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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는 내년 경제 명암]③위기 또 오면 2030 된서리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또 오면 청년층과 임시· 일용직을 중심으로 하는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용 불안을 겪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청년층이나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 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1990년 이후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세 차례 경제위기 기간 취업자가 감소하는 고용위기를 겪었다. 외환위기 동안에는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으로 취업자가 128만명 줄어들고 실업자가 150만명에 육박하는 유례없는 고용대란이 발생했다. 대량해고, 명예퇴직으로 괜찮은 일자리인 상용직이 크게 감소하고, 실직자들이 대거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로 흡수되며 고용안정성이 저하됐다. 특히 남성 40~50세 장년층 같은 주력계층의 고용이 크게 나빠졌다. 카드사태 때는 성장률은 크게 꺾이지 않았으나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가 악화하면서 취업자가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인력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상용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됐다. 여성과 청년층 고령층 같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 출처 : 기획재정부지난 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카드사태와 비슷한 모습이 펼쳐졌다.  위기 때 기업의 신규채용이 움츠러들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청년층과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악화됐다. 반면 상용직은 되레 38% 이상 늘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핵심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이 정착됐다"며 "경제위기 탓에 고용을 조정한다면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민간고용 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취업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12.12 I 장순원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이상득 "내년 총선 불출마"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다음은 12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미FTA 발효 내년 1월1일 어렵다 -슈퍼리치 틈새채권서 재미봤다 -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들라 -이상득 의원 불출마 -잠실5단지 실거래가 6천만원 올라 ▲종합 -세계 석권한 삼성 휴대폰 올 3억대 팔았다 -교토의정서 8년 연장 -용산랜드마크 "9·11 떠올라" 미국이 발칵 ▲강남 재건축시장 긴급점검 -재건축 집주인 "급할게 없다" 호가 수시로 올려 -"우리도 가락시영처럼 높여보자" -위례신도시 분양회복 기폭제 될까 ▲한국 건전 재정의 길 -예산공무원 쪽지예산에 `배짱 대응`해야 재정 안망가진다 -"재정 거덜낸 지자체 자치권 회수를" -고령화 빨라 한국 재정안전국 아니다 ▲종합 -청와대 비서실 인사 단행..여전한 `회전문 인사` -하금열 대통령 실장 내정자는 누구 ▲국제 -EU 새 협약 홀로 거부한 英 `자중지란` -유럽 모른체하는 미국 -유럽국채 1조원 헐값매입 소로스의 속내는? -모스크바서 10년만에 최대 시위 -요르단, 아랍의 봄 이후 `중동관광 메카`로 북적인다 -버핏, 옥수수 농사짓는 장남 호출 -그린란드 솟아오른다 ▲경제 종합 -오비맥주 가격인상 보류..정부가 흔들었나 -청년 5명중 1명 `사실상 실업자` -"주식양도세 도입 신중해야" -삼성코닝 등 한일 4개사 담합 과징금 545억 -공기업 채권발행 300조 육박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인하한다 -유럽은행 차입금 회수 없었다 -성동조선 채권단 지급보증 1조8천억 폭탄? ▲기업과 증권 -정몽구 "유럽위기 화염서 금맥 캐라" -도도한 국산차, 고개숙인 수입차 -리움 컴백한 홍라희 선택은 -삼성 내일 임원인사 -금호타이어 매물로 나오나 -자동차 부품주 `외화내빈` 벗어날까 -유럽발 랠리 기대 -닻올린 한국형 헤지펀드 ▲부동산 -미분양아파트 최고 2억 낮춰 `떨이` -새집증후군에 깐깐한 서초구 ▲사회 -수시 추가 합격자도 정시지원 금지 -박원순, 비정규직 해고에 첫 제동 -이상득 보좌관의 수상한 메모 ◇서울경제 ▲1면 -삼성 올 임원승진 30% 줄인다 -애플, 특허괴물과 손잡았다 -"대기업 계면활성제사업 손떼라" -권혁세 금감원장 쓴소리 ▲종합 -대기업들 회사채 선발행 나선다 -묻지마 카드 발급땐 CEO 직접 징계 -내년 `한중일 3각 FTA` 추진 -오비 "맥주 출고가 인상 보류" -정부, 이란 추가제재 투트랙 전략 -`오너 수사`에 SK 내년 투자 표류 -욕설 몸싸움으로 얼룩진 민주 전대 -3차 중기 적합업종 43개 선정 -이상득 "차기 총선 출마 않겠다" ▲금융 -"제2의 장기신용銀 되나" 동요하는 외환은행 직원들 -장마저축 특별중도해지 사유의 허점 -가계대출 금리 부담 줄어든다 -영업정지 유예 저축은행 6곳 `생사기로` -올 전세자금보증 9조 돌파할 듯 ▲국제 -"ECB 지폐공장 돌릴 날 곧 온다" -중국 긴축기조 접고 돈 적극 푼다 -美 SEC, 하빈저캐피털 조사 -해외에 돈 쌓아두는 미국 기업들 ▲산업 -현대·기아차 "내년 중국시장 질주는 계속된다" -LG 홈시어터, 유럽서 최고 평가 -도요타 "뉴캠리로 미국 중형차 1위 이어갈 것" -방통위 정책 부재에 조직존폐 논란 가속 -LTE 가입자수 100만 눈앞 ▲증권 -GS리테일 올 공모 흥행 대미 장식 기대감 -이번주 증시 웃음꽃 피나 -RG컨소시엄, 해외 자원개발펀드 추진 ▲부동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3種으로 種상향 의결 -지방 분양열기 "이번엔 전북혁신도시로" -서울시, 붕괴위험 주택 거주자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한국경제 ▲1면 -외국인 근로자 대해부..숙련공 10만명 출국대란 -이상득 "내년 총선 불출마" -대통령실장 `깜짝 인사` ▲종합 -업계, 가격인상 잇단 번복..무슨 일 있었길래 -종편의 낮은 시청률..YTN만 신났다 -ECB 개입없인 2% 부족..美도 "500억유로 지원 못한다" -영국, 파운드화 위상 약화 `과민반응`? -정부, 이란산 유화제품 수입금지 권고 ▲종합·해설 -재계 뉴리더 이공계가 대세 -청와대 마지막 참모진..임기말 소통 특명 ▲경제·금융 -횡령·꺾기..하나금융, 내부통제 `구멍` -채권안정펀드 10조 만기 1년연장 -국내은행 외화차입 중 유럽비중 감소 -권혁세 "산업자본 기준 현실에 안맞다" ▲정치 -대통령 친형까지..與 불출마 도미노 -국회의원도 임기를 제한하자 ▲국제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교토의정서` 5년 연장 -중국, 내년 재정투자 확 늘린다 -러 붉은 광장 가득 메운 "푸틴은 사기꾼" -재정위기 `고통 분담`..이탈리아 교회도 세금낸다 ▲산업 -아시아나-대한항공, 한·중 항공회담 앞두고 또 `신경전` -아이폰 독일서 판매금지 결정 -국내기업은 지금 `해외기업 쇼핑` 중 -`꽃보다 남자` 택한 도요타..美자동차 시장도 한류바람 -성과 공유로 중기 매출 쑥쑥 느는데.. -LGD 떠나는 권영수 "영원한 1등 되어달라" ▲증권 -삼성전자 시총, 인텔 추월..포스코 세계 1위 -EU 호재로 `상승무드` 탈 듯 -재간접 헤지펀드, 침체장선 별 수 없네 ▲부동산 -호가 더 뛴 강남 재건축.."시세표 바꾸느라 바빠요" -조선족은 월세 꼬박꼬박 내는 최고 세입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상복합 디자인..9·11테러 WTC 닮아 논란 ▲사회 -부지매입비 4천억 떠넘기기..과학벨트 시작부터 삐걱 -검찰, MB 사촌처남 출국금지

