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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구속영장…조현오 前청장 소환조사
  • 경찰 '댓글공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구속영장…조현오 前청장 소환조사
  • 조현오(63) 전 경찰청장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 ‘댓글공작’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공작 지휘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MB정부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수사단)은 2010~2012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재직하던 황모씨와 정보국장 정모씨, 정보심의관 김모씨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안사이버수사대 민모 경정은 통신비밀보안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MB정부 때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90여명의 사이버보안요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나 해외 IP를 이용해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4만여건의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750건의 댓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국장 정씨와 정보심의관 김씨는 서울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본인이나 가족 계정으로 ‘희망버스’나 ‘한미 FTA’ 이슈 등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약 7000여건의 댓글 정황을 확인했다.이밖에 보안사이버수사대 민 경정은 군(軍)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자료를 넘겨 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 관계자는 “홍보나 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기능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집회·시위를 비롯해 경찰 관련 쟁점이나 국가적 사안과 관련해 인터넷에 댓글을 쓰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경찰의 댓글 활동을 지시했다고 시인했다.조 전 청장은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때도 댓글 대응팀을 활용했지만 사이버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정치·여론 공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한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 특별조사단(TF)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블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 색출을 목적으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당시 군 사이버사는 악플러에 ‘블랙펜(레드펜)’이라는 위장 용어를 쓰고 우익세력을 ‘블루펜(Blue Pen)’으로 지칭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 개입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8일부터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2010~2013년 근무자에 대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총경급 이하 32명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2011년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A경정이 직원들에게 정부정책 지지 댓글 게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총 32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2018.08.23 I 김성훈 기자
경제위축 우려에 車에만 징벌적 손배제 도입
  • 경제위축 우려에 車에만 징벌적 손배제 도입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치권이 자동차관리법 개정해 ‘BMW차량 화재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신속한 보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배제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배상액을 인정하는 제도다.이는 신체·생명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징벌적 손배제가 BMW차량 화재같은 제품의 재산상의 피해에 본격 적용되는 첫 사례다. 그러나 제조물 전반이 아닌 자동차에 국한된 조치라는 점에서 다소 급조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동차관리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넣어 개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같은 입장으로 선회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함께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거나 늦장 리콜할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핵심은 피해액의 몇배를 보상해야 할 지 여부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피해액의 3배 보상’기준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최소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신창현 민주당 의원 외 10여 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업계의 현실적 상황과 피해규모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돌아선 배경으로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작용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전반을 관할하기 때문에 개정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축에 속한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배제를 강화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역시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돌아선 측면이 크다.민주당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 개정할 경우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자칫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일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재산상 피해에 첫 도입되는 징벌적손배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국내에도 지난 4월부터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제품결함으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BMW 사건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했다.일부에선 여론에 떠밀려 추진된 급조된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에 한정해 과도한 보상의무를 규정했다는 측면에서다. 피해액의 최대 3배보상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과 자칫 충돌할 우려가 있다. 만약 자동차에 한정해 배상액을 3배 넘게 높인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간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올해(1~7월) 발생한 32건의 BMW화재에 한해 소급 적용할 지 여부도 쟁점이다. 보통 사고 보상법안의 경우 소급적용 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입은 차주들은 개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 관계자는 “소급 입법은 정말 필요할 때만 적용된다”며 “다음달 법안심사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징벌적 손배제의 실효성을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를 ‘출발점’으로 삼되, 단계적으로 징벌적 손배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징벌적 손배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 왔다”며 “이번 BMW사태로 (징벌적 손배제에 대한)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자동차 분야에서 먼저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동차에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전제가 깔려선 안 된다. 자동차 못지않게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많다. 단계적으로 징벌적 손배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2018.08.23 I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근처도 못 가고 막내리는 드루킹 특검
  • 문재인 대통령 근처도 못 가고 막내리는 드루킹 특검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온라인 댓글조작과 정치권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 60일간의 수사에도 ‘빈 손 특검’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검은 핵심 의혹인 김경수(51)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관계 입증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 인사들의 연루 의혹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했다.◇김경수·드루킹 공모혐의 소명 안 돼특검은 22일 30일간의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예정대로 25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총 13번의 역대 특검 가운데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은 허익범 특검이 처음이다.박상융 특검보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에 대해 그간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 필요성 등 수사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가장 결정적 이유는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병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서 댓글조작을 승인 혹은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은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그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 댓글작업을 공모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후 김 지사를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내세운 댓글공작 공모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댓글공작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 등 자리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벌였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벌인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점에 비춰 댓글공작과 인사청탁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을 주목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김 지사가 몸담았던 문재인 대선캠프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그러나 김 지사 구속영장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막판에 드루킹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김 지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포함할 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인배·백원우 및 경찰 부실수사 의혹 규명 실패김 지사 혐의 소명에 실패하면서 송인배(49)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52)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을 김 지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고 백 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은 도 변호사를 면담한 바 있다.특검은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은 하지 않은 채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경찰과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작업이 없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김경수 지사 옹호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하며 특검 도입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그러나 특검의 수사가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를 벗어나지 못한 탓에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선 말그대로 손도 못 댔다.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별건수사 논란을 불렀다. 특검이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가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노 전 의원이 자금수수를 인정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검 역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87명 규모로 지난 6월 27일부터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이 기간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총 8000만건 이상의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드루킹 일당 4명을 추가 기소하고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그러나 드루킹 일당 외에는 구속된 사람이 없다.특검은 막바지 보강수사와 함께 오는 27일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현재 김 지사를 비롯해 한모(49) 전 보좌관,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이 피의자 신분이다.‘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8.22 I 이승현 기자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드루킹으로 때려서일까?”
