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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3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정 촉박, 주주 급증…‘주총 대란’ 온다-“토지·주택업무 공무원 부동산 등록제…LH사태 부당이득 환수”-‘게임이 카지노보다 더하네’ 힘받는 뽑기 아이템 규제론-LH발 공직자 땅투기 사건 수사에 국수본 명운 걸렸다-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 경제 방파제 안심해도 되나△줌인&-‘초대형선’으로 10년 불황 탈출…능력 입증한 배제훈號 ‘1년 더’-서울 핵심상권 평균임대료 月 329만원…코로나로 매출 36% 급감△LH 직원 투기 의혹 파장 확산-임야 한 필지에 92명 공동소유…전문가들도 놀란 치밀한 지분쪼개기-‘대출 적절했나’…LH 직원들에 수상한 대출 파문 확산-“LH 의혹 정부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 참여 등 필요”△‘확률형 아이템’ 규제 본격화-‘한 번만 더 하면’ 희망고문으로 현질 유도…성장 급급했던 게임사의 그늘-유럽, 잇따라 ‘도박’ 판정…中, 가이드라인 적용해 규제-확률 공개한다고 매출 타격 없을 것…신뢰 개선 효과 커△주총시즌 앞두고 상장사 진땀-해외 실사 막혔는데…‘주총 전 사업·감사 보고서 완성 못할라’ 발 동동-바뀐 ‘3%룰’ 첫 적용…경영권 분쟁 가를 변수로-정족수 채우려면 쓸 수밖에…올해도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만 대박△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4>-親노동 일방통행에 양극화 심화…“직무급제 도입해 갈등 해소 나서야”-코로나에 더 심해진 ‘부익부빈익빈’ “소득 양극화 부추긴 집값 먼저 잡아야”△정치-서울시장 선거 결선티켓 잡아라…단일화 수싸움 속 ‘LH사태’ 변수로-“文정부,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대선 ‘1년 앞으로’…尹 ‘깜짝 사표’에 시계 제로-윤석열 사표수리한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점검 나선다-전작권 전환 검증 ‘불발’…文 임기내 전환 물 건너가나△국제-희토류 육성&#8231;홍콩선거법 개정…바이든 압박에도 中 “내길 가겠다” -美 상원 1조9000억달러 부양책 통과…다음주 하원 가결 전망-‘호랑이 새끼’ 루시드 “테슬라 나와”△경제·금융-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책임…IT업계 “시대 역행적 규제”-시장금리 상승세에…영끌족 이자 부담 ‘눈덩이’-국세청, 전국민 고용보험 전담조직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설△산업&기업-‘밀리면 끝’…LG·SK 막판 로비 치열-김동관 “한화, 우주 지름길 찾을 것”-LG전자, 올포원 솔루션으로 고객 마음 잡는다-아이오닉5·넥쏘 앞세워…현대차, 中시장 반격 ‘시동’-조카 파상공세에 삼촌 반격준비 금호석화 내일 이사회가 분수령△산업-샤오미보다 싼 ‘갤A42’…삼성 “가성비폰도 접수”-“AI개발 원하는 곳 다 모여라” 과기부 ‘고성능 컴퓨팅’ 지원-친환경 인사 영입, 신재생에너지 사업…시멘트 ‘녹색경영’ 사활-로봇이 내린 커피, 암호화폐로 결제하세요△소비자생활-닭날개 없어서 못파는데…닭가슴살은 ‘찬밥신세’-급등하던 설탕값 잡힐까 ‘촉각’-광고업계 ‘디지털+커머스’ 신사업 승부수-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위약금 ‘폭탄’ 너무하네△건강-정확도 높인 무릎 관절염 로봇수술…치매·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배달음식 먹고 바로 누으면 역류성 식도염 위험-‘무지외반증’ 방치하면 무릎&#8231;허리까지 아플수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맞춤형 유니콘 키워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지역산업 살리겠다-“토스·직방 배출한 청년창업사관학교…‘지역균형뉴딜’ 앞장설 것”△증권&마켓-5G장비株 올해 20%대 뚝뚝…“늦어도 3분기 반등할 것”-운용사 ETF 보수 인하 전쟁…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中양회 ‘정책방향’ 주목 실적개선株 담아둘 만△증권-‘통큰 베팅 할까’…이베이코리아 매각 흥행 놓고 ‘반신반의’-국민연금 책임투자 ‘연구 맡길 곳이 없네’-삼성전자가 찜함 강소기업 사둘까-원스토어·야놀자·쏘카…‘兆단위’ IT플랫폼 IPO 시동△아트스페이스 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뱅크시의 ‘비틀기’·존 원의 ‘오마주’…세상을 움직이는 그 정의로운 반란-하정우 “뱅크시는 최애 작가…이 시대의 장난꾸러기”△스포츠-“비시즌 지옥훈련…홀수해 ‘무승 징크스’ 깨겠다”-JLPGA 2021 개막전서 배선우 생애 첫 올인원-박진 “믿음 주는 지도자 되고 싶어”-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KLPGA 회장 추대-북미 4대 프로 스포츠 작년 수익 15조원 줄어-사파타 “집 넓혀서 당구 테이블 놓고 싶어요”-평창 쇼트트랙 金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피플-“행위와 행위 사이 생기는 찰나의 여백 보여준 작품”-“mRNA 백신기술이 게임체인저 될 것”-정해구 경제·인문사회硏 이사장 “미래비전 선제적 전략 마련할 것-스타벅스, 백범 김구 친필휘호 ‘천하위공’ 기증-탄소중립 실천…우리카드, ESG 경영 선포식-한샘, ‘세계 여성의 날’ 맞아 한부모 가정에 생활용품 전달△오피니언-일자리의 미래, 스타트업에 물어보라-공급대책 신뢰 회복, 정권 명운 걸어야-연예계 학폭 대응시스템 마련 급하다△부동산-“LH사태로 3기 신도시 일정 제동 걸릴라”…사전청약 대기자들 속앓이-서울 동북권 최대 광운대 역세권 개발 본격화-현금청산 우려에…서울 빌라 거래 한 달 새 ‘반토막’△사회-백화점·공원엔 나들이객 북새통 신촌 먹자골목 식당엔 손님 0명-공수처, 수사체계 구성 완성…尹 없는 ‘정권 겨냥 수사’ 총대 메나-백신 접종 늘수록 증가하는 사망자…정부 ‘피해조사반’ 첫 회의-“공소장 못받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 판결은 무효”-국수본 첫 시험대 ‘LH 땅투기’…警 수사역량 증명할까
2021.03.07 I 이대호 기자
바뀐 3%룰…경영권 분쟁 변수로
