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넘보는 IT]④사고책임은 누가?…기술 못따라오는 규제

무인자동차 누적판매 예상치. 2020년 15만대. 25년 40만대, 30년 1050만대, 35년 5140만대, 출처:IHS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법이나 규제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상은 무인자동차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업체들이 상용화를 자신할 만큼 무인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에도 관련 법이나 규제난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다.

무인자동차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안전규정은 없다. 주(州)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네바다나 캘리포니아주가 무인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 무인차 관련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리라 전망했다.

입법이 지연되는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탓이 크다. 기술적으로는 무인차가 상당 수준에 올라왔고, 현재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운전자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 무인차가 사람이 직접 주행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차 사고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차량이 뒤섞인 도로에서 실제 운행을 하면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 아울러 기존 자동차업계의 강력한 견제도 걸림돌이다. 스티븐 슬래도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교통 전문가는 “자율 차량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지만,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는 데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무인자동차로 사고가 나더라도 기존 보험 약관으로는 기계에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고 후 비용처리 문제가 골칫거리로 부상할 수도 있다. 기계 운전이 사람보다 사고를 낼 확률이 낮고, 자동차 수리필요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저항이 커질 수도 있다.

해킹의 위험성도 넘어서야 할 과제다. 무인자동차도 운영체제를 갖춘 IT 플랫폼, 즉 컴퓨터가 운행을 맡는다.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킹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통해 차량의 각종 기능을 제어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