2011.12.11 I 안재만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나라 홍준표체제 붕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강남 재건축 급매물 거둬들인다-한나라 홍준표체제 붕괴-중국경제 `안개` 경착륙 우려 커져-권오현·정연주씨 부회장 승진▲종합-부정선거에 성난 러시아..50개도시 시위-우리나라 인구 2030년 `정점`<삼성 사장단 인사>-삼성전자 `崔-權 쌍두마차 체제`...부품부문 독립선언-삼성 금융부문 `박근희 원톱체제`<12·7 부동산대책>-다주택자 세금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개포주공 호가 2천만원 올린 매물도-발묶인 120조 공모형 PF `숨통`?▲정치·외교안보-재창당·분당·탈당설 난무..한치앞 안보인다-박근혜 과연 나설까-野통합정당 `9부 능선` 넘었다▲국제-中수출, 유럽 경제위기로 직격탄-"루스벨트 新국가주의 부활시켜야"-후진타오 해군 전투준비 강화지시▲경제·금융-카드사, 되로 주고 말로 뜯어가네-산업단지 또 정전..전력후진국 전락-기업銀, 中企 대출금리 2%P 내린다▲기업과 증권-전기 첫 내부승진..휴대폰 개발담당 발탁-GS 허진수·나완배 부회장 승진-삼성, 美 LCD담합 8천만 달러 배상▲기업·경영-`死卽生` 박병엽 승부수 통했다-정준양의 브랜드 야심▲유통-김포공항에 복합쇼핑공간 `롯데몰` 내일 오픈-올해 가장 잘 팔린 와인은?-베지밀 정식품, 커피사업 나선다▲기업과 증권-외국인 단기반등 기대 8일째 선물 베팅-내년 유망업종은 IT·보험·건설-스타株 자동차 `덜컹`-세금 한푼 안내는 외국펀드 급증-증권사 단기차입 20조원 아래로▲부동산-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 재건축 수혜단지는-서울·수도권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성냥갑 아파트`의 진화 ◇서울경제▲1면-`부실과의 전쟁`-부동산규제 금융 빼고 다 풀었다-3년 뒤엔 `중년의 나라` 20년 뒤엔 `노년의 나라` ▲종합-한나라, 무이자 학자금 대출 추진-무관세 수입품 방출 늦출땐 관세 물린다-올해 최고 히트상품 `꼬꼬면` <12·7 부동산대책>-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거래 회복 장담 못해" 시큰둥 <삼성 사장단 인사>-시니어 리더십 강화하며 뉴리더 발탁..`안정속 혁신` 추구-부품·세트 `뉴 투톱` 체제 가동..소재사업도 적극 육성할 듯 ▲종합-국민 절반이 일해 절반 먹여살려야-박병엽 `사퇴 배수진` 통했지만..채권단과 주도권 다툼 예고 ▲정치-등 떠밀린 박근혜 전면에 나서나 ▲금융-카드사·저축銀도 `발등의 불`..돈맥경화 불가피 ▲국제-오바마, 루즈벨트로 `페이스 오프`? ▲산업-재계 3세들 경영일선에 더 가까이-허진수 GS칼텍스 사장, 부회장 승진-SKT도 "700만 가입자 어떻게.." 고민-국내 최대 친환경 복합쇼핑몰 우뚝 ▲증권-열흘째 순매수..기관, 연말랠리 감 잡았나-건설주 `12·7 부동산대책` 타고 훨훨-"투자확대 수혜" 장비株 일제히 웃음꽃 ▲사회-전국민 해양레저스포츠 시대 열린다-SK에너지 정유·석화공장 정상 가동 ▲부동산-틈새 수익형 부동산 찜해 볼까-강남3구 경매 낙찰률 3년來 최저◇한국경제 ▲1면-고령화의 늪..다가오는 `부양대란`-한나라 지도부 붕괴..박근혜 나서나-삼성 사장단 17명 인사 권오현·정연주 부회장 승진▲종합-野도 칭찬한 `김황식式 소통`..어디가든 "들르러 왔다"-"물어보고 싶어, 최고 제품 만들려고 피 토하고 울어봤느냐고..."-외국인 통계오류 수정했더니 총인구 감소시기 12년 늦춰져<삼성 사장단 인사>-50代 `젊은 피` 대거 발탁..글로벌시장 성적 낸 `야전 CEO` 중용<新청년리포트>-"왜 모두 똑같아지려 애쓰나..조금 더 멀리보고 자기길 찾아라"-"창업자금 바닥나고 첫 제품은 혹평..꿈이 있기에 버텼다"▲경제-성동조선 존속가치 2200억 vs 1조9200억-셋째 자녀부터 200만원 공제▲금융-하나銀 `새희망홀씨` 11월 두 배 늘려-기업銀, 中企 대출금리 최고 2%P 인하▲정치-쇄신이냐 해체냐..170명 각자도생-결국 해법은 박근혜 뿐? 5년만에 전면 등판하나▲국제-두달새 빚 10배..프랑스 중앙은행도 `휘청`-S&P 경고장에 뿔난 EU "신평사, 영업정지 각오해"▲산업-KT, 4G LTE 음성통화 파격 제공..가입자끼리 무제한 통화-GS, 사상최대 임원인사..허진수, 부회장 승진▲증권-"대체 왜 오르지?" 묻지마 급등株 속출-"참 좋은레져, 자전거 매출 20~30% 증가"▲부동산-강남 재건축 `물꼬`..초과이익 환수제 2년간 중지-분양가에 공사비 반영 현실화..PF 정상화 조정委 설치

2011.12.07 I 성문재 기자

조석 지경부 제2차관 "조직에 긴장감 불어넣겠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조석 신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취임일성을 통해 긴장감을 갖춘 조직으로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9월 정전대란이 조직 전체가 안이하게 대처하다 발생한 인재라는 생각에서다.조 차관은 6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전 대란 이후 장·차관을 교체한 뜻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전력이나 유가, 원자력, 에너지절약부문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조직 전체가 긴장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조 차관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인사권은 장관에게 있다"며 선을 긋고 나서 "업무에 대한 긴장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경부 차원에서 정책이나 대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2%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마련된 정책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집행력을 담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조 차관은 "수출과 무역, 투자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조장 행정을 통해 기업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더 챙기겠다"고 했다. 또 "한-EU나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릴 것"이라며 "당장 동절기 전력 수급상황에 문제가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12.06 I 장순원 기자

