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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대표·대선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27일 제주지사 출마 선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오 의원은 27일 오후 제주시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간 지역사회의 풀뿌리 일꾼으로서 제주와 도민을 위해 달려온 과정을 설명하고, 도민과 함께 제주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의 정치와 경제, 환경, 복지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직면한 제주의 위기를 진단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나갈 제주의 미래상을 발표할 계획이다.오 의원은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마다하지 않고 도민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며 “다 함께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출마 선언에 앞서 제주호국원과 제주 4·3 평화공원, 창열사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4·3 영령에게 참배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23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한편 오 의원은 제주 지역의 쓰레기 처리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환경자원 클러스토 도시` 조성 등을 기반으로 한 `쓰레기 걱정 없는 섬` 실현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제주시 동복리 소재 제주자원순환센터와 봉개동 환경시설관리소를 방문,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과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오 의원은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역내 처리해야 하는데,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개발 등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면서 필리핀까지 불법 수출돼 전국적인 망신을 겪었다”면서 “향후 30년 이상을 내다본 근본적인 시설 확충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쓰레기 처리기술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적기에 시설 확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플랜이 중요하다”며 보다 세밀한 시설 확충 계획 수립 및 추진을 당부했다.오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환경자원 클러스터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폐기물 제로 섬`을 만드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2030세대를 위한 `제주형 청년 보장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다음달 말쯤 중앙당 공천 사항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 文 부동산·교육 대수술, 여가부 없앤다…정면충돌 예상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논의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 분야를 개혁하는 조치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돼 업무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처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강한 야당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인 ‘프레스 라운지(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며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5일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방과학연구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번의 주택 정책이 계속 실패했다”고 밝힌 만큼 대수술이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분양가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임대차 3법 수정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 등이 주목된다. 대출 규제도 바뀔 전망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바뀔 경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이 급등할 우려도 크다. 교육개혁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통폐합해 하나의 부처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부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계 모두 “MB 정부 때처럼 교육·과학계의 유기적 결합을 못하고 실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가부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여가부의 여성 관련 업무는 양성평등 업무로 명칭을 변경한 후 각 부처에 해당 업무를 맡기는 방안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기구로 두는 방안 △아동·가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서 처나 청 차원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선거) 공약인데 국민에게 거짓말하라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이제는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여가부 폐지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재차 폐지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거듭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172석의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가부를 폐지할 경우 지방선거 여성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가입시간 바뀐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객에 맞춰 금융상품 가입시간 바뀐다-선넘은 김정은, ICBM 도발…軍 ‘현무’ 미사일 발사 맞불-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文-尹 ‘검찰개혁’ 정면충돌-관행 깬 習, 이르면 오늘 尹과 통화-박근혜 “대통령으로 못 이룬 제 꿈, 이제 다른 이들의 몫”-[사설]차기 한은 총재 인사, 정쟁 대상으로 끌고 갈 일 아니다-[사설]시동 건 정부 몸집 줄이기, 국정 효율화 지렛대 삼아야△종합-미국에선 망 사용료 지불한 넷플릭스…왜 한국선 무임승차하나-“선진국은 이미 ‘재정 정상화’ 돌입…독립기구 만들어 방만운용 견제해야”△금융소비자보호법 1년-소비자 보호장치 강화하니 민원 감소…청약철회권 악용 방지대책 시급-‘광고냐 중개냐’…핀테크 ‘비교·추천 서비스’ 논란-비대면 가입 늘어나는데…용어 어렵고 봐야할 서류 너무 많아△윤석열 시대 - 부처별 업무보고-기업 활력 높이려…총수 범위 줄이고 플랫폼 ‘자율규제’로 선회-尹 “삼성·SK 반도체 지원책 마련” 화답-부동산 규제완화·시장원칙 중시…내부 온건파 벽 넘을까△윤석열 시대 - 부처별 업무보고-尹 “검찰권한 복원” vs 文 “검수완박”…‘개혁 방향’ 놓고 강대강 대치-“전문가 중심 코로나 대응체계 구축…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주52시간 유연화’ 놓고…노동계 “사용자 친화적 공약”△‘스튜어드십코드’ 변곡점-주주권 행사 공감대 형성됐지만 부작용 속출…새 정부 속도조절 나서나-정권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조…“한은 금통위처럼 완전 독립시켜야”-대표소송 반대한 경제단체들, 尹정부서 누가 총대매나△종합-국민연금,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법원 판단 감안”-모라토리엄 파기한 北, 핵실험도?