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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27곳 공공기관 정원이 전년 대비 8000명 줄어든 가운데 2만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을 위한 차입금과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채는 38조원 가량 늘어났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 폭은 23.1%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낮아졌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들의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시는 327개 기관이 대상이며, 총 정원과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48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2022년 대비 8000명 감소한 42만1000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정기 인력채용 등이 반영돼 1000명이 늘어난 42만2000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명으로, 2022년 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이 2000명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총 1만2000명의 정원 감축, 1000명 규모의 임금피크제 별도증원 증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원감축 계획이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40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은 모두 지켰다. 지난해 총 신규채용 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였고, 여성은 50.8%였다. 장애인 채용 비중 역시 2.4%로, 최근 5년 평균(2.5%)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이 받아간 평균 보수는 1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어났고,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총 8365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 이중 남성은 전년 대비 9.9% 늘어 전체 증가분을 웃돌았고 비중으로는 23.6%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났던 원격근무(-68%), 시간선택제 근무(-5.3%) 사용자는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무 영역에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48조원 늘어난 1096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는 38조원 증가한 709조원이고, 부채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3.1%포인트였던 2022년에 비해 5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체 부채 증가분 중 3분의 1 가량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조3000억원)에서 기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9조6000억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충당부채(4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정원이 500명 이상인 142개 기관 중 2등급 이상 기관은 50개였다. 4등급 이하 기관은 39개로,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어들어 청렴도가 개선됐다.
- '홍해 불안' 속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9억 t…컨테이너 5.9%↑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홍해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국내 항만에서 처리된 전체 물동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억9137만t(톤)으로 집계됐다. 다만 컨테이너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생산·소비지표가 개선된 덕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늘어났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29일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을 통해 지난 1분기(1~3월) 전국 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3억9137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물동량 중 수출입 물동량은 0.5% 줄어든 3억3469만t이며, 국내 연안 물동량 역시 0.5% 감소해 5668만t이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4.8%)과 울산항(2.8%), 인천항(1.3%)에서 전년 동기 대비 처리된 물동량이 증가세를 보였고, 광양항과 평택·당진항에서는 각각 1.3%, 8.2%씩 감소했다.반면 컨테이너만 놓고 보면 지난 1분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777만TEU(1TEU= 20피트 컨테이너 1대)을 기록했다. 이중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43만TEU였다.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311만TEU)에 비해 9.1% 증가한 339만TEU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제재 등에 놓여 있는 러시아의 물동량이 24.9% 감소하고, 일본이 9.4% 감소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은 생산 및 소비지표 개선으로 인해 물동량이 증가했다. 미국의 물동량은 20.6%, 중국은 8.3%씩 늘어났다. 특히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5.9% 늘어난 601만TEU를 처리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 제재와 환율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물동량은 감소했지만, 중국과 미국 물동량 증가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부산항 외 인천항은 9.1% 증가한 87만TEU, 광양항은 7.6% 늘어난 48만TEU를 처리했다. 인천항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향 기계류 수출 증가, 양항은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 서비스 유치 및 연계된 환적 증가량 등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물동량은 1분기 총 2억5903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3.8%)와 광석(-3.7%)은 물론, 유연탄과 자동차도 각각 5.3%, 2.3%씩 감소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홍해 통항 중단 사태, 신 해운동맹 결성 등 항만물류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물류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日 노인 위해 지방 도는 '편의점 트럭', 韓 도서지역에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4명 중 1명은 근처에서 먹을 것과 생필품을 사기 어려운 ‘쇼핑 난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는 이들인 만큼 한국에서도 농촌은 물론, 도서 지역과 어촌 거주자들도 ‘쇼핑 난민’과 유사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이 중요한 이유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3일 농림수산성 산하 정책연구원을 인용,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쇼핑 난민’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쇼핑 난민’은 집에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에, 자동차 등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정의했다. 이러한 ‘쇼핑 난민’은 고령화에 오프라인 상점 폐업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수산성 정책연구원은 2015년 기준 추정치보다 2020년 쇼핑 난민의 수가 10%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 566만명으로, 전체 ‘쇼핑 난민’ 904만명 중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의존하는 것은 지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상공회의소의 ‘이동 판매트럭’, 편의점 업체 ‘로손’의 판매 차량 등이 전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도심 지역보다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외곽 지역에서 심각하다. 일본의 쇼핑 난민 중 절반 이상은 도시 지역 외에서 거주하고 있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 등 문제와 연관이 깊은 만큼, 일본 국회는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식료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권으로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국의 지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52.6%에 달했고, 어촌의 경우 48%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여기에 각종 인프라 부족 등이 만성적인 문제임을 고려하면, ‘쇼핑 난민’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도서 주민의 삶을 지원을 위해 각종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거나, 어항과 연계가 가능하게끔 쇼핑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에 담겨 있다. 특히 민간투자와 연계를 통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신규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비대면 섬 닥터’ 등 비대면을 통한 지원도 실시한다. 찾아가는 ‘어복(어촌 복지) 버스’는 섬에선 찾기 힘든 미용 서비스와 건강검진, 노무·세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 시범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를 찾기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는 비대면 진료인 ‘섬 닥터’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9~5월 5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극지 토크콘서트 ‘빙산의 일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9~5월 5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30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10:00 원양오징어 하역 현장 점검 (차관, 부산) 16:00 KMI 40주년 기념식 (장관, 부산) 16:50 부산항 항만보안체계 점검 (장관, 부산) ◇5월 1일 (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 ◇2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 (차관, 서울) 14:45 전기선박엑스포 (장관, 제주) ◇ 보도자료 △29일 (월) 06:00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지원 사업자 공모 11:00 2024년 수산펀드 2개 운용사 선정 11:00 원양오징어 국내 하역현장 점검 11:00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11:00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30일 (화) 10:00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11:00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최초 선정11:00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11:00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5월 1일 (수) 11:00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 (목) 11:00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11:00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11:00 인천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12:30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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