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507건
- 의료공백 대처할 PA 간호사, 현장선 “법적 안전망부터 요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전담 간호사’, ‘의료 보조인력’으로 불리는 PA간호사가 의료공백 대란을 계기로 합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선 의료인이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으로 수술 보조, 응급상황 보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여 명에 달한다. PA 간호사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PA 간호사의 법제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시험사업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간호사에게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PA 간호사가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등에 걸쳐 할 수 있는 업무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PA 간호사들의 반응은 ‘정부 정책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반응이다.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의료업자’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PA 간호사가 수술이나 진료 보조행위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이를 지시한 의사는 처벌 대상이 된다.1만 명에 달하는 수가 보여주듯, 의료 현장에서는 필요하다 여겨지는 PA간호사가 아이러니하게 법적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의료 행위 지시를 한 의사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때문에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PA를 활용하는 의료인들은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돌팔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보특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현재 의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나 수술 행위에 대한 PA 간호사의 보조적 업무에 보특법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는커녕, 공백을 더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담간호사’ 공인제도가 있으며, 일본 역시 ‘인정간호사제도’를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제도적인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PA 간호사들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커지는 데 반해, 전문간호사 제도나 PA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고 말한 바 있다.PA 간호사의 합법화는 오히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종사자들에 법적인 안전망을 제공해 불안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전용 차로가 더막히는 '버스열차현상' 해소…12분 단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역버스의 30%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하행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퇴근길 정체현상이 개선된다. ‘명동입구’와 ‘남대문세무서’ 정류장 부근의 혼잡도 분산한다. 이에따라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신사~양재 구간을 운행하는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 등 5개 노선이 내달 29일부터 오후 시간대에는 역방향으로 전환, 운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그동안 광역버스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부하로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 명동입구 정류장 버스 대란 등 서울 도심혼잡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등이다. 이로써 혼잡시간 대의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 버스 통행량은 각각 26%, 27% 저감, 시간은 각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감소가 기대된다.대광위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에도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해 주요 도심의 도로와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하며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김배성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고민하고 설계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도로 통행량을 분산하고 운행 시간을 절감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며 “시행 초기 이용객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각 기관, 운수사와 협조하고 노선조정 시행 전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말했다.
- '명동'·'강남'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퇴근길 8~12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초 버스대란을 일으켰던 서울 도심 진입 광역버스의 노선 조정으로 명동과 강남 방향 도로정체와 정류장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의 퇴근길 소요시간도 8~12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명동·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버스정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33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노선조정을 통해 퇴근시간대에 명동·강남 혼잡 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 통행량은 각 26%, 27% 감소하고, 시간은 각 8분(서울역~순천향대병원), 12분(신사~뱅뱅사거리) 줄어들 전망이다.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6월 29일부터)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5월 16일부터),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6월 29일부터)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6월 29일부터) 등 조정을 통해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노선 조정으로 인해 명동에서 판교로 퇴근하는 직장인은 12분(57분→45분), 강남에서 용인으로 퇴근하는 경우에도 12분(45분→33분)씩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정비와 운수사의 사전 준비, 이용객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향후 광역버스 노선 협의 시 가급적 혼잡구간 진입을 최소화해, 주요 도심의 도로 및 정류장 혼잡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등과 소통·협의해 노선을 검토할 예정이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광위·경기도·인천시 및 관련기관 협치를 통해 명동입구, 남대문 세무서, 강남역 지역의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역교통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