  •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드루킹으로 때려서일까?”
  •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경제 무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여론 변화에 따른 야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드루킹으로 때려서 내려갔나. 그냥 알아서 경제 무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야당이 좋아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야권 대선주자와 야당에 대한 지지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은 말 그대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4년간 민생이 어려우면 그 뒤에 야당이 집권할 것 같은가. 결국 국민이 혁명적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라며 “당별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콘텐츠와 혁신경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모든 역량을 혁신경쟁, 세대교체, 인적 쇄신에 집중해야 야당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17일 2007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p)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 39.6%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 2주차 69%였던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8월 1주차 60%로 떨어지고 2주차엔 58%를 기록했다.(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2018.08.22 I 장구슬 기자
김학용, 대체복무제에 “고강도 일 맡겨 44개월은 복무시켜야”
  • 김학용, 대체복무제에 “고강도 일 맡겨 44개월은 복무시켜야”
  • 김학용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두고 “종교적 이념에 의해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병역을 대체할 고강도의 일을 맡기고 기간도 길게, 44개월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안대로라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지금 36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공군이 현재 22개월이니 공군의 2배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인가”라며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 35개월을 했다”고 했다.기간을 두곤 “최소한 군대 생활의 2배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소위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도 자르고 별짓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이어 대체복무 업무엔 지뢰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 증인 업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여론조사를 봤더니 의외로 많은 약 63% 국민들이 지뢰 제거하는 것에 찬성하더라”고 했다.그러면서 특정 종교인을 제외한 이들에 대해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 분들”이라며 “(그외) 양심에 따른 거부자를 어떻게 구별하나. 개인의 양심을 법 테두리 안에 담아 심사하고 판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2018.08.21 I 김미영 기자
 76. 21세기 귀족집단
  • [런던에서 온 편지] 76. 21세기 귀족집단
  • 영국 상원 회의 모습(출처=영국 의회)[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얼마 전 42세의 변호사이자 영국 데본 지역 출신으로 800년 된 성과 백작 작위를 물려받은 찰스 페레그린 코트네이가 영국 상원 의원으로 뽑혔습니다. 공석이었던 무소속 상원 1석을 두고 19명의 세습 귀족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31명의 무소속 상원 세습 귀족들이 투표해 데본 백작이 단 7표를 받고도 후보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해 종신직인 상원직을 거머쥐었죠. 일각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의 의원을 뽑는데 같은 정당 및 같은 귀족 그룹의 상원들만의 투표로 뽑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의원 선출법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애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여동생 마가렛 공주의 아들이자 왕위 서열 19위인 스노든 백작도 상원에 입후보 신청을 했다가 영국 왕족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 등에 결국 철회했습니다.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직 왕족, 귀족의 전통이 아주 굳건한 곳이기도 합니다.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직계 왕족은 정치적인 권한은 없지만 여전히 국가의 상징으로서 외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와 부동산 등에서 나오는 수익과 국민의 세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들리는 곳 가운데 하나가 런던에 있는 여왕의 집무 공간인 버킹엄 궁전이기도 하죠.귀족들의 특권은 영국 상원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영국은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총리는 대체로 다수당 출신의 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내각 장관이 의회 의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영국 의회는 상원 및 하원 등 양원제로 운영되는데 있는데 상원은 귀족 출신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원보다는 영향력이 덜 세고, 주로 명예직으로 여겨지죠. 상원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성직자 귀족, 세속 귀족, 법률 귀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세속 귀족은 공작, 후작 등 작위가 후손에게 물려주는 세습 귀족과, 정치, 경제, 과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인물에 대해 총리 제청으로 여왕이 작위를 수여한 종신 귀족이 있습니다. 현재 800여명 가운데 90여명 정도가 세습 귀족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률 귀족은 고등법원 판사 가운데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종신 귀족 작위까지 받은 인물입니다.주로 작위가 없는 서민 출신인 하원이 선거구 투표로 선출되고 임기가 있는데 있는 반면 상원은 동료 상원들이 뽑고, 한번 상원으로 합류하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입니다. 상원 의원이 사망이나 사임 등으로 공석이 되면 상원 의원이 되고 싶은 귀족들은 상원 출사표를 던지고 같은 그룹의 귀족 상원 의원들이 투표해 신입 의원을 뽑죠. 주로 상원의 경우 하원처럼 보수가 나오지는 않고, 의회 회기 중 교통비 등 실비와 일당 등을 받습니다.법률이 제정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하원 모두 통과해야 하지만 입법권에서 하원의 권한의 상원보다 월등합니다. 상원은 법안 수정 등의 역할에 한정돼 있고요.일각에서는 상원이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는 산물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당 출신인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상원 의원 수를 줄이고 같은 그룹의 상원 의원들의 투표로 진행되던 상원 의원 선출 방식을 직선제 등으로 개혁하려던 움직임이 거셌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영국 선거개혁협회(ERS)는 현재의 상원 구성이 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이뤄진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사는 곳이 알려진 564명의 귀족의 54%가 런던을 중심으로 잉글랜드 동남부와 동부에 거주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국 인구의 11%가 사는 북서부 잉글랜드 출신의 상원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전체 상원 가운데 235명이 정치인 출신이었으며 68명은 정치와 관련된 일의 종사자였고 13명은 정부기관 등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원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국민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죠.대런 휴즈 ERS 최고경영자는 “런던 출신들이 상원에 집중돼 있으면서 영국을 대표하는데 실패했다. 많은 정치인 출신들이 상원에 있는 것은 영국 국민과 상원의 괴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상원은 웨스트민스터의 사적인 멤버 클럽이 돼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8.08.21 I 한정선 기자
