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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硏, 경찰청과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얼마전 발생한 `디도스(DDoS) 대란` 같은 사이버 위협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안철수연구소가 서울지방경찰청과 손잡았다.안철수연구소(053800)는 서울지방경찰청과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이버테러 대응기술와 전문인력을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최신 국내외 사이버테러 대응기술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과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안철수연구소 김홍선 대표는 "최근의 악성코드는 금전적 이득을 노린 조직적 범죄화 경향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약을 통해, 기업과 경찰이 공동 협력하여 국가적 차원의 해킹대응 능력과 사이버수사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특징주)안철수硏 급등..`중동진출 기대감`☞안철수硏, 중동지역 보안시장 공략 나선다☞안철수硏, 무료백신 `V3 라이트` 1000만 돌파

2009.11.04 I 임일곤 기자

나우콤, 성장세 지속..`게임이 효자`(상보)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나우콤(067160)은 올 3분기 누적 매출 470억원, 영업이익 67억70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9.1%, 6.4%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부문별로는 보안부문이 매출 171억5000만원을 달성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영업이익은 12.1% 증가한 31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인터넷부문 매출은 17% 증가한 298억5000만원, 영업이익은 36억50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 늘었다. 보안부문 실적은 3분기에 수주한 주요 사업 매출 인식이 4분기로 지연돼 매출 성장이 주춤했다. 반면 기술지원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 이익구조는 개선됐다는 분석이다.인터넷부문에서는 방송과 영화, 음악 등 멀티미디어 콘텐트 저작권 협상이 완료돼 웹스토리지 실적 감소폭이 줄었다. 게임부문은 지난 8월 월매출 사상 최대인 20억을 달성해 3분기 게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6% 급증했다. 웹스토리지부문 저작권 협상 완료 등 저작권 리스크 해소 비용이 반영돼 세전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47억9000만원, 순이익은 20.4% 감소한 37억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김대연 나우콤 대표는 "보안과 게임, 인터넷방송 등 수익기반을 다양화해 특정 사업의 실적 감소에도 흔들림이 없으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난 `7.7 DDoS` 대란을 계기로 보안제품 공급성과가 늘고 있고 게임부문의 겨울방학 시즌 마케팅으로 4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나우콤, 3분기 영업익 30억..전년비 43%↑

2009.11.03 I 유환구 기자

보금자리 전환 15개 국민임대단지는 어떤 곳?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토해양부는 26일 경기도 수원 호매실과 시흥 장현, 화성 봉담2, 고양 향동 등 국민임대단지 15곳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5곳의 총면적은 총 1925만3000㎡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889만7000㎡)의 두 배 규모다. 정부는 이 곳에 총 11만3861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15개 국민임대단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여건에 따라 주택수요가 있는 지역은 신규지구 지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4곳, 5만3406가구 공급 수원호매실지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311만6000㎡에 달한다. 1만9240가구를 지어 5만5796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달 현재 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쯤 지구계획 변경승인 뒤 내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시흥장현지구는 경기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293만1000㎡다. 1만6350가구를 지어 4만9050명이 입주한다. 이달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지구계획 변경 승인 뒤 2011년 상반기 분양예정이다. 고양향동지구는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덕은동 일원이며 면적은 117만8000㎡다. 7979가구가 건설되며 2만1224명이 들어간다. 현재 토지보상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12월 지구계획 승인 뒤 오는 2011년 상반기 분양예정이다. 화성봉담2지구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이며 면적은 143만7000㎡다. 9850가구가 지어지며 2만7089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달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지구계획 변경승인 뒤 2011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지방 11곳도 주택 다양화·분양가 인하 대전관저 5지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72만1000㎡다. 4355가구가 지어진다. 대전노은3지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일원이며 75만1000㎡ 부지 위에 5114가구가 건설된다. 두 곳 모두 내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논산내동2지구는 충남 논산시 내동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33만4000㎡다. 2626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천안신월지구는 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이다. 66만8000㎡의 부지위에 4936가구가 지어진다. 2011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강릉유천지구는 강원도 강릉시 유천동, 홍제동 일원이며 면적은 70만8000㎡다. 4850가구가 건설되고 내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대구연경지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동, 서변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이며 면적은 151만2000㎡다. 6762가구가 지어지며 2011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대구옥포지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이며 면적은 99만4000㎡다. 5872가구가 공급되고 내년 하반기 분양된다. 양산사송지구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이며 면적은 276만6000㎡다. 1만2615가구가 지어진다. 2011년 상반기 분양예정이다. 마산가포지구는 경남 마산시 가포동 일원이며 면적은 47만4000㎡다. 3128가구가 건설된다. 2011년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마산현동지구 경남 마산시 현동, 우산동 일원이며 면적은 98만7000㎡다. 5893가구가 지어지며 2011년 상반기 분양예정이다. 광주효천2지구는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하동 일원이며 면적은 67만6000㎡다. 4304가구가 지어지며 내년 하반기 분양된다. ▲ 수도권 4곳 국민임대단지 보금자리주택 현황(자료 : 국토부)▶ 관련기사 ◀☞국민임대 15곳, 11.4만가구 보금자리로 전환☞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분 사전예약 오늘 시작☞강남권 보금자리 `교통대란` 불보듯