…대북 리스크 떠안은 尹-작년 가구당 순자산 4.14억…5.5년 모아야 집장만-유가 120달러대 폭등…“더 뛸것”-‘마래푸+창동주공’ 보유세 1700만원↑ “세입자에 전가 우려”…임대시장 불안△정치-박근혜 “마음의 고향 돌아와 기뻐…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 보탤 것”-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친이재명’ 박홍근 선출-대선 2주 만에 마주한 안철수·이준석…합당 의지만 재확인-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50년 미래 먹거리 해결할 것△경제-‘생계형 빚’ 비중 큰 취약계층…금리 올라도 대출 못 줄인다-정부, 내일부터 對러·벨라루스 수출 통제-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위장이혼하고…국세청, 상습 체납자 584명 추적 조사-이창용 “성장·물가·금융 균형 잡힌 통화정책 펼 것”△금융-신한금융, 1500억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확대-우리은행 새사령탑 이원덕 행장 취임…“테크놀러지·플랫폼에 역량 집중할 것”-“월급 절반만”…약속 지킨 오화경 회장-SC제일은행, 첫 거래고객에 최고 1.3% 특별금리△글로벌-‘러 지렛대 제거’ 내선 바이든, 유럽에 LNG 추가공급 발표할 듯-러 ‘우크라 반격’에 키이우서 후퇴-中에 당근책 제시한 美…352개 제품 관세 풀었다-‘예방효과 40% 그치는데’ 美 영유아 백신 승인 논란△산업-“새 정부 민관협업 강조…기업 ‘롤 체인지’ 시기 온 것 같다”-구광모 LG 회장 “더 가치 있는 미래 만들자”-기아 “2030년 PBV 세계 1위 달성”-‘삼양家 4세’ 김건호 휴비스 경영 전면에-LG엔솔 美·加 공장설립…북미 배터리 경쟁 본격화-SK E&S, 美 전기차 충전회사 ‘에버차지’ 인수-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화학물질 관리 교육△소비자생활-반년새 13명 외부수혈…신동빈 ‘뉴 롯데’ 박차-“이젠 치맥 주문 됩니다”…쿠팡이츠 30일부터 주류 배달-직원 행복이 ESG 성장동력…KT&G ‘가족친화 경영’ 앞장-신세계白, 명품·미술품 경매 드라이브 건다△증권-박스피에 돌고도는 순환매장…“낙폭과대 실적주 노려라”-대선 끝났는데…안랩에 용산 관련주까지 ‘테마株 기승’-대외 불확실성 지속 땐 증권가 “반도체株 유리”△증권-꼬리 무는 횡령사고에…애꿎은 개미들 ‘분통’-카카오·두나무, 원격의료 플랫폼 ‘메디르’에 투자-주식 양도세 시스템 다 만들어놨는데…새 정부 폐지 공약에 증권사 ‘갈팡질팡’-‘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 출시△‘봄이다! 공 치러가자’-MZ세대·골린이 취향 저격…개성만점 클럽들 쏟아진다-골프장 예약·셀프체크인 더 쉽고 빠르게-영상보며 스윙 교정…소비자 만족도 90%△‘봄이다! 공 치러가자’-사진·영상공유에 예약까지 슬기로운 골프생활 길잡이-백화점 명품관서 화려한 ‘런웨이’로 MZ 사로잡아-김효주 비거리 23야드 늘린 비밀 클럽으로 ‘눈도장’-신개념 ‘더블넥’…드라이버급 직진성 갖춘 아이언 완성-다이내믹한 페이스로 ‘비거리·타구감·관용성’ 다 잡았다-여성 골퍼들의 비거리·방향성 고민 해결△여행-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구불구불-잡내 없이 깔끔한 맛 일품…국물보다 고기가 더 많네-시인 나희덕도 반한 일몰, 황금빛 바다에 마음을 빼앗기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헛구호 그친 文정부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감안해 원전 비중 짜야-“원전-재생에너지 갈등 경제학자들이 중재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외국인 투자 가로막는 규제-[기자수첩]외교부·산업부 ‘통상 기능’ 갈등, 국익부터 따져야-[기고]대체식품 세계시장 도전하는 K푸드△피플-권오갑 회장 “정주영 ‘창조적 예지’ 따라 새 50년 준비”-미래에셋證 최현만 회장 6년 연속 대표이사 연임-“석학 회원 전문성 활용…대정부 정책 자문 기능 강화”-美 여성 첫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별세-바디프랜드, 7년 의리 지켜…격투기 선수 추성훈 복귀 후원-SK그룹 미주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에 유정준-11번가 CEO에 하형일 SK텔리콤 CDO 내정-김영섭 LG CNS 대표 두번째 연임 성공-희망친구 기아대책 이사장에 지형은 목사-아웃백, ‘높이뛰기 金’ 우상혁에 100만원 포상△사회-코로나 사망 연일 ‘역대 최다’에도…정부는 “치명률 낮다”만 반복-양성에도 출근, 16시간 근무…쓰러지는 간호사들-식당 주인 몰래 도청장치 설치, 주거침입 맞나-팬데믹 3년차 학교폭력 음성화…언어·사이버폭력 증가-발당장애아 손목 잡고 흔든 교사, 정서적 학대일까-전국연합학력평가, 3년 만에 전국 동시 시행
- [단독]인수위 전문위원 "기업활동 위축 우려"…전속고발권 유지 주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정경제 담당 전문위원인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가 과거 논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하면 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전속고발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親)기업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오른쪽),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왼쪽) 전문위원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24일 학계 등에 따르면 박 전문위원은 2010년 발간된 ‘경제법판례연구(6권)’에 투고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판사 출신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박 전문위원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공정경제 정책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논문을 낸 2010년은 박 전문위원이 2006~2008년 공정위에서 심결지원2팀장, 협력심판담당관을 마치고 김앤장 변호사로 일할 때다. ◇ “공정거래법 위반 무분별한 형벌…기업활동 위축 우려”박 전문위원이 투고한 논문 제목은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제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담합)업체에 대해 검찰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친고죄는 공범 중 1인만 고소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발생)을 들어 기소한 것을 공소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한 해설 성격 논문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한 박 전문위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형사 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 여론이 꾸준히 일었다.