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에 지역화폐는 0원, 못참아”…예산안, 국회서 진통 예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에 대폭적인 칼질을 벼르고 있어, 올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났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건 근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원이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이른바 ‘부자감세’ 세입기반에서 짜여졌단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담은 상속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상속증여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 8687억원 줄어들 걸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등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작년 56조원,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예산안마저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한푼도 담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진에 도움되고 가계지출 부담도 낮출 수 있는 정책임에도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비판을 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3000억원 편성됐던 올해처럼, 내년에도 야당 주도로 관련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원상복구’에도 냉랭한 반응이다. 정부는 ‘이권 카르텔’ 딱지를 붙였던 국가 R&D 예산을 선도형으로 바꿔 내년 역대 최대 규모(29조 7000억원)로 편성했단 입장이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미래준비에 부족하단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조 2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적단 점도 꼬집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저출생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 24조원에 달하는 지출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역 등도 심의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걸로 예상된다.

정부여당과 야당간 극명한 입장차에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일각에선 여야 새 대표 취임 후 정국주도권 샅바싸움 속 예산안의 최장 지각처리 기록(2022년 12월 22일)을 새로 쓸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월 말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