2009.10.26 I 문영재 기자

국민임대 15곳, 11.4만가구 보금자리로 전환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경기도 수원호매실과 시흥장현, 화성봉담2, 고양향동 등 전국 15개 국민임대단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수도권 4곳, 지방 11곳 등 모두 15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 전환으로 총 1925만3000㎡의 면적에 11만3861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수원호매실(1만9240가구), 시흥장현(1만6350가구), 고양향동(7966가구), 화성봉담2(9850가구) 등 4곳에 총 5만3406가구가 지어진다.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규지구 지정보다 개발중인 임대단지를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키로 했다며 앞으로 시장여건에 따라 주택수요가 있는 지역은 신규지구 지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환지구 대부분이 개발계획이 확정돼 있는 단계이지만 용적율 조정, 사업기간 단축, 직할시공 등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한 인하,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도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그린홈으로 건설해 주택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태양광 활용 등 친환경 주택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으로 지방은 지난 1993년 이후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다. 또 국민임대 외에 분납형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형 공공분양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 공급되면 계층간 통합(Social Mix)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보금자리주택 전환지구 현황(자료 : 국토부)▶ 관련기사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분 사전예약 오늘 시작☞강남권 보금자리 `교통대란` 불보듯

2009.10.26 I 문영재 기자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분 사전예약 오늘 시작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서울 강남세곡과 서초우면, 경기 하남미사, 고양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일반공급에 대한 사전예약이 오늘(26일)부터 시작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납입기간,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순위별로 신청을 받으며 배정물량은 모두 6072가구다. 당초 5915가구였으나 3자녀ㆍ노부모 우선공급에서 미달된 157가구가 일반공급에 재배정돼 가구 수가 늘었다. 지구별로는 서울 강남 세곡 560가구, 서초 우면 340가구, 경기도 고양 원흥 1115가구, 하남 미사 4057가구다. 26일은 청약저축 1순위자로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12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27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800만원 이상 납입자, 28일에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60회 이상 납입자, 29일에는 1순위 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미달되면 30일 청약저축 2, 3순위에 해당되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신청 기회가 돌아간다.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myhome.newplus.go.kr)이 원칙이지만 노령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해 방문접수를 병행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6동 KBS 88체육관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현장 접수가 진행된다. 인터넷 청약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현장접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련기사 ◀☞강남권 보금자리 `교통대란` 불보듯

2009.10.26 I 문영재 기자

(VOD)방송국 난입·우체국 파업‥`괴로운` 영국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조용한 신사의 나라 영국이 요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BBC가 인종차별주의자이자 극우 정당의 당수를 출연시켜 시위대에게 뭇매를 맞았고, 영국 국영 우체국 노조는 파업에 돌입해 영국 전역이 우편 대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 앞에서 수백 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인 영국 국민당 당수, 닉 그리핀의 토론 프로그램 출연을 막기 위해섭니다. 닉 그리핀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이민 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시켜야 한다는 극우적인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를 뚫고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려다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격렬한 시위를 펼쳤지만, 그리핀 당수는 시위대를 피해 호위를 받으며 가까스로 녹화를 마쳤습니다. 한편 영국 우체국 노조가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는 우편 자동 분류기 등을 도입하는 사측과 정부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노조원을 가진 로열메일 노조는 우편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폴 톨허스트/`로열메일` 노조임시 근로자들을 쓰는 것을 도발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비해 사람을 더 많이 뽑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객들을 생각하고 우편 작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우편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로열 메일 노조는 다음주에도 3일간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드 리포틉니다.