  • [주총대란 오나]바뀐 3%룰…경영권 분쟁 변수로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른바 ‘3%룰’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부터 적용된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1인 이상의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사외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각각 3%의 의결권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 일괄선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다 보니 대주주 견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개정 상법의 당초 목적임에도 일각에선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주주총회소집결의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LG화학(051910) NAVER(035420) 등 15개 기업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별도 의안으로 상정해 대상자와 함께 공시했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기 위해서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왼쪽)과 조현식 부회장.이때 적용되는 ‘3%룰’이 이번 주주총회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오는 30일 열리는 한국앤컴퍼니(000240) 정기주주총회가 대표적이다. 안건 중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한상 선임의 건’은 주주 제안으로 포함됐다. 한국앤컴퍼니는 옛 한국타이어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의 지주사로,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 대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으로 나뉘어 경영권 분쟁 중이다. 지난해 6월 조현범 사장은 시간 외 대량매매로 아버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한국앤컴퍼니 보유 주식 전량(23.59%, 이하 지난해 9월 기준)을 인수해 지분 42.90%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그러자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희경 이사장(0.83%)이 반기를 들었고, 조현식 부회장·조희경 이사장 측은 경영권 감시 차원에서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이다. 기존대로라면 조현범 사장이 유리했지만, 이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5.21%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차녀 조희원 씨(10.82%) 등이 변수다.금호석유(011780)화학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조카 박철완 상무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박철완 상무는 최근 홈페이지를 열고 사외이사 추천, 감사위원 선임, 배당 확대 등을 담은 주주 제안을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했다. 박철완 상무는 지분 10.00%를 쥔 최대 주주이지만, 박찬구 회장(6.69%)의 아들 박준경 전무(7.17%), 딸 박주형 상무(0.98%)의 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약 3% 지분만 인정되면서 7.9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홈페이지 캡처‘3%룰’의 취지를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외이사 여부에 따라 의결권 제한에 차등을 두거나 선임과 해임시에 각각 규제가 다른 점 등은 개정 전 상법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추가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획일적인 의무화보다는 기업이 각자의 경영상황에 맞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실효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21.03.08 I 김윤지 기자
"여전한 섀도보팅 빈자리"…의결권 대행업체 특수
  • [주총대란 오나]"여전한 섀도보팅 빈자리"…의결권 대행업체 특수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들은 올해에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은 만큼 상장사들에겐 대행사 고용이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이한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행업체들의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수요를 채워 기업을 골라 받고 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 안건 부결 상장사 수 (그래픽=이동훈 기자)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는 상장사로부터 주주명부를 전달받고 이름과 주소를 통해 소액주주를 직접 찾아 의결권을 모으는 일을 한다. 섀도보팅이 폐지된 직후인 지난 2018년 10개 안팎의 업체가 생겨난 뒤 현재 약 40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섀도보팅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91년 도입됐다가 2017년 12월 폐지됐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코스닥의 시총 규모가 작은 상장사다. 코스피 기업에 비해 주총 관련 인력이 부족하고 소액주주 비중도 높아 의결 정족수 확보가 더 어렵다. 