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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행정안전부과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각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됐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또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가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예측정보도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할 예정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현재 전국적으로 2만9000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력>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 '위키드' 아리아나 그란데 "10살 때 본 뮤지컬, 바로 빠져들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4년 전 세계 극장가를 뒤흔들 초특급 대작 영화 ‘위키드’가 작품 속 스케일과 디테일을 담은 ‘Passion 피처렛’ 영상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다.‘위키드’(감독 존 추)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엘파바(신시아 에리보 분)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 글린다(아리아나 그란데 분),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우정을 쌓아가며 맞닥뜨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모험을 그린 이야기다.21세기 최고의 뮤지컬로 손꼽히는 ‘위키드’를 영화화한 ‘위키드’가 존 추 감독, 아리아나 그란데, 신시아 에리보 등 영화의 주역들의 진심을 담은 ‘Passion 피처렛’을 전 세계 동시 공개했다. 공개된 ‘Passion 피처렛’은 영화 ‘위키드’의 엄청난 영화적 스케일뿐만 아니라 원작을 뛰어넘을 디테일, 그리고 세계적인 원작을 영화화하는 제작진과 배우들의 긴장감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비하인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공개된 ‘Passion 피처렛’을 통해 현존하는 최고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영화 ‘위키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었다. 착한마녀 ‘글린다’ 역을 연기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십 대 시절부터 ‘글린다’를 연기하고 싶어 했던 열정을 담은 인터뷰와 연습 영상들, 그리고 영화 ‘위키드’의 오디션 영상까지 공개하며 오랜 시간 이 작품을 꿈꿔 왔음을 드러냈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위키드’를 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다. 그때가 10살이었는데, 바로 빠져들었다”고 밝힌 아리아나 그란데는 영화 ‘위키드’의 첫 오디션부터 ‘글린다’ 역으로 오디션을 합격했을 당시의 기쁨을 생생하게 전했다.‘위키드’의 환상적인 세계관은 ‘나우 유 씨 미2’로 마술 세계를 스크린에 완벽하게 창조해냈던 존 추 감독의 연출과 ‘덩케르크’, ‘인터스텔라’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맡은 나단 크로울리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장면들은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상상을 스크린에 옮긴 듯한 화려하고 생생한 비주얼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하고 싶은 단 하나의 영화가 있다면이란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위키드’라고 했다” 고 밝힌 존 추 감독은 ‘위키드’를 “반드시 극장에서 관람해야 하는 영화”, “큰 스크린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전해 ‘위키드’가 전할 압도적인 영화적 체험을 예고하여 작품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냈다.미국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군 배우 신시아 에리보 역시 작품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서쪽마녀 ‘엘파바’를 연기하는 신시아 에리보는 2016년 토니상 뮤지컬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실력파 배우다. 존 추 감독이 직접 오디션을 제안할 정도로 ‘엘파바’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 준 신시아 에리보는 “정말 긴 여정이었고, 그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단 한번도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영화에 합류하게 된 기쁨과 감동을 눈물로 전했다.한편 ‘위키드’는 이번 영상에서 전 세계 관객들이 주목한 1차 예고편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위키드’의 1차 예고편은 오는 5월 16일(목)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2024년 최고의 대작 ‘위키드’는 11월 27일(수) 국내 개봉한다.
- PGA 투어·PIF 협상 앞장 선 던…“내 역할 불필요해졌다” 사임
- 지미 던(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협상에 앞장서 온 지미 던이 PGA 투어 정책위원회에서 사임했다.AP통신, 야후스포츠 등 미국 매체들은 14일(한국시간) “던이 자신의 의견이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며 PGA 투어 이사회에서 사임했다”고 전했다.PGA 투어 영리법인인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가 PIF와 협상에 나설 새로운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던은 포함되지 않았다.투자은행(IB)인 파이퍼샌들러 부회장인 던은 미국 골프계의 숨은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명문 골프클럽 세미놀GC 회장이기도 하며, PGA 투어 정책위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PGA 투어와 PIF의 합병을 이끌어낸 인물 중 한 명이었다.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던이 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입수해 보도했다. 이 서한에서 던은 “2023년 6월 이후 PIF와 협상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이사회에서 선수들의 수가 사외 이사들보다 더 많고, PIF와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 투표와 역할이 완전히 불필요해졌다고 느낀다”고 적었다.PGA 투어는 선수들의 동의 없이 PIF와 협상을 진행해 선수들의 공분을 사자, 타이거 우즈(미국)를 임기 제한 없이 선수 이사에 임명했다. 이사회는 우즈, 패트릭 캔틀레이, 조던 스피스, 웹 심슨, 피터 맬너티(이상 미국), 애덤 스콧(호주) 등 6명의 선수 이사와 5명의 사외 이사로 구성됐다.던은 선수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원래 PGA 투어 이사회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현재 방향이 맞지 않아 사임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던은 “투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가 지난날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골프를 통합하는 것은 팬들의 관심을 회복하고 남겨진 상처를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나는 모든 걸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AP통신은 “이번 일은 2022년 6월 리브(LIV) 골프가 출범한 이후 PIF와 합병을 통해 골프를 통합하려 했던 PGA 투어가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알리는 신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