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 추진…우리 첫 디지털통상협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체결을 추진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첫 디지털통상협정으로서 성사 땐 국제 디지털 교역 장벽을 허무는 첫 발을 내딛게 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이날 밝혔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 서비스, 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독자적인 협정이다. 전자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디지털화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이전까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해 왔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FTA와 별개로 협정 체결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과 올 6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 대표적이다. 우리 역시 싱가포르와 FTA를 맺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맺기로 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디지털통상협정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12대 교역국(2019년 기준 194억달러)이고 디지털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도 우리보다 높고나 비슷하다.

양국은 7월 중순께 제1차 공식 협상을 열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을 계기로 우리도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 동참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나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등 다양한 협력 요소를 포함한 만큼 이를 앞으로 외국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