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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팬클럽 `영탁이딱이야`, 희망2023나눔캠페인 참여
  • 가수 영탁 팬클럽 `영탁이딱이야`, 희망2023나눔캠페인 참여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미스터트롯 선’ 가수 영탁의 공식 팬카페 ‘영탁이딱이야’ 회원 일동이 7361만원을 기부하며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팬덤기부 1호로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영탁이딱이야’ 기부금 전달식에는 팬카페 회원 ‘반석위에’ 등 관계자들과 황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앞서 ‘영탁이딱이야’ 회원들은 지난해 ‘희망2022나눔캠페인’에 팬덤기부 1호로 성금 5001만원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스클럽*’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올해도 팬카페에서 기부 릴레이를 펼쳐 모은 성금 7361만원을 기부해 ‘희망2023나눔캠페인’에 팬덤기부 1호로 참여했으며, 2년 간 현물 포함 누적성금 약 2억1213만원으로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자 중 누적성금 최고액을 달성했다.사랑의열매와 ‘영탁이딱이야’의 인연은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팬카페 릴레이로 모은 성금 약 8,411만 원을 기부하며 시작됐다. 올해 8월에는 영탁 단독 콘서트 ‘TAK SHOW’을 기념하는 축하 쌀화환 1220kg(427만원 상당)을 기부하며 다시 한 번 건강한 팬 문화의 표본을 보여줬다.사랑의열매 황인식 사무총장은 “지난해 캠페인에 이어 이번 캠페인에도 팬덤기부 1호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수 영탁님과 팬카페 회원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7 I 이정훈 기자
우리금융 16일 이사회…"손태승 회장 연임 반대” 의견
  • [단독]우리금융 16일 이사회…"손태승 회장 연임 반대” 의견
  •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들이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 손 회장 본인도 장고를 거듭한 끝에 본인이 결심을 굳혔다는 전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16일 2022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정기적 이사회 일정이지만, 이날 사외이사들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논의 후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사진 7명 중 6명이 행정소송이나 연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날 이사회에서 관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달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거취를 두고 한차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임이나 행정소송 관련한 안건이 공식적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사외이사가 모두 모이는 자리인 만큼 관련한 내용 브리핑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과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인섭 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신요환 신영증권 고문,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다.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회장도 연임 포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결정 후)마음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15일 있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법원 판결도 사실상 손태승 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커진 것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대법원 승소가 나게 되면, 재판 부담을 덜면서 ‘용퇴 수순’으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5일에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를 받았다. 대규모 손실이 난 DLF 판매에 있어 손 회장도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손 회장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고,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당초 금감원이 DLF 펀드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손 회장을 직접 겨냥하며 문책경고를 내렸지만 재판부가 두 번의 판결에서 ‘중징계를 법리적 오해’라고 판단한 만큼, 대법원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6일 이사회를 통해 손 회장이 물러나게 될 경우 우리금융은 바로 차기 회장을 선정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할 전망이다. 임추위는 내년 주주총회 30일 전인 2월 2일 전에 가동해야 하지만 후보선정 등을 고려해 금융권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 시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현재 차기 회장 후보는 이렇다 할 하마평은 없는 상태다. 다만,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후임으로 낙점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행장은 한일은행 출신으로 2020년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분 부사장, 수석부사장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다. 우리금융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손 회장 복심으로 꼽히는 이 행장을 후임으로 앉히면 손 회장도 편하게 물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12.07 I 전선형 기자
환노위, 노란봉투법·추가연장근로제 병행 심사키로
  • 환노위, 노란봉투법·추가연장근로제 병행 심사키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어진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논의를 시작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그간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는 대신 일몰을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장을 제안하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해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지난 11월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석을 지키며 논의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명시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한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합의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된다.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번 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하는데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12월 31일로 일몰된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워 이 법이 일몰되기 전에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설사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같이 병행해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여당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최소 2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 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과 협의했고, 법안소위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답했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이날 상정된 10개의 노조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향후 법안소위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53조 3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 어떻게 논의할지 보겠다”며 △사용자·노동자 등 현장 의견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관계 단체 의견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마련한 대안·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았다.한편 각 법안과 관련 여야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정이 남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위원장은 “여야간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를 열어서 추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2.12.07 I 이수빈 기자
평균 주택 양도가액 3.4억…서울 7.1억 ‘최고’
  • 평균 주택 양도가액 3.4억…서울 7.1억 ‘최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주택의 평균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예상대로 서울의 양도가액이 평균 7억원대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억 2600만원을 가장 낮았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145만 5000건) 대비 15.5% 증가(22만 5000건)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72만 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46.6%)이 가장 높았다.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2020년)도 3억 5300만원 대비 1.7% 감소했다. 2019년(3억4800만원)과 비교해서도 낮다. 소재지별로는 서울의 주택 평균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2위인 세종(3억71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가장 낮은 전남(1억 2600만원)과 비교해 약 6배가 높다. 부산(2억 7400만원)보다 약 2.6배 높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 6000 가구에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경우 전년 지급액(496만6000가구, 5조 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30세 미만과 단독 가구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1조 855억 원), 40대(9031억 원), 50대(8548억 원) 순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조 5108억 원(50.8%), 홑벌이 가구 2조 197억원(40.9%) 순서로 나타났다.