재무제표 승인 등 간단한 안건 통과에도 전체 주주의 4분의 1이 넘는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정기 주총에서 1개 이상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는 섀도보팅 폐지 직전 해인 2017년 이전엔 10곳 이하였다가 2018년 76곳, 2019년 188곳, 지난해는 238곳으로 추정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개사 중 41.9%인 544개사가 올해 주총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선임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되는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표가 더 절실하다. 전자투표제 주주 참여율은 여전히 10%대 이하, 한자릿수 대에 머물면서 상장사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상장사로선 감사 선임 등 여러 가지 안건의 부결을 막기 위해 대행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대행업체는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융 당국이 의결권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고 신고·허가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보니 대행 업무에 대한 정가가 없기도 하다. 주식 수에 비례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경영권 분쟁이 있는지, 대주주 지분율이 어느 정도인지, 감사 선임 안건이 있는지 등에 따라 주당 단가가 갈리는 것이다. 비싼 경우 한 주당 50원을 받는 일도 있다. 성공수당까지 더하면 의결권 대행에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총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매년 의결권 대행업체들이 큰 수익을 거두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의 전자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식의 접근도 같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질은 온라인 투표 제도 개선과 홍보가 아니라 개인 주주들은 자기가 가진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관심이 있지 주주총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해서 당국이 개인의 주총 참여가 아닌 최대주주에 의결권을 몰아주는 등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매년 의결권 위임 대행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은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1.03.08 I 고준혁 기자
]"잘 끝낼 수 있을까"…바뀐 제도에 헉헉대는 상장사
  • [주총대란 오나]]"잘 끝낼 수 있을까"…바뀐 제도에 헉헉대는 상장사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대의 아래 상법이 개정되며 주총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상장사들은 주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올해 주총에서 가장 크게 변한 건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총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총 개최 이후인 3월 말까지만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는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총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약 2주 정도 제출 기한이 앞당겨졌다.상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주주총회 절차 (그래픽=문승용 기자)문제는 코로나19로 외부감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 연결회사가 많은 경우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실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외부감사 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당겨진 셈이다.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 시행되는 ‘3%룰’도 고려해야 한다. 3%룰은 감사위원 1명을 반드시 이사와 별도로 선임해야 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이사회 내에서 감사위원이 선출되다 보니 대주주 견제와 소액 주주의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에선 3%룰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앤컴퍼니(000240)와 ‘조카의 난’이 진행 중인 금호석유(011780)화학이 대표적 예다.이밖에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도 근심거리다. 코로나19 이후 소액주주들은 급증했지만 이들의 주총 참가율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삼성전자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 개인주주수가 214만5317명으로 전년 말 대비 4배가량 늘었다. 이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이 허술해선 안되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통해 소액주주들을 직접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은 바뀔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이번 주총은 새로운 3%룰이 도입돼서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까지 이전보다 2주가량 빨리 제공해야 하니까 시간까지 촉박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걱정거리”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주주의 99%가량이 개인투자자인데 이들의 주총 참가율이 워낙 낮아 의결권 위임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3.08 I 이슬기 기자