2009.10.23 I 김수미 기자

강남권 보금자리 `교통대란` 불보듯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서울 강남세곡·세곡2, 서초우면·내곡 등 4곳이 잇따라 지정되면서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강남권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될 경우 동쪽의 위례신도시, 남쪽의 분당 교통수요가 몰리면서 입주가 시작되는 오는 2013년쯤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4곳은 모두 반경 7~8Km에 집중해 있다.그러나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거나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불과한 실정이다. ▲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4개지구 위치도(자료 : 국토부)전문가들은 강남권 4개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어 추가적인 도로교통망 개선없이 총 2만5000여 가구가 일시에 입주할 경우 도로망이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4개 지구로 지정되긴 했지만 이들 지역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며 "모두 입주할 경우 10만여명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만큼 주요 간선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기전 이미 교통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충분히 구했다며 필요할 경우 기반시설을 갖춰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충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미 1차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지하철 5호선을 연장토록 한 바 있다"며 "교통문제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2차 지구를 지정하면서 교통수요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교통망의 근간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대원칙만 제시됐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통망 개선대책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교통연구원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감안한 교통 분석은 이제 시작단계"라며 "추가 지구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로등 기반시설확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지구 추가 지정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하철 교통과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09.10.22 I 문영재 기자

(주간채권전망)"스왑발 폭풍, 일시적 교란..메리트 부각"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대우증권은 지난주말 외국인의 사상최대 순매도에 대해 "2007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스왑발 금리 급등 재연에 대한 우려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충분히 동의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사상 최대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분명 두려운 현상이긴 하지만 최대 원인이 정부 규제 및 스왑발 교란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 위원이 꼽은 주요 이유는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하나는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매도세가 급증한 것이라는 관측과 또 하나는 외국인이 머지 않은 시기에 달러화 강세 반전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는 것. 서 위원은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초저금리 속에 단기성 핫머니가 국내 채권시장에 종전보다 많이 들어와 있었다면 기술적 되돌림의 여파 역시 과거보다 클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최근 약세는 전세계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라면서 "수출국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금값 급등이 달러화 위상에 대한 흔들림을 반영하고 특히 유가 등 원자재 불안이 거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아니면 반대로 글로벌 달러 가치가 빠르게 하락해 한국 금융시장을 떠나 기대수익이 더 높은 글로벌 원자재 쪽으로 핫머니를 이동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며 또다른 예상을 추가했다. 어찌됐든 외국인 선물매도를 스왑발 대란으로 보기는 무리이며 결국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오히려 일시적 교란은 메리트를 부각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환율 움직임이나 글로벌 달러를 체크해 보면서 외국인의 추가 매도행태를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이같은 여유에는 경기, 정책, 수급 등 큰 틀은 여전히 금리 무게를 아래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2009.10.19 I 손희동 기자

(주간채권전망)"스왑발 폭풍, 일시적 교란..메리트 부각"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대우증권은 지난주말 외국인의 사상최대 순매도에 대해 "2007년 하반기에 나타났던 스왑발 금리 급등 재연에 대한 우려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충분히 동의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사상 최대 외국인 선물 순매도가 분명 두려운 현상이긴 하지만 최대 원인이 정부 규제 및 스왑발 교란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서 위원이 꼽은 주요 이유는 두 가지로 축약된다. 하나는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매도세가 급증한 것이라는 관측과 또 하나는 외국인이 머지 않은 시기에 달러화 강세 반전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는 것. 서 위원은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초저금리 속에 단기성 핫머니가 국내 채권시장에 종전보다 많이 들어와 있었다면 기술적 되돌림의 여파 역시 과거보다 클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최근 약세는 전세계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상황"이라면서 "수출국들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금값 급등이 달러화 위상에 대한 흔들림을 반영하고 특히 유가 등 원자재 불안이 거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아니면 반대로 글로벌 달러 가치가 빠르게 하락해 한국 금융시장을 떠나 기대수익이 더 높은 글로벌 원자재 쪽으로 핫머니를 이동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며 또다른 예상을 추가했다. 어찌됐든 외국인 선물매도를 스왑발 대란으로 보기는 무리이며 결국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오히려 일시적 교란은 메리트를 부각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환율 움직임이나 글로벌 달러를 체크해 보면서 외국인의 추가 매도행태를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이같은 여유에는 경기, 정책, 수급 등 큰 틀은 여전히 금리 무게를 아래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2009.10.19 I 손희동 기자