4년동안 눌려온 서비스물가..내년 물가불안 요인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상품물가 상승률을 4년 연속 밑돌면서 내년에는 서비스물가가 본격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눌려있었던 데다 상품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상품물가는 5.6% 오른 반면 서비스물가는 2.6% 상승하는데 그쳤다.  품목성질별 물가는 상품물가와 서비스물가로 구성된다. 상품물가에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을 비롯해 2010년 기준 물가지수 개편으로 추가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포함돼 있다. 서비스에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가 속해 있다. 서비스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8년 이후 4년 연속 상품물가를 밑돌고 있다. 1985년 현재 방식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시작한 이후 서비스물가가 상품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던 해는 올해를 포함해 12해로, 웃돌았던 14해에 비해 적다. 올들어 집세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3.8%, 3.7% 올랐지만 공공서비스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물가를 낮은 수준에 붙잡아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서비스물가가 본격 상승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와 월세값을 포함하는 집세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는 1%대 상승률에 머물다 올들어 3%대 후반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내년에도 고공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월세값 급등세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부족한 만큼 내년 봄에 2차 전세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올해 하락세를 보였던 공공서비스 요금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개편된 물가지수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에는 하수도료, 시내·시외·고속버스료, 택시료, 이동전화료, TV수신료, 고등학교·국공립대 납입금, 요양시설이용료 등 29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하수도료 등 그동안 물가상승 때문에 인상을 자제해왔던 공공요금이 오르면 서비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개인서비스 요금도 마찬가지다. 2년 연속 2%대를 보이다 올해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3%대로 올라선데 이어 내년에도 원가상승분을 반영할 공산이 크다. 한국전력이 다음달 5일부터 산업용과 일반,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평균 4.5% 올리기로 한 만큼 개인 서비스 물가로의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지난 4년동안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상품 상승률을 하회한 만큼 서비스물가가 상대적으로 눌려온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해 내년 물가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2011.12.06 I 권소현 기자

신용카드사, 순이익은 줄고 연체율은 상승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올들어 신용카드사들의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중순 신용카드 억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카드사들의 경영환경은 앞으로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KB국민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카드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1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3904억원보다 3718억원, 26.7% 감소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손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가장 컸다. 이 기간 대손준비금을 포함한 대손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 3000억원보다 224.4%나 늘어난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익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9% 늘었으며, 대손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9조5000억원으로 12.9% 증가했다. 9월말 현재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1.91%로 6월말에 비해 0.17%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카드채권 연체율은 1.64%로 0.14%포인트 높아졌다.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다가 올 2분기 8년여만에 처음 상승 반전한 이후 2분기 연속 상승했다. 전업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6.2%로 6월말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다. 팩토링자산이 급증한 하나SK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6월말 12.7%에서 11.5%로 떨어진데다 올 3월 분사한 KB국민카드이 27.2%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데 따른 것이다. 신용카드 자산은 77조6000억원으로 6월말에 비해 1.0% 늘었다. 올 9월말까지 누적 카드 이용실적은 41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카드대출은 각각 10.5%와 3.5% 늘어난 335조2000억원과 8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카드 수는 9035만매로 6월말에 비해 1.1% 늘었다. 무실적 휴면카드를 합할 경우 총 신용카드 수는 1억2253만매로 0.2% 늘었다. 무실적 휴면카드는 같은 기간 77만매가 줄어든 3218만매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5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8.1%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인 335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동기보다 3.0%포인트 상승한 15.0% 수준이다.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총괄팀장은 "자산 증가세 둔화와 연체율 상승,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카드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1.12.05 I 이준기 기자

한국전력, 전기요금 평균 4.5% 인상 결정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공시했다.주택용·농사용은 동결이지만, 일반용과 교육용은 각각 4.5%씩, 산업용과 가로등은 6.5%씩 오른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마켓in]S&P, 한전·가스공사 자체신용도 하향☞[마켓in]S&P, 한전·가스공사 자체신용도 하향☞홍석우 "9월 정전대란, 넋놓고 있다 당한 것"

2011.12.02 I 서영지 기자

[마켓in]S&P, 한전·가스공사 자체신용도 하향
마켓in | 이 기사는 12월 02일 13시 3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전력(015760)과 6개 발전자회사의 자체신용도 (SACP)를 `a-`에서 `bbb`로 낮췄다. 2일 S&P는 "원료비 인상분을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몇년간 자본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현금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장단기 신용등급은 기존대로 각각 `A`와 `A-`로 유지했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장단기 등급은 유지한다는 설명이다.S&P는 한국가스공사(036460)의 SACP 역시 기존 `bbb+`에서 `bbb-`로 낮췄다.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장기 신용등급은 기존대로 `A` 등급을 유지했다.S&P는 "정부의 물가상승 우려로 인해 가스공사가 도시 가스회사들에 판매하는 액화천연가스 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어 향후 몇 분기 동안에는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홍석우 "9월 정전대란, 넋놓고 있다 당한 것"☞병원·학원비 물가가중치 대폭상향.."정부 압박 커질 듯"☞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28일)

2011.12.02 I 김유정 기자

[마켓in]S&P, 한전·가스공사 자체신용도 하향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한국전력(015760)과 6개 발전자회사의 자체신용도 (SACP)를 `a-`에서 `bbb`로 낮췄다. 2일 S&P는 "원료비 인상분을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향후 몇년간 자본 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현금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의 장단기 신용등급은 기존대로 각각 `A`와 `A-`로 유지했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장단기 등급은 유지한다는 설명이다.S&P는 한국가스공사(036460)의 SACP 역시 기존 `bbb+`에서 `bbb-`로 낮췄다. 마찬가지로 가스공사의 장기 신용등급은 기존대로 `A` 등급을 유지했다.S&P는 "정부의 물가상승 우려로 인해 가스공사가 도시 가스회사들에 판매하는 액화천연가스 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있어 향후 몇 분기 동안에는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약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련기사 ◀☞홍석우 "9월 정전대란, 넋놓고 있다 당한 것"☞병원·학원비 물가가중치 대폭상향.."정부 압박 커질 듯"☞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28일)

2011.12.02 I 김유정 기자

홍석우 "9월 정전대란, 넋놓고 있다 당한 것"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일 지난 9월 정전대란과 관련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당했다"며 강하게 질타한 뒤 올 겨울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홍 장관은 이날 한국전력(015760) 본사에서 열린 동계 전력수급 대책회의에 앞서 진행한 전력 비상상황 모의훈련에서 "9월 정전은 이 자리에 있는 전력 관계기관의 공동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9월에 오늘 훈련한 것 처럼 대응했다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마 그렇게 되랴 생각하고 안이한 대처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황이 너무 임박해지자 대응을 했지만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넋놓고 당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올 겨울에는 오늘 훈련과 같이 예비전력이 400KW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동계전력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그는 "탭조정, 강제부하조정 같은 수단을 통해 예비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시민의 도움을 받아 올 겨울을 이상없이 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대책회의에서 지경부와 한전 등은 1000㎾이상 전력사용 7000여 업체에 대해 토요일날 일할 경우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30% 깎아주기로 했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철강, 정유, 화학업체들은 평상시에는 5%를, 예비력이 100만kW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2~3주에는 20%감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 전기를 아끼지 않는 기업에 대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지경부는 절전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2011.12.02 I 장순원 기자