"주총 전 보고서 완성 못할라, 의결권은 어쩌나" 발동동
  • [주총대란 오나]"주총 전 보고서 완성 못할라, 의결권은 어쩌나" 발동동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주주총회 후 사업보고서 정정이나 코로나로 인한 보고서 지연제출 같이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주총이 다가올 수록 회계나 IR 담당자들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바야흐로 주총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 정기 주총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 제도가 바뀐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과 감사업무가 더 어려워진 만큼 상장사들은 주총 준비에 헉헉대고 있다. 주총 정족수 확보도 비상이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됐지만, 배당락 이후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일이 빈번해지며 지난해 배당락(12월29일)까지는 주주였으나 주총일에는 주주가 아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1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주주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정 좌석제도로 운영됐다. (사진=뉴시스)◇ 상장사 2곳 중 1곳 2·3월 주총 7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4일을 기준으로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중 2~3월 주주총회 일정을 계획한 곳은 코스피 391개사, 코스닥 742개사다. 12월 결산을 마친 코스피 상장사가 759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1455개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사 2곳 중 1곳이 주총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대부분 3월 넷째주에 몰려 있다. 올해 슈퍼주총데이는 3월26일로 이날 250개 이상의 상장사가 일제히 주총을 열 예정이다. 올해 상장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총 소집통지를 보낼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3월 넷째주에 열 예정이라면 적어도 둘째주에는 결산업무를 마무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주들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3월 말까지만 내면 됐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사실상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앞당겨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보다 단축된 것이니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주총 전 일정에 맞춰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도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과 감사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상장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경우 감사업무를 위한 실사가 쉽지 않아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주총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이 늦어지는 회사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할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 대상이 되며 거래소 관리종목지정 사유에도 해당된다.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이 사실을 주총 소집통지때 주주에게 안내하고 우선 재무제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으로 주총을 진행하되 추후 준비가 됐을때 주총 연기회나 속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그래픽=이동훈 기자)의결권 확보도 과제다. 지난해 주식투자를 시작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늘면서 주주수 자체가 늘어난 상장사도 많고, 주주명부 확정일과 현재의 주주가 다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상장사협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그때는 주주였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높아지는 주식 회전율로 보유기간도 점점 짧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만큼 단타가 많아져 주주권리 행사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상장주식 수 대비 회전율은 코스피 401.62%, 코스닥 976.32%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3월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되며 회전율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11월 외국인 매수세가 거세지며 회전율 상승은 본격화됐다. 