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다.박 전문위원은 논문에서 “전속고발제도는 경제질서 유지와 경쟁촉진에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행정 제재조치에 그칠 것인지 형벌까지 적용할 것인지, 형벌을 적용한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에 형사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만 형사고발을 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그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 도입 취지와 같은 맥락이다.박 전문위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무분별하게 형벌을 선택한다면 관계자나 관계기업은 기업 활동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히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말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기업활동을 조장’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은 가능한 한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 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을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는 동일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공범들에 대해 사업자별로 위반 동기와 행태, 시장에서의 영향력, 가담정도, 위반행위 자진시정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협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반드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업자만을 고발함으로써 실질적인 형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남용 시 의무고발요청으로 보완”박 전문위원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검찰이 의무고발요청권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그는 “공정위가 동일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사업자들 중 위법성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약한 사업자만 고발한 경우 검찰총장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제도와 헌법소원에 의해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남용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 논문 발간 4년 뒤인 2014년부터는 검찰뿐 아니라 중기벤처부, 조달청, 감사원 등에도 공정위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한층 더 견고해진 셈이다. 이들 4개 기관에서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박익수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사진 = 법무법인 김앤장 홈페이지)박 전문위원의 논문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인수위가 타 부처보다 3~4기수 낮은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행정고시 49회)만을 실무위원으로 파견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수위에서 만들 공정경제 정책은 사실상 박 전문위원과 권 전문위원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권 전문위원 역시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해가 박 전문위원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인수위는 24일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결과를 배포했으나 전속고발권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 전문위원은 인수위 보안을 이유로 논문과 관련한 이데일리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 '거대 야당' 원내 사령탑 박홍근…"文·李 탄압수사 막을 것"(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3선 박홍근(53) 의원이 선출됐다. ‘이재명계’를 대표하는 박 의원이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내 목소리도 더 커질 전망이다. 그는 “부당한 탄압을 결단코 막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가능성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된 뒤 꽃다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계’ 박홍근, 巨野 원내 사령탑 선출…“강한 야당”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10% 넘는 지지를 받아 2차 투표에 올랐다.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최다 득표에 성공, 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박 신임 원내대표는 내년 5월 초까지가 임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의 원내 전략과 협상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당장 윤석열 당선인이 공식 제안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협상,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그는 선출 후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당 쇄신과 변화를 위해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바라는 것은) 4월 국회를 어떻게 민생국회·개혁국회로 만들것인가,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 신속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될 것”이라며 “마침 윤 당선인이 추경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제안을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신속하게 머리를 맞대 코로나로 힘든 민생 현장에 단비를 내리는 여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보복과 검찰·언론 개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앞서 원내대표 출사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탄압 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으로 지켜야 한다. 