"과감한 세액공제로 보증부월세 확대해야"
[이데일리 류의성 김동욱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을 완화하려면 과감한 세액공제를 도입, 보증부월세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전세난 완화방안: 보증부월세시장 확대 유도가능성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부 월세시장을 확대하면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를 위해선 10%의 높은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3~4%(7~8%)대로 낮추고, 전세 거주자의 추가적인 월세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주인은 10%대의 높은 월세전환율에 해당하는 월세를 매달 받기 때문에 보증부월세를 선호하지만, 세입자는 주거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입자들의 보증부월세 저항을 줄이려면,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10%대의 높은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4%대로 낮추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10%대의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4%(7~8%)로 낮추면,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처음보다 30~60% 줄어들었다. 그러나 월세부담 발생으로 월세 대비 30~50% 세액공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서민의 주거비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월세액 40% 소득공제는 월세 대비 4~5%정도로 지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희순 연구원은 "전세가 보증부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정부에게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전세금 상승으로 임차계약 갱신 때 마다 발생하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선 ▲월세 수익에 대한 소득세 징수 ▲세입자의 세액공제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세입자 유동성 확보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원은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집주인보다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임차인 중심으로 매달 지출되는 월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세의 보증부 월세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11.30 I 류의성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ELW 사건, 대신證 대표 `무죄`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29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아시아에 부는 과학기술 韓流바람-`Made in Korea` 주역 제조업체가 줄고 있다-무디스 "유로존 전체 신용 위험"-공공 비정규직 9.7만명 無期계약 전환-ELW 부정거래 사건 대신증권대표 1심 무죄▲종합-외국인 `셀 코리아` 다음 달이 고비-한중 FTA 서두르는 진짜 이유-임박한 삼성 사장단 인사 3大 관전 포인트 ①이재용 부회장 승진? ②세대교체 ③여성임원 중용-삼성 올해 최종병기 `갤럭시노트` 오늘 출시..S펜으로 0.1㎜굵기 필기 가능▲과학기술 韓流 바람-印尼, KIST 지원으로 바이오연료 곧 생산-베트남·몽골 등과 R&D 협력..과기정책·컨설팅 지원하기도▲유럽위기-"재정통합만이 유로존 살 길" 獨·佛 별도협약 추진-만약 유로존이 붕괴된다면…▲정치·외교안보-與 복지예산 증액·버핏세 실현될까-박근혜 "과학기술 전담부처 부활해야"-`민주+혁신과통합`黨 연내 출범▲경제 종합-비제조업 업황전망 26개월만에 최저.."내년엔 어떻게 버티나" 한숨-"규제 풀어 내수시장 살리겠다"-정전대란 없게 실시간 전력사이트 개설-소셜커머스 가짜 상품평 속지 마세요▲국제-필리핀, 콜센터산업 인도 제쳤다-美블랙프라이데이 쇼핑 16%↑-골드만삭스가 이라크에 간 까닭은…-아랍연맹, 시리아行 항공기 운항 금지▲금융·재테크-당국 "체크카드 혜택 줄이지 마라"-소리만 요란한 은행 `인턴잔치`-생보협회장 단독후보에 김규복 씨▲기업과 증권-"이 판국에…유럽사람 누가 차 삽니까"-삼성, SW 지분투자 나서-정준양 회장의 비용절감 특명..야근·출장·골프 줄여라▲기업·경영-태양광 침체로 웅진그룹 직격탄-넥슨, 해킹당했지만 日상장 강행-두산인프라 유동성위기 끝나..건설기계 세계 3위 도약 선언▲중소기업·벤처-"美·獨서도 명품 인정받았죠"-돈 되는 디자인 名作 다 모인다-삼광유리, 주방용품 진출 `셰프토프` `라로제` 출시▲과학기술/의료-"기초과학자 인기 직업으로 만들 것"-`공짜 의료쇼핑` 즐기는 의료급여자-그래핀 결정구조 간편하게 관찰▲유통-찹쌀로 밥 짓는게 더 싸겠네-롯데 `디지털파크` 가전 다크호스로-롯데百 명품이란 말 안쓴다▲기업과 증권-증권사 한숨 돌렸지만 파생시장 위축 불가피-美블랙프라이데이 대박 IT株 웃고 코스피 38P↑-대우證등 11곳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유럽국채 만기몰린 내년 봄 최대 고비-증권가 달구는 차기 협회장 선거-화장품 업체 M&A 주가엔 어떤 영향-증권·선물사 70곳 불법행위 일제 점검-퀀트펀드, 변동성에 강하다더니▲부동산 -강남에 도시형생활주택 속속 나와-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 허용 추진-"일시적 3주택자 중과세 경과규정 둬야"-강남 일대 상가도 줄줄이 분양▲사회 -美로펌 `한국진출 1호` 예약-전문대 내년 신입생 78% 수시 선발-8만6천명에 복지카드+명절 상여금-FTA시위 다시 강경대응?◇서울경제▲1면-`준조세` 10개 부담금 대폭 손본다-"EU 전체 신용강등 할 수도" 무디스 경고-`ELW 불공정거래` 대신證 대표 무죄-"자원의 寶庫 미얀마가 열린다"-공공부문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종합-중국산 김치 `봇물`-자영업자 가맹점 단체-카드회사, 단체협상 통해 수수료율 결정-마곡지구에 1000병상 규모 梨大 병원-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 무기계약직 전환.."민간도 보조 맞춰라" 압박 신호-FTA 수혜업체들 `스파게티볼 효과` 주의보-"내년 경제활력·민생안정·지속성장 중점"-`非친환경` 낙인 땐 FTA효과도 반감 우려-한국기업 신용리스크 커진다-석유공사 카자흐서 원유 추가 발견▲부담금 대폭 손본다-94개 항목 14조…징수액 느는데 운용 방만 "사실상 혈세 낭비"-"금감원 감독분담금도 부담금"▲정치-"野 예산심사 내일까지 합류하라"-박근혜 "과학기술 부처 되살리겠다"-`경찰서장 폭행` 부메랑 되나-홍준표 `민생예산 靑 수락카드` 왜?▲금융-막오른 은행인사 대전.."새틀짜기"…대대적 인사 소용돌이 속으로-카드 `선포인트 구매` 줄었다-1년 이상 안쓴 휴면카드 내년부터 사라진다-제동걸린 체크카드 혜택 축소▲국제-유로존 연쇄 이탈 공포감 커진다-꽉 막혀버린 탄소배출권 시장-中, 선진국 SOC에도 손 뻗친다-아랍연맹, 시리아 경제제재 전격 합의▲산업-커지는 알뜰주유소 갈등…시장 대혼란 우려-D램값 두 달만에 반등-"중고 수입차 믿고 사세요"-경기전망 2년8개월來 최저-신제품 앞세워 스마트시장 주도권 굳힌다-`해킹사고` 넥슨 日증시 상장 예정대로?-한일단조, 상용차 부품 수출길 활짝-국내산 종자로 만든 첫 조미김 CJ제일제당 내년 3월 출시-리츠칼튼 "비즈니스 호텔 사업 추진"▲증권-`ELW 불공정거래` 대신증권 사장 무죄 판결..업계 "무리한 기소가 낳은 당연한 결과"-"세번째 바이오시밀러 임상 승인" 셀트리온 7% 올라-美쇼핑시즌·글로벌정책 효과 기대..IT·車·화학등 대형주 관심가질만-美연말 소비경기 훈풍 타고 IT株 살아난다-"레버리지·인버스 덕에 한국 ETF 급성장"▲사회-저소득 빈곤층 50만명 새로 찾는다-검-경 수사권, 오늘 국회서 맞짱토론-전문대 2013학년도 입학전형 계획 발표..정원 5.1% 줄여 25만8297명 모집-뇌물받았던 인물이 수변공간 개발 심의-지자체들 한미FTA 대응책 마련 부심▲부동산-개점휴업 쇼핑몰, 관광호텔로 바꾼다-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추풍낙엽`-송도 분양참패에 공급일정 줄줄이 연기-서울 연립·다세대 낙찰가율 78개월來 최저◇한국경제▲1면-한국서 아웅다웅 안타깝다..젊은이들 `세계경영` 꿈꿔라-`ELW사건` 대신증권 무죄-"진입규제 없애는게 공생발전"-모바일 기술대상 대통령상에 `갤럭시 노트`▲종합-`WISE 밥상`…한국인 먹거리 바뀌었다-"종편 광고영업 직접하면 안돼"-무너진 공권력·실종된 법질서…우유부단한 `MB정부` 탓"-공공부문 9만7000명 내년 정규직 전환-기업에도 가이드라인 압박…재계 "고용창출 의지꺾는 조치"▲경제-靑, 與예산증액 요구 수용…균형재정 `적신호`-`FTA 스파게티볼` 효과 없앤다-비제조업 체감경기 26개월만에 최악-중부발전 77만t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금융-포스트 김승유…후계작업 시작됐다-소상공인연합, 수수료 인하 압박 "1~2개 카드 거부운동 펼 것"▲국제-무디스 "EU 전체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포퓰리즘이 헝가리 망쳐 내년 디폴트 가능성"-美 대선후보 깅리치 돌풍-전설의 기업사냥꾼 아이칸의 굴욕▲해외산업-"떠오르는 별 `인도` 中보다 더 밝게 빛날 것"-"체하더라도 일단 먹어라" 브라질 `X그룹` 무한도전-도요타, 12년 만에 소형스포츠카 출시▲정치-"과학이 국정 중심..성장동력 확보해 파이 키울 것"-분열하는 與 `공천권 싸움`-뭉치는 野, 통합정당 급물살-국회 예산안 심사 6일째 파행▲산업-삼성 `스마트 창조자`…신종균 "모바일기기 진화 이끌 것"-반발·이탈·연기…갈수록 꼬이는 `알뜰 주유소`-"LTE 표준특허 1위 고맙다"..구본준, 연구원에 `깜짝 편지`-"내차보다 싸게 타자"…장기렌터카 `붐`-콘티넨탈 "한국 타이어 시장 진출"-글로벌車 CEO 줄줄이 교체▲IT·모바일-주민번호 알면 휴대폰·통장 개설 `맘대로`-사회보장·면허증 등 식별번호 다양…원하면 바꿀 수 있어-넥슨 `뒷북` 보안대책 발표-케이블TV 지상파 고화질 방송 중단▲중소기업·과학-김도연 위원장 "이럴거면 국과위 없애라"-초정밀 LED렌즈 기술 독보적..닛산 등 외국 車회사에 공급▲생활경제-홍성 양돈사업단 "美·유럽산과 승부준비 끝"-에스티로더 갈색병 랑콤 파운데이션..`롱런 화장품` 비결은?-리츠칼튼, 비즈니스 호텔 진출▲증권-생큐 美소비시즌…코스피, 기관 `IT株 쇼핑`에 화색-차익거래, 9일만에 순매수…수급 숨통?-한국기업 `유럽 無風`…잇단 低利 자금조달-전용선 합법…ELW 활기띨 듯-"우리銀, `깡통펀드` 원금 70% 배상"-스톡스, ESG리더스 지수에 편입시킬 한국기업 물색"▲부동산-정자·판교 아파트값 제자리…상가만 상승-단독주택 경매 69억 최고 감정가 나왔다-수직증축 대신 부분 리모델링 유도-이사철 끝물…강남 전셋값 내렸다▲사회-한파 후엔 이상고온…올 겨울은 `新삼한사온`-檢·警 오늘 국회서 끝장토론-美로펌 3~4곳 한국 상륙 채비

