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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개발 및 특허확보, 보고서 한권에 다 담았다"
-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영문) 메인 화면 캡처.사진=특허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를 개발하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위한 ‘백신 원부자재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백신 원부자재는 백신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소모품, 장비 등을 말한다. 이 보고서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부자재 품목 16종에 대한 특허를 쉽게 파악해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핵심특허에 대한 회피 등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모두 2차례에 걸쳐 mRNA(3종) 백신과 비(非)mRNA(16종) 백신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최종 보고서는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해 선별된 필수 원부자재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수록했다.자료에는 백신 플랫폼별 제조공정과 공정별 필수 원부자재가 정리돼 있으며, 이 중 국산화가 필요한 16개 품목에 대한 주요기업 및 기술발전 현황, 라이선스 및 특허분쟁 현황, 원천·핵심 특허 228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또 특허분쟁이 우려되어 회피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 특허분쟁 위험성이 낮지만 가격경쟁력, 수율 개선 등의 개선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로 구분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로 인해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백신 생산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필수 원부자재가 하나라도 없다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원부자재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백신 자립의 핵심”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백신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 설명회를 통해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기업이나 기관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부겸 “정치 방역 비판 터무니없어…추경안 빠른 처리되길”
-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김부겸 총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방역’ 비판을 두고 터무니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총리는 대폭 완화한 거리두기를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정부가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부겸 총리(사진=연합뉴스)18일 김부겸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안’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10시로 조정했다”라면서 “지난 몇 주간의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하고, 거리두기의 시간제한을 일부 완화해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라면서 완화 이유를 밝혔다.다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늘림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다는 불만이 커진 점을 인식한 듯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늘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는 참으로 죄송한 마음뿐이고, 정부도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아직 오미크론의 정점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과 밀접접촉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밀접접촉자인데 연락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자가진단키트도 당장은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재택 치료 중에 병의원에 연락이 바로 안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라며 “정부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믿어달라”라고 호소했다.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점을 두고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정치 방역’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비판이 있다”라며 “가당치 않습다. 과연 그랬다면, 선거 기간에 정부가 이토록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지만, 방역과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라면서 “장기화된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현재 추경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 대동, 사상 최초 매출 1조 돌파…"농기계 스마트화 주효"
- 대동 트랙터 HX시리즈(사진=대동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농기계 업체 대동(000490)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대동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약은 1조1798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12% 늘어난 369억원을 기록했다. 대동 관게자는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3대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필요한 조직 체질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빠르게 시행했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생산, 물류, 판매, A/S, 경영 지원 등 전체 사업 밸류체인에 DT가 내재화될 수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고른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국내에서는 농기계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지난해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고 트랙터 10년 무상 보증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 정책을 펼쳐 전년대비 11%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해외에서는 △원자재비 상승 △물류 대란 △반도체 품귀 등 3중고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트랙터 및 운반차 등 판매량이 각각 39%, 55% 늘었다. 생산 고도화로 북미·유럽 등의 핵심 시장에 제품을 적기 공급하고, 영업 마케팅을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대동은 올해 국내에 설립하는 농업&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기계 및 스마트 팜 등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3단계인 `자율작업 트랙터` 기술을 확보하고, 서울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솔루션을 위한 농작물 생육 빅데이터 수집에 집중한다. 