한국당 "책임·혁신으로 환골탈태…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
  • 한국당 "책임·혁신으로 환골탈태…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
  • 20일 오전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책임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앞장선다”고 결의했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6.13 지방선거 참패로 난파위기에 처한 당을 개혁하고 기존의 보수 가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한국당은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 겸 ‘책임과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적의 70년 역사의 주역, 저희 한국당이 밝고 힘찬 미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모아 국민께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비대위와 당 현역의원들이 사실상 처음으로 향후 당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 이번 행사는 약 11시간에 걸친 진행 끝에 해당 결의문 채택으로 막을 내렸다.한국당은 또 “책임과 혁신의 기치 하에 새로 태어나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독단을 바로 잡고 좌표를 잃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민생경제국회’로 만드는 데, 일로 매진한다”고 결의했다.그러면서 “현재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다”며 “삶의 기반을 빼앗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근로자, 물가 폭탄을 맞은 국민, 최악의 청년실업과 고용참사, 활기 잃은 경제현장뿐만 아니라 졸속 탈원전 국민연금 대학입시제도 부동산 정책 등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은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며, ‘북한산 석탄 밀반입’ ‘말뿐인 한반도 비핵화’ 등 안보에서도 정부는 신뢰를 상실했다”며 “문 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결의했다.한국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망치고 서민 경제 다 죽이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를 강력 규탄한다 △드루킹 특검은 댓글조작 김경수 개입사건의 수사기한을 연장해서 진상규명에 더욱 매진하라 △민주당은 특검협박 헌정농단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수사기한 연장 승인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파괴 졸속 탈원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즉각 수용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정국주요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2018.08.20 I 유태환 기자
전대 D-5, 與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대의원 잡아라”
  • 전대 D-5, 與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대의원 잡아라”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결정할 8.25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대의원 표심 잡기에 막판 총력을 펴고 있다.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해찬 후보에 다소 뒤졌던 김진표·송영길 후보 측은 “대의원 투표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며 자신하는 분위기다. ◇ 비중 가장 높은 대의원 설득 ‘올인’…25일 일괄투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은 전국 합동유세 일정을 마친 18일 이후 대의원 설득에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캠프관계자들에 따르면 후보들은 대의원과 대면접촉뿐 아니라 차량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들도 모두 나서 대면접촉 및 전화를 이용해 대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대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각 시·도당 운영위원 등으로 당비만 납부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권리당원보다 훨씬 정치색이 뚜렷하다. 규모는 1만 7000명으로 권리당원(73만명)과 비교해 약 43분의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대의원’에 초점을 맞춰 막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들의 투표 반영비율이 45%로 권리당원(40%)보다 높기 때문이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뒤져도 대의원 투표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셈이다.또 개인 지명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권리당원과 달리, 대의원 표심은 조직력을 활용하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 당일인 25일 일괄진행(재외국민대의원 300명 제외) 되기 때문에 20일부터 시작해 22일 끝나는 권리당원 투표보다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 후보자들이 특히 공을 들이는 타깃은 마음을 확고히 정하지 못했거나, 현역 국회의원처럼 많은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대의원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지역 지지자들이 직접 전화 또는 만나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 대의원을 정리해 준 것을 토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표심 다지기 또는 격려차원에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파악 어려운 대의원 표심…후보 3명 모두 “나야나”현재 일반 국민 또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해찬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송영길 후보가 뒤쫓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민주당원(권리당원 및 일반당원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김진표(28.7%)·송영길(18.3%) 후보가 뒤를 이었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 후보 지지율이 1위(26%)로, 각각 18%를 차지한 김진표·송영길 후보보다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지만 투표 반영 비중이 45%로 가장 높은 대의원 대상 여론조사는 언론을 통해 특별히 공개된 적이 없어 표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3명의 후보 모두 대의원 표심에서 자신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주장해도 이를 딱히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에 다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김진표·송영길 캠프 측은 대의원 투표에서 확실한 반전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김진표 캠프 관계자는 “이 후보 쪽에서 일반인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세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대의원 표심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가 대의원 및 권리당원에서는 이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송영길 캠프 측은 “송 후보자가 전남 출신이기에 호남지역과 지역구인 인천 지역 대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두 후보와 달리 송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찬 캠프 측은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대의원 투표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호남지역 대의원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8.20 I 조용석 기자