(국감)서울시 전세난·용산참사 `공방`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참사와 재개발, 전세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용산 참사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용산 4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시가 유가족을 돕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상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오 시장이)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이면 유가족들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데 그 점이 아쉽다"며 "특별 조례 등을 만들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도 용산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임시상가 제공 등의 선례가 되면 다른 사업지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그리고 주택정책에 대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뉴타운, 재개발로 사라지는 주택이 2010년에만 10만가구에 육박해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며"철거단계에 이르면 주변 주택 전세가격이 급상승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택공급부족과 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세대란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재난에 가까운 지경에 이른데 대한 지적이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타운, 재개발로 멸실되는 주택은 올해 2만807가구, 2010년 9만8742가구, 2011년 3만1717가구다.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 시작된 뉴타운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뾰족한 서민 안정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전세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기관이나 정부부처,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합의되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뉴타운 인근보다는 강남4구가 많이 올랐다"며 "자체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전셋값이 하락했다가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오 시장은 이어 "올해보다는 멸실가구가 증가하는 내년과 후년이 더 걱정"이라며 "개발시기 조절로 멸실주택수를 줄이고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09.10.13 I 윤진섭 기자

(국감)노동부 `비정규직법·복수노조` 공방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100만 해고 대란설, 복수 노조 문제 등이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과장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했다고 질타하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법안 철회 등을 촉구했다.100만 해고대란설과 관련 임 장관은 "숫자가 과장됐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한발 물러났다. 그러나 "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며 "4년 연장안이 100만 해고설에만 의존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또 비정규직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한 뒤 종합적인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9월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원 의원은 "왜곡된 보고를 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반기 노동계 핵심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도 열띤 공방이 오고 갔다.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3년동안 법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장관은 임 장관은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시행은 그대로 하되, 문제점은 사전에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현실상황에 대한 여건성숙 미비를 연기이유로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측면에서 이 부분도 원칙에 따라서 추진할때가 됐다고 본다"며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노동부가 앞장서서 법을 개악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9.10.07 I 정태선 기자

(국감)"무선인터넷 보안 예산 고작 1억"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지난 7월 발생한 해킹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와이브로나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무선인터넷 등에 대해서는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윤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무선인터넷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7일 디도스(DDoS) 공격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언론사와 금융, 포털 등 주요 웹사이트가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침해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방통위는 민간부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대응조직을 보강하고, DDoS공격을 탐지·차단해 줄 수 있는 첨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그러나 이러한 방통위 계획은 유선 인터넷에 치중해 있고 무선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에 따르면, 무선 인터넷 서비스 보안 관련 방통위의 올해 예산은 1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도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정보보호팀 소속 1명, KISA 소속 1명이 있으나 다수의 다른 업무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0.2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 보안 문제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피해사례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과 같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해킹, DDoS공격 등에 악용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발생한 디도스(DDoS)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 363억원에서 최대 54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무선인터넷 보안에 있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10.07 I 임일곤 기자