정치보복과 검찰전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다”며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된 뒤 꽃다발을 들어 올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광온 의원,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김영주 선관위원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원순 최측근’서 ‘이재명 측근’으로박 신임 원내대표는 전남 고흥 출생으로 경희대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대행 등을 지낸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의 막내격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졸업 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 시민사회에서 주로 활동했고, 참여정부 말기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다 19~21대 총선에서 중랑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박 원내대표는 2011년 당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당시 박 시장을 도우면서 대표적인 ‘박원순계’ 의원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이 후보의 새로운 측근으로 부상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재명계 의원들이 그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형식으로 진행됐다. 별도 입후보 없이 진행된 1차 투표에서 박광온·박홍근·이원욱·최강욱 의원 등 4명이 10% 이상의 지지를 받아 2차 투표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광온 의원은 친문(親文)계와 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 의원은 정세균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최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처럼회’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 박광온 의원은 한자릿수 차이의 접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 새 원내대표 후보, 박광온·박홍근·이원욱·최강욱…"단결" 강조(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박광온·박홍근·이원욱·최강욱(가나다 순) 의원이 10% 이상을 득표하면서 4파전으로 좁혀졌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영주 선관위원장이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강욱, 이원욱, 김영주, 박광온, 박홍근.(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해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박광온·박홍근·이원욱·최강욱 의원 등 4명이 재적 의원의 10%인 18표 이상을 득표해 2차 투표 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내대표 희망자의 별도 입후보 없이 1차에서 3분이 2를 득표한 사람이 없을 경우 10% 이상 득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2차 투표 또한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지고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4선의 안규백 의원과 3선 이원욱, 박광온, 박홍근, 김경협 의원이었다. 2차 투표 후보자에 오른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계,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최강욱 의원은 생각하지 못한 2차 후보자 명단에 올라 놀란 모습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우리는 정권재창출을 결국 실패했다. 처절히 반성하고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한다”라며 “이를 이끌 야당으로서의 첫 원내대표는 독배든 채 십자가를 메고 개척항구에 서는 자리다. 거듭 고심하다가 마음을 굳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당이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챙기는 강한 야당으로 반드시 거듭나게 하겠다”며 “지방선거와 총선 승리의 발판을 단단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 보복을 기필코 막아내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독선과 불통,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라며 “적대적 관계와 정치적 보복, 검찰의 전행 등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개혁 입법과제도 반드시 해내겠다”며 “2차 추경 민생입법과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입법은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 또 정부 여당의 실정과 무능은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판쟁은 일삼지 않겠다”고 했다. 박광온 의원은 “개혁하지 않으면 민생도 할 수 없다”라며 “만약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으로 치닫고 정치보복 수사로 우리를 공격할 때 당이 갈라져있다면 제대로 대응이 가능하겠냐”라고 말했다. 이어 “ 우리게에 172명이라는 국민이 준 힘은 결코 약하지 않다. 하나로 뭉쳐있는 172명 어느 누가 무슨수로 물 뿌릴수있겠나”라며 “제가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이재명 고문 포용성과 확장성과 균형성 보강하는데 도움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 172명을 하나로 묶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자에 올라 당황하면서도 감사함을 표했다. 발표문도 준비하지 못한 최 의원은 “많이 놀랐다. 저를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요구한 개혁 세력과 민주세력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나 싶다”라며 “등원한지 2년도 안 된 초선의원이, 그리고 타당에서 당대표를 맡았던 의원이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로 단상에 설 수 있는 이 현상이 우리 민주당의 건강성과 그 역사를 이끌어온 동력을 입증해주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대선 결과에 망연자실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게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제대로 약속 이행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어떤 원내대표가 뽑히든 민주당과 이재명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남발한 허황된 상대 공약들을 식별해서 국민에게 제대로된 정책으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 입법과 정치개혁 등에 대해선 발목 잡는 세력이 있더라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평등법 제정. 