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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이 같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포함했다.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으로 구분하고 이를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DNA 생태계’ 강화…2025년까지 총 76조 투입
정부는 당장 올 3차 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2021~2022년 26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2년 반 동안 총 31조3000억원을 이들 사업에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3~2025년에도 4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5년 반 동안 총 76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핵심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다. 2022년까지 전체 투자규모(31조3000억원)의 5분의 1에 이르는 6조4000억원을 이 분야에 투입해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15개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의 5세대 통신(5G) 전환을 추진하고 각 행정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3년간 5.8조
그린 뉴딜 중에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가장 많은 5조8000억원(~2022년)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8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국 1000여 공공 어린이집과 18만6000호에 이르는 공공 임대주택 같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55개 국립 초·중·고교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친환경 단열재 투입으로 그린 스마트화한다. 친환경 미래차 보급과 물 재활용, 도시 숲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대거 추진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디지털 전환 속도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친환경화)이란 정책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응할 충분한 경기부양·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번 뉴딜엔 단기 경기부양 및 고용효과가 큰 건설 부문이 배제돼 있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그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그린 뉴딜 역시 한편에선 경기부양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른 한편에선 경기부양에 치중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란 목표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
정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 2개 축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2022년까지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이라며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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