경기도, 제2자유로 내년말 개통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는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로 인한 해당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키 위해 운정신도시와 자유로를 잇는 5.3㎞ 길이의 김포~관산 도로(4차선)를 임시개통한다고 밝혔다. 김포~관산도로는 올해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총 3291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이로 인해 하루평균 교통량도 5000여대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총 1만4885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으로 하루 평균 교통량도 2만2300여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교통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관련기사 ☞수도권 북부 신도시 교통대란 오나(2009.4.29)) 도는 이외에도 현재 48%가량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제2자유로의 공기를 2년 단축해 내년 말까지 조기완공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 강매나들목~운정신도시를 잇는 16.7㎞ 구간은 임시개통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기존에 운영되던 18개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51대를 증차하고 내년 제2자유로 개통에 대비해 버스 4개노선 31대를 신설하고 2011년까지 광역버스 6개노선 44대와 심야버스 2개노선 9대를 증차키로 했다. 현재 72%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의선 용산~성산구간은 2012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산~성산구간은 지난 7월 우선개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통대책 수립으로 파주교하~서울시 통행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간 사회적 비용도 5332억원 가량 절감돼 서북부 지역 교통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06 I 박성호 기자

LG CNS, 국가정보원 정보보호 인증 획득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LG CNS는 29일 분산서비스 거부(DDoS) 방어장비인 `세이프존 XDDoS`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최고 등급(EAL4)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LG CNS는 이에 따라 `DDoS방어 별도지정제품`과 다르게 모든 국가·공공기관에 DDoS 장비를 바로 납품할 수 있게 됐다.국정원에서 실시하는 `DDoS대응장비 별도지정제도`는 `7·7 사이버 대란`으로 DDoS 장비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CC 인증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제도이다. 현재 국내외 11개 제품이 별도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다.`세이프존 XDDoS` 제품은 고성능 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 일체형 제품이다. 최대 2기가비트(Gigabps) 성능을 처리하는 2000모델 2개와 4기가비트를 처리하는 4000모델 3개 등 총 5개의 제품이다.특히 총 5개의 방어장비를 동시에 인증 받음으로써 향후 고객의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제품 선택권을 높였다. 또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 효과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다.LG CNS는 자체 개발한 DDoS공격대응 전용엔진을 `세이프존 XDDoS`에 탑재해 DDoS공격 시, 유입되는 대용량 트래픽을 성능 저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네트워크 행위 분석인 NBA(Network Behavior Analysis) 공격대응 메커니즘을 채택해 자동으로 유해 트래픽에 대한 차단할 수 있다. `딥 패킷 인스펙션(DPI : Deep Packet Inspection)` 기능으로 모든 콘텐츠의 내용을 확인 및 분석해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전화(VoIP) 보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09.09.29 I 박지환 기자

2분기 카드결제 비중 52.4%..사상최고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분기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드결제가 보편화 된데다 백화점 매출과 자동차 판매 등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지출 140조7100억 원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73조7300억 원으로 전체의 52.4%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지출 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 비중 추이(단위: %)민간소비 중 카드결제 비중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2002년 45.7%대로 급증했다가 2003년(43.9%) 카드 대란을 겪으면서 감소세를 기록해 왔다. 하지만 200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기록해 2007년에는 49.5%까지 뛰어올랐다. 작년에는 민간 소비지출액 557조 5900억원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79조 3100억원으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이처럼 카드결제 비중이 높아진 것은 경기회복세로 백화점 매출과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판매의 경우 정부의 노후차량 세금감면 조치 등 세제 혜택으로 지난 5~6월 자동차 신용카드 판매금액(2조 590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1653억원이나 증가했다. 택시, 학원 등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던 업종에서 카드 사용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카드 결제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비씨카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택시비가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8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나 급증했다.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는 금액도 늘어 올해 7월까지 전년보다 70억원 가까이 증가한 1970억원이 카드로 결제됐다.

