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진보·보수 논쟁 끝낼 때…이젠 어디 투자해 성과낼지 논의해야"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그린 뉴딜은 사실 1990년대 말부터 정권을 떠나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이젠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 논쟁보다는 가장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서울시 중구 통일로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린 뉴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 산업 투자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의 정책 개념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최근 관련 정책 추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아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기존 정책 연장선상이자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김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그린 뉴딜이 갑자기 나온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추진돼 온 정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의제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그린 뉴딜로까지 발전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는 의제인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진보-보수 간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실행력을 높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실천적 수단으로서 원자력발전(원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큰 목표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 에너지 수급 상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이제 추가 원전 같은 대형 발전설비 건설이 필요없는 만큼 탈원전 논쟁에서 벗어나 모두가 ‘그린 뉴딜’이란 한 가지 기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모두 대체로 그린 뉴딜로의 방향을 잘 잡아왔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젠 이걸 어떤 그린 뉴딜 정책에 투입해야 효과적일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착…이젠 효율 초점 맞춰야”

그는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공단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효율 개선”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정부의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만큼 이젠 상대적으로 미흡한 에너지 효율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와 건물, 가전기기 등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바꿔야 에너지 전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더욱이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시점인 만큼 에너지 효율 관련 사업에 재원을 투자해 경기를 부양하고 신사업도 키우자는 것이다.

그는 “가전기기나 건물, 전력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반대할 사람이 없고 외화도 들지 않는데다 더 많은 기술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그는 대표 사례로 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사업을 꼽았다. 에너지 효율 우수 가전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올 3월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작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는 이 사업의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국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처음엔 사업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으나 시행 이후엔 기술혁신,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경기도 부양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이 사업의 가치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현 추세라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17년 당시 6.2%)까지 늘린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규모는 2017년까지 누적 15.1기가와트(GW)였는데 2018~2019년 2년 새 7.1GW를 추가 보급하는 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올 1~5월에도 전년대비 약 60% 늘어난 1.8GW 규모 설비가 신규 설치됐다.

그는 “이젠 정량적 목표 외에 질적인 부분을 챙겨야 할 때”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부작용을 보완하고 송·배전 등 계통 연계 등 미흡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공단-서울시 협업…그린뉴딜 우수사례 될 것”

김 이사장은 이달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린 뉴딜 생태계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와의 협업이 앞으로 그린 뉴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났다.

에너지공단과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고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제로에너지 건물화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과 도심 태양광 실증단지 운영도 함께 추진한다. 궁극적으론 도시형 그린 뉴딜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 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 현황을 진단하고 관련 설비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곡 스마트 에너지 씨티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김 이사장은 “그린 뉴딜의 핵심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일찌감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태양의 도시 사업’ 등 사실상의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이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정책·진흥 전문기관인 에너지공단이 힘을 보탬으로써 더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선은 서울시와의 협업에 집중해 우수 사례를 만들어 서울시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나아가 이곳에서 만든 그린 뉴딜 사업 성공 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섭 이사장은=△1962년 출생 △경신고 △서울대 전기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센터·기후변화대책반 팀장(1992~2003) △한국산업기술대 전기과 교수(2004~2008)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2008~2018)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총괄기획분과 분과장(2018~)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2018~)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