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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남친한테 돈 받을래?”…10대 딸 성매매 시킨母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성년자인 딸에게 성매매를 시키려한 친모와 그의 남자친구가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와 B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시에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사진=프리픽(Freepik)A씨는 지난해 9월 13세인 자신의 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남자 친구인 B씨(48)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12.26 I 권혜미 기자

유아인 63억 '나혼산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7세 어린이가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아인(사진=이데일리DB)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아인이 법인 유컴퍼니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던 용산구 단독주택의 명의가 2017년 7월생인 박모씨로 이전됐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지난달 20일이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은 계약 체결 한 달만인 지난 19일이다.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점에서 매매대금 63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주택은 유아인이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했던 곳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이뤄진 단독 주택이다. 대지면적은 337㎡, 건물연면적 418.26㎡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18일이다.

2024.12.26 I 김가은 기자

방송 내용규제 기관 수장이 공무원?…‘류희림 탄핵법’ 문제 많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하지만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수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크다.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방심위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의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심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통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이들은 더 나아가 그동안 논의된 여러 대안을 제쳐둔 채, 이제껏 논의된 적 없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급히 처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따라서 16개 인권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 처리하는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심위 개혁은 정치적 심의를 방지하고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26 I 김현아 기자

마용주 "대통령, 내란죄 주체"…비상계엄엔 "해킹당한 줄"(종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선을 긋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라는 소신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해킹당한 줄 알았다는 등 믿기 어려웠다고 회상했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인사청문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죄 적용 대상인지,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마 후보자는 먼저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와 관련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비상계엄 선포는 사범심사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범심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범심사 대상이 아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두고서는 “TV를 보다 채널을 (KBS로) 바꿨는데 중간부터 (대통령 담화를) 생중계로 봤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뛰어나고 KBS가 해킹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대통령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계엄)을 하고 있다 생각했다”며 “그때 당시에는 계엄은 생각도 못 하고 상존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이전부터 계엄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기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26일 오전 국회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단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이용한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히 말했다.계엄 선포 당시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를 두고 마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헌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 기능을 못 하게 하려 했다면 (위법적이라고 지적하는) 의원님 말이 맞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포고령 5호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인 것 같은데, 하더라도 국민 인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며 “그 점에서 보면 (국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했다.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마 후보자는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마 후보자는 이밖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당당한 대법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편스토랑' 장민호, 매니저와 무명시절 회상…통 큰 회식까지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장민호가 통 큰 회식으로 눈길을 끈다.(사진=KBS2)오는 27일 방송되는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는 트롯신사 장민호의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가 공개된다.장민호는 지난 21일 진행된 ‘2024 KBS 연예대상’에서 리얼리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편스토랑’을 통해 팬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 스태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것. 장민호의 이 같은 진심이 이날 방송에도 가득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공개되는 VCR 속 장민호는 12월 27일 시작되는 전국투어 콘서트 합주 연습을 마치고 4년 동안 동고동락한 매니저 팀, 코러스 팀과 함께 어딘가로 향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샤부샤부 식당이었다. 장민호는 “’올해 공연도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마음에 준비했다. 역대급 회식이다!”라고 말했다.“역대급 회식”이라는 장민호의 스포일러처럼, 이날 장민호 팀 회식은 눈이 번쩍 뜨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장민호가 투플러스 등급의 한우 등 고기 세트는 물론 개인별로 해산물 세트까지 주문한 것. 계속해서 나오는 해물과 고기에 여기저기서 “플렉스다”라는 감탄이 쏟아졌다.장민호의 회식 플렉스는 계속됐다. “마음껏 먹어”라고 망설임 없이 추가 주문을 하는가 하면 부족한 것은 없는지 팀원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그런 장민호의 마음을 잘 아는 팀원들은 화끈한 먹방으로 화답했다. 장민호는 “잘 먹는 것 보니까 정말 좋다”라고 했다. VCR을 지켜본 이연복 셰프는 “장민호는 정말 스태프들 잘 챙긴다”라고 칭찬했다.잠시 후 장민호는 이들과 4년 동안 함께한 콘서트를 떠올리며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져서 편하다. 난 가수를 시작하자마자 콘서트를 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했다. 길었던 무명 시절을 회상한 장민호는 “그 시절에는 단독 공연이라는 말은 떠올릴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4년째 전국 투어 중”이라고 덧붙였다. ‘편스토랑’ 식구들은 진심으로 장민호의 전국투어 콘서트를 응원했다.‘편스토랑’은 오는 27일 오후 8시 30분 방송한다.