또 농기계 원격관리 서비스 `대동 커넥트(Connect)`의 적용 기종을 확대하고, 고객 관리(CRM) 고도화로 초개인화된 농업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e-바이크, 스마트 로봇체어 등 스마트 모빌리티 제품 개발과 이를 생산할 신공장 건립을 완료해 모빌리티 사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해외에서는 북미, 유럽, 호주에서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력 제품군인 20~60마력대 중소형 트랙터 CK 및 DK 모델의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신설한 GBD(Global Business Development) 본부를 중심으로 신규 시장을 발굴하고, 북미와 같은 핵심 거점시장도 만들 계획이다.원유현 대동 대표는 “지난해 3대 미래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농기계 사업을 `스마트화`로 전환하고 스마트 팜&모빌리티의 신사업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매출 1조원 돌파라는 새 역사를 썼다”며 “올해도 농기계 사업은 스마트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ICT,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역량을 더욱 높여 농업과 모빌리티의 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구멍 뚫린 방역’ 자가검사키트 대란, 국산 제품을 해외 직구로 산다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코로나19 개인용 자가검사키트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국산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입)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개학을 앞두고 수시로 아이의 코를 찌르는 검사를 꺼리는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직 유럽에서만 허가받은 타액 자가검사키트 공동 직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개 대량 제품을 소분해 6000원에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 (사진=김유림 기자)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3월 5일까지 약국과 편의점에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상한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20개 이상 대용량으로 공급된 제품을 낱개로 소분해 파는 것만 해당된다. 1개와 2개 등 소량 포장된 자가검사키트는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점과 약국에서 1명당 1회 구입 수량은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사는 데는 제약이 없다. 또 오는 17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 유통은 금지된다. 하지만 가격 제한 시행 첫날 품귀현상은 여전했다. 직장인 이모(39) 씨는 이날 근무지 주변 약국과 편의점을 돌아다녔으나 자가검사키트 구매에 실패했다. 그는 “출근길에 회사 근처 약국을 방문했는데 9시 반에 이미 전부 품절된 상태였다”며 “근처 돌아다녀도 구할 수 없었다. 이 동네 약국은 아침 일찍 누군가가 싹쓸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집에 환자가 있거나, 출산 도우미 등 방문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가정에는 자가검사키트가 대량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약국과 편의점 구매에 실패한 사람들은 온라인 해외 직구를 통해서라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래피젠과 휴마시스(205470) 등 수출된 국산 자가검사키트를 역수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슈 등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글로벌 진단키트 회사 제품도 직구로 대량 판매되고 있다. 특히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이 모인 맘카페에서는 타액 자가검사키트 공동구매 게시글이 수두룩하다. 교육부는 유치원, 초등학생이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일 경우 등교하도록 밝힌 상태다. 3월 한 달간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하기로 했다.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며, 세부 사항은 16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개인용 자가검사키트는 아동과 성인 상관없이 전부 비강(콧속) 검체 검사 제품이다. 일주일에 두 번씩 아이의 코를 찌르는 검사는 아동학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도 한 맘카페 회원은 “6살, 10살 아이 둘인데 일주일에 두 번 코 찌를 엄두가 안 난다”며 “피씨엘 국내 회사 타액 자가검사키트 파실 분 찾는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씨엘(241820) 타액 자가검사키트는 작년부터 독일,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모로코, 태국 등에서 허가받아 판매되고 있다. 반면 아직 국내에서는 정식 승인된 제품이 아니며, 식약처의 서류 검토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태국 구매대행 블로그에서는 타액 자가검사키트가 개당 9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가 정한 국내 상한 가격 6000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이미 3차 판매까지 마감될 정도로 인기다. 온라인 해외 직구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기간 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온라온 쇼핑몰 협회 등과 협조 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확인 시 즉시 차단 등의 지도를 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해외 직구 역시 동일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차단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어려움 속에도 자발적 기탁금품 증가…작년 411억원으로 최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서울시에 자발적인 기부금품 규모가 약 411억원으로 10년 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서울시에서 접수한 자발적 기탁금품 현황(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접수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은 총 1545건이다. 금액으로는 약 1248억원(현금 약 858억 원, 물품 약 390억 원)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2020년에는 방역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된 기부금품이 전체 160건 중에 62건으로 39%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말에 있었던 요소수 품귀 현상 때에는 요소수 기부가 있어 소방서 등 긴급 출동 차량에 지원한 바 있다. 최근 5년 간 접수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은 문화·예술, 교육·장학, 공원 녹지, 의료·보건 등의 분야가 많았다. 2021년에는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지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기탁 등 문화·예술 분야가 약 33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병설 유치원 증설, 취약계층 장학금, 취약계층 학생 나눔 상자 등 교육·장학 사업에 약 39억 원을 지원했다. 공공의료 지원, 중증 환자 지원 및 진료 환경 개선 등 의료·보건 분야에도 약 10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기부자 유형은 기업이 259건, 개인이 213건, 단체가 183건이었다. 