지만 주로 젊은 층의 신규 취업보다는 고연령대의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대에 불과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대박`이라고 표현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한가지 체감경기를 얼린 것은 물가다. 작년 물가가 4% 오르면서 서민들 주머니도 홀쭉해졌다. 작년 3분기 가계 명목소득은 6.5%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작년 9월까지 실질임금 증가율은 -3.49%로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 살림살이만 팍팍해진 것이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달해 이자부담에 허리 휘는 가구도 많다. 작년 3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28.2%로 1년 전 같은 기간 26.9%에 비해 늘었다. 때문에 경제고통지수도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경제고통지수는 작년 10월까지 7.5로 카드대란 직후인 2001년이나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7%대 성장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삶에 갈수록 MB정부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2012.01.02 I 권소현 기자
2PM , 공대란에 `MBC 가요대제전` 디스?
  • 2PM , 공대란에 `MBC 가요대제전` 디스?
  • ▲ MBC `가요대제전`[이데일리 스타in 연예팀] 2PM이 `공`대란에 `가요대제전`을 `디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경기도 광명스피돔에서 `2011 MBC 가요대제전`이 펼쳐졌다. 이날 2PM은 `가요대제전` 2부 무대에 올랐다. 그런데 `핸즈 업`과 `백 투 유` 공연을 펼치던 중 공의 습격을 받은 것. 무대 연출을 위해 준비된 큰 공이 2PM의 퍼포먼스를 가리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방송 후 팬들은 공 때문에 2PM 무대가 망쳐졌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무대가 끝난 뒤 2PM 멤버들은 자신들의 마이크로블로그 트위터에 한 마디씩 남겼다. 닉쿤은 "여러분 새해 `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공`일이년에도 성`공`하세요"라고 택연은 "여러분 `핸즈업`과 `백 투 유` 재미있게 보셨어요? 주인`공`들도 깜짝 놀란 서프라이즈. `공`들인 무대도 끝났으니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남겼다. 준호는 "새해에는 여러분이 주인`공`. 오늘 (12월31일)`공`연 위해 많이 `공`들였답니다"며 찬성은 "2012년은 여러분이 주인`공`. 오늘 정말 저희들의 `공`들인 무대 다들 `공` 잘보셨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전했다. 트위터에는 멤버들이 유난히 `공`을 의식하며 쓴 표현들이 많았다. 그렇다 보니 팬들은 2PM이 `가요대제전` 무대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12.01.01 I 연예팀 기자
①집값 침체 지속
  • [새해 부동산 전망]①집값 침체 지속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1년 12월 28일자 16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해 부동산 매매 시장은 `침체 속 활로 모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6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약발은 미미했다. 최근 강남3구 재건축 시장을 주 타깃으로 한 12.7대책도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그런가하면 올해는 `전세 대란`의 해였다. 서울 강남권을 진앙지로 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전셋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등골은 휘어나갔다. 건설업계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중견 업체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2012년 흑룡의 해, 새해를 맞는 부동산 시장과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지 각각 전망해본다. [편집자] 과거 `광풍`으로 불렸던 집값 상승은 최근 몇년새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완만한 가격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정치의 해`다. 그만큼 경기 부양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침체 지속을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해 수도권 집값 변동률이 1~2%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감정평가사,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 부동산 관련 종사자 2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주택 가격은 전국 0.5~1.5%, 서울 1% 이내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2012년 전국 및 서울 아파트값 전망 조사 응답 비율(출처=한국부동산연구원)지방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으로 집값이 오르긴 하겠으나 그 폭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 한국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침체돼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으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부가 갖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책을 대부분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카드가 많지 않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같은 금융 규제가 남아있지만,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 섣불리 건드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협회 등이 설립한 주택산업연구원은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침체 지속이라는 기본 시각에는 이견이 없다. 매매 가격이 5% 가량 상승하고 수도권은 1~2% 가량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지방은 올해(13~15% 상승 추정)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어든 8% 가량 상승을 전망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재건축과 뉴타운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이 지속되면서 상반기까지 보합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단 하반기가 되면 유럽 재정 위기가 안정화되고 국내 경기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집값도 오름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1.12.28 I 박철응 기자
  • 롯데슈퍼, `아듀 2011` 성원감사 마감세일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롯데슈퍼는 고객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해의 마지막 3일간 진행되는 `롯데슈퍼 3일장`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우유와 캘리포니아산 햇 오렌지 등 최근 할인행사가 없었던 품목과 판계란·삼겹살·쌀·두부·세탁세제 등 올해 반응이 뜨거웠던 대표 생필품들을 다시 판매하는 앵콜 행사를 구성했다.특히 이번 3일장의 주요 행사 상품 중에는 우유가 가장 눈에 띈다. 매일 ESL 우유 1L 2개 묶음을 2입 기준 정상가 4800원인 매일 ESL 우유 1L 약 40% 할인된 가격인 2990원에 판매한다. 청과 MD (상품기획자)가 직접 미국 오렌지 농장 현지에서 구매한 캘리포니아 햇 오렌지도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다.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로 개당 가격은 690원이다. 출하 초기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중가 대비 30% 저렴한 가격이다. 대표 생필품인 판계란도 이번 행사를 통해 특별히 기획됐다. 이번 3일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대란 사이즈가 아닌 60g이상의 특란으로 구성된 30입 판란을 4990원에 판매한다. 기존 판매가인 6290원 보다 20% 할인된 가격이다. 연말 대표 인기상품인 삽결살도 할인 판매한다. 최근 수요가 늘어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삽겹살을 100g당 1890원에 판매한다. 정상가는 100g 2680원으로 약 30% 저렴한 가격이다. 또, 전남 영광·여수 등 유명산지에서 어획한 살이 꽉찬 꽃게는 4~5마리 1kg 한 팩에 8900원에, 기스면 5+1입은 롯데카드 결제 시 정상가 3950원에서 550원이 할인된 3400원에 판매한다. 정다운 쌀 20kg은 시세보다 2000원 저렴한 4만1900원에, 세탁세제인 스파크 5kg는 대용량 제품으로 9900원에 판매한다.
