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무원 철밥통 개혁, 좌고우면 말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작은 정부로 가려면 공무원 정원 동결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이 같이 토로했다. 인수위는 내달 초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국정과제를 준비하면서 ‘작은 정부’ 정책을 검토 중이다. 검토 과정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기능·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방만조직 감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그런데 준비해 놓고 ‘공무원 철밥통 개혁안’을 발표하려고 하니 고민된다는 게 인수위 측 분위기다.

고민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 공무원 채용을 과거보다 줄이면 6월 지방선거에서 2030 취업준비생 표심을 잃는다는 것이다. 둘째, 집권 초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다. 셋째, 개혁 총대를 메려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다. 집권한 뒤 한자리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개혁을 위해 악역을 맡으려는 인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댈수록 사태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는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공무원 연봉은 6420만원, 중앙정부 공무원 총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에 달했다. 현장 인력 증원은 불가피했더라도 방만한 행정직군 군살빼기조차 없었다.

결국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9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적자는 국가재정에서 전액 충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향후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졌다.

각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정원(중앙·지방정부 및 입법부 등) 규모를 분석한 결과,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공무원이 늘어났다. 증감률은 전 정부 대비 기준. 단위=명, %. (자료=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멀리 봐야 한다. 미래 세대들이 결국 짊어져야 할 재정·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규제 혁파를 약속해 놓고 규제를 늘리는 공무원 증원에 나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일부에 인기가 없더라도 국민을 보면서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개혁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