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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韓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올해 성장률 ‘2.5%’(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또 1분기 1.3% 국내총생산(GDP) 상승 및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5%로 크게 조정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Stable)’으로 발표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 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배경에 대해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 긍정적 측면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리스크 등 한국 경제의 도전적 측면들을 두루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미중 무역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한국의 지위는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대기업간, 제조업-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실질 성장률은 반도체 호조, 설비투자 회복 등을 바탕으로 2.5%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2.0% 대비 0.5%포인트나 상향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 호조, 설비투자 회복 등의 영향을 반영해 수정한 전망치다. 다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생산성 둔화 등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의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봤다. (자료 = 기재부)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Aa2, 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줬다”며 “최근 발표된 한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을 이번 평가에 반영해 2024년도 성장 전망치를 상향했다”고 평가했다.
- 月200만원에 7남매 키운 ‘고딩엄빠’, 1억 후원 받았다
- 사진=MBN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2월 일곱째 아이를 낳아 화제가 된 1995년생 동갑내기 조용석(29)·전혜희(29)씨 부부의 근황이 전해졌다.6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조씨 부부는 지난 3월 신혼·신생아 대상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해 이달 말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조씨 부부는 2022년 8월 10대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들을 조명하는 프로그램 MBN ‘고딩엄빠3’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전씨는 19세에 딸을 낳아 엄마가 됐지만, 대학생이었던 남자친구와 출산 3개월 만에 헤어졌다. 이후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여섯 아이를 더 낳아 7남매를 키우고 있다.당시 방송에서 공개된 남편 조씨의 수입은 월 200만원이었다. 여기에 매달 40만원의 아동 수당을 받고 있지만, 월 지출은 310만원이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안겼다.부부는 현재 16평 남짓한 중구 소재 재개발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길 희망했다.사진=서울 중구청이 사연이 알려지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억원을 후원했다. 박찬구 금오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일곱 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젊은 부부를 격려하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며 “조금 더 넓은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부부는 이 후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중구청의 안내에 따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부가 신청한 임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알려졌다.조씨 부부는 10세, 7세, 6세, 4세, 3세, 2세 등 6명의 아이를 키우다 지난 2월 일곱째 아이를 낳았다. 일곱째 아이를 낳은 후 부부는 중구청으로부터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원을 받았다. 구가 지난해 다섯째 이상 출산양육지원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 후 이들이 최초 수혜자가 됐다.중구청은 조씨 부부가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면 도배, 장판 등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녀 7명 전원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교육정책과 등 구청 내 모든 부서를 총동원해 복지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회복 및 성장기반 강화"…尹 정부 집권 2년 성과집 발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는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 및 ‘30대 성과 홍보집’을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료 = 국무조정실)‘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은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았다. ‘30대 성과 홍보집’은 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0대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등으로 나눠서 정리했다. 개혁에서는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이 포함됐고, 경제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책자를 통해 “윤석열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은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30대 성과 홍보집’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포함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한다.
- 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3월 법인세수가 대형 세수펑크를 겪었던 전년 대비로도 5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세수결손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분기 경기회복 기조가 이어져 추후 법인세수 회복 및 내수소비 관련 세수가 선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월 법인세수 15.3조…전년 대비 5.6조↓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3조원), 2월(7000억원) 모두 전년보다 준수한 세수실적을 거뒀으나 3월은 56조원의 대형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대비로도 부족했다. 3월 국세수입의 부진은 법인세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의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에 작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낸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이 조(兆) 단위 법인세를 납부했던 기업들이 영업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3월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익금(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익금이 없다면 내지 않는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 대비 무려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전년 대비 3월 법인세 감소치(5조6000억원)와 국세수입 감소치(6조원)가 거의 유사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세수부진 역시 법인세 축소 때문인 셈이다.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은 흑자였으나 2023년은 적자로 전환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법인이 코스피 상장사 중 14곳, 코스닥 상장사 중 94곳이 각각 늘었다. 또 코스피 상장사 기준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023년 123조8332억원으로 전년(163조9821억원) 대비로 24.48% 감소했다. 결국 적자를 기록해 아예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줄어 작년보다 적게낸 기업도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 = 뉴시스)◇ “중간예납 기대” vs “세액공제시 납부세액 적을 것”정부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1.3% 깜짝성장과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개선세 등을 고려할 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1~2분기의 법인세를 그해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 지난해 전체 법인세액의 절반이다. 또 작년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2분기 실적만 따로 추계해 중간예납 세액을 결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경기가 예상보다 더 좋기에 법인세 중간예납에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인세 중간예납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는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기에 작년 적자로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투자 등을 했어도 법인세를 공제받지 못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발생한 법인이라도 공제액을 빼면 나면 세수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간예납 때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결손규모는 23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56조4000억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실적부진, 근로소득세에도 영향…“올해 경기 지켜봐야”기업의 실적부진은 소득세 감소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크게 줄이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3월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으며, 1~3월 누적으로는 1조7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는 현재 성과급 축소의 충격이 있으나 4월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1~3월 누적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의 감소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00억원이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3조7000억원) 및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은 선전하면서 국세수입 감소폭을 줄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 경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등의 효과는 끝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올해 경기와 관련된 세목의 영향력이 커지기에 향후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 세수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