2011.12.28 I 문정태 기자
  • 결제관행 대전환..''직불카드'' 약발 먹힐까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금융당국이 26일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관행을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카드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외상구매라는 특성상 높은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데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그 부작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당국은 일단 신용카드의 대안으로 직불형 카드를 제시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고객과 카드사 입장에선 큰 유인요인이 없어 당국의 방침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카드정책, 신용카드에서 직불형으로 ‘대전환’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장려책을 추진해왔다.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카드복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들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2003년 카드대란을 겪기도 했지만 신용카드는 여전히 장려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최근 몇 년간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득보단 오히려 실이 많았다. 우선 1인당 신용카드 보유매수가 4.9장에 이르지만 이용한도 소진율은 21.4%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적 낭비가 심했다. 과소비를 부추기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는 등 경제사회적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 불거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은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는 어느정도 돈을 벌어서 결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도 양호한 사람들로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사는 물론 회원과 가맹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금지하고, 카드 이용한도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등 카드 해지는 더욱 쉬워진다. 마케팅 비용이 총수익의 20~25%를 넘거나 휴면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 고객·카드사엔 메리트 약해 활성화 ‘미지수’  반면 직불형 카드의 경우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결제시스템과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해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30%로 늘어나는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교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직불형 카드고객에게 할인판매와 무료서비스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계열 은행이 없는 전업카드사들에 대해선 은행 계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이용 수수료도 최소화해 계좌이용에 따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고객이나 카드사 입장에선 당장 뚜렷한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직불형 카드 활성화가 어느정도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우선 카드고객 입장에선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하면 체크카드를 써야할 메리트가 별로 없다.  오히려 결제대금을 더 늦게 지급할 수 있는데다 부가서비스가 많고, 가끔씩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나마 소득공제 혜택이 일종의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아직 신용카드로 바꿀 정도로 혜택의 폭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국내 직불형 카드 비중이 9%정도에 불과한 이유 역시 이러한 영향이 크다.  카드사들 역시 외상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직불형 카드의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불카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유인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 국장은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인 특성상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킨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용카드에서 직불형 카드 중심으로 카드결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11.12.26 I 김춘동 기자
  • `정전사태 또 올라`..금감원, 금융회사 일제 점검
  • [이데일리 이준기 김도년 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력난을 이유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해 각 금융회사들의 준비상황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금융기관들이 전력공급 장치 등 자체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겨울철 전력 수요가 갑자기 급증할 경우 지난 9월처럼 대규모 정전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각 금융회사에 정전사태를 가정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의실험)’를 실시해 점검결과와 함께 보완대책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각 금융회사들은 정전 상황을 ▲3시간 이내 ▲3시간~1일 이내 ▲1일 이상 지속 등으로 구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전사태를 가정해 재해복구센터를 비롯한 본·지점의 전산설비 작동 여부, 대체업무장소 운영시 데이터의 안정성 유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이유는 갑작스런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동입출금기(ATM·CD) 등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입출금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전력의 순환 정전으로 은행 영업점 400여곳에서 부분적으로 업무처리가 늦어지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지난 9월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저마다 일정수준의 정전대책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금융회사들은 본·지점 등 각 사업장마다 전력공급을 위한 무선전원장치(UPS)와 건물내 비상발전기, 이동식 발전차 등을 구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상대응 조직과 사업장별 비상대응 대책도 수립해 놓고 있다. 각 사업장별로 정전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초기비상대응 담당자도 지정해 놓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발맞춰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포스터 게시와 개인 난방기기 사용 제한, 전력소비 순찰·점검 강화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에도 전력 수요가 많아 지난 9월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시작했다”며 “에너지 절약대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1.12.25 I 이준기 기자