여성과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부조직, 문재인 정부의 유산,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라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는 국회를 만들겠다. 패스트트랙,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위원회 심사기간, 본회의 상정시기 대폭 단축하겠다. 의원님의 의사가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 변희재, 朴 메시지에 “탄핵주범·변절자들 심판하겠다는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사저 도착 후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했으나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매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는 이를 “윤석열과 탄핵주범을 심판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사진=뉴시스박씨는 24일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뒤 곧장 대구 달성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해 짧은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박씨는 “내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지지자들에 사의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씨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나 과거 정치인 시절을 환기하며 여운을 남기는 말도 전했다. 그는 “내가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한참 벌이고있을 때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라고 했다.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곳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며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고 밝혔다.이어 “좋은 인재들이 나의 고향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덧붙였다.극우 성향 정치 평론으로 잘 알려진 변희재씨는 이를 탄핵 주도세력에 대한 비토로 해석했다. 박씨 탄핵 사태 이후 ‘불법 탄핵’을 주장하며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정당 후보 윤석열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던 변씨는 이날도 박씨 메시지를 예사로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씨는 “현재 보수진영의 정치권력을 윤석열 탄핵주범들과 변절자들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박대통령이 인재를 키운다 하면, 누굴 키우겠다는 거겠느냐”며 “탄핵 주범들을 키우겠습느냐. 변절자들을 키우겠느냐. 결국 본인과 가문, 국가의 명예를 회복시킬 탄핵무효 전사들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변씨는 “박 대통령은 원래, 체질적으로 정치적 나눠먹기가 안 되는 인물. 그래서 이회창 당 총재 시절, 이명박 집권 시절, 계속 충돌이 불가피했다”며 “탄핵주범 윤석열 치하에서, 탄핵무효 전사를 키우는데, 윤석열과 영남지역 공천권 나눠 먹을 수 있느냐”고도 물었다.변씨는 “결국 인재를 키운다는 선언 자체가, 윤석열과 탄핵주범, 변절자들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변씨의 이같은 해석은 대선에서도 보수정당 후보자로서 윤 당선인의 정당성을 비토했던 입장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선은 변씨처럼 보수 지향임에도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나타나는 등 독특한 여론지형이 관찰됐다. 심지어 박씨 지지자 일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박씨 구속수사를 주도하고 현 정부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이 보수정당으로 가 대통령 후보까지 된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 선출 위한 `콘클라베` 투표 개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1차 투표를 시작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다시 야당의 길을 걷게 됐다. 엄중한 상황에서 신임 원내대표와 힘을 합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1차 투표를 시작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원내대표 소임을 미처 다하지 못하고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다”라며 “우리 당이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 개혁입법 과제를 완수하고 원내 제 1당으로서 국회를 똑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시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 2차 민생 추가경정예산, 정치개혁 입법, 검찰개혁 완수, 대장동 특검 등을 언급하며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있다. 또 새정부의 인사청문과 하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준비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항상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왔다”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부딪혀도 반드시 희망의 바다로 향해 가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패배 후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교황 선출 방식, 이른바 ‘콘클라베’ 방식을 활용한다.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의 10% 이상인 18표를 넘게 득표하면 2차 투표에 진출한다. 2차투표는 후보자 정견 발표를 들은 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3차 결선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데, 최다득표자가 없을 경우 2인 이상이면 선수 높은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4선의 안규백 의원과 3선 이원욱, 박광온, 박홍근, 김경협 의원이다. 안규백·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계,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표 분산 시엔 박광온, 박홍근 의원 간 2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