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코로나 휴장 중에도 경영진 연봉은 올렸다

작년 공공기관 빚 552조 사상 최대
올해도 임금 인상·성과급 '만지작'
눈덩이 부채에도 기관장 연봉 지속 상승
성과 연계해 보수체계 개선해야
  • 등록 2020-06-05 오전 5:00:00

    수정 2020-06-05 오후 4:35:1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형욱 이종일 기자]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와 민간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관장과 경영진 연봉을 인상하고 성과급 지급에 나서는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가 525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공기관 임원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랜드 휴장 중에 이사회 열어 경영진 연봉 인상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40개 공공기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들이 책정한 올해 기관장 기본급 예산은437억원으로 지난해 427억원에서 2.3%(10억원)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전KPS(051600) 등 상당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이사회 열고 기관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등 임원보수 한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와 한전KPS는 1.8%, 한국공항공사와 강원랜드, 한전은 각각 2.8%씩 올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국경문이 닫히면서 항공업계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실적 악화가 예고된 상태다. 국내 15개 공항 운항편수는 지난 3~4월 두달간 전년동기(15만2020대)대비 66.0% 줄어든 5만1677대에 그쳤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올 3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원진은 4개월 급여의 30% 상당액을 반납 및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기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공항 입점 시설의 올 3~8월 임대료를 50~75%(대·중견기업 50%, 중소·소상공인 75%) 낮추기로 하면서 4008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수입마저 끊길 처지다.

강원랜드 역시 지난 2월 23일 휴장한 이래 지금껏 카지노 일반 영업장은 문을 열지 못한 채 카지노 회원영업장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강원랜드는 지난 3월 이사회를 열고 문태곤 사장 기본급을 1억4114만원에서 1억4509만원으로 2.8% 올렸다. 감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3명의 연봉 역시 1억1607만원으로 역시 2.8% 인상했다.

공공기관 부채 525조 사상최대…기관장 연봉은 매년 올라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기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340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는 525조1000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495조 2000억원에서 3년새 29조 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기관장 평균 연봉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17년 1억6621억원이던 평균 연봉은 지난해 1억 7467만원으로 3년만에 5.08%(846만원) 올랐다. 식사비·경조사비 등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역시 지난해 평균 1458만원으로 전년(1362만원)보다 7.0% 증가했다.

민간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고액연봉을 받는 기관장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4억1400만원), 한국예탁결제원(4억1133만원) 등 41개 공공기관장은 대통령(2억3091만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4억883만원), 한국산업은행(3억8420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8420만원) 등 금융 공기업 기관장 연봉도 수억원대가 넘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장이라면 급여를 더 줘서 영입할 필요도 있지만 전문성이 없거나 아예 관련 없는 사람에게 기관장을 맡기고 높은 급여를 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기관장의 성과를 급여로 잘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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