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김동윤·박기웅 변호사가 대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오늘(13일) 시작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손영택(오른쪽)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재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에이펙스에서는 김동윤(69·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 박기웅(64·18기) 대표변호사, 강현중(82·6기) 고문변호사 주도로 6명의 대리인단을 꾸렸다.

에이펙스는 약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법무, 부동산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건 경험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사건, 사인위조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 등 다수의 헌재 사건을 담당했다.

특히 에이펙스는 한 총리를 보좌해온 손영택(53·33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소속된 로펌이기도 하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총리에 의해 민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2023년 12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한 총리를 보좌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손 실장은 에이펙스 소속이지만 현재는 변호사 ‘휴업’ 상태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변호사 7명과 외국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양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권오현(43·40기) 법무법인 도우화산 대표변호사, 피청구인인 우원식 국회의장 측 대리인으로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58·27기)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역시 지난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무효라며 이에 따라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