2011.11.28 I 김혜미 기자

홍석우 "연내 전기요금 추가인상 검토"(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홍석우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이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24일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에서 연내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5일 초유의 정전 대란 이후 올겨울 전력 대란을 막으려면 지나치게 값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015760) 이사회는 원가의 90%에 팔리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단독으로 12% 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는 "한전 경쟁력을 위해 원가를 보전해주고 에너지 왜곡을 막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다음 달 5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이 시작되니 협의 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경부도 물가 부처고 지경부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이기에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협의 없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최근 의결한 것에 대해 "원래 절차가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뒤 지경부가 받아들일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홍 장관은 전임 최중경 장관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알뜰주유소와 관련 "전임 장관의 정책을 깔아뭉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알뜰주유소 기름 입찰은 협상 과정에 있다"며 "정유사 측도 휘발유가격에 얽힌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어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반성장이 중요한 삶의 철학인 시대"라며 "정유사도 국민과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다음달 5일이나 6일께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올해 무역흑자는 290억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소통을 많이 할 계획"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국민에게 메시지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 일을 보완하는 역할은 하는 곳으로 (지경부는) 동반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철학이 같은 만큼 대화를 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홍석우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검토"☞한전 `김중겸式 색깔` 입히기..이달 대대적 인사☞한국전력, 정전우려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 낮아..보유-유진

2011.11.24 I 장순원 기자

홍석우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검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홍석우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이 연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24일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에서 연내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포함해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5일 초유의 정전 대란 이후 올겨울 전력 대란을 막으려면 지나치게 값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015760) 이사회는 원가의 90%에 팔리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단독으로 10% 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는 "한전 경쟁력을 위해 원가를 보전해주고 에너지 왜곡을 막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다음 달 5일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이 시작되니 협의 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경부도 물가 부처고 지경부 장관 이전에 국무위원이기에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전임 최중경 장관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알뜰주유소와 관련 "전임 장관의 정책을 깔아뭉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알뜰주유소 기름 입찰은 협상 과정에 있다"며 "정유사 측도 휘발유가격에 얽힌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어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반성장이 중요한 삶의 철학인 시대"라며 "정유사도 국민과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다음달 5일이나 6일께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올해 무역흑자는 290억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소통을 많이 할 계획"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국민에게 메시지 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전 `김중겸式 색깔` 입히기..이달 대대적 인사☞한국전력, 정전우려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 낮아..보유-유진☞코스피, 개인 빼놓고 모두 `팔자`..화학·철강株 약세

2011.11.24 I 장순원 기자

`전셋값에 사업자금까지 대출`..중산층 이자에 허리 휜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가계 빚이 900조원에 육박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과 자영업에 따른 사업자금 대출 등으로 소득 중간층인 3분위의 이자비용 부담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평균 9만254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다. 가구당 가계지출은 318만9955원으로 이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83%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매년 3분기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가계 빚이 증가하면서 가계 이자부담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모두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89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분기 동안 16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 금융권에서 대출이 증가했지만 연기금, 카드사, 보험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됐다. 이들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이 은행보다 더 높은 만큼 가계 이자부담도 가중됐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 은행 대출이자가 높아진 영향도 작용했다. 3분기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금융소비자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은행들은 금리를 높여 대출수요 조절에 나선 바 있다. 이같은 이자부담은 소득 40~60%에 위치한 3분위에 집중됐다.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 3분위의 3분기 이자부담은 9만3417원으로 전년비 56% 급증했다. 전체 가계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3.07%를 기록,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주로 전세자금과 사업용 자금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분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빌려 생계자금으로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향이 높은 계층"이라며 "여기에 전세대란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수요도 집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이자부담은 3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9% 늘었고 2분위와 4분위는 1~2%대 증가율을 보였다. 5분위 이자부담은 5.5% 증가했다.