2024.12.26 I 최희재 기자

[단독]구광모 힘주는 AI…LG전자, 공공기관에 'AI 노하우' 공유
[이데일리 김응열 조민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키우는 인공지능(AI)가 공공기관 혁신을 이끌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AI는 구 회장의 ABC(AI·바이오·클린테크)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그룹 차원의 미래 사업이다. LG가 생성형 AI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공공 분야의 AI 업무 활용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달 25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LG 구광모 회장(사진 가운데),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왼쪽), LG COO 권봉석 부회장. (사진=LG)◇ 실무진급 만남…조직문화 ‘AI 진단법’ 공유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LG전자(066570) 최고기술책임자(CTO)부문 조직문화팀은 최근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와 실무진급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가철도공단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AI를 활용한 조직문화 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자체 생성형 AI를 업무에 직접 도입하고 있는 LG전자에 자문을 구하는 성격이다.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챗GPT를 활용해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등 AI 활용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자연어(NLP)를 사용한 파이썬(Python) 코딩 방법을 통해 조직문화 분석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연어는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통상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을 통해 자연어를 처리한다. 사람이 지시문을 입력하면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직접 생성한 분석 프로그램을 조직문화 진단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엑셀, PPT 등 파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조직문화 진단 결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단은 해당 프로그램을 자사의 로봇업무자동화(RPA)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RPA는 반복적인 단순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캠코 등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엑사원’ AI 개발 속도…국내 시너지 효과↑생성형 AI는 구광모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다. 구 회장은 지난 19일 신년사에서 “AI와 로봇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라”며 “그룹 곳곳에서 싹트고 있는 많은 혁신의 씨앗들이 미래의 고객을 미소 짓게 할 반가운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대형언어모델(LLM) ‘엑사원’은 대표적인 AI 사업이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엑사원 1.0을 처음 발표한 이후 지난해 7월 엑사원 2.0을 공개했다. 국내 최초 오픈소스 AI 모델인 엑사원 3.0은 지난 8월 공개했는데, 이후 4개월 만에 엑사원 3.5를 내놓으며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임직원들이 보안 환경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엑사원 기반의 기업용 AI 에이전트 ‘챗엑사원’도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로 도입됐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 등과 달리 공공기관은 AI 활용에 비교적 취약한 편이다. 한국철도공단은 이번 만남을 통해 조직문화와 중장기적 성과 간 연계성을 진단하고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LG전자 관계자는 “LG의 AI 활용법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요청한 만남”이라며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 것으로 가벼운 미팅이었다”고 설명했다.

2024.12.26 I 조민정 기자

이스타항공, 일본 '도쿠시마' 노선 취항…국내 항공사 최초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스타항공은 국적 항공사 최초로 인천-도쿠시마 노선을 단독 취항했다고 26일 밝혔다.26일 오후 일본 도쿠시마공항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도쿠시마 첫 취항 기념 행사’에서 탑승객들이 공항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 전시된 ‘도쿠시마 특산물 대형 라멘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이스타항공)일본 시코쿠 동부에 위치한 도쿠시마는 다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풍부한 먹거리가 강점인 도시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수십 종류에 달하는 ‘도쿠시마 라멘’으로 인기가 높다.이스타항공은 도쿠시마현과 함께 도쿠시마 아와오도리공항에 도착한 첫 편 탑승객을 환영하는 이벤트로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 도쿠시마 라멘 대형 모형을 전시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외에도 현지 공항에서 이스타항공의 첫 취항을 기념한 다양한 환영 행사를 진행했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와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 현지사는 함께 도쿠시마공항 도착장에 나와 첫 편 탑승객을 반갑게 맞았으며, 이후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터뜨리기 등의 축하 세리머니가 진행됐다.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도쿠시마는 한국인 분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 자원이 충분한 도시”라며 “이스타항공의 취항으로 한국의 많은 분들이 방문하여, 다른 소도시에는 없는 도쿠시마만의 매력을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는 “도쿠시마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편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스타항공의 취항을 계기로 양 도시 간 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인천-도쿠시마 노선은 주 3회(화, 목, 토) 오전 10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현지시각 12시 15분 도쿠시마 아와오도리공항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오후 1시 5분 현지에서 출발해 2시 5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2024.12.26 I 이윤화 기자