檢, 'MB국정원 정치개입 혐의' 신승균에 징역4년 구형
  • 檢, 'MB국정원 정치개입 혐의' 신승균에 징역4년 구형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문화·연예계 정부비판 세력 퇴출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승균(59)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건전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라며 “국정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문건을 작성해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실행부서인 심리전담팀에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판단 의식과 용기가 부족했다”며 “늦었지만 제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신 전 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신 전 실장은 국정원법 위반 외에도 2012년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200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또 배우 문성근씨를 비난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문씨와 여배우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문씨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앞서 신 전 실장은 재판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논쟁, 반값등록금 등 정치관여 활동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문화·연예계 정부비판 세력 퇴출과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툴 부분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선고 기일은 10월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2018.08.20 I 송승현 기자
반환점 돈 바른미래 전대, '손학규 vs 하태경'·'이준석 vs 김영환' 공방전
  • 반환점 돈 바른미래 전대, '손학규 vs 하태경'·'이준석 vs 김영환' 공방전
  • 손학규(왼쪽)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와 하태경 후보가 지난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후보 간 공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손학규 후보와 하태경 후보는 당대표인 1위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고, 이준석 후보와 김영환 후보는 마지막 티켓인 3위 자리를 놓고 공방 중인 모양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컷오프를 통해 6명으로 압축된 이번 바른미래 전대는 1강(손학규), 2중(하태경·이준석), 3약(김영환·정운천·권은희) 판세란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1∼13일 조사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응답률 2.9%·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손 후보는 20.5%로 우위를 달렸다. 이 뒤를 하태경(14.5%), 이준석(12.2%), 김영환(7.2%) 후보 등이 따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1~2위 그룹은 당대표 자리를 두고, 3~4위권 후보는 여성 몫을 제외하고 사실상 한 자리 남은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孫 추격자’ 하태경 “탄핵정국 당시 ‘총리’ 발언 사과하라”하 후보는 최근 손 후보의 과거 ‘총리’ 발언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중이다. ‘당의 미래보다는 자기 정치에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공격 포인트다. 하 후보는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탄핵 후가 아닌 탄핵정국 당시에 손학규 거국 내각 총리 이야기가 꽤 뉴스가 됐다”면서 “세상을 바꿔야 할 시기에 어정쩡하게 타협해서 자기가 총리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손 후보 측 이찬열 선대위원장은 19일 당시 상황을 두고 “(손 후보의 총리 수락론은) 박근혜 대통령 아래에서의 총리가 아닌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해서 과도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하태경 후보의 억지주장과 침소봉대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맞받았다.이준석(왼쪽)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지난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김영환 밀어내기’ 이준석 “지선 당시 10억 지원받고 본인 홍보해”하 후보가 도전자적 입장에서 손 후보를 공격 중이라면 이준석·김영환 간 공방은 조금 다른 양상이다. 지지율 조사에서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난 이 후보가 김 후보와의 격차 벌리기를 꾀하며 3위 굳히기 전략을 펴는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1, 2차 TV토론에 연이어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자금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사비로만 22억원을 지출했다”면서 “그와 반대로 일부 후보는 1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으며 당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동 등을 보였다”고 김영환 후보를 겨냥했다.그러자 김 후보는 “정치를 저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4억5000만원 중에 4억3000만원을 공보물에 사용하고 1000명의 운동원도 한 명 못쓰고 광고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년간 의사생활을 했지만 전 재산 2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하는 등 돈을 더 쓸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번 전대에서 큰 순위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남는 토론회에서도 1~2위, 3~4위 간 공방전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해 뽑는 바른미래당 전대는 1인 2표제로 이뤄진다.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5%, 일반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한다. 바른미래당은 21일 대구·경북권 TV 토론에 이어 전북권(23일), 대전·세종·충남권(25일), 광주·전남권(26일) 등 총 6회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2018.08.20 I 박경훈 기자
‘김병준호’ 한국당 “文정권 국정농단·경제파탄 심판” 결의
  • ‘김병준호’ 한국당 “文정권 국정농단·경제파탄 심판” 결의
  • 20일 한국당 연찬회(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김병준 비상대책위 출범 후 처음으로 의원단 연찬회를 갖고 “문재인 정권의 일련의 국정농단과 경제파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한국당은 이날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긴급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냈다.당은 결의문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나라의 운명도 민생도 경제도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를 망치고 서민 경제 다 죽이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 연루 의혹이 있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해선 특검 연장 승인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했다.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드루킹 특검은 댓글조작 김경수 개입사건의 수사기한을 연장해서 진상규명에 더욱 매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민주당은 특검협박 헌정농단 정치공세 즉각 중단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기한 연장 승인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이와 함께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파괴 졸속 탈원전 정책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8.08.20 I 김미영 기자