2011.11.23 I 권소현 기자

수면위 부상 전기료 인상..이번에 얼마나?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전기요금 인상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한국전력(015760) 이사회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10% 대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전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10%대 인상은 곤란하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물가에 직접 영향이 큰 주택용보다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선에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한전 이사회 전기요금 10% 인상안 전격 의결 한국전력 이사회는 지난 17일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신청했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 이사회가 손실에 따른 소액주주소송 등이 이유로 꼽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밑지는 원가구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의 전기 원가 보상률은 90.3%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영업적자는 지난해 약 1조8000억원, 누적부채는 3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한전 이사회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적자 탈출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독단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지경부는 `10%대 인상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재정부와 협의해 인상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 정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인정`..물가 고려 산업용 우선 인상 유력 지경부는 지난 7월 말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을 때 서민들의 물가 압박을 감안해 당분간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9.15 정전 대란에 이어 올 겨울 예비전력이 최악의 경우 50만㎾대로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선회한 상태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1일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 물가도 생각해야 한다"며 추가 인상에 대해 시기나 인상폭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부처 일각에선 재정부와 지경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수면위로 부상했지만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선행된 뒤 주택용 등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10월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한 211억KWh로 전체 전력판매량의 59%를 차지했다. 2009년 6월 이후 29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 교육용 전력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0.3%, 2.8%, 3.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산업용 전기가 전력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셈이다. 그럼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당 76원으로 주택용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가 쉽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물론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지만, 이 역시도 공산품과 서비스업 전반의 물가 상승 압박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으로선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관련기사 ◀☞[특징주]한국전력, 급등..`전기세 10% 인상 추진`☞한전, 정부협의없이 '전기요금 10%대' 인상 추진☞한전, 내몽고 풍력발전 증설사업에 1500만弗 출자키로

2011.11.21 I 윤진섭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KDI "내년 상반기 3.2% 저성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다음은 2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1면 -"盧대통령도 ISD 문제없다 결론".. 한덕수 대사 단독인터뷰 -경기 내년 상반기가 바닥.. KDI, 3%선까지 하락 -`PIIGS` 국가 정권 모두 바뀌어 -안철수, 박근혜 7%차로 앞섰다.. 매경 여론조사 -STX, 사우디서 20억弗 수주 ▲종합 -증권사도 손든 `2012 주가전망` -주택활성화대책 또 나오나.. 국토부, 연말 종료되는 지원책 연장 24일 논의 -기업, 올해 임금 5.4%↑.. 4년래 최고 -제7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대성 디큐브시티·거가대교 ▲국내경기 찬바람 -움츠려든 소비에 백화점 "송년세일 연장" 초유사태 ▲정치·외교안보 -23일부터 청춘콘서트 재개하는 안철수 멘토 `법륜`.. "정권 잘뽑아 통일 앞당겨야" -민노당 간판 내리고 `통합진보정당` -박근계 20대 표심부터 잡는다 -개성공단 초코파이 적정 지급 개수는? -원조받던 나라서 열리는 `원조총회`.. 29일 부산서 열려 ▲국제 -"아시아 넘보지마" 미국, 중국 전방위 압박 -원자바오 "위안화 유연성 늘릴것" -TPP냐, 아세안+6이냐.. 일본의 두줄타기 -美-미얀마 관계정상화 모색 -재정위기 PIIGS 정권교체 도미노 -상하이 주택 30% 할인 판매 -S&P, 30대 은행 신용 재평가 -中 광둥성 근로자 7000명 파업 -한때 리비아 2인자 카다피 차남 체포 ▲경제종합 -재입찰도 연기.. 알뜰주유소 난항 -저소득층 `먹고만` 살기도 빠듯 -`양심불량` 파워블로거 영업정지·과징금 -어음부도율 석달째 0.01% `안정` ▲금융·재테크 -3京원대 파생시장 수수료만 4500억원 -연말·연시 금융권 고위직 물갈이 ▲기업과증권 -정몽구 회장이 공 들인 현대제철연구소 가보니 -신동빈회장, 런던·도쿄서 직접 IR -기아 박스카 `레이` 사전계약 ▲기업·경영 -삼성·LG "스마트TV용 앱광고 선점" -현대·기아차 "내년이 두렵다" -포스코 철강설비 국산화로 年 700억 절감 -SK C&C, 고교·전문대서 내년 100명이상 채용키로 -현대重美변압기 공장 준공 ▲중소기업·벤처 -동성화학 `멜라민폼` 국산화 -中企 61%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실효".. 매일경제, 중기 95곳 설문 -유한킴벌리는 `자기자리` 없는 회사? -웅진코웨이, 수처리사업 본격화.. KC삼양정수 70억에 인수 ▲유통 -매장서 빵 굽는 편의점 늘고 있다 -비빔밥·신선로 `원더풀~` -롯데슈퍼, 가맹점 상품대금 무담보 지원 -소고기 먹인 참게장 등장.. 신세계백화점서 마리당 2만원에 판매 ▲기업과증권 -美 재정적자 감축안 협상에 쏠리는 눈 -이민주 회장 바이오株로 또 대박.. 마크로젠 2년간 투자해 203% 수익 -주가 100만원에서 계속 미끄럼타는 삼성전자, 왜? -헤지펀드운용 인가기준 1년 뒤 재검토 ▲부동산 -호텔·오피스도 이젠 수익형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브랜드 성적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자이 웃었다 -국립박물관 앞이냐 이촌역이냐.. 신분당선 3단계역 설치 놓고 논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올해도 부과하지 않는다 ◇ 서울경제신문 ▲1면 -글로벌 투기세력, 유럽위기 키운다 -한중일 "3국 투자협정 내년 체결" -복지재원 확충 `MB 야심작` 국회서 제동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내년에도 가능 -KDI 내년 성장률전망 3.8%로 하향 ▲종합 -엔터업계, K팝은 기본 `새 캐시카우` 키운다 -앱도 `한류` 뜬다 -은행·카드 `수수료 담합` 칼빼든 공정위 -"ATM 등 `판박이 수수료`가 문제" -올 평균 임금인상률 5.4% -국토부 건설·부동산 활성화 방안, 미분양 주택 稅감면 연장 등 담을 듯 -당정, 꺼져가는 뉴타운 불씨 살린다 -KDI "한미FTA 발효땐 내년 4% 성장 가능" -파워블로거 부당 이득땐 과징금 ▲기획 -한국 `과거 결실` 따먹기 급급..자칫 中하청업체 전락할수도 -`과잉투자의 유산` 車·유화 설비 애물단지서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부동자금 넘친다 -유럽위기 장기화따라 일단 현금화..돈, 증시 주변서 맴맴 -공모주 시장은 뭉칫돈 몰려 후끈 -고액자산가들 "은행예금 금리 2배면 만족" ▲글로벌 투기세력 유럽위기 키운다 -"다음 타깃은 佛..伊 국채 만기 몰린 내년 2~4월이 고비" -EU, 회원국 경제적 지배 체제 강화한다 ▲기획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 "한미FTA, 외교·안보적 유대 강화하는 효과도 클 것" -"이론보다는 지적 능력·경험 갖춘 인재 뽑을 것" ▲금융 -"SOC 대출 잡아라" 시중은행들 각축전 -신중해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녹색기업 외면하는 금융사들 "부실위험 크다"..中企대출 비중의 1%도 안돼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고객에 알맞는 상품 파는게 따뜻한 금융의 첫번째 의미" -금감원 "론스타 이사 3명 빨리 해임을" ▲국제 -만나긴했지만..美·中 또 평행선 -블랙스톤, 美 부동산 쓸어담는다 -끝까지 버틴 카다피 차남 결국 체포 -시리아·이집트 유혈사태 확산 -애플 앱스토어 위안화 결제 허용 -美 MBA 이수 비용 최고 4억원 넘어 ▲산업 -수입차 플래그십 세단 양강구도 깨진다 -포스코, 냉연제품 제조 핵심설비 국산화 -현대重 "2015년 43억弗..美 변압기 시장 잡자" -삼성전자, 하반기 장애인 신입 150여명 공채 -`게임 셧다운제` 첫날 대란 없었다 -獨서 송사 휘말린 애플 27억弗 날릴판 -외국계 스마트폰 `한국고객 모시기` 공들여 -박성식 이건환경·이건그린텍대표 "WPC(폐목재 활용한 합성목재) 앞세워 종합 환경기술기업 거듭날 것" -"김장철 잡아라" 신소재 김치통 잇단 출시 -온라인 몰도 時테크 시대 -건강식품 업계 "성장기 어린이 잡아라" ▲자동차 -"車 심장, 작지만 강하게" 한국서도 `다운사이징` 바람 -혼다 9세대 시빅 강력한 힘·경제성은 좋은데.. ▲증권 -올 실적 개선 금융·화학·IT株 "돋보이네" -이번주 4곳 공모주 청약 -외국인, 자동차·내수株는 샀다 -대림산업, 해외 수주 늘어 내년 실적 `굿` ▲사회 -대학신문 총체적 위기 -특성화고 출신 교육청 채용 의무화 -고령·여성 디스크환자 크게 늘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자 두배 늘었지만 수익은 거의 없어 ▲부동산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기대감에 술렁 -용산국제업무지구 내년 하반기 8조 발주 ◇ 한국경제신문 ▲1면 -"세종·박정희·케네디처럼 과학자 춤추게 하라" -만 3~4세도 전면 무상교육.. 당정, 내년 예산 5000억 반영 -KDI "내년 상반기 3.2% 저성장"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5.4%.. 5년만에 최고 ▲종합 -외환딜러는 고달퍼 -한·중·일 `투자협정` 내년에 체결 ▲종합·해설 -"성원건설 社債투자 손실, 키움증권 60% 배상" ▲경제 -"전력거래소 독립운영 중요.. 한전에 기능 통합은 퇴보" -파워블로거 부당이득땐 1년간 `영업정지` -저소득층 엥겔계수 7년만에 최고 -민간·공기업 `지속가능 경영` 지표 개선 ▲금융 -현대캐피탈, 씨티銀 보다 더 번다 -금감원 "론스타측 이사 3명 해임하라" ▲국제 -"쌀 때 잡자".. 소로스 등 큰손, 中부동산투자 -유로존 위기 `발등의 불`은 스페인 -중국엔 한없이 약한 애플.. 앱스토어서 위안화 받는다 -`리비아 2인자` 카다피 차남 체포 -스즈키, 폭스바겐에 `이혼장`.. "지분 19.9% 돌려달라" ▲정치 -내년 예산 326조.. 13일간 `증·감액 전쟁` -FTA 처리 인원 문제없는데.. 與 "몸싸움 나설 의원 없어" -野 `민주-진보` 양당 체제.. "통합 땐 `DJP 연합` 능가" -박근혜, 세력확대 `동분서주` ▲산업 -전기차 `위잉~`.. 기아·아우디·르노삼성, 출시 `가속 페달` -"코리아나 매각 안해.. 화장품 빅3 탈환할 것".. 유학수 코리아나화장품 사장 -"CJ 대한통운 인수價 어필 안해 이례적 일이지만 이미 끝난 게임".. 정준양 포스코 회장 -LG전자 우리사주 청약 열기 `뜨겁네` ▲산업·IT -크롬, 세계 브라우저 시장 2위 등극 -韓·日 LNG 공동조달 나선다 ▲중소기업·벤처 -슈프리마, 재스민혁명 타고 아프리카 공략 -2차전지 소재 `윈윈 전략` 찾는다 -대형 빌딩들,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바람 -디오, 日·인도 임플란트 시장 진출 -특허청, 에디오피아에 특허행정 전수 ▲생활경제 -올리브영 "내년 가맹점 200개 늘릴 것" -백화점고객 구매건수 석달째 `뒷걸음` -나들가게 점포 모집.. 중기청, 동네슈퍼 대상 ▲증권 -덩치 작은 오리온, 시총은 농심의 3배.. 왜? -잠잠하던 `외상 매수` 다시 꿈틀 -"외환銀 인수 불확실성 해소".. 하나금융 파란불 -팜스토리한냉 `곡물값 강세` 웃음꽃 -`BB+이하` 채권 발행 `사상 최저` ▲부동산 -얼어붙는 재건축 시장.. 최대 5000만원 `뚝`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 또? -수도권 착한 분양가 아파트 관심.. 3.3㎡당 1000만원대 -국민주택 규모 40년만에 손질되나 -부동산 서류 일원화 국·공유지 900억 찾는다