금액은 개인이 약 412억 원, 기업이 약 150억 원, 단체가 약 7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기부 건수 및 금액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최근 5년간 기탁금액을 접수한 기관은 서울시청이 467건(67.8%),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140건(20.3%), 서울시교육청이 37건(5.4%), 소방서가 45건(6.5%) 등이다. 금액은 서울시청이 555억9300만원(83.0%),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6886백만원(10.3%), 소방서가 288백만원(0.4%), 서울시교육청이 4181백만원(6.2%)으로 나타났다.서울시에 접수된 최고 규모 기탁 사례는 2021년 기부자가 청소년기 외국 유학을 하며 도서관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에서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지원에 기탁한 300억 원이다. 10대 학생 시절부터 용돈을 모아 기부를 시작하여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10여 년째 매년 10여만 원씩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기부를 이어오는 사례도 있다.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예외적 기부금품 접수 제도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보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망 병목 길어질 수도…경제혈관 안 막히도록 파수꾼 역할 최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는 실물경제의 맨 앞단에서 주요 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발 빠르게 살피고,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파수꾼입니다. 허리를 꼿꼿히 펴고 목을 길게 빼 망을 보는 미어캣처럼요.”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조상현 GVC 분석센터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그 동안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코트라,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공급망 네트워크가 GVC 분석센터로 단일화돼 체계적·유기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경기회복, 공급망 위협 요인그는 “올해 글로벌 경제, 무역의 모든 이슈는 공급망(supply chain)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올해 공급망에서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글로벌 경기 회복을 꼽았다. 조 센터장은 “오미크론 확산세 지속으로 글로벌 항만 물류 적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올 들어 평년대비 7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는데도 컨테이너선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으로 세계 교역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급망 병목현상이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오는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함께 3대 알루미늄 생산국 중 하나다. 조 센터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알루미늄 등 일부 광물자원의 가격이 연일 치솟고 있다”며 “전쟁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기관 지정 땐 핵심 기관으로 성장조 센터장은 `혈관`에 빗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혈관에 혈전이 생겨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경색, 심근경색 등 생명에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공급망 흐름이 막히면 국가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에게 공급망 불안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쓰이는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화물차 운행 중단 사태가 속출했던 요소수 대란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대표 사례다. 조 센터장은 “앞으로는 GVC 분석센터가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알려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이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상사전시장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GVC) 분석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부)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GVC 분석센터를 향후 법정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출범식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 개정을 통해 GVC 분석센터를 법정 기관으로 지정하고,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센터장은 “법정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예산, 인력 지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센터,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같은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론 정책수립 관여 연구 기능 강화” GVC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인원은 무역협회, 코트라, 업종별 협·단체 지원인력 약 30명으로 꾸려졌다. 조직 구성의 아쉬운 점을 묻자 “정책을 제안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정책연구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단순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또는 대체 수입선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여러 품목을 보다 정교하게 들여다보고 싶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GVC 분석센터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R&D 투자 등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도조 센터장은 인터뷰 내내 여러 차례 “GVC 분석센터가 주목받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GVC 분석센터에 이목이 쏠린다는 것은 공급망에 문제가 터졌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GVC 분석센터는 축구로 치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팀의 승리를 떠받쳐주는 축구에서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같은 존재”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장관은 “공급망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흐름을 읽는 것”이라며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정보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구축하는데 힘써달라”고 조 센터장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한다. 조 센터장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는 “GVC 분석센터가 글로벌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제언해 국가 경제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전했다.