2009.09.29 I 민재용 기자

방통위, 내년 예산 8.5% 증액..`신성장동력 확충`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내년에 디도스(DDos) 재발을 막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해킹바이러스 대응 예산이 늘어난다. 또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과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가 확대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 등에 쓰일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 775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7142억원보다 610억원(8.5%) 늘어난 수치다(정보통신진흥기금 포함).내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12억원(10.7%) 늘어난 3224억원, 방송발전기금은 258억원 증가한 198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디지털방송 전환 촉진,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 국민생활 향상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우선, 지난 7월7일 일어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공격) 대란 재발을 막고 해킹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올해 108억원에서 384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디도스 긴급대피소를 구축 운영하고, 악성코드 탐지 대상 웹사이트도 확대할 계획이다.또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에 90억원, 난시청지역 해소와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 등에 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방송사업자(지상파·SO·PP·위성방송)의 디지털방송 조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을 올해 17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렸다.광대역통합망(BcN)보다 최대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환경 조성에 50억원, 안방에서 3차원 입체영상을 실감할 3DTV 실험방송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방송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방통위 출자금 100억원을 포함한 총 25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전문 펀드를 조성하고, 문화부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3년간 1992억원을 들여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 안에 세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존 통신과 전파 중심의 온라인 민원창구 정보시스템을 확대,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지원하는 방송·통신·전파의 통합 정보시스템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 정보시스템 예산은 2010년 38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20억의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2009.09.28 I 양효석 기자

판 안깨려는 G20..글로벌 弱달러 용인(?)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지난 주말 끝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아직은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각국 정상들의 바람을 담아냈다. 각국 정상들은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긴 했지만 견고한 회복이 담보될 때까지 재정확대와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결국 위험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돈의 흐름과 하락세를 타고 있는 달러 가치를 `이대로` 두자는 의미다. 당분간은 달러가 고개를 들지 못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각국의 계산도 반영된 결과다. ◇ 弱 달러 환경 `지속` 이번 회담 결과 달러 약세가 지속될 환경이 제공됐다. 주요국 중앙은행, 특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자의든 타의든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정책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하나 더 생겼다. 20개국 정상들이 인정했듯 정권을 위협하는 실업대란은 눈 앞의 현실이고, 출구는 저만큼 먼 곳에 있다. 당장 풀어놓은 돈을 흡수하기엔 경기 회복세가 미덥지 않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와 연준의 달러공급과 저금리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러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재확인해준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값싼 달러를 빌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달러 캐리 트레이드(dollar carry trade)도 적어도 몇 달 간은 더 성행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달러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려는, 즉 달러 약세를 이끌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매매행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 불균형 해소와 가이트너의 립서비스 지난 3월이후 달러의 실효환율은 14% 급락했다. 고평가됐던 달러가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일까.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누적된 무역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정부의 달러관(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무역이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선 거기에 걸맞는 달러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약달러는 무역불균형 해소로 나아가는 한 과정일뿐, 다시 글로벌 무역이 균형을 찾으면 달러가치도 적정 수준을 찾아갈(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G20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를 가동키로 의견을 모은 것도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이가 `강(强)달러 지지` 운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이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 해외 투자국가를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미국은 당장 달러 강세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도 그럴만한 힘도 없다. `우리의 목표는 무역독식이 아닌 균형이며 그 과정을 참아주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곧 회복될 것`이라고 국채 투자자들을 달래고 있는 것이다. ◇ 주변국들 "금리인상 보다는 차라리 환율절상" 글로벌 달러약세 흐름에 세계 주요국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자. 자국 수출 기업을 위해 환율 방어에 나서는 흐름은 제한적이다. 일본은 대 놓고 엔 강세를 용인하겠다는 식이다. 하토야마 정권은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 엔이 달러 대비 강세이기는 하지만 수출경쟁국의 통화도 달러 대비 강세다. 엔 강세로 수출기업의 가욋돈(환차익)이 줄기는 하겠지만 수출경쟁력의 심각한 타격은 없다고 판단한 지 모른다.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은 달러 약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달러약세는 상품가격발 물가오름세를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금리를 올리거나 수입물가 오름세를 잡아야 한다. 성급히 금리를 올릴경우 경기부양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불안을 잡는 법은 자국통화 절상이다.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인 IB들이 중국과 인도가 금리인상 보다는 자국통화 강세를 용인할 것이라 점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이나 중국 인도 입장에선 자국 제품을 대거 사들일만큼 미국의 소비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때까지는 내수 시장을 통해 버텨야 한다. 따라서 소비심리를 꺾는 가파른 인플레이션은 내수부양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달러약세(자국통화 강세)를 받아들여 수입물가라도 잡아야 한다.따라서 글로벌 흐름에 반해 수출업체만을 위한 무리한 고환율정책(자국통화 절하)을 펴다가는 경기후퇴속 물가만 앙등하는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무리한 고환율(원화 약세)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 사례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2009.09.28 I 오상용 기자

