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반도체·배터리·백신 핵심기술 65개, 2조원+α 집중 지원"(상보)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의 65개 핵심기술 및 시설에 대해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제41차 경제중대본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하여해 세부대상 핵심기술 총 65개를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 및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를 비롯해 R&D 및 시설투자상 세제지원을 별도 트랙으로 해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날 이같은 대상의 세부대상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판 뉴딜 2.0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후속과제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노동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 개선·사업구조개편 기업의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P-CBO 보증을 지원하고 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선 일자리 전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재직자 역량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향후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대상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시행하고,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훈련의 지원비율(50→90%)과 대상을 확대한다.

또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제조혁신·리모델링 등 산단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 및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