  • 미룰 수 없어 결정했지만‥재가열되는 원전 논란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새 원전 후보지 발표를 강행한 것은 부지선정을 더 미루면 정부의 정책신뢰도에 흠집이 갈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계획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반대여론이 확산하고 있고, 정치권은 물론 후보지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데다, 정권 말에는 정책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 확정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 왜 서둘러 발표했나 한수원은 애초 올해 2분기 안에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부지 선정이 더 늦어지면 정부 정책에 흠집이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 연내 서둘러 후보지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말까지는 원전 부지 2곳의 최종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촉박한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일정이 몰려 있어 선정 자체가 물 건너 갈 수 있다. 통상 12년 정도 걸리는 원전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부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일정이 엉클어지면 전력 공급능력 확충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추가로 원전 13기를 건설해 원전의 전력생산 비중을 현재 31% 수준에서 59%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력기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일단 후보지를 연내 선정하고, 내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최선이었을 것"이라며 "더 미뤘다간 정부만 욕을 먹었을 판"이라고 설명했다. 또 후쿠시마 사태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지난 9월 정전 대란에다 최근 겨울철 전력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강행 배경이다. 최근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이나 경제성을 살폈을 때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는 판단에서다. 정인수 한수원 건설본부장은 "부지 선정은 국가기본 장기전력공급계획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며 "후쿠시마 이후에 다시 더 점검할 것이 무엇인가 신중히 검토해 보느라 늦은 것이지 결론을 정해놓고 여론 추이를 살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지역 여론이 변수..정권 말 추진력에는 의문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지역 여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조사 결과도 절반가량은 원전건설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쿠시마 사태 이전 75~80%였던 찬성여론은 최근 10월 조사에서 50%까지 내려간 상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 상황에 따라 여론이 요동칠 수도 있다. 특히 반대 여론이 많은 삼척시는 찬성률이 절반도 안돼 추진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일부 시민은 시장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여론이 갈리면 자칫 2003년 부안군 위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야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치권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통합당은 원전 건설 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이 선정된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 위원장도 "원전 정책은 현 정부에서 결정지을 일이 아니다"라며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더욱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정권에서 책임지고 끌어나갈 문제"라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원구원 박사급 연구원은 "정권 말 정책추진력이 가장 약화한다는 점과 선거일정과 맞물려 지역여론이 어떻게 변하는 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12.23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정일 사망..한반도 격랑 속으로
  •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다음은 12월20일자 경제신문들의 주요 기사다. (가나다순) ◇ 매일경제▲1면 -김정일 사망..휴전선은 조용했다-이 대통령 "동요없이 경제활동 전념" ▲김정일 사망-`37년 철권통치` 김정일시대 끝났다-北 내부단속 몰두..당분간 남북관계 `시계제로`-이변없는 한 김정은 세습 가능성 높아-장성택이 후견인이자 실세..리영호 `그림자 보좌`-긴박한 靑 "불필요한 불안막자"..위기대책 풀가동-미국은 "북핵유출 막아라"..중국은 "급변사태 막아라"-日, 총리관저에 비상대책실-되살아난 `코리아 디스카운트` 공포▲국제 -드라기 "유로존 붕괴는 상상못할 재앙"-러, 10억弗 들여 이란 유전개발 강행▲종합-"비대위 구성때 기득권 일절 없다"-손보사,車 보험료 얼마나 내릴까 ▲산업-"갤럭시노트 어디 구할데 없나요"-현대重 나이지리아서 1조 수주-롯데마트도 반값 TV..가전업계 긴장-내년 평촌·의정부에 새 백화점▲중소기업·벤처-"전력대란 걱정마" 중견기업 발전사업 활기 -민간 IP전문가파견 中企에 `단비` ▲기업과 증권-"유럽 불안에 北쇼크..시장 어디로" 증권사 문의전화 빗발-횡령 없었다 했지만..SK그룹株 대부분 급락-추가 매도 자제하고 주식 비중 축소를 ▲부동산 -박원순 "뉴타운 태생부터 잘못"-중랑구 전세금 상승률 1위-도심 가까운 용인 전원주택 뜬다 ▲사회-"교내집회 첫 허용..종교강요 금지" ◇ 서울경제 ▲1면 -김정일 사망...한반도 격랑 속으로-MB "국민 동용 말고 경제활동 전념해달라"-주가 63P 폭락 금융시장 요동 ▲김정일 사망-2008년 뇌졸중...訪中 등 건재 과시...후유증 끝내 극복 못해-1시간내 막힌 심장혈관 못 뚫으면 회생 어려워-당분간 `3대 세습` 안착에 올인..대화채널 중단 될수도-"北 급변 예의주시 한다더니.."이틀 지나도록 낌새도 못챘다-北 체제 불확실성 커져 6자회담 등 올스톱..`시계 제로`-우상화..부자 세습..통치권 강화에 매달렸던 69년의 삶-불안정한 `김정은 체제`..안착이냐 권력 투쟁이냐 예측 힘들어-"김정은 내년 4월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의원장 추대될 듯"-"남북 관계 일단 관망세..정상회담 실현 사실상 불가능해져"-평양시민들 "믿을 수 없다"침통..거리는 지금 눈물 바다-물밑접촉 통해 급변사태 방지 주력..결국 김정은 지원나설듯-"美·日은 물론 혈맹 중국도 사망 사실 몰랐다"-對北정책 매우 어려운 시기" 韓·日과 협조하며 대응방향 모색-남·북·러 가스관 사업, 초대형 돌발 변수▲종합-외환시장 추가 규제대책 나온다-산은,HSBC 서울지점 사실상 무산-신보,공사형 금융공기업으로 탈바꿈 ▲증권 -유럽 위기에 北체제 불안까지.."김일성 사망때와 완전 달라"-"전혀 겪어보지 못한 메가톤급 악재" 불확실성 증폭-트리플 악재에 노출..달러당 1200원선 돌파 가능성도-빙산업종 치솟고..경협주 널뛰기-급락장 속 외국인 콜옵션에 베팅▲금융-금융당국 "글로벌 IB와 핫라인 구축 적극 대응" ▲산업-경영 리스크 최고조..자금시장 동향 집중 점검 등 초비상-"바이어들 안심시켜라" 비지땀..하루종일 회의 또 회의◇한국경제 ▲1면-김정일 돌연사..북체제 중대기로-금융시장 쇼크는 없었다-전군 비상경계태세..MB-오바마 긴급 통화 ▲김정일 사망-일찍 술·담배 즐겨..2008년 건강이상 첫 포착-"북 주민들 영하 12도 거리로 나와 통곡하고 있다"-"김정은 후계자" 공식화했지만..사활 건 권력암투 가능성-"아들 세명 중 가장 냉철한 성격"-김경희 확실한 후견인..2인자 장성택, 전면 등장 여부 촉각-중, 김정은 체제 안정 주력..국경지대 통제는 강화할듯-WP "한반도 불확실성 두배 커졌다"-청, 긴급 NSC소집 "모든 사태에 대비"..공무원에 비상근무령-정부, 이틀 동안 낌새도 못챘다-6자회담·남북관계 상당기간 올스톱-"개성공단 조업 중단..북 근로자들 통곡"-"유럽 위기도 여전한데"..변동성 장세 심화될 듯-패닉→낙폭 축소→안정..낙관론 우세-방산·생필품·남북경협주 일제히 들썩-환율 한때 1200선 위협..한국 CDS프리미엄 10bp 올라 ▲경제-정부 '10% 의무절전' 기업 반발에 예외 인정-박재완 "수급 불안 품목 할당관세" ▲금융-"민자사업은 황금알"..금융사 뭉칫돈 몰린다-7등급 미만 카드 못 만든다-한국인 대부분 100세까지 산다 ▲정치-"등대 불빛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한명숙·문성근, 친노의 약진 ▲국제-브라질파 vs 멕시코파..중남미 경제블록 대결-안팎으로 난처한 캐머런-이라크·아프간전 참전 미군, 이젠 취업 전쟁-미-중 '닭발 싸움'-그리스의 비극..자살률 유럽 1위 ▲산업-"메가톤급 北리스크"..항공사 "기름 한시간분 더 채워라"-12시전후 트래픽 급증..통신도 놀랐다-아이폰4, 한국서도 폭발.."저절로 불탔다"-정몽구 "로템 KTX 품질 현대차처럼 높여라"-동부, 최홍건 회장 선임..제조·서비스 총괄 ▲중소기업·벤처-한솔제지, 감열지 라인 3배로 증설-동아제약 '자이데나' 일본 진출 ▲생활경제-롯데마트 가세..'저가TV 전쟁' 불 붙었다-"CK진, 게스에 뺏긴 1위 찾겠다"-루이비통-H&M '백화점 대결' 결과는.. ▲증권-5800억 팔던 외국인, 12시 지나 매도세 진정-레버리지ETF 거래 폭증-강남 고액 자산가도 조용.."폭풍전야의 고요 같다"-박근혜주 오르고 안철수주 하락-출렁이는 증시..혼합형펀드가 대세 ▲부동산-"털고 가자" 건설사 1만가구 연말 분양-붙박이장 옵션 추가 등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박원순 "뉴타운 처음부터 잘못"..내년 사업 축소되나 ▲사회-대형마트 사재기 없어.."남북 더 가까워졌으면"-8년만에 또..최태원 회장 소환-순식간에 12만여건 트위터 도배..조문 논쟁도-간접체벌은 금지..학내집회 허용
2011.12.19 I 신혜리 기자
전세대란으로‘탈 서울’ 한강신도시 33평형 e편한세상 잡아라!!
  • 전세대란으로‘탈 서울’ 한강신도시 33평형 e편한세상 잡아라!!