안철수硏 , 악성코드 분석자동화 구축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안철수연구소(053800)는 악성코드 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구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로써 안철수연구소는 글로벌 수준 긴급대응 체계를 한층 더 높이게 됐다. 얼마전 `디도스(DDoS) 대란` 사례와 같이 악성코드와 해킹이 복합, 지능화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번 분석자동화시스템은 실행 가능한 악성코드의 행위 기반 데이터를 추출, 분석 보고서 출력과 악성 여부를 판별해 진단 시그니처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추출된 악성코드 시스니처는 기존 매시간 단위 엔진 업데이트 체계로 배포되므로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엔진을 제공할 수 있다.조시행 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대응센터(ASEC) 상무는 "점차 복합화 지능화하는 각종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정보보안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솔루션은 물론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실시간 대응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안철수연구소는 악성코드 및 해킹 위협에 대응한 긴급대응조직은 물론 전방위 솔루션 측면 모두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향후 지속 강화함으로써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보안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안철수硏, 연구개발 인력 공채 실시☞(특징주)보안주 강세..`신종 바이러스 우려`

2009.09.25 I 임일곤 기자

임태희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예정대로"(상보)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는 22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13년간 유예돼 온 복잡한 사연들이 있지만, 이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또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할 때 진정한 노사문화의 선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문화 선진화를 노동부장관으로써 이뤄야할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비타협적 투쟁으로 일관하는 구태, 노사문제를 적당히 무마하고 그 부담은 하청기업이나 국민에게 전가하는 악습, 외부세력까지 개입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하는 후진적 노사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정책의 핵심이자 노동부의 존립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어 "일자리 중심의 노동정책에 역점을 두고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노동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민주노총은 상당한 정치적 활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직자 노조가 정치활동에 연결될 가능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부의 `100만명 해고대란설`에 대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100만 해고설 발언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현상에 대해 현장조사 한 뒤 필요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 이후 향후 1년간 100만명 정도가 고용불안 상황에 놓이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100만 해고설이 나왔다"면서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법 문제가 획일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현장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태희 후보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분을 점검, 보충해 나가면 유연성을 좀 더 증대시킬 여지가 있고 근로자들도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와 같은 노사간 극한대치에 대한 해법으로 `자율해결` 원칙을 언급하면서 "다만 교섭력 격차가 크고, 부담이 하청업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상황은 공정치 못하므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과거 군 복무 및 재무부 근무 시절 국회의원이던 장인의 지역구(경남 산청)로 주소지를 일시 옮김에 따라 불거진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받은 분양권은 7평 정도의 상가분양권으로 개인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감정가보다 낮은 수준에 판 것이지 양도세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2009.09.22 I 정태선 기자

격론 끝 ''22일 임태희 청문회 개최'' 합의
 [노컷뉴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격론 끝에 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은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는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적도,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추 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불신임안을 제출한 간사가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모순된 상황을 바꾸려했던 것"이라며 "100만 실업대란설로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하려던 정부 여당에 책임정치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퇴 촉구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 철회를 요구하는 추 위원장의 개회 전제 조건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추 위원장의 입장 표명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추 위원장은 "의사 진행 발언은 인사청문회 실시 건을 의결하고 조금 있다 드리겠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간사와 추 위원장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비정규직법 파행 뒤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환노위 법안 소위 구성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도 이뤄졌다. 추 위원장은 "소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고 힘없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여야 입장 차 때문에 첨예하게 부딪쳐온 사정을 이해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또 "노동부 장관은 정책 실패를 목도하고도 당정협의는 하면서 국회에서는 논의도 안했다"며 전임 이영희 장관을 겨냥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추 위원장의 속에 담겼던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며 "법안 소위는 지난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문방위와 교과위를 제외하고 의석 순으로 소위를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도 있다"고 소위 구성을 촉구했다. 다만 "소위 구성에서 의석수는 약간 양보할 수 있고, 소위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밀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뜻이고 위원장에게 하고 픈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이영희 전임 노동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23일 환경부와 노동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고, 24일 예결소위를 거쳐 결산안과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하기로 확정했다.

2009.09.21 I 노컷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