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중국산 커넥티드카 전면금지도 가능"

"중국산 커넥티드카 엄청난 데이터 수집할 수 있어"
'공급망 유탄 맞을라' 車업계 '광범위' 규제 우려
  • 등록 2024-05-09 오전 9:15:36

    수정 2024-05-09 오전 9:15:3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산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자동차)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함께 세이프가드나 안전장치(가드레일) 요구 등을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2월 차량 해킹, 데이터 유출 등 우려가 있다며 중국 등 우려국가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서도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그것을 이용하는) 미국인이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 등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상무부는 조만간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전기차 견제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셰러드 브라운 미 상원의원은 “중국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되는 모든 중국산 인터넷 연결 차량과 스마트 차량 기술을 금지하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선 과잉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안보나 데이터와 무관한 중국산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공급망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 상무부에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동차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도 차량 시스템은 광범위한 사전 검증을 받는다며 다른 공급업체 제품으로 쉽게 교체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상무부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중국 접근을 막기 위해 AI모델의 소프트웨어와 훈련된 데이터를 비공개 소스화하거나 대중수출을 제한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AI·반도체 등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 투자 제한 규정도 연말 완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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