  • [이데일리] 사상 최악의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탈(脫) 서울’ 행렬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3㎡당 800만원을 넘어서자, 아예 대출을 끼고 집값이 1000만원 이하인 일산 신도시와 용인ㆍ김포시 소재 아파트를 사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현재 서울 사람들이 서울 이외 타지에서 매입한 아파트 총 7만 7397건으로, 이중 절반 가까이는 경기도(3만6339건)에 집중됐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서울 사람이 많이 산 고양, 용인, 김포, 남양주, 평택 등 수도권 아파트는 매매가가 3.3㎡당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곳”이라며 “서울 전셋값이 평균 800만원을 넘은 상황에서 서울 세입자들이 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포한강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현대건설과 대림건설이 시공한 84㎡(구33평) 2,549세대중 1차분 2개단지 2,209세대가 금년 상반기에 97%의 높은 계약율을 기록하며 분양마감 되면서 분양 시장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했었다. 경기도시공사는 문화재 발굴 작업으로 연기 되었던 동일 단지 2차분 340세대 e편한세상 분양을 대기 수요자들에게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강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은 지하2층 ~ 지상29층 12개동 84㎡(구33평) 1,167세대로 2013년 3월 입주 예정이며, 한강신도시 복합업무지구내 중심상업지구((주)신세계 부지매입완료)에 인접해 있고 5,9호선환승역 (김포공항역과 김포도시철도 연결 추진중)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여건도 뛰어나다. 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가 7월 11일 개통되면서 교통여건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김포한강로는 한강신도시~서울 개화동 방화대교 남단을 잇는 총길이 17.32㎞의 왕복 6차로 고속화도로다. 올림픽대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강신도시에서 여의도까지 20분, 강남까지는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김포한강로 개통 이후 한강신도시의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한강신도시∼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 사이 23.6㎞에 지하 경전철을 건설하고 9개 역을 두는 김포도시철도 변경안을 올 12월 국토해양부가 승인할 경우 추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2013년 상반기에 토지와 건물 보상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어 2017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8년 초 개통할 방침이다. 2012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6만7천5백58가구로 올해 20만8천38가구보다도 4만4백80가구나 적다. 2003년 조사 이후 최저치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올해보다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2009년 이후 3년간 계속된 전세난이 2012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선회하면서 2기 신도시중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한강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모델하우스에 분양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 진행으로 조기 마감이 예상되며 분양권 확보를 위해서는 미리 예약 접수 하고 방문 하는 것이 유리 하다. ※ 분양문의 : 031-980-4646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www.hangangcity.net
2011.12.16 I 광고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强 달러에 밀려 금·은값 폭락
  •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中성장둔화 여파 원자재 `베어마켓` -F커머스 뜬다 -LGD, 세계최대 84인치패널 양산 -박근혜 전면 나섰다 -대기업, 中企에 일감줄때 위탁 중개수수료 못받아 ▲종합 -국민 45% "나는 하층민이다" -2011년 한국 트위터는 JYJ세상 -日위안부 협의 거부땐 한국 "중재절차 돌입" ▲3면 -中성장둔화 유럽공포 달러강세로 세계경기 급랭 -국제원유, 당분간 하향 안정 기대 -구리, 제조업 경기 가늠자…올들어 23% 하락 -금값, 1600달러 무너져…단기반등 가능성도 ▲4면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엄단…담합 과징금 올려 -`전력 블랙아웃` 걱정 없도록 1조7000억원 들여 설비 교체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1조 지원 ▲정치·외교안보 -"현역 절반이상 물갈이해야 제대로된 쇄신" -김부겸의 승부수 -韓日관계 살얼음판…정상회담에 촉각 -성 김 주한 미국대사 "이희호 여사와 만났으면 좋겠다" ▲국제 -EU, 유로화 투매에 정상회의 또 소집 -中, 美자동차에 반덤핑관세 -미국진출 유럽계 은행서 뱅크런 조짐 -중국 광둥성 시위로 마을봉쇄 -빌 게이츠 "MS에 복귀 안한다" -인도서 밀주 마시고 107명 사망 ▲경제종합 -혼합형 펀드도 소득공제 검토 -한은도 매트릭스 조직 첫발 -"기업 종부세 부과 이중과세 아니다" -닭고기·밀가루 다시 관세 물린다 ▲금융·재테크 -은행장 맘대로 부행장 임면 못한다 -한화, 동양생명 인수전 참여 ▲기업과 증권 -손경식·사공일은 몰랐다 -눈에 불을 켠 미국차, 기죽은 볼보 -MB셋째사위에 이어 맏사위 이상주씨 승진 ▲기업·경영 -`희귀금속` 희토류 비축 시작됐다 -내년엔 FPR 입체TV가 대세 -전력대란땐 냉난방 전원 차단 -초순수용 이온교환수지 국산화 ▲모바일 -공공기관 검색엔진은 `뒤죽박죽` -"빅데이터 잡아야 IT융합시대 생존" -구글 넥서스시리즈 `찬밥` ▲중소기업·벤처 -동아제약, 3호신약 `모티리톤` 발매 -세제 없이도 99.9% 세균 없애요 -편의점카드 혜택 백화점카드 못지않네 -바이러스 방지 마우스 ▲기업과 증권 -날개 꺾인 부품주 4분기실적 `빨간불` -한전, 전력대란 반사이익 -유럽 국채금리 쇼크 재연되나 -올핸 조매모수가 통했다 -대부분 계열사 주식...투자여력 없어 -우리證 CP 판매중단 비난 봇물 -`ELW스캘퍼` HMC證도 무죄 -한국장학재단 "에버랜드株 어떻게 팔지" -씨유메디칼 거래 첫날 상한가 ▲부동산 -강남목동 엄마도 길음뉴타운 간다 -위례·미사 중복청약 조심하세요 -용산역~한강변에 초대형 쇼핑몰 ◇ 서울경제 ▲1면 -은행 얌체상혼 -정몽구의 힘 -친박 해제 총선 대대적 물갈이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 못한다 ▲종합 -국민 45% "나는 하층민" -노키아 스마트폰부문 매각설 또 솔솔 -한화, 동양생명 인수 나섰다 -"ISD 등 한국 우려조항 재논의 할 준비돼 있다" ▲3면 -강추위에 온열기 팡팡..호객하려 문은 활짝.."절전 나몰라라" -금융권 "피크시간대엔 난방 중단" ▲4면 -中企는 빚 못갚아 헉헉대고 -부동산 침체 여전 -가계 금융자산 쪼그라들고 -소비 갈수록 꽁꽁 ▲5면 -금값까지 급락하자..투자자 상품서 발빼고 달러 확보 열 올려 -"유로존 해법 내년 1분기 넘길 땐 재정위기, 금융분야 확산 될수도" ▲종합 -R&D분야 청년일자리 3만개 창출 -한국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선봬 -"美 상황보며 대응" 원화결제라인 유지 -견과류 껍질 에너지원 활용 가능 -유럽 수출전선 빨간불 ▲정치 -측근과 거리두고 인재 영입 나설듯 -손학규 "경쟁력있는 사람이 공천돼야 ▲금융 -보험 증권 카드사도 대주주 적격성 정기 검사 -당국 "통한채" 시중銀 "은행채" 꼽지만... -"쌍용건설 매각 내년 3분기까지 끝낼 것" -외제차 수리비 20~30% 내린다 ▲국제 -韓日 등 주변국과 동시다발 외교 마찰...中 외톨이 신세 -불신의 유럽...은행 신용등급 뚝뚝 -亞 국가들 경제도 먹구름 -러, 글로벌 자유 무역시장에 발 내딛는다 ▲산업 -내년 전기차 조달시장서 `한판` -"프리우스 라인업 다양화로 질주 이어간다" -LG전자, 인텔과 무선디스플레이 기술 제휴 -미래 모바일 산업 비상 걸렸다 -스마트폰 이젠 사운드 차별화 경쟁 -팍팍한 삶...가구도 보급형이 대세 -동아원 "2015년 매출 1조 달성"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기획전 풍성 -GS샵, 두타 제품 인터넷서 판다 ▲증권 -유럽 먹구름에 산타랠리 `가물가물` -OPEC 증산 합의에 정유주 나란히 급락 -ELW거래 잇단 무죄 선고 -금값 하락에 관련 주식 펀드 곤두박질 -GS리테일 공모주 청약 일단 성공적이지만 -"내년 금융시장 변수는 유럽, 美대선, 中 경기" -잘나가던 온라인 게임주들 고전 ◇ 한국경제 ▲1면 -强 달러에 밀려 금·은값 폭락 -가계 금융자산 41조 급감 -이란 유화제품 수입금지 -내년 정책금융 79조 中企에 투입 ▲종합 -해운대 주상복합에 꽂힌 일본인 "쉬러 와요" -이산가족 30% "북에 땅·재산 있다" -기업 숨통 조이겠다는 통합야당 `재벌개혁·분배`가 핵심 강령 -국민 45% "나는 하층민이다" "평생 노력해도 신분 제자리" 58% -2015% 기술형 중견기업 3000개 육성...R&D비용 2조 지원 -日 `기능연수제` 도입...65만명 中企서 일해 ▲5면 -"시장에선 이미 獨佛 신용등급 강등됐다" -손발 안맞는 위기 해법...시장 불안 -유럽은행, 333조원 확충 `발등의 불` ▲경제 -김동수 "불공정 행위땐 과징금 최고한도 부과" -홑벌이 가구 교육비까지 줄였다 -장영철 "쌍용건설 내년 3분기까지 매각" -"中, 한국은 美의 동아시아 전진캠프" ▲금융 -금융사 CEO 승계 계획 만들어 놓아야 -"카드 보이스피싱 피해는 카드사 책임" -KB금융 `랩 경연` 열어 젊은 세대 공략 ▲국제 -심상찮은 중국...광둥성 2만명 격렬 시위 -美 소득세 감면 연장안 충돌...