끝날 것 같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다시 원점…"공동정범 아냐"(종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98명의 사망·상해 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케미칼·애경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망·상해 인과관계가 추가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면소 가능성도 점쳐진다.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지난 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285130)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018250)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앞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SK케미칼·애경과 옥시 등이 서로 다른 성분의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판매했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공동정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2명 이상이 서로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전원을 교사범이나 종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옥시)의 제품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고, 이 사건 제품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로 성분과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이어 “어떤 제품이 개발·출시된 후 경쟁업체가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서로의 제품 개발·출시를 인식했다거나 의사를 연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와의 공동정범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는 크게 3가지 쟁점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소시효 문제다. 2심은 옥시 사건 피고인들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부정함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 상당수가 2010∼2011년에 숨졌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2019년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또한 SK케미칼·애경 제품만의 단독 사용자들에 대한 사망·상해 인과관계를 새롭게 심리해야 한다. 1심은 이 부분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해 판단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여러 제품을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의 경우 SK케미칼·애경 제품만의 위험성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다.앞서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죄를, 2심은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산부들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숨지면서 드러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 신청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명이 사망했다.한편 SK케미칼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피해자분들의 고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죄송스러운 심경”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2024.12.26 I 성주원 기자

'非아파트 공급' 서울시 뉴빌리지 4곳 선정…"휴먼타운과 시너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서울시는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사진=연합뉴스)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사업이다.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역에 대해 시의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 민간의 주택정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저층 주거지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뉴:빌리지 사업 국토부 공모에 앞서 지난 10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행하고 자치구에서 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후보지 10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에 이들 사업지 또는 후보지 4개가 포함되면서다. 구체적으로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 또는 후보지(종로구 옥인동 47 일원·중구 회현동1가 164 일원·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 등이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비아파트 개별 건축을 지원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지원도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들 4개 지역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6 I 남궁민관 기자

데이브레이크, 단독콘서트 '세미콜론' 개최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밴드 데이브레이크(Daybreak)가 단독 콘서트를 통해 ‘페스티벌계 미슐랭’의 진가를 보여준다.(사진=미스틱스토리)데이브레이크(이원석·김선일·김장원·정유종)는 오는 28~29일 양일간 예스24 라이브홀에서 2024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세미콜론’(SEMICOLON)을 개최한다.데이브레이크는 그동안 국내 대표 페스티벌을 완벽 접수하며 ‘페스티벌계 미슐랭’다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콘서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가 히트곡 무대를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발매한 미니앨범 ‘세미콜론’ 전곡을 선보이며 연말에 걸맞은 특별한 무대를 예고해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또한 콘서트 개최에 앞서 데이브레이크는 17년 간의 마침표와 쉼표를 담은 미니앨범 ‘세미콜론’을 발매했다. 화려한 프로듀서들의 지원사격 아래 애절한 이별 감성의 ‘세미콜론’부터 용기를 지펴주는 청춘가 ‘올드 & 와이즈’(Old & Wise), ‘리듬, 이 밤은’, ‘영원하라’까지 총 4곡을 통해 다채로운 감성을 뽐냈다.이어 데이브레이크의 ‘세미콜론’ 챌린지에 백지영부터 이무진, 잔나비, 하현상, 최유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 자신만의 색깔로 완성한 ‘세미콜론’을 선보이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24.12.26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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