- 여자 기숙사·화장실 몰카 범인은 ‘우리 선생님’…1심 판결은[사사건건]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학교도 더 이상 불법촬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여성 교직원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범인은 다름 아닌 30대 남자 교사 A씨였습니다. A씨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몰래카메라를 동원해 약 700회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이번 주 키워드는 △700차례 불법촬영 前 고교교사 징역 9년 △셀프방역 전환에 환자도 의료진도 ‘우왕좌왕’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 등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여학생 기숙사·화장실 ‘몰카’ 前 고교 교사 징역 9년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전등이나 화재감지기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700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고,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파면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아동 청소년인 학생들을 보호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며 “자신을 신뢰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깊은 배신감은 물론,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재택치료 체계를 가동한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나은병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센터에서 의료진 등이 분주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자도 의료진도 헷갈리는 ‘재택치료’…혼란 불가피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정부 방역 지침에 일선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 시스템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반환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관리하도록 관련 체계를 변경했는데요.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와 먹는 치료제(경구치료제) 투약 대상자인 집중관리군에만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등 재택치료 관리를 진행하고, 이외 경증이거나 무증상 확진자 등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집에서 건강 관리를 하는 이른바 ‘셀프방역’이 시작됐습니다.방역당국은 의료자원 효율화에 나서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를 스스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속된말로 방치 수준 아닌가” 등의 성토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서울 강서구 한 약사는 “현재 자가진단키트는 품절됐고 며칠 후에나 소량으로 입고될 예정”이라면서 “자가진단키트·상비약 품귀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병·의원은 기존 업무에 재택치료 관리까지 맡으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마포구 A병원은 “일반관리군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전에 온 일반환자들은 다 모니터링 대상”이라면서 “일반군에 대한 비대면 진료는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바뀐 방역 체제에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고 짚고, 코로나19 의료시스템 체계를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이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로 확진 판정만 하고 신속항원키트는 주민센터 같은 곳에 무료로 배포를 해야 한다. 이제는 코로나19도 독감이나 일반 호흡기 질환으로 보는 쪽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사진=뉴시스)◇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습 점거…CJ “법적 책임 물을 것”CJ대한통운 노사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파업 45일째인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오전 20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CJ대한통운 본사에 들이닥쳐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는 등 사측과의 일부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 CJ대한통운 직원 최소 8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CJ대한통운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측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와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퇴거와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평균 소득 8518만원(2020년)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 달 반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했으나 사측이 이 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부속합의서로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시간을 끌어서 생계에 지친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해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CJ의 의도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며 “노조는 더는 물러설 곳도 물러날 의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사의 의견 차가 팽팽한 가운데 사측은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택배 허브 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게 사측 설명입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 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5만 3926명, 이틀째 5만명대…김 총리 "'통제포기' 결코 아냐"(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 3926명을 기록했다. 이틀째 5만명대다. 선별진료소 양성률은 17.3%다. 재택치료자는 17만 7014명을 기록했다.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정부가 지난 3일부터 진단 체계를 변경하면서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이어진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에 자가진단키트가 판매대가 비어있다. (사진=이데일리 DB)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것과 관련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관리군 ‘셀프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19.1%, 3차 누적 56.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3926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만 379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23만 9287명이다. 지난 5일부터 1주일 신규 확진자는 3만 6345명→3만 8689명→3만 5283명→3만 6717명→4만 9567명→5만 4122명→5만 3926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기준 서울은 1만 1528명, 경기 1만 7925명, 인천 3740명, 부산 3007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이날 선별진료소(통합) 검사 건수는 37만 4593건(전날 35만 3577건)을 기록했다. 선별진료소 양성률은 17.3%다. 총 검사 대비 양성률은 11.2%다. 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보고된 건수까지 포함한 정확한 총 검사 건수는 집계 중이다. 전날(10일) 발표치(9일 집계치)는 44만 741건이었다.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71명이다. 지난 5일부터 1주일 간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269명→272명→270명→268명→285명→282명→271명이다. 사망자는 49명을 나타냈다. 이들은 40대 1명, 50대 5명, 60대 5명, 70대 7명, 80세 이상 31명 등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7012명(치명률 0.57%)이다.10일 오후 5시 집계 기준 전국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은 19.1%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8%포인트 내려간 19.6%로 집계됐다.재택치료자는 17만 7014명으로 방역당국이 밝힌 관리 한계치인 19만 2000명에 육박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21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신규 1차 백신 접종자는 5857명으로 누적 4471만 5328명, 누적 접종률은 87.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만 3465명으로 누적 4418만 5714명, 86.1%다. 신규 3차 접종자는 20만 1735명으로 누적 2894만 471명, 56.4%다.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역상황 관리’ 판단 시, 용기 있는 결단”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진단키트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또 방역상황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전날에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대응 TF’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및 감염 취약계층에 무상배포 등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김 총리가 대책 발표 후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 언급한 것은 키트 수급 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즉시 실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큰 틀에서의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며 △개편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조정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 축소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총리는 “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제포기’, ‘재택방치’ 등 과격한 표현도 등장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국무총리 임기·권한 보장…‘공동정부’ 효과 낼 것”[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무총리의 임기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서 “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무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며 강조했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향해 사실상 단일화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안 후보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책임 총리’와 ‘공동 정부’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단일화 의사를 안 후보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정강정책 연설 전문이다. - 코로나 위기 극복과 도약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입니다.코로나 전쟁이 어느덧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긴 시간 불안과 불편을 견뎌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려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필수노동자와 소방·경찰 공무원,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까지 하루하루 헌신을 거듭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인내와 희생 또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걸림돌, 오미크론 변이 확산예상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 일 평균 감염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 말쯤에는 최소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전쟁의 최대 고비입니다. 