연방정부 또 폐쇄 위기 -인도서 가짜 술 마시고 107명 사망 -코카콜라, 사우디 음료업체 인수 -닛산, 멕시코에 대교뮤 공장 ▲정치 -국회 예산심사 10일째 `헛바퀴` -친박계 해체 선언 신뢰위해 하나돼야 -임기말 MB `믿을 건 공무원 뿐?" -릴레이 불출마에 호남의원들 `불똥 튈라` 패닉 ▲산업 -포드·크라이슬러, 내년 신차 13종 투입...`수입차 전쟁` 격화 -현대차그룹 순이익이 삼성그룹보다 많다고? -`싸움닭`의 화려한 귀환 -CEO42% "내년 긴축경영 할 것" -수의계약으로 바꾼 알뜰주요소...할인폭 줄어들 듯 ▲산업·종합 -정몽구 "국가경제 위해 큰 역할...고인 뜻 받들겠다" -콧대 높은 도요타, 한국산 차부품 `러브콜` -삼성, 中LCD시장 `투트랙 마케팅` ▲IT·모바일 -CJ `헬로모바일` 내달부터 가입자 받는다 -"해외 투자자 사로잡아라" IT벤처 유망주 `서바이벌 PT` -마음 달래주는 앱 나왔다 -8.5mm초슬림...LG 프라다폰 3.0 공개 -SKT, 세계 첫 LTE로밍 서비스 ▲중소기업·제약 -`청년 창업` 드라이브...내년 1조 투입한다 -동아제약, 3호 신약 `모티리톤` 출시 -차 엠블럼 색깔 자유자재 북미 지역서 러브콜 쇄도 ▲생활경제 -생계형 치킨집 꽁꽁...투자형 커피점 `선전` -백화점 `실속 크리스마스`가 대세 -갑자기 출고량 급증...위스키 꼼수? ▲유통 -이마트 `아웃도어 가격 거품빼기` 나섰다 -GS샵에 두타 전용관 ▲증권 -자동차주 급브레이크? "지금이 매수 기회" -JP모간과 골드만삭스...에버랜드 지분 매각에 엇갈린 평가 -ELW기소 HMC증권도 무죄 -한반도 얼어붙자 전력가스주 풀렸다 -해외악재 몰아쳐도 주가 꿋꿋 -성광벤드 `피팅 호황`에 실적 고공행진 -대한전선, 자구노력에도 신용등급 강등 위기 -올 해외펀드 성적표 신흥국 `낙제점` -증권사 불완전판매 `미스터리쇼핑` 강화 ▲부동산 -입주사 제품 할인, 심야퇴근때 경호원 에스코트 -환경성검토 제외대상 확대 -하남 미사, 세곡2, 내곡지구...포스트 위례신도시 어디? -올 전셋값 상승률 10년래 최고 -지난달 아파트 실거래건수 감소 -美LA시장, 용산역세권사업에 관심 -서울사람들, 고양 아파트 많이 샀네 -송파 석촌역 일대 관광호텔 14층까지 허용
2011.12.15 I 김자영 기자
  • 매 대신 칭찬…한껏 고무된 지식경제부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5일 아침 업무보고를 앞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의 얼굴은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열흘밖에 안 된 새내기 장관인 데다 잇따라 일어난 원전사고가 뇌리를 맴돌았기 때문이다.지난 9월 정전대란을 겪으며 사소한 정전에도 화들짝 놀라는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급의 중추인 원전이 잇따라 멈춘 것. 전날 예비력이 8%까지 떨어지면서 불안감이 확산하니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면 실망하고 움츠러들 직원들을 생각하니 홍 장관은 걱정이 앞섰다. 시간이 다가오자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막상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대신 "지경부 직원들이 열정과 능력이 충만하다"며 "능력만 있다면 소용없지만 열정에다 깊은 전문적 지식까지 갖췄다"고 추켜세웠다. 업무보고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원전과 전력수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이라면서도 "때론 질책보다 칭찬이 효과적지 않겠냐"고 말했다.홍 장관도 "직원들 사기 꺾일까 우려했는데,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경부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홍 장관을 더 흐뭇하게 한 것은 업무보고 뒤 이어진 80분간의 토론이었다. 올해부터 업무보고에서 장차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일선 실무자들까지 참여한다. 20명의 토론 참석자 가운데 16명은 주무관이나 사무관 같은 젊은 공무원이었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장관 앞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기 때문이다.한 사무관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집단적 타성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자 홍 장관이 "집단적 타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 사무관은 머쓱해하면서도 "타성에서 벗어나야 생각할 시간도 생기고,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맞받아쳤다. 뿌리산업을 담당하는 한 사무관은 "온종일 책상에서 일했더니 주변에서 진짜 뿌리 되겠다"는 말로 시선을 끌며 차분하게 자신의 논리를 펴기도 했다.토론장에 있던 한 국장급 간부는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게 인상적"이었다며 "장관도 그런 점들이 뿌듯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12.15 I 장순원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겨울 전력대란 우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고리 3호기도 고장 겨울 전력수급 아찔 -中, 내년 긴축보다 성장 -야간근로 쪼개 일자리 늘린다 ▲종합 -구제역 348만마리 살처분 `과잉` ▲정치·외교안보 -한나라 `재창당` 의견 접근했지만.. -韓中·韓日 외교 난기류 -박세일 신당, 안철수에 또 러브콜 ▲국제 -美연준 "경기 점진적 확장" -일본 65세까지 고용의무화 -원자바오, 다음주 미얀마 간다 ▲경제·금융 -내년 은행 돈 빌리기 더 힘들어진다 -효성, 결국 진흥기업 살린다 ▲기업·경영 -애플, 삼성처럼 부품 수직 계열화 -박병엽 팬택 부회장, 경영복귀 임박 ▲기업과 증권 -증권사 소송리스크 1조3천억 달해 -연말 힘 못쓰는 유통株 3인방 -외국인 다시 셀코리아 -금융시장 교란·쏠림현상 차단 장치 필요 ▲부동산 -아파트보다 잘나가는 오피스텔 -용산 소형주택 메카로 뜬다 ◇서울경제신문 ▲1면 -나라곳간 비상등...내년 살림 어쩌나 -피격당한 주중 한국대사관 -겨울 전력대란 우려 ▲종합 -카스의 저력 -내시경 없이 대장암 진단하고, 노트북은 둘둘 말아 휴대하고 -"한국 신성장동력산업 中에 곧 추월 당할 것" -전기절약 강조하면서...발전업계가 관리소홀로 전력난 부채질 -美 FOMC, 예상과 달리 추가 부양조치 없어 -10가구 중 1가구 월 400만원이상 소비 ▲내년 나라곳간 비상등 -증세하자니 여론 뭇매...세수, 금융위기때보다 더 나빠질수도 ▲금융 -은행 내년 얼마나 어렵길래... -최익종 KDB생명 사장 흑자경영 일궜는데 사의 왜 ▲국제 -日, 글로벌 M&A 톱3로 떠올라 -오바마에 눈도장 찍는 美 CEO들 ▲산업 -삼성전자 조직개편 살펴보니... -"中 3D TV 패널 절반은 우리것" ▲산업(정보기술) -넥슨, 日 증시 상장 통해 1조3000억 조달 ▲산업(중기·벤처) -건설경기 침체 이어져 가구업계 한숨 -이노비즈기업들 올 일자리 3만개 창출 ▲산업(생활) -당뇨·비만 걱정 없는 설탕 나왔다 -백화점, 설 선물 예약 판매 돌입 ▲증권 -끝없이 사는 연기금, 갑자기 파는 외국인 -신성델타테크 24년 만에 적자 `쇼크` ▲부동산 -훈풍 부는 부산 분양시장 배후신도시에 발목 잡히나 -`박원순식 뉴타운` 개발 닻 올랐다 ◇한국경제신문 ▲1면 -CP·신용도 낮은 회사채 판매 중단 -제조업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증가 -사립대 10조 적립금, 학생 창업지원에 활용 ▲종합 -주중 한국대사관 대낮에 쇠구술 피격 -檢, 종편 `방송법 위반` 수사 -연이틀 원전가동 중단 사고..올 겨울 `블랙아웃` 살얼음판 -"제철소 보이는 포항 뒷산에 묻히고 싶다"..장지 놓고 고심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장례는 사회장으로 ▲경제 -고용 늘었지만 청년실업률 석달째 증가 -예산처리 지연..대학생 장학금 못줄 판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20만명 돌파 ▲금융 -하나SK카드서 SK텔레콤 고객 정보 샜다 -강만수 회장 영입한 고문과 갈등設 최익종 KDB생명 사장 돌연 사의 -성동조선 정성화에 `빨간불` ▲국제 -살짝 열렸다 닫힌 지갑..美 경기 `찬바람` -Fed "美 `하방 리스크` 커..더 나빠지면 추가부양" ▲정치 -박근혜-쇄신파, 한나라 재창당 `담판` -호남 초선 장세환 불출마..거세지는 `민주 물갈이` ▲산업 -"TV·휴대폰 1등 DNA 전파하라"..윤부근·신종균에 `특명` -구본걸, LG패션 회장으로 승진 -금호석유·아시아나, 자율협약 1년 연장 ▲증권 -CP 55조원 석달내 만기..건설사 등 `비상` -수익률 게임 나선 기관, 중소형株 `통큰 베팅` -공모주 부진에 실권주로 돈 몰린다 ▲부동산 -탄력 받은 과천 재건축..내년 시공사 선정 -강남보금자리에 `래미안`
2011.12.14 I 이준기 기자
박원순 "MB 지우기 맞다, 앞으로 드라이브 걸겠다"
  • [인터뷰]박원순 "MB 지우기 맞다, 앞으로 드라이브 걸겠다"
  • [이데일리 강경지 이민정 기자] “서울시 정책은 과거와 연속성을 지닌 부분도 있지만 혁신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정리가 일정부분 필요한데 제가 반드시 해야할 부분입니다.” 박원순(55) 서울시장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된 정책을 차근차근 정리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70~80년대와 다르다”며 “주택, 도로교통, 도시인프라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은 뉴타운과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등이 꼽힌다. 오 전 시장이 이 전 시장으로부터 이어받은 뉴타운 정책은 집값만 올려놓은 데다가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세금을 축내는 제도로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민간업체가 운행·경영을 책임지는 대신 운송 적자는 서울시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다 보니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취임 이후 보인 정치적 행보로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야권 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되 시정운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시장은 지난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시장이 된 후 하루도 쉴 틈이 없었다. 50일 정도 시장으로 일해 보니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무원들과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만족하나. ▲ 만족이 있겠나. 