한국당 “대한민국 백척간두의 위기…文정권의 국정농단 심판할 것”
  • 한국당 “대한민국 백척간두의 위기…文정권의 국정농단 심판할 것”
  •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권 일련의 국정농단과 경제파탄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연수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에서 한국당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고 헌정질서, 민주주의가 후퇴해 나라의 운명, 민생,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망치고 서민경제를 망치는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지하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댓글조작 여론공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부실수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은 댓글조작 김경수 개입사건의 수사기한을 연장해 진상규명에 더욱 매진하라”며 “민주당은 특검 협박, 헌정 농단,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한국당은 탈원전 정책과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도 지적했다. 한국당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파괴, 졸속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2018.08.20 I 장구슬 기자
이해찬 “소득주도성장 시간 걸려…야당 설득해야”
  • 이해찬 “소득주도성장 시간 걸려…야당 설득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해찬 후보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성장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혁신성장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원체 양극화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도, 혁신성장을 또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되 그것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원천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예산을 기술개발 등에 사용했다면 산업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소득주도성장이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세금을 과소추계해서 더 걷히는 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경제라고 하는 것은 세출과 세입을 항상 균형있게 맞춰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공격이 거세질 경우)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을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지 않나”며 “민생을 챙기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야당을 계속 대우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각종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1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는 하도 변화가 많아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조심스럽게 더 가봐야 한다”고 몸을 낮췄다.
2018.08.20 I 조용석 기자
文정부 56.3%·민주당 39.6%..동반하락 ‘지속’
  • [리얼미터]文정부 56.3%·민주당 39.6%..동반하락 ‘지속’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연속 50%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20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실시한 8월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8%포인트내린 56.3%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60대 이상(▼6.0%포인트, 48.1%→ 42.1%, 부정평가 50.9%), 부산·울산·경남(▼5.5%포인트, 50.1%→44.6%, 부정평가 50.6%), 진보층(▼4.3%포인트, 81.5%→77.2%, 부정평가 19.0%)에서 큰 폭으로 내렸다. 그 외 호남과 경기·인천, 30대,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6%(▼1.0%포인트)로 3주 연속 하락했다. 이는 작년 4월 4주차(39.6%)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기록한 최저치다. 자유한국당은 19.9%(▲0.7%포인트)로 2주째 완만하게 상승하며 20%선을 근접한 가운데, 60대 이상(한 29.8%, 민 28.6%)에서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13.3%(▼0.9%포인트)로 하락하며 2주 연속 소폭 내림세가 이어진 반면, 바른미래당은 7.3%(▲1.8%포인트)로 상승, 3주째 만에 7%대를 회복했고, 민주평화당은 2.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17일까지(15일 광복절 제외) 전국 19세 이상 유 권자 2만846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07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 (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http://www.realmeter.net/category/pdf/)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8.08.20 I 임현영 기자
'與 당권주자' 이해찬·김진표 ‘고용창출·성장동력 마련’ 방점
  • '與 당권주자' 이해찬·김진표 ‘고용창출·성장동력 마련’ 방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7월 최악의 고용쇼크로 휴일인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대동소이한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이해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정도면 성장률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주변에 저임금 노동시장이 있으면 더 어렵다”며 “고용으로만 경제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였다. 고용과 임금에만 의존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공장이 떠나면서 바로 파산했지만, 사회복지정책 등이 안정된 토론토는 사람이 계속 머물렀고 결국 대형 공장까지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했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아주 약한 나라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안 되는 나라기에 고용·임금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방편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선 안 되고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 잠재력 높이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제위기를 모두 최저임금과 연결해 비난하는 목소리도 경계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나아진 부분은 보도를 안하고 어려운 부분만 보도한다”며 “2020년까지는 어렵겠지만 2021년까지는 1만원 최저임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김진표 후보는 같은 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계당국이나 전문가 분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이 속성 상 효과 나오려면 3년은 걸리니까 그 때까진 일관성 있게 밀고 가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주도성장에 강하게 힘을 실은 셈이다. 그는 고용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김 후보는 “내년 상반기 중 벤처창업열풍이 일어나 1000개 정도 기업이 창업하면 10만명 정도의 젊고 유능한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은산분리 완화 및 기업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두 가지만 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영길 후보는 기자간담회를 연 이해찬·김진표 후보와 달리 이날 전남·광주로 내려가 대의원 표심잡기에 매진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다.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등을 반영해 선출한다.