지난해 10월 코스피 회전율은 28.28%에 불과했지만 11월 43.70%, 12월 43.66%, 1월 46.04%, 2월 52.85%로 상승했다. 코스닥은 11월 98.48%, 12월 100.79%, 1월 95.60%, 2월 118.34%나 된다.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값이다. 회전율이 118.34%라는 것은 상장 주식 1주당 1회 이상의 손바뀜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단타 매매가 극심했던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까지는 주주였던 이들이 주총을 앞두고 주주가 아닌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많은 코스닥 기업들의 어려움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적고 소액주주가 많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고 있어 주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결권 모으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상법 비대면 주총 제동주총을 앞둔 상장사들의 고민은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총장이 자칫 재확산 발원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체온 측정을 하고 손 소독에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대면 주총을 원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법 364조는 주총 장소를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으로 정하고 있다. 비대면 주총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005380)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LG디스플레이(034220)는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파주 러닝센터에서, 현대위아(011210)는 경남 창원 현대위아 본사 대강당에서, DGB금융지주(139130)는 대구 북구 대구은행제2본점에서 주총을 계획하고 있다.상장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주총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회사 회의도 비대면으로 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주총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비대면 주총이 가능하도록 법안 손질에 나섰지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비대면 방식의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가 주총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일부가 주총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방법으로 현행 서면 외에도 전자 문서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회사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총을 개최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주총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 주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며 비대면 주총 관련 요구가 많아 국회 법사위에 빠른 처리를 요청한 상태”라며 “상반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8 I 이지현 기자
BTS 정국 네이버 V라이브 말 한마디에…‘콤부차’ 품절 대란
  • BTS 정국 네이버 V라이브 말 한마디에…‘콤부차’ 품절 대란
  • 방탄소년단 정국 네이버 브이라이브 개인 방송 캡처[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하루에 2포 정도 먹고 있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한마디가 ‘콤부차 품절 대란’을 자아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국이 지난달 27일 네이버 브이라이브 개인 방송에서 한 말 한마디에 콤부차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해당 콤부차를 제작하는 업체 측은 “우와.. 머선 129 그의 한 마디에 1달치 콤부차 물량이 단 3일 만에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 정국은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콤부차가 담긴 페트병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며 “콤부차 레몬 가루를 시켜서, 좋다고 하길래. 하루에 2포 정도 먹고 있다”고 밝혔다.짧은 순간이지만 정국의 말 한 마디가 품절 사태에 이르게 하는 ‘정국 효과’ ‘정국 파워’를 일으켰다. 일부 외국 팬들의 “전 세계적으로 배송되나요?”라는 댓글도 달렸다.정국의 말 한마디에 품절 현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국은 2019년 팬 카페 채팅에서 ‘어떤 섬유유연제를 쓰냐’는 질문을 받고 “저 섬유유연제 OOO”라고 대답했다. 이후 해당 섬유유연제는 오프라인에서 품절된 것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품절, 두 달 치 판매 수량이 하루 만에 완판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국은 트위터에 “섬유유연제 거의 다 써서 사야 되는데…다 품절. 대단해 아미”라는 글을 올려 놀라움을 표현한 바 있다.