취임한지 보름 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해서 꼼꼼히 살펴볼 수 없었다. 나름대로 나의 철학들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내년에 본부장, 실국, 과장 등이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전결권 체제를 확대하고 나는 공약 실현 등에 집중할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전임 시장 임명 산하단체장의 부패문제 등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정책을 뒤치다꺼리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다. ▲ 전임 시장시절 주택정책은 대형·대량 공급, 부자와 상류층 중심의 정책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1~2인 가구가 46%나 됐는데 이런 변화를 담아 주택정책으로 가야된다. 또 과거 도시개발을 광역단위 지구를 통째로 베어내 그 곳에 아파트를 지었지만 이제는 골목을 살리는 등 도시 인프라를 바꿔가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통을 살리는 경우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과거 멀쩡한 것들도 없애고 재개발해 시민들이 재산적 손실이 있었다.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동네를 통째로 바꿔버리면 주민들이 다른 동네로 가서 적응하는데 수십년이 걸린다. 모든 관계가 단절돼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가 힘들어진다. 시민들은 손해를 보며 아픔을 겪어 왔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시내버스 제도는 감사를 통해 임원 연봉 삭감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적자가 많다. 특히 시내버스는 한해 4600억원의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있다. 시민들의 돈으로 고스란히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4년째 요금을 인상 못했는데 이제는 인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대중교통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시민 살림에 영향을 미쳐 (나도) 부담스럽다.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설득할 수 있는 요소들, 특히 외국 지하철 시스템 등은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야권 통합 과정에 일조하겠다는 표현도 했다. ▲ 10·26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단일 후보로 출마, 당선됐기 때문에 야권의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통합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의미다. 주된 업무는 서울시정이다.   -최근 안철수 원장도 만났다. ▲ 서울시장 선거 시작하면서 안 원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해 인사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했는데 만나서 선거를 치렀던 경험 등을 얘기했다.   -안 원장에게 ‘신당 창당은 하지말라’고 했는데. ▲ (아직은) 신당 창당에 필요한 정치적 자원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돼 그렇게 말했다. 안 원장처럼 시민활동하는 사람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정당, 20대가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는 정당, 피부에 와닿는 생활 정책이 양산되는 정책 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 대선을 어떻게 보나. ▲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도 그랬고, 시민들의 꿈과 열망에 부합하는 사람과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정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나. ▲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 중앙정부도 좋다. 서울 산하 기관 단체나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법령이나 사고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면 이점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 취임 이후 더 바빠진 거 같다. 잠은 충분한가. ▲ 숙면을 취한다. 잠을 자면 꿈을 안꾼다. 잠깐 이동할 때 차안에서도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새로 깨어나는 기분이 든다. 대화할 때도 잔다. 상대방이 눈치 안치게 자는데 잠결에 얘기하지만 크게 텍스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웃음) 술은 적게 마시고 효율적으로 취한다. 한 잔 마셔도 폭탄주 10잔 마신 것만큼 취한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떤 거 같나. ▲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이다. 서울시는 정책 수립도 하지만 현장 부서들이 많아 현장 감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통해 바라본 어젠다와 감수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과 잘 어울린다면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다.   -곧 새해다. 내년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 내년에는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것도 안하고 쉬고 싶다.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한다. 하루 쉰다는 것이 보고나 면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리할 것이 너무 많다. (집무실 책상 위를 가리키며) 저기 봐라, 책이 쌓였다. 봐야할 책을 따로 모아놨는데 계속 쌓이고 있다. 책 읽는 시장이 돼야 큰 차원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민에게 한 말씀. ▲ 서울시가 큰 변화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서울시민이 과거와는 다른 세상 속에 살게 되는 과정에 있고 또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 ◇ 박원순씨의 서울시정 50일은?    지난 10월27일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달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초등학교 무상급식∙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등 2개의 공약을 실천했다.  그러나 성과에 연연할 틈도 없다. 임기인 2014년 6월까지 2년7개월 동안 뉴타운∙공공요금인상∙부채감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취임 첫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안에 사인하면서 그 동안 시의회와 갈등을 겪었던 무상급식 논란을 매듭지었다.  또한 180억원을 지원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시립대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등록금은 현재 220만~370만원 수준에서 100만원대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실천한 공약보다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잔여임기인 2014년 6월까지 당장 천문학적 규모의 서울시 부채,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의 복잡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박 시장은 전시성 토목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 총 부채 25조5000억원 중 임기 내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적자가 누적된 시내버스 운영 등도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타운 등 재건축 재개발 문제도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풀기 어려운 숙제다. 박원순 시장은 또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6만 호 공급 계획을 8만 호로 변경해 약속했다. 부지 확보, 8조원 이상 드는 재원 마련 방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2011.12.14 I 강경지 기자
정부 백열등 퇴출‥LED 조명시장 물꼬 트이나
  • 정부 백열등 퇴출‥LED 조명시장 물꼬 트이나