2018.08.19 I 조용석 기자
바른미래 토론회, 손학규 '난타전' 더해 이준석·김영환 선거자금 '공방전'
  • 바른미래 토론회, 손학규 '난타전' 더해 이준석·김영환 선거자금 '공방전'
  •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9·2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6명의 후보가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손학규, 권은희, 정운천, 하태경, 김영환 후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9.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2차 토론에서도 손학규 후보를 향한 ‘난타전’은 계속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 선거자금을 두고 이준석 후보와 김영환 후보를 둘러싼 공방전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바른미래당은 손학규·하태경·이준석·김영환 후보 등 6명의 당권주자가 참여한 가운데 18일 부산·경남권 지역방송인 KNN 주최로 2차 TV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1차보다는 강도가 약해졌지만 손 후보를 향한 협공은 계속됐다. 손 후보는 ‘당 사무처의 불공정성’, ‘연이어 빗나간 정치 복귀 타이밍’, ’최순실 정국 당시 총리수락’, ‘신 DJP연대론’ 등 여타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또 한편으로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영환 후보를 겨냥한 과도한 ‘선거자금 지원 논란’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공세도 이어졌다.바른미래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9·2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손학규 후보가 18일 부산 지역민방 KNN이 주관하는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차 토론도 ‘손학규’ ‘손학규’ ‘손학규’이날 손 후보를 향한 공격은 권은희 후보가 가장 앞장섰다. 권 후보는 “전당대회를 진행하면서 당 사무처가 ‘손에 손잡고 신용을 지키자’(손학규 후보와 손을 잡고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나왔던 신용현 후보를 돕자는 표현)고 이야기하는 등 불공정한 느낌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손 후보는 “사무처가 저를 모시겠다는건 고맙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권 후보는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손학규 후보는 여러가지 별명이 많은데 그중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게 있다”며 “노래 가사에 빗대 ‘손대면 톡하고 터져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손 후보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다스의 손’”이라며 응수했다.김영환 후보는 지난 총선 이야기를 꺼냈다. 김 후보는 “만덕산에서 내려와 광야에 있는 안철수를 도와줬다면 지난 총선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면서 “국민의당을 창당할때 고난을 느꼈으면 오늘날 당대표에 도전할 때 더 좋은 입지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손 후보는 “타이밍 못 맞추는 것은 손학규의 장기 아니냐”며 웃으며 넘겼다. 이어 그는 “당시는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도와달라고 했었고 안철수가 제 마음에 있던 것도 아니였다”고 설명했다.본격적인 정치적 논란은 하태경 후보가 나섰다. 하 후보는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로 인한 탄핵시위가 격렬할 때 손 후보가 ‘거국내각 총리제안이 오면 적극 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손 후보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할 사람은 아니다”면서 “독일식 합의제 민주주의인 연정을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하 후보는 “손 후보가 며칠 전에 신DJP 연립정부론을 펼쳤다”며 “박지원 의원과 교감하는거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물었다. 손 후보는 “(민주당과 연립내각은) 반대한다면서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 후보가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후보 역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연립정부론을 얘기하며 DJP 연대를 얘기하는 후보가 진실한 후보냐”고 덧붙였다.이준석(왼쪽)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바른미래당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9·2 전당대회 ‘영남권 TV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지사 선거자금 두고 이준석·김영환 기 싸움손학규 난타전으로만 흘렀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또 다른 이슈는 지난 지방선거였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김영환 후보를 겨냥하며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사비로만 22억원을 지출했다”면서 “그와 반대로 일부 후보는 1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으며 당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동 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김 후보가 응수했다. 그는 우선 이 후보에 대해 “정치를 저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4억5000만원 중에 4억3000만원을 공보물에 사용하고 1000명의 운동원도 한 명 못쓰고 광고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20년간 의사생활을 했지만 전 재산 2억원 중 1억원을 사용하는 등 돈을 더 쓸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바른미래당은 25일에는 충청권(대전·충남·세종), 26일에는 호남권(광주·전남) 지역 방송토론을 이어간다. 27일에는 종합편성채널 TV토론을 거쳐 28일부터 케이보팅, 국민여론조사, ARS 투표 등을 연이어 진행한다.