그러나 강한 전파력에 비해 낮은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이번 고비를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일상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누적 확진자와 치명률 세계 최저 수준그동안 다섯 차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를 잘 관리해왔습니다. K-방역 노하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서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만만치 않지만, 이번에도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 오미크론 새 방역체계로 마지막 고비 넘어설 것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앞서 방역·의료체계의 대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신속·유연·효율을 기반으로 한 새 방역체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체계 전환 총력, 학교 대상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 설치우선,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서 진단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1~2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차단과 방역 등 후속 조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튼튼히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신속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도록 이동형 현장 PCR 검사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에게는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개인 방역의 어려움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차 접종자에 한 해 24시까지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백신 인센티브’ 논의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고, 지친다.”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한 사장님의 절규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텅 빈 공연장을 지켜보는 예술인들의 절망의 소리 앞에 가슴이 먹먹합니다.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의 고통과 아픔이, 이분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에 협조했지만,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가혹합니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뒤따라야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방역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받은 만큼, 정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입니다.다행히 올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했고, 손실보상금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적된 고통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분 아닌 전부’‘사후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더불어민주당은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지원보다 재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추경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320만 소상공인 여러분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업장에만 지급되던 손실보상금을 중규모 식당과 카페 등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공연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 이분들에게도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 국민의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삶에 집중해야국민의힘에도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서둘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50조, 100조 지원을 선심 쓰듯 말씀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재원 마련을 구실삼아, 추경을 발목 잡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됩니다.◎ 추경은 속도 생명, 14일까지 반드시 처리추경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14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서,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변화를 살피며 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방역과 민생, 경제를 넘나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방역의 댐은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 위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국민적 어려움 해소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손실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법’을 통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여섯 차례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3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힘을 보탤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입법과 예산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통하고, 현장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 경제성장률 4% 달성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확실히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성장률 4%를 달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습니다.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3만 5천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 5강으로 도약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정당, 미래정당으로서, 대전환 시기를 대비하고, 미래 도약의 토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세계 5대 강국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력, 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국가 불균형 해소수도권 집중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의 폐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 불균형이 계속되는 구조에서는 미래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으로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먼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에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른바 ‘다섯 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 전략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를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충청, 강원을 묶은 중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제주를 묶은 남부 수도권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구상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첨단산업 육성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우위 이어가야국민 여러분! 미래첨단산업 육성은 세계 5대 강국으로 가는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전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에 각자도생을 위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허비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라는 위기 속에서도 IT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이 태어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혜안과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삼고,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입니다. 국가 총지출의 5%에 달합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서 국가 R&D가 첨단산업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확실한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속행해야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는 내일을 살아갈 후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발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릅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확정했습니다. 243개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했습니다.국민 행동은 한발 앞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MZ세대들은 기후 위기에 진심으로 행동해 나서고 있습니다. 텀블러, 개인 용기, 에코백, 친환경 의류 등 불편을 감내하더라도 지구환경을 위한 쓰레기 없는 제로웨이스트 소비, 리사이클링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도, 정부도, 기업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탄소중립 이젠 시대적 과제국민 여러분, 여러분 ‘RE100’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0년까지 기업 내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캠페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선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은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탄소중립을 놓고,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제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15%,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무려 40%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와있습니다. RE100 대응 여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리더 도약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그린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 대한민국,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며,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투표 참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할 권리, 주권을 행사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기 민주정부,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구성할 것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국민내각, 통합정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내일의 경제 5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과도 함께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폭넓게 개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분야별 인재를 고루 등용한다면, 우리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딛고, 실용과 화합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동시에 통합정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책임 총리의 위상 제고가 필요합니다. 책임 총리의 권한과 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책임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공동 정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산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내각’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전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위기에 무릎 꿇고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 역사에서 보듯이,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