2021.03.05 I 노재웅 기자
"고립된 지 7시간 40분"… 강원영동 폭설 교통대란 속출
  • "고립된 지 7시간 40분"… 강원영동 폭설 교통대란 속출
  • 1일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 구간과 북양양 구간의 진입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동해고속도로 노학교 1교 부근에서 차량들이 폭설에 갇혀 고립돼 있다.(사진=한국도로공사 CCTV 캡처 화면/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강원 영동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교통 체증을 빚고 일부 구간에는 차들이 고립되는 등 폭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강원 속초에 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기 위해 1일 낮 12시께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진입했던 정씨는 평소 1시간 30분 가량이면 충분했던 거리를 8시간이 걸려 춘천 집에 도착했다. 정씨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마자 꽉 막혀 서있다 시피 했다”며 혼잡했던 순간을 떠올렸다.지금 이 시각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폭설로 인해 도로에 갇힌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재난영화 체험 중이다” “고립된 지 7시간 40분이 지났다” “기름은 있는데 먹을 게 없다” 등 글을 올리며 빠른 제설작업을 촉구했다.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3·1절 연휴 마지막 날인 1일 오후 4시 40분부터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 구간과 북양양 나들목 구간의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 도로 관리당국에 따르면, 10㎝가량의 폭설이 내린 이 구간에 나들이를 마치고 귀경하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게 됐다. 오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정체는 이날 오후 9시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꼼짝없이 차 안에 갇힌 운전자들은 제설작업이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8시간 넘도록 고립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특히 월동장구를 미처 장착하지 못한 차들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내면서 뒤엉킨 차량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동해고속도로 속초 나들목∼북양양 나들목 2㎞ 구간에서 고립된 차량만 수백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도로 관리당국은 고립된 차들을 속초 방면으로 1∼2대씩 빼고 있으나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현재 적설량은 미시령 55.3cm, 진부령 51.5cm, 설악동 39.1cm, 홍천 구룡령 38.4cm, 양구 해안 37.9cm, 고성 현내 32.4cm, 북강릉 29.5cm 등이다. 오후 들어 눈발이 굵어지면서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등 영동 중북부 지역은 대설경보가 발효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후 9시부로 대설 대처를 위한 비상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중대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지역 대설로 도내 고속도로에 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속도로에 정체된 차량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1 I 윤기백 기자
연예계 학폭 미투 대응시스템 마련 급하다
  • [기자수첩]연예계 학폭 미투 대응시스템 마련 급하다
  • 배우 지수(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연예계가 학폭 미투 대란에 휘청이고 있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과 소속사뿐 아니라 해당 연예인의 출연작까지 타격을 입는 사례가 늘어나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다.최근 학폭 가해자였다는 의혹을 받은 뒤 이를 인정하고 자숙에 들어간 배우 지수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학폭 미투가 얼마나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직격탄을 맞은 건 그가 주인공으로 출연 중이던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다. 이 작품은 촬영을 90% 이상 마친 상태였으나 지수의 하차로 절반 이상의 분량을 재촬영하게 됐다. 방송사와 제작사, 동료 배우 및 스태프들이 지수가 남기고 간 큰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된 것이다.지수 사례와 달리 폭로자와 연예인이 엇갈린 주장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일 경우 상황을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배우 박혜수가 주연을 맡아 100% 사전제작 된 KBS2 새 금요드라마 ‘디어엠’이 그런 경우다. 박혜수는 학폭 가해자란 의혹을 받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KBS는 ‘디어엠’의 첫 방송 일자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학폭 미투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끝내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현재로선 ‘디어엠’이 언제쯤 방송을 시작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제작사와 드라마에 출연한 타 연예인들로선 답답할 노릇일 수밖에 없다. 배우 박혜수(사진=KBS)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의혹이 나오자마자 방영 중단 혹은 하차나 편집을 결정하는 성급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전제작 형태의 작품이 늘어나는 추세 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 업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에서다. 그러려면 먼저 제작사 협회, 매니지먼트 협회, 방송사가 머리를 맞대고 학폭 미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연예인 학폭 대책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대책위가 학폭 의혹을 긴 흐름을 가지고 판단한 뒤 수위에 따라 향후 활동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 폭로 대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응 시스템 없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작품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은 이제 더는 없어야 한다.