2022.12.07 I 조용석 기자
野 "이상민 꼭 보낸다" `해임건의안` 결정…거부시 탄핵소추안(종합)
  • 野 "이상민 꼭 보낸다" `해임건의안` 결정…거부시 탄핵소추안(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시, 추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을 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앞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에 탄핵소추안을 통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원내지도부에선 단계적 책임 추궁이 적절하다고 판단, 또한 탄핵소추안의 역풍을 고려해 해임건의안을 우선 발의키로 했다.또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시, 더욱 강한 문책 카드를 남겨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은 아직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면 바로 거부한다고 이야기 하느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자인가”라며 “해임건의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도 헌법이 특별하게 다수제를 얘기하고 그 무게가 있다. 그것을 함부로 걷어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최종 감액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모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박 원내대표는 “3+3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이번 8일, 9일 본회의 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어놨다”고 밝혔다.예산안 관련 3+3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다고 느껴져야 증액이나 예산 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돼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그러니 집권여당이 맞는지 되묻는 것”이라며 “예산은 예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고 응수했다.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안에 대해서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12.07 I 이상원 기자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 尹 취임 후 야당 회동 無…예전엔 어땠나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야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을 하거나 야당 지도부와 회동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야권 인사들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여야 협치를 논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만남부터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일 때 안 만난 건 임시직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기가 아예 싫은가 보다. 지금 같은 시기에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느냐”고 한탄했습니다.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은) 예산 국회 때 주로 협조를 부탁하거나 해외 순방 후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현안들 포함해서 (야당 지도자를) 봤다. 그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상대방의 의중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야당 지도부와의 대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는 대통령은 아주 포용력 없는 편협한 대통령으로 결국 가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7차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은 핵관들이 아니다. 측근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시라”며 민생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이어 그는 “이럴 줄은 몰랐다. 취임 초부터 국민을 향한다며 청와대를 나오고,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도어스테핑까지 도입한다기에 통 큰 정치, 과감한 소통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야당들은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대통령 얼굴 한 번을 못봤다. 불통도 이런 불통은 처음”이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모두가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가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민생 대책 논의 테이블을 즉각 구성해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대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이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과연 ‘대통령 취임 후 반년 동안 야당과의 만남이 없었던 것이 처음’인지 이데일리가 알아봤습니다. ◆ 노태우 정부 -> 94일, 김영삼 정부 -> 111일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과 야 3당 총재들이 1988년 5월 28일 청와대에서 4시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제6공화국 헌법(대통령직선제 등)에 따라 같은 해 열린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민정당 후보)이 당선됐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듬해 2월 25일 공식 출범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앞에는 5공화국 관련 현안과 광주 항쟁, 남북 관계 등 독재 정권이 남긴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자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혀 협치를 통해 위기를 풀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네 달째인 1988년 5월 28일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른바 ‘1노 3김’ 회담에선 4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이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으로 기록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회담 후 “그동안 안 만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기택 당시 민주당 대표가 1993년 6월 15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개정하며 본격적인 개혁 정치에 돌입한 김 전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4달이 되도록 야당과 공식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3월 1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임된 이기택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건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자”며 회동을 제의했습니다.민주자유당 총재를 겸한 김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6월 15일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은 조찬을 겸해 배석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방향에 야당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표도 “우리 당은 개혁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10대 청산, 개혁 과제도 검토해 주시라”고 화답했습니다. 다른 대통령 때에 비해 늦은 감이 있었던 당시 회담은 위태롭던 야당 입지와 불안정한 여야 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김대중 정부 -> 3일, 노무현 정부 -> 16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순 한나라당 총재가 1998년 2월 27일 청와대에서 단독회담을 가졌다. (사진=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지난 1998년 2월 25일 취임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김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를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등 내각 구성에 열을 올렸는데요.