  •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백열전구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백열전구가 사라지면 지지부진하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시장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13일 조명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외국계 조명기업이 백열전구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정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맞출 수 없어서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백열전구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존 11lm/W(와트당 밝기)에서 20lm/W로 높여놨다.  ▲필립스전자는 내년부터 백열전구 수입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난 11일 서울 명동에서 백열전구를 LED 조명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내년 1월1일부터 70W 이상 150W 이하의 백열전구가 우선 적용 대상이다. 25W 이상 70W 미만의 백열전구에 대해서는 오는 2014년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광효율이 10~15lm/W인 백열전구는 정부의 기준을 맞출 수 없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백열전구를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필립스전자, GE라이팅코리아, 오스람코리아는 내년 1월1일부터 백열전구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전기(001210) 등 국내 업체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백열전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LED 전구 등 신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려고 노력해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호전기 관계자는 "전체 생산제품 중 백열전구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며 "정부의 기준 조정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백열전구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은 콤팩트 형광등이나 LED 조명이다. 업계에서는 백열전구가 사라지는 것이 LED 조명 시장이 열리는 것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LED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LED 조명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이라며 "올겨울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점, 전기료가 오른 점도 자연스럽게 고효율 조명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LED 조명 시장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LED 조명의 가격은 기존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싸다. 가격을 얼마나 빨리 낮출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또 백열전구를 대체할 수 있는 콤팩트 형광등이 LED 조명보다 빛이 밝다. 이 때문에 콤팩트 형광등보다 밝은 LED 조명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LG이노텍(011070) 관계자는 "현재까지 LED 조명 시장이 활성화한 상태가 아니라, 내년부터 바로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내년부터 LED 조명 시장이 열릴 조짐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11.12.13 I 서영지 기자
②비상체제돌입..한전부터 `솔선수범`
  • [블랙아웃 막아라]②비상체제돌입..한전부터 `솔선수범`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전력공급은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원전이 완공되는 2014년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예비전력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이라고 호소했다. 한국전력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올 겨울철 전력난이 심각해, 제2의 정전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전은 전력 수요 관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대대적인 절전 운동을 펼치고 있다. ▲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이 정전대비 모의훈련을 마치고 추가 조치사항들을 지시하고 있다.우선 한전은 부하관리 강화와 수급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사전에 약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수요를 감축하는 주간할당제 실시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를 위해 한전은 총 2437명의 전담 인원을 뽑아 수요 관리 전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파견 직원들은 직접부하제어 및 긴급자율절전 약정 고객의 전기절약 이행을 점검해 약 4300가구의 522만㎾의 전력사용을 감축할 예정이다. 1단계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난이 심각해질 경우 한전은 340만kW를 확보할 수 있는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 대책에는 약정된 고객의 일부 부하를 원격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는 별도로 비상시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수급경보 자동통지 시스템 등 위기대응시스템도 재정립했다. 또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합동으로 전력그룹사 동계 수급대책반이 구성돼 내년 2월말까지 운영된다. 또 수급비상 정전시스템을 구축해 비상단계별 SMS 전송 및 방송자막 요청 등 한전그룹사와 대국민 상황전파 체계를 갖췄다. SMS는 단계별 메시지가 미리 작성되어 있어 클린만 하면 바로 전송할 수 있고, 절전 홍보내용은 전기 절약 권유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자제, 전광판·컴퓨터 사용 중지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전 내부에서의 에너지 절약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겨울철 내복 입기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내복 보내기 봉사활동도 시행했다. 동절기 전력수급 단계별 절전 시행 방침에 따라 복도, 외곽 등 절반 끄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전기 수급문제 해결이 역부족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전기의 소중함을 깨닫고, 절약 운동에 나서야 지금과 같은 전력수급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이다. 전기절약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국민들이 에너지 과소비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2011.12.13 I 윤진섭 기자
ⓛ`電電긍긍`..올 겨울 `10% 강제절전`
  • [블랙아웃 막아라]ⓛ`電電긍긍`..올 겨울 `10% 강제절전`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난방온도 20도 제한, 전력소비 10% 감축, 어기면 과태료와 명단공개…' 정부가 유례없는 고강도 절전 대책을 내놨다. 이유는 올해 겨울 전력수급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난 9.15 정전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국면의 전력상황과 절전을 위한 에너지 공기업의 피나는 노력을 살펴본다.[편집자] 지난 달 30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5층 중앙급전소. 일반 가정의 전력, 난방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초대형 전광판에 순간 전력 소비량이 10분 단위 30만㎾, 50만㎾씩 무더기로 치솟자 6명으로 구성된 전력감시 2조팀 요원들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급기야 전국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된다. "적색비상 발령! 전 급전소는 긴급자율절전, 우선차단 순환정전 시행"  ▲ 올 겨울 전력사정이 긴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홍석우 장관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전력거래소를 방문, 전력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다200만kW 이하로 떨어지면서 중앙급전소장은 핫라인을 통해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소방방재청으로 긴박한 상황을 급보했고, 100만kW 이하로 떨어짐과 동시에 각 본부 송변전 사업실 전력 모니터링 요원들은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우선차단 순환정전을 시행했다. 전력거래소 전력수급 위기 대응 모의훈련의 한 장면이다. 올 겨울 전력대란이 예상되면서 지난 달 15일 1차 모의훈련에 이어 2주 만에 2차 훈련을 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 ◇내년 1월 중순 불안한 전력 수급 전력당국이 설정한 예비전략 1차 방어선은 400만㎾. 