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 디지털 파워업 정부를 기대하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출장 가서 나흘을 대기했는데 결국 실명계좌를 못 받았죠. 이유는 모른채로요.”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11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IBFC)’ 에 참석한 한 교수는 지난해 9월,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발급계약 체결 막바지까지 갔다가 무산된 가상자산거래소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게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겁먹은 것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껄끄럽게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선도 한몫했다는 얘기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 반가워

그림자 규제란 명시적인 법규는 없지만, 정부가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기업들을 건건이 간섭하는 걸 의미합니다. 금융이나 통신 같은 전통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죠. 규제의 강도가 셀수록, 내수 산업일수록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제보다는 그림자 규제가 횡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림자 규제는 디지털 시대에는 영 어색합니다. 지금도 일부 존재하나, 갈수록 설 자리를 잃을 것이죠. 세상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면서 정보의 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정보의 공유는 5G급으로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방과 협업으로 편리함을 찾아가는 디지털은 속성상 그림자 규제와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통을 극대화하는 디지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고 스마트하게 최적화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기구’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죠.

한마디로 정치 이념보다는 국정 전반에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부처 위에 군림했던 기존의 청와대를 탈피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그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죠.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디지털 활용 과감한 규제혁신 나서야

하지만, 현재의 인수위 구성을 보면 차기 정부 국정 운영 원리에서 중심에 서야 할 ‘디지털’은 공허해 보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정도가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임된 까닭이죠. 자칫 전자정부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구축하거나 과학기술교육부를 만드는 정도로 끝이 날까 걱정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려면 공유, 합리, 탈권위 같은 디지털의 속성을 활용해 규제개혁을 힘있게 이끌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 국정운영에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바뀌는데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죠.

그런데, 현재 인수위에는 디지털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무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추가로 선임될 때에는 기술베이스를 이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인력들이 대거 포함되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통섭적으로 디지털 파워를 키우는 정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디지털 파워업 정부가 된다는 게 ICT 부처를 어떻게 만들까도 중요하나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꿀지,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혁신을 담당할 민관합동위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구성할지 등도 핵심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