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하고, 총리 지명자 교체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총리 인준 문제로 국정 공백을 우려한 김 전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3일차인 27일 오전 박태준 자민련 총재,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이만섭 국민신당 총재를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가졌고, 오후엔 조순 한나라당 총재와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에 돌입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조 총재는 정국 최대현안인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조 총재에게 “우리는 솔직히 (전 정권) 뒷 수습을 하는 것이다. 처음이니까 더욱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도 야당 때 여당을 많이 도왔다. 이제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해 여야가 힘을 합칠 것을 종용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이 2003년 3월 13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엔 취임 16일만에 야당 회동이 열렸습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선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 문제와 북핵, 대구지하철 참사 수습책 등을 다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박 대표권한대행에게 “여야관계를 대결적으로 가지말고 서로 손잡고 협의하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 53일, 박근혜 정부 -> 4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학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야당 지도부를 각각 만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4월 24일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 등 통합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함께 배석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미국, 일본 순방 성과를 설명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BBK 의혹’ 같은 정치적 사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손 전 공동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초대해 줘서 감회가 깊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잘 끝내고 돌아오셨다.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한미 우호관계와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한일 관계도 증진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해외 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4월 12일 청와대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47일째인 지난 2013년 4월 12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담했습니다. 북한 도발 위협과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면서 “그 분야에 여성을 발탁해 키워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켜보시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야당과 국정동반자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야당과 발전적인 토론과 협의를 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드러내자 문 비대위원장도 “민주당도 안보와 민생에 초첨을 맞추고 그 점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 취임 당일, 윤석열 정부 -> 無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17년 5월 1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당선과 동시에 취임한 첫 대통령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사상 최초의 통합대통령이 되고 싶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그날부터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17년 5월 10일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이날 열린 취임식에 앞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를 찾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 전 대통령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여야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과거처럼 대립하고 분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제1야당에 제가 간곡하게 협조를 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결과]대통령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후 반년 이내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을 만나기까지 111일이 걸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야당 당사를 찾아가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달째인 현재(2022.12.7 기준 212일~)까지 야당과 회동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야당 회동이 없었던 것이 처음’이라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사실’로 판정합니다.
2022.12.07 I 구동현 기자
김포시, 광역소각장 부지 선정 난항…일부 주민 반발
  • 김포시, 광역소각장 부지 선정 난항…일부 주민 반발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광역소각장 건립을 위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최근 후보지 공모를 실패한 뒤 응모자격 등을 완화해 이달 중 2차 공모를 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포시청 전경.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김포·고양지역의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은 쓰레기)을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김포에서는 하루 평균 252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0톤은 마산동 자원화센터(김포 단독소각장·하루 최대 84톤 처리 용량)에서 소각하고 25톤은 파주 광역소각장으로 보낸다. 95톤은 소각 없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나머지 62톤(대용량 쓰레기)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김포시는 소각장 신축을 계획했고 단독소각장 건립보다 국비, 도비 지원이 많은 광역소각장 신축을 결정했다. 단독소각장은 국비·도비 지원 비율이 전체 사업비의 37%이고 광역소각장은 65%이다. 단독소각장을 지으면 시가 사업비 1300억원의 63%(819억원)를 분담해야 하지만 광역소각장(사업지 2000억원)일 때는 고양시와 함께 35%(700억원)만 내면 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김포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광역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하루 최대 500톤으로 정했다. 김포지역 쓰레기 350톤, 고양지역 쓰레기 15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지난 9~10월 광역소각장 후보지(4만㎡)를 공모했다. 그러나 소각장 유치를 신청한 2개 마을의 주민 동의율이 부족해 무산됐다. 응모자격이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신청서를 낸 양촌읍 학운1·2리는 동의율이 50여%에 그쳤고 월곶면 갈산리는 인근 세대주의 동의를 1명도 받지 않아 응모자격에서 탈락했다.학운1·2리와 갈산리 토지 소유자들은 80% 이상이 광역소각장을 유치해 땅을 팔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시는 이달 중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학운리와 갈산리의 광역소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시에 반대 민원을 내고 있다. 양촌읍 양곡리 아파트 주민 이모씨(52)는 “학운리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양곡리까지 악취와 미세먼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김포 구래동 한강신도시에 사는 윤모씨(38·여)는 “소각장이 필요하면 김포 쓰레기만 소각할 수 있는 규모면 충분한데 왜 고양 쓰레기까지 여기서 소각하려고 하느냐”며 “고양 쓰레기까지 소각하면 환경피해가 더 심해진다”고 주장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후보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반대 민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차 공모 때 세대주 80% 이상 동의율 기준이 높았던 것 같아 2차 공모 때는 50% 이상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절감을 위해 광역소각장 추진을 결정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해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7 I 이종일 기자