하지만 이미 정부는 내년 1월 중순 예비전력이 53만㎾까지 줄어들며 전국이 다시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외부 방문지로 전력거래소를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겨울철 최대전력 수요 증가 추이를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2000년 이후 1월 최대전력 수요는 연평균 7.6% 증가했다. 매년 400만㎾씩 증가한 것이다. 2000년 이후 1월 최대전력 수요 평균 증가율(7.6%)을 적용하면 내년 1월 최대전력 수요는 8028만㎾로, 공급능력(7906만㎾)을 122만㎾ 초과하게 된다. 한마디로 블랙아웃인 셈이다. 겨울철 전기가 모자라는 이유는 전기 난방 수요 급증 때문이다. 2006년 겨울 최대전력 소비에서 19.8%에 그친 난방 소비 비중은 지난해 25%까지 높아졌다. 고유가로 등유값이 치솟자 너도나도 값싼 전기로 전환한 게 가장 큰 이유다. ◇ 고강도 절전대책..올 겨울 전력난을 넘어라 물가 부담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정부는 고육책으로 고강도 절전대책을 내놨다. 전력피크(1월 둘째~셋째주) 기간에 최대 전력 1000㎾ 이상인 대기업 4000여 개 업체를 주간할당제도를 도입하고, 나머지 기업 1만여 곳에는 동계기간(12월 5일~2월 29일)에 10% 전력을 줄이는 게 골자다. 난방 20도 이하 유지는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주간할당제에 참여하는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의 최대 10배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채찍'과 함께 '당근'을 제시하며 전력 수요가 큰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2011.12.13 I 윤진섭 기자
  • [데스크칼럼]공공정책, 꼼수보다는 정석으로
  • [이데일리 김윤경 국제부장] 장보기가 두렵다. 생활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 우스개 소리로 "월급과 아이 성적 빼고는 모두 (가격이) 올랐다"고들 한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올랐고, 상하수도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도 곧 줄줄이 인상됐거나 될 예정이다. 일단 큰일났다는 생각부터 든다. 이미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4%를 넘어섰는데 물가인상 요인이 더 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공공요금은 생활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 상당히 억제돼 왔던 게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휘발유 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에 연동돼 오르고 국제 밀 가격이 오르면서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소비재 가격을 올렸던 것에 비해 꽤 오랫동안 공공요금은 제자리였다. 그러다 뒤늦게 전기요금이 올 한 해에만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인상됐다.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벗어나게만 두는게 상책일까. 우리나라처럼 전열기 사용이 유행하는 나라도 드물 만큼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 사용이 절약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정부 설명도 사실이긴 하다. 한국전력의 적자도 계속돼 왔다. 그러다보니 한전은 고육지책으로 내부 보수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었지만 이는 다시 정전 대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다. 즉 시장 가격을 왜곡하다 생긴 염증은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에서 결정되는 휘발유 가격을 억제하려 했던 것도 시장을 무시하려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당시 해당 부처 장관은 자신은 회계사 출신이라며 직접 원가를 계산해 보겠다고 나섰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홍글씨가 붙어버린 정유업체들이 결국 줄줄이 기름값을 내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재정위기는 남 얘기가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채무 비중이 유럽에 비해 양호하다고는 하지만 공공부문의 부실화는 미래 국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얘기다. 시장 메커니즘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려 했다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유럽 정부들은 이제 와 뒤늦게 연금과 건강보험,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는 정권이 교체됐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정책을 시장 메커니즘에 맞게 적절히 운용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민영화된 한전에 개입해 전기요금 동결로 부실화를 초래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를 연달아 올려 민심이반을 초래하는 악수(惡手)를 뒀고, 멀쩡히 흑자를 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또 팔아 민영화한다고 한다. `친시장`이란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것이 무색하기만 하다.
2011.12.13 I 김윤경 기자
  • 삼성 '순환출자 고리' 끊어졌다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KCC에 매각하면서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카드의 지분관계가 사실상 청산됐기 때문이다. 12일 KCC(002380)는 삼성카드(029780)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에버랜드 주식 64만1123주 가운데 42만5000주(총 발행주식수의 17%)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주당 인수가격은 182만828원, 총 인수금액은 약 7739억원이다. 이로써 KCC는 삼성에버랜드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삼성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 사장(25.1%)이고, 삼성카드(8.64%)는 3대 주주로 밀려났다. 삼성카드는 5%를 제외한 나머지 3.64%의 삼성에버랜드 지분도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으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합병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독특한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하지만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 지배를 금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삼성카드는 내년 4월까지 보유하고 있던 삼성에버랜드 지분 5% 이상을 매각해야 했다. 삼성카드는 그간 매각 대상을 물색해 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매각을 통해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의 단선형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삼성비자금 폭로 이후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면서 삼성생명(032830)의 최대주주가 삼성에버랜드(19.34%)에서 이 회장(20.76%)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005930)의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삼성 측이 "금산법에 따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이 KCC로 넘어간 것일 뿐 삼성의 경영권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하지만 KCC가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2대 주주가 됐다는 점에서 삼성과 KCC 간의 모종의 전략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폐쇄적인 구조의 삼성이 KCC에 이사선임 등 경영 참여 요구를 인정했다는 것은 삼성과의 전략적 우호관계, 즉 백기사 역할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CC도 삼성에버랜드 지분 확보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KCC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확보를 위해 최근 현대자동차 주식 111만주를, 지난 7월에는 만도의 지분 전량을 처분해 8700억원이 넘는 '실탄'을 확보해 놓았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KCC가 에버랜드의 2대 주주로 된 만큼 투자 목적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삼성과 다양한 사업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마켓in]재벌家, 3세 승계 위한 연대전선인가☞[마켓in]에버랜드 지분 17% 거래..삼성과 KCC가 얻는 것☞[마켓in]에버랜드 지분 17% 거래..삼성과 KCC가 얻는 것
2011.12.12 I 안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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