2011.11.20 I 이진철 기자

SKT `에너지 관리회사로 변신?`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 평균 5~15%의 에너지사용을 줄여주는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이 시스템을 앞세워 국내외 에너지 관리기술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T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Cloud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를 1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 출품한다고 16일 밝혔다. `Cloud BEMS`는 건물 내 분산 되어있는 조명, 냉∙난방기, 공조기 등을 센서 및 네트워크 기반으로 중앙관리센터에 연결해 빌딩의 전력·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무실의 근무 인원과 쾌적도 등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또한 조명·공조기·냉난방기 등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에너지 낭비 원인을 즉각 중앙관리센터에 보고해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빌딩에 설치된 설비의 효율을 비교 분석해 효율이 높은 설비를 우선 가동하는 등 기존 빌딩관리자가 수동으로 설비를 조정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다.SK텔레콤은 지난 9월부터 이 시스템을 자사 사옥 3개 동에 시범 적용해 본 결과, 이미 에너지 사용이 최적화된 사옥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8%의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하고, 빌딩 온실가스 저감과 건물설비 교체주기 연장 등 부대효과로 연간 2억4700만원 이상 절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SK그룹사에 순차적으로 `Cloud BEMS`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국내 에너지 다소비형 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정 빌딩(2014년 기준 전국 1190곳) 등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올 겨울 예비전력이 400만kW이하로 떨어지는 전력대란이 우려될 정도로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이같은 신기술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정보이용료 때문에`..청소년 요금폭탄 막는다☞[마켓in]하이닉스 먹은 SKT 신용등급 `빨간불`☞[마켓in]하이닉스 먹은 SKT 신용등급 `빨간불`