2018.08.18 I 박경훈 기자
'시작이자 끝' 김경수 영장 기각에 특검 빈손 전락 위기
  • '시작이자 끝' 김경수 영장 기각에 특검 빈손 전락 위기
  • 김경수 경남지사가 10일 새벽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관련 2차 소환조사를 마친뒤 강남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민 노희준 기자] 지난 6월 7일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을 시작으로 닻을 올린 드루킹 특검이 시한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빈손 특검으로 전락할 위기다. 드루킹 특검의 시작이자 끝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으로선 뼈아픈 실패다. 특히 영장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내민 증거와 진술만으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공작을 벌였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구속여부를 가를 가장 큰 변수였다는 점에서 이같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두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 드루킹’ 김동원(49·구속)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던 특검으로선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할 상황이다. 현재 드루킹 일당을 제외하면 구속수감된 피의자는 전무한 상태다. 특검은 오사카 총영사직 청탁의 당사자인 도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차례 모두 기각돼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19일 기각되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 공작을 추가로 밝혀내고 노 대표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성과지만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 매달려 두달 가까이 수사를 벌인 결과로는 초라하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곁가지였지만 정치권에 파장이 컸던 노 대표 불법정치자금 수수건은 노 대표가 투신 사망해 막을 내림으로서 특검에 상처만 입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작업을 벌여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댓글조작을 인지·승인·묵인·지시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한 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로 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대선 전후 시기가 포함되는 기간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느룹나무 출판사는 찾은 바 있지만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은 보지 못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드루킹과 주고받은 ‘의혹의 URL 목록’ 역시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지사 손을 들어줬다. 현직 도지사라 도주 가능성이 낮은 데다 특검 등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었던 반면 드루킹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을 의심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을 위한 명분을 얻기도 쉽지 않게 됐다. 그간 ‘정치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쳐왔던 여당의 비판 역시 영장 기각을 계기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018.08.18 I 노희준 기자
종반 접어든 與 전당대회…당권 후보들 ‘막판 총력전’
  • 종반 접어든 與 전당대회…당권 후보들 ‘막판 총력전’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김진표·이해찬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 공식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당권주자들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후보간 신경전도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다.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진행된 합동연설회(시·도당 대의원회의)는 17일(금) 인천, 18일(토) 경기·서울을 끝으로 보름간의 유세 일정을 마무리한다. 18일을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당일인 25일까지 공식일정은 없다. 17일 인천 합동연설회에서도 후보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연출됐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 “여당 당대표가 여야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쳐지면 어떻게 되겠나”며 “나를 따르라는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료집단을 개혁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당정청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김진표가 딱”이라고 강조했다.각종 여론조사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는 “이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과 국민께서는 저를 선택했다”며 여유를 보였다. 이어 “저 이해찬,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든든한 정당,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송 후보는 “30년 집권을 이해찬 후보가 말하는데 30년 집권 위해 세대교체 필요하다”며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달라. 당대표 되서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된 후보, 젊은 후보, 총선에 전국 뛰며 후보 지원하는 강철 체력 젊은 송영길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합동연설회 일정이 끝난 다음날인 19일에는 이 후보와 김 후보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판 표심 다지기에 나선다. 그간 다른 후보와 달리 기자들과 식사자리를 갖지 않았던 이 후보는 이날은 기자간담회 후 이어진 오찬까지 참석, 처음으로 언론과의 스킨십에도 나설 계획이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면서 후보간 과열양상도 보인다. 일부 현역의원이 특정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다른 후보가 크게 반발하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송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제기 등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썼다. 이는 김진표 후보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지지한 전해철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당 선관위는 전 의원의 공개지지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보고 구두경고 및 삭제요청을 했다. 또 송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 말씀드리겠지만 공정 중립이라고 하면서 당 대표까지 특정 후보(이해찬)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옳지 않다”고 추미애 당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후 송 후보는 “당 대표이니 조금 더 (중립에) 신경써달라는 청원”이라고 톤을 낮추기도 했다.캠프 관계자들은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령 후보 경선 때처럼 지역별 순회경선이 아닌 전당대회 당일 일괄 투표하는 ‘원샷경선’으로 진행돼 더욱 긴장감이 높다고 평가한다. 한 캠프 관계자는 “지역별 순회경선은 돌다보면 대략 윤곽이 나오지만 원샷경선은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후보자로서는 마지막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투표 40% △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등을 반영한다. 민주당 대의원이 약 1만7000명, 권리당원이 약 73만명이며, 지역별 권리당원 분포는 호남이 27%로 가장 많다.