쿠팡, '쿠세권' 구축에 6조2000억 투자…대구FC서 성과 공개
  • 쿠팡, '쿠세권' 구축에 6조2000억 투자…대구FC서 성과 공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쿠팡이 2010년 설립 이래 물류에 들인 투자비는 6조2000억원. 전국 30여개 지역 물류망을 통해 전국 단위 ‘쿠세권(로켓배송이 되는 지역)’을 구축했고,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37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끌어냈다.쿠팡 대구 풀필먼트센터.(사진=쿠팡)쿠팡은 7일 대구 풀필먼트센터(이하 대구FC)에서 ‘크리에이팅와우(Creating WOW) : 2022년 쿠팡의 혁신과 투자의 여정’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개최하고 쿠팡의 물류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뤄진 행사다.행사가 열린 대구FC는 최첨단 물류장비를 갖춰 지난 3월 준공한 시설로 쿠팡의 앞선 물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쿠팡은 아시아권 최대 FC 중 하나인 대구FC 건립을 위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축구장 46개에 달하는 면적에 인공지능(AI)·물류로봇 등이 접목된 혁신 설비들을 대거 투입했다. 그 결과 주변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 채널이 열리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부여했고, 직고용 인력 2500명을 비롯해 직·간접고용 1만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냈다.쿠팡 설립 이후 물류 등에 투자한 비용은 총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한국으로 유입된 미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24억7000만달러 가운데 절반 수준을 쿠팡 단독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지난 2년에 걸쳐 쿠팡이 직고용한 인력은 6만명이며, 간접 고용을 포함하면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대구FC를 비롯한 쿠팡의 물류 혁신의 성과와 의미를 높이샀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기술 및 경제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았고, 쿠팡은 이러한 진화의 대표적인 증거”라며 “쿠팡의 직접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혁신을 낳았으며 한국인의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다”고말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의 디지털 기술은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이러한 기술 투자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강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데도 기여한다”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욱·정영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남욱·정영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대장동 일당’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남 변호사 측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론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씨에게 양도해 배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대리인은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정 회계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의 대리인은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사업자를 부패방지법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보류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자백하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 선임 후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가운데,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검찰은 이 사업에 ‘대장동 일당’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공모해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뒤, 시행이익과 배당이익을 나눠 챙긴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성남시장 지방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동기”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기소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주지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전 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정씨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2월 8일 오전 10시로 잡았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2.07 I 하상렬 기자
2050년 10가구 4가구 ‘나혼자산다’…평균자산 2.1억
  • 2050년 10가구 4가구 ‘나혼자산다’…평균자산 2.1억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가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1인가구의 40% 이상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비중이 가장 컸다. (자료 = 통계청)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000가구가 1인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2020년 조사(31.7%) 때와 비교해 1년 만에 1.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은 1인가구 비중이 2030년 35.6%으로 꾸준히 늘어나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전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1인가구 비중은 15% 수준이다. 한국은 핀란드(47.0%), 스웨덴(45.4%), 독일(42.1%)보다는 낮지만 캐나다(29.3%), 호주(25.3%)보다는 비중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19.8%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37.6%로 가장 높았고, 서울(36.8%), 강원(36.3%), 충북(36.3%) 순이었다. 지역별 연령대 비중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컸다. 30대 이하에서는 행정도시인 세종이 5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49.5%), 대전(48.0%)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전남이 50.9%였고 이후 경북(44.6%), 전북(43.6%)였다. 1인가구 주거 점유형태는 월세가 42.3%로 가장 많았고, 자가는 34.3%였다. 주거유형으로는 단독주택 42.2%, 아파트 33.1%, 연립·다세대 11.5% 순서로 많았다. 1인가구의 연간소득은 26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전체가구(6414만원)의 42.0% 수준이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 9000원으로 주거·수도·광열비(18.4%), 음식·숙박(16.6%)의 비중이 높았다. 1인가구 자산(2022년 기준)은 2억 1108만원으로 2억원대를 넘어섰다. 2020년(1억 7551만원) 대비 20.27%나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취업 1인가구수는 414만 가구로 연령대별로는 50~64세가 26,1%로 가장 많고, 30대(23.3%), 15세~29세(21.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인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7시간으로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다. 1인가구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 3000원이며 지출 비중은 외래의료서비스(31.2%) 및 의약품(29.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관리 실천율은 정기 건강검진이 82.3%로 가장 높고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은 58.5%였다.
2022.12.07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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