- “주요 먹거리 최저가로”…롯데마트, ‘극락딜’ 진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는 오는 8일까지 주요 먹거리를 연중 최저가로 선보이는 ‘극락딜’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에서 극락딜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 (사진=롯데마트)우선 1등급 한우 전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등급 한우 등심(100g/냉장)’은 오는 6일까지 행사 카드 결제 시 4990원에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다.롯데마트는 이번 한우 행사를 위해 한우 물량만 총 110t, 이중 등심만 60t가량 준비했다. 돼지고기는 ‘캐나다산 삼겹살,목심(100g/냉장)’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반값에 판매한다.더불어 오는 2일엔 ‘오리데이’를 맞아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오리 전품목을 연중 최저가로 선보인다. ‘훈제오리 슬라이스 3종(500g/냉장)’은 행사 카드 결제 시 6000원 할인한 각 8990원에, ‘무항생제 오리슬라이스(500g/냉장)’는 40% 할인해 판매한다. ‘양념 한우 불고기(800g/팩)’와 ‘미국산 찜갈비(100g/냉장)’는 기존 대비 반값인 각 1만7950원, 2490원에 내놓는다.또 후랑크 47종 전 품목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행사 카드로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CJ 더건강한 그릴 후랑크(300g*2)’와 ‘동원 그릴리 직화후랑크(250g*2)’를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4990원, 4490원에 살 수 있다.극락딜 외에도 다양한 신선, 가공 식품 가격도 낮춘다. ‘성주 상생 참외(3~6입/봉)’를 9990원에, ‘대추방울토마토(1kg/박스)’는 오는 4일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6990원에 내놓는다. 채소와 가공 식품에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행복생생란(30입/대란)’을 행사 카드 결제 시 4990원에 특가에 선보이고 어린이날엔 ‘비스켓/파이 185종’에 대해 행사 카드 결제 시 3개에 9900원에 한정 판매한다. 봉지라면 132종 전 품목도 오는 5일 행사 카드 결제 시 2+1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밥상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다다기오이(8입/봉)’는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농할 20%를 적용해 3800원에 판매하고 마트·슈퍼 공동소싱으로 준비한 ‘햇마늘(50입 내외)’은 행사 카드 결제 시 약 20% 이상 저렴한 9900원에 사전 예약으로 판매한다. 윤병수 롯데마트·슈퍼 신선2부문장은 “축산물의 경우 고객들이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가격 혜택을 극대화해 준비했다”며 “황금연휴를 앞둔 만큼 이번 행사가 근교 나들이, 캠핑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행사로 인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의대증원 ‘1500명+α’ 윤곽…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 우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전체 의대의 2025학년도 모집정원은 4600명 내외로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총 증원 정원(2000명)에서 420명 이상이 감축된 규모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의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안석균 연세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은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내 알렌 박사 동상 앞에서 ‘4월 30일 하루 휴진합니다’, ‘원점 재논의’, ‘전공의와 학생 없는 한국 의료는 미래도 없습니다’와 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황병서 기자)◇국립대 50% 감축, 사립대 원안 유지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날 마감한 의대 정원 조정안은 △국립대, 증원분의 50% 감축 △사립대, 원안대로 증원분의 100% 선발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다. 이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학부 모집이 필요 없는 차의과대학을 뺀 31곳이 이날까지 대교협에 조정된 의대 정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한 의대는 31곳 중 25곳으로 80%를 넘는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소 25곳 이상은 의대 모집정원을 확정해 이날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자정까지 31개 대학 모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선발 규모 감축은 주로 국립대 9곳에서 이뤄졌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키로 한 것이다. 아직 내부 논의 중인 전남대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총 증원분(2000명)에서 403명이 감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의 50%(38명)만 선발하는 것으로 모집정원을 변경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여기에 사립대인 성균관대와 울산대도 가세, 각각 증원분의 10명씩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423명 감축이 예상되며 의대 총 증원 규모는 당초 2000명에서 1577명으로 줄게 됐다. 사립대 중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원광대·순천향대·아주대·동국대·단국대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감축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개 의대의 기존 정원(3058명)에 1500여명이 증원되면 2025학년도 의대 총 모집정원은 4600명 안팎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은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정원 조정안을 받아 전체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그 뒤 모집정원을 구체화한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험생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정 갈등 장기화, 환자들만 전전긍긍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별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안해 온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협을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황병서 기자)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을 시작으로 주 1회 휴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쉬기로 했다. 다만 휴진일에는 외래 진료, 비응급 수술은 하지 않고 중증·응급 환자, 입원 환자 등은 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20여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가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만큼 향후 이에 동참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김모(45) 씨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운 좋게도 오늘 첫 진료를 받기로 했다”면서도 “아침부터 언론에서 의대 교수 휴진 보도가 나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혈액검사를 받으러 온 이모(43)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문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국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책임전가 규탄, 불법의료행위 근절, 올바른 공공의료정책 추진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개 국립대학병원 소속 노동조합은 이날 주 1회 휴진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경영 부담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나, 일부 교수 차원의 휴진”이라며 의료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