2011.11.16 I 김정민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李대통령 "ISD 재협상하겠다"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다음은 15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FTA비준땐 ISD 재협상"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의 힘 -삼성, 비메모리 인력 두배로 -월급外 소득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추가로 더 낸다 -스페인 국채 6%대 伊 다시 7% 근접 ▲종합 -"네이버·다음, 개인정보 수집하지마" -인천공항 결항·지연 크게 줄어든다 -구글 비밀연구소 운영 미래 100대 기술 연구 -경기 하강속도 예상보다 빠르다 ▲정치·외교안보 -안철수는 고도의 전략가 -MB, 아세안+3정상회의서 교역확대·녹색성장 논의 -한나라·민주 늘어난 3곳 확보 힘들듯 ▲경제 종합 -맥주값도 오르나 -20대 남자 고용률 `뚝↓` 홀로사는 노인 `쑥↑` -알뜰주유소에 3개 정유사 입찰 ▲국제 -프랑스 국채금리 독일 2배로 급등 -IT기업 못 믿겠다던 버핏 IBM주식 107억달러 매수 -美JP모건 273억달러 南유럽에 물려 ▲금융·재테크 -투자상품 찾을때까지 MMDA 대기 -`두번 우는 ` 카드론 피싱 피해자 ▲기업과 증권 -태국發 HDD 공급부족..PD대란 오나 -삼성 SSD는 반사이익 -롯데그룹, 계열사 대대적 합병 -YG엔터 IPO 대박 -스페인으로 전염될끼 불안한 증시 -반도체·통신장비 호전..소프트웨어·건설 추락 ▲기업·경영 -내년 국산車 신모델 5종 나온다 포스코· 파이넥스·LG 태양광 ▲모바일 -LTE 어떤 걸 고를까 -아이폰4S 기존기기 반납하면 `바보` -바다OS 유럽서 순항중 ▲중소기업·벤처 -英왕실이 꼽은 1등프리미엄 본차이나 ▲부동산 -박원순표 `서울형 마을` 뉴타운 대체할까 -서울 역세권 아파트 연내 1600가구 -수도권 아파트 거래 3개월 연속 증가 ▲ 사회 -작년보다 5천명 이상 줄어..연고대 정원 70% 수능선발 -비흡연자 우대 등 추가기준 생길수도 -과천시장 자리 지킬까 -중국이 아리랑 훔치려 해요 ◇서울경제 ▲1면 -"FTA 비준후 3개월내 ISD 재협상" -어라! 스마트폰이 영어 통역도 하네 -부자 직장인들 건보료 더 낸다 -올 회사채 발행 70조 사상최대 전망 -"亞도 IMF식 유동성 수혈장치 마련" ▲종합 -K팝의 힘, YG엔터 "내가 제일 잘나가" -도곡렉슬 135㎡ 22억→19억 -질질끄는 외환銀 지분매각 명령 -내년이 더 어렵다는데..기업들 "여건 좋을때 현금 확보하자" -재력가 위장취업등 악용 사례 차단 -알뜰주유소 낙찰자 없어 재입찰 ▲정치 -입 연 안철수, 정치엔 침묵했지만.. -디 엘더스 실무진 방문 "得 없네" -병역꼼수 징역형 받아도 군대 간다 ▲금융 -금감원 힘 빠지자 감사원 등 너도나도 옥죄기·낙하산 투하까지 -삼성화재, 美에 지점 관리회사 만든다 ▲국제 -美 의회, 재정적자 감축협상 합의 시한 일주일 앞두고 난항 -그리스인들 "도로요금 못내" 생떼 -日 민주당 "자동차 취득세 폐지 검토" ▲산업 -친환경+고성능 `LPDi 엔진` 세계 첫 개발 -"e머니 등 모바일 금융 이젠 안심하고 쓰세요" -현대重 품 안긴 현대상사, 훨훨 날았다 -"밀리면 끝장"..이통하 LTE 속도전 -車부품 등 5개 업종은 회의도 안열려 -온라인 유통업계 연말 할인전 후끈 -남양유업, 이슬람권 수출길 열었다 ▲증권 -"철강·IT·車 집중 매입 연기금 행보 주목을" -코리안리 52주 신고가 -다시 정치 테마株로..안철수硏 상한가 -코스닥 업체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급감 ▲사회 -20대 고용률, 女가 男 추월 -삼화고속 파업 끝났다 -201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요강 확정 -서울시 내년 5월께 조직 개편 -서울대 올부터 내신 줄이고 수능 늘려 ▲부동산 -부산, 바다 조망 아파트 분양 러시 -대림산업, 比서 20억弗 수주 -세종시 알짜 땅 매물로 나왔다 ◇한국경제 ▲1면 -국회 간 李대통령 "ISD 재협상하겠다" -구글의 X프로젝트 -K팝의 위력..YG엔터 청약에 3조6천억 -`부자 직장인` 건보료 오른다 ▲종합 -지경부 인기짱.."갈자리 많고 승진 유리" -美유학 한국학생, 공학 전공 10%밖에 안돼 ▲안철수 1500억 사회 환원 -`안철수式 깜짝 정치`에 여의도 `발칵`..고민에 빠진 박근혜 -`공익법인 기부`방식 택할 듯..5% 넘는 지분엔 증여세 부과 ▲경제 -호주, 지역 복지센터가 취업지원 `통합관리` -20代만 부동산 구입 늘었다 ▲금융 -효성, 자회사 진흥기업에 1000억 증자 -비자-비씨 분쟁에 마스터카드 `빙글레` -현대-삼성카드 `숫자싸움` ▲정치 -MB의 새 제안..한·미 FTA 돌파구 찾을까 -美백악관 "한국 FTA 반대 집회 지켜볼 것" -통일부 `비밀주의` 행태 도마에 ▲국제 -주주가 된 수녀 `조용한 호통` 기업을 바꾸다 -이번엔 스페인 불안불안 국채금리 6%대 급등 -이탈리아 성장 걸림돌 `영세 가족기업` ▲산업 -`손목 비틀린` 정유 3社, 알뜰주유소 입찰 참여했지만.. -경유 vs LPG, 택시엔진 싸움 `2라운드` -`올해의 PR인`에 이인용 삼성 부사장 -SKT `LTE 전국 서비스` 8개월 앞당긴다 ▲중소기업·벤처 -대성전기 `환골탈태`..올 수주액 `1조2000억 -`현대차 질주`에 차부품업체들 `함박 웃음` ▲과학 -암과 싸우는 초소형 로봇 `박테리아봇` 나온다 -`배아줄기세포` 탄력받나..정부, 박세필 교수 연구 허가 ▲증권 -"이탈리아 국채금리 5%대가 매수 타이밍" -"내년 증시 1~2분기가 저점..코스피 최고 2140간다" -코스닥 기업, 올들어 10곳중 3곳 적자 -IPO활황..`다윗 기업` 잇단 코스닥行 ▲부동산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오피스1` 내일 준공 -강남 재건축, 최고 1억 급락..지방은 거래 늘어 -부산서 막바지 `분양 대전` ▲사회 -`특허 프랜드` 뭐기에..삼성-애플 끝장승부 -서울시 복지예산 `꼼수` 편성기준까지 변경

2011.11.15 I 이재헌 기자

월급외에 임대·사업 소득있는 직장인 건보료 더낸다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매월 15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직장인 A(28)씨는 월 4만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같은 직장의 동료인 B(36)씨도 같은 액수의 월급(1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B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월 4400만원의 임대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변경될 건보료 부과체계에 따르면 월급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B씨는 기존 보험료(4만2000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르면 내년 9월부터 고액의 임대, 사업 등에서 7000만~8000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별도로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포함된다. 반면 전월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채를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1100억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수입이 예상돼 건보재정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월급 이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는다. 그동안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월급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돼, 월급이 소득이 전부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건보료를 적게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재력가들이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에만 1103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소득이 약 7000만∼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에 별도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2000억원의 건보료 추가수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종합소득이 `소득세 누진세율 최고구간인 연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새로운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기준으로 정할지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50%선인 연 7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 피부양자 기준 강화 은퇴 등으로 직장이 없지만 연금, 은행예금 등 기타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 납부 의무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 수백만원의 연금수입과 4000만원 이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금융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으로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연간 180억원의 추가 건보수입이 예상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 전월세입자 부담↓ 전월세대란으로 급등한 전월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건보료에 반영돼 서민 가계에 근심이 됐던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전월세 보증금의 인상분 가운데 10%(2년 기준)만을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2년 단위로 전월세 보증금을 조사하고, 일률적으로 재산 항목에 반영한 뒤 재산 구간 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보험료 부담 역시 급증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28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 약 9000원(연간 328억)이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복지부는 빚을 내 전월세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 이를 공제한 뒤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보증금 가운데 300만원을 기초공제(전월세금의 일정금액을 공제 후 보험료 부과하는 방안)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들면 보증금 1800만원인 경우 300만원 공제 후 보증금은1500만원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약 103만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약4000원(연간 546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2011.11.15 I 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