2018.08.17 I 조용석 기자
김병준 "지지율 답보? 일희일비 안 해…혁신동력 될 수도"
  • 김병준 "지지율 답보? 일희일비 안 해…혁신동력 될 수도"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청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것에 대해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참패와 당내 계파 갈등 등을 수습할 비대위 출범 뒤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나오는 지지율이 좀처럼 상승하고 있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당 혁신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취임 한 달째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을 생각하고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지율은 존중하고 여론의 바로미터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에 대해 크게 집착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대로 계획대로, 가는 데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오르는 변화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오히려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상대 당(더불어민주당)이 내려가는데 지지율 반사이익을 얻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느슨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가 내려가는데도 우리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이쪽이 혁신동력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밖에 있는 분들이 급한 것 같다”며 “급해서 ‘왜 인적청산을 안 하느냐’고 따지고 그러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나면 당원들하고 얘기하고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랑 얘기하면서 개혁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소위가 돌아가면서 각기 여러 개혁방안을 내놓고 비대위에 올리고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소위에서 하나씩 개혁방안이 올라올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취임 한 달 소회에 대해서는 “할 일이 많아서 소회라고 피력할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며 “쉬지를 못하고 계속 오다 보니 정신없이 왔다”고 전했다.
2018.08.17 I 유태환 기자
바른미래, '특활비'로 창당 후 첫 정국 주도…지지율 상승 이끌까
  • 바른미래, '특활비'로 창당 후 첫 정국 주도…지지율 상승 이끌까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시작 전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앞세워 창당 이후 처음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고, ‘건국절’ 논란에 있어서는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등 존재감도 드러내고 있다. 그간의 지지율 답보 상태를 탈출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가진 회동에서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면서 최소한의 경비만 제외하고 국회 특활비 대부분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분 폐지’에서 ‘대부분 폐지’로 오기까지 지난 열흘간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김관영 원내대표, 열흘간 특활비 폐지 정국 주도 김 원내대표가 특활비 반납 및 폐지 입장을 공식 선언한 것은 지난 7일. 그는 “존경하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얘기했고 이미 수령했던 특활비도 전부 반납했다”며 “저도 앞으로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활비도 일체 수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의 발언 전후로 긍정적인 환경도 조성됐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 항소’, 의원 38명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특활비 폐지가 주요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특활비 폐지를 위한 연합전선도 구축됐다.화들짝 놀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특활비를 전액 반납하는 대신 모두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꼼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김 원내대표 역시 9일 기자와 만나 “바른미래당은 합의된 내용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다”며 “특활비 폐지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거대 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계속됐다. 결국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13일 합의했다. 하지만 또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고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몫 특활비(47억원)의 감축·유지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김 원내대표가 다시 나섰다. 그는 14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국회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지 교섭단체·의장단·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완전한 특활비 폐지를 다시 촉구했다. 결국 국회 의장단 몫 5억원을 제외하고 국회 특활비는 폐지 수순을 밟게됐다.자신감을 얻은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정국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정부를 겨냥해 “검찰,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8월 임시국회와 향후 정기국회를 ‘특활비 국회’로 삼겠다”고 말했다.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각자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향후 거대 양당과 정잭 차별화가 관건이에 더해 민감한 이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광복절을 맞아 진보·보수 간 건국절 논란이 한창일 때 ‘어원’과 해외사례를 들며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라고 논평하며 양당의 정쟁을 싸잡아 비판했다.문 대통령의 선거제 개편 지지발언도 바른미래당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이 꾸준히 주장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민주당을 압박할 카드가 생긴 것.문제는 지지율로의 연결 여부다. 다행인 것은 17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는 점.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바른미래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6%를 기록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오른 7.7%를 기록해 3주 만에 7%대를 회복했다.다만 향후 거대 양당과 정책 측면에서 얼마나 차별화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북한산 석탄문제, 탈원전 등 주요 정책 이슈의 대부분은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당과 차별화 지점을 찾기 어려운 것.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거대 양당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시류에 오락가락 말고 일관된 정체성을 보이는 길만이 바른미래당의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2018.08.17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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