2021.03.07 I 김현식 기자
기업들 올해 주주총회 준비 유난히 힘든 이유 살펴보니
  • 기업들 올해 주주총회 준비 유난히 힘든 이유 살펴보니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 의무와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3월말 주총을 개최하는 308개 상장사 대상으로 ‘2021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애로’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사업·감사보고서 사전제공의무 부담(59.1%) △코로나 방역의무 부담(36.4%) △의결정족수 부족 위험(17.5%) △이사·감사 등 임원선임 관련 분쟁(12%) 등이 주요 현안애로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올해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확정본을 주주 및 금융위·거래소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작년까진 현장 제공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3월말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주에게 1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오는 23일 주총을 개최한다면 1주 전인 16일까지 보고서를 확정·공시해야 하므로 마감시한이 15일이나 빨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장사 4곳 중 3곳(76%)이 애로를 호소했다. 외부감사 보고서 조기확정에 따른 일정상 부담이 67.2%였고, 시기상 확정지을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추후에 정정공시 대란이 생길 것으로 보는 기업도 50.6%나 됐다. 올해 주총의 또다른 부담은 신설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다. 상법이 개정돼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상장사 3곳 중 1곳(36%)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 있다’는 응답은 4.2%였다.이와 관련, 응답 상장사 중 33.1%는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작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사주체로는 소액주주(79.4%), 기관투자자(14.7%), 행동주의펀드 등 비우호세력(5.9%) 순이었다. 특히 감사위원 임기가 만료돼 이번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애로로는 ‘의결권 제한으로 원하는 후보가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31.8%),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돼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27.3%) 등을 꼽았다.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 중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돼 의결정족수 부족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했다는 기업이 46.1%인 가운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10곳 중 3곳(29.9%)으로 조사됐다. 지정감사인 관련 애로도 적지 않았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사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경우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응답 기업의 45.5%가 올해 지정받았는데, 이 가운데 54.3%가 ‘감사인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 감사법인은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엄격하게 감사’(37.1%)하거나, ‘새 감사법인의 회사파악 미흡’(32.9%) 등이 애로로 나타났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의결정족수 부족, 코로나 방역의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사업보고서 사전제공의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무 등등 상장사 부담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상장 유지 부담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주총 애로사항 (자료=대한상공회의소)
2021.03.07 I 피용익 기자
1만2400명 5년간 실업급여 5번 받았다..10명중 4명은 '공공알바'
  • [단독]1만2400명 5년간 실업급여 5번 받았다..10명중 4명은 '공공알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5년 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 행정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공공근로→사업종료→실업급여→공공근로’ 쳇바퀴를 도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가 코로나19 발 고용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쏟아낸 재정일자리가 실업급여 먹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수급 문제 해결과 함께 민간 분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공일자리가 실업급여 수단?’…반복수급 행태 공공행정에 몰려3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9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치면 48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재정일자리가 주로 차지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공행정)’ 분야만 2만여명으로 지급 금액은 1200억원에 육박한다.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5년간 5회 이상 반복수급으로 좁혀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공행정 분야의 5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4800여명으로 전체 5회 이상 수급자(1만 2400여명)의 40% 가까이 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인 2016년까지 공공행정 분야의 5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3000명대 수준이었지만, 2017년 42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반복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 이어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됐다. 5년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한 사람 1만 2400명 중 60대 이상이 6000명여명이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1000명과 2000명에 불과했다. 고용보험법 상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이전 가입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노인일자리가 공공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반복수급도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고용보험 단순 복지로 전락이같은 반복수급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 폭증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충당한 돈까지 포함하면 7조 9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단기 재정일자리 남발이 낳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확대로 인해 사업주와 임금근로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실업자 재취업을 돕는 게 목표인 고용보험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29.9% 수준이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2019년 25.8%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11월까진 27.4%였지만 이마저도 공공일자리를 양산해 보전한 영향이 컸다.전문가들은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의 안전망 성격이 아닌 재난지원금처럼 단순 복지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한다. 이에 복지 수준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닌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정일자리를 27만 5000개 추가하는 등 올해 120만개가량의 재정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악화를 생산성이 없는 공공일자리같은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서 경제가 나선형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며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에 역량을 집중해 현재 특정 업종,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주환 의원은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주와 임금근로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공일자리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직노력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료=이주환 의원실 제공
2021.03.04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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