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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화상·누드모델 수업… '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정하윤의 아트차이나]<24>
- 리수퉁의 ‘자화상’(1911). 1905년 일본으로 건너간 리수퉁이 도쿄미술학교에서 5년간 수학하고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그림이다. 중국인이 그린 첫 서양화로 꼽힌다. 서양화로 그린 자화상으로도 처음이다. 그리는 대상의 비례·형태를 정확하게 잡고, 경직된 화면을 밝은 색으로 풀어내는 등, 당시 도쿄미술학교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이 그랬듯 스승 구로다 세이키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 서양화풍’이 보인다. 인물의 배경에 둔 모자이크식 바탕은 신인상주의 방식을 적용한 리수퉁의 ‘실험’이다. 캔버스에 유채, 60.6×45.5㎝, 일본 도쿄예술대 소장.중국 그림을 보지 못한 지 한참입니다. 한국 미술시장이 자못 뜨거웠던 지난해와 올해, 세계의 작가와 작품이 우리를 기웃거리던 때도 중국은 없었습니다. 중국 ‘큰손’ 컬렉터의 규모와 수가 미국을 제쳤다는 얘기도 이미 2~3년 전입니다. ‘으레 미술은, 그림은 그런 것’이라며 반쯤 우려하고 반쯤 체념했던 한국화단을 뒤흔든, 기발한 감수성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던 중국 작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예술을 예술이 아닌 잣대로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에 기대하는 희망 역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도 경제에도 답이 없다 생각할 때 결정적인 열쇠를 예술이 꺼내놨습니다. 오랜시간 미술사를 연구하며 특히 중국미술이 가진 그 힘을 지켜봤던 정하윤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지점 그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때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고 먼저 찾아가는 길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깊고 푸른 ‘아트차이나’로 안내합니다. <편집자 주> [정하윤 미술평론가] 인자한 미소를 띠고 앉은 한 남자가 보인다. 딱히 틀린 데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 뛰어나 보이지도 않는 이 작품은, 중국에서 처음 서양화를 배운 사람으로 미술사에 기록된 중국 화가 리수퉁(李叔同·1880∼1942)의 ‘자화상’(1911)이다. 1911년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에 제출한 그림인 ‘자화상’은 중국 사람이 그린 서양화로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림 중 하나다. 작품의 우수성은 차치하고서, ‘처음’이란 사실만으로도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그러고 보니 서양화 개척자로서의 자부심과 5년간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한다는 안도감이 입가의 미소에 담겨 있는 듯하다. 리수퉁이 다녔던 도쿄미술학교는 당시 서양화를 제대로 가르치는 몇 안 되는 학교였고, 청나라와 조선 유학생들이 서양 문물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한 우수한 기관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양화가 1호인 고희동, 2호인 김관호, 3호인 김찬영 모두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희동과 리수퉁은 유학기간이 2년 정도 겹치지만 친분에 대해 깊이 연구된 바가 없다). 도쿄미술학교가 각 나라의 서양화 효시들을 배출할 만큼 우수한 학교였던 것은 팔할이 구로다 세이키(1866∼1917) 덕분이다. 일찍이 파리에서 유학하며 ‘잘 그리는 서양화’를 마스터한 구로다는 본국으로 돌아와 ‘일본식 서양화’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형태의 정확성과 인상주의식 파스텔톤 컬러를 조합한 화면이 그 연구의 결과물이었고, 그의 이런 화풍은 도쿄미술학교, 나아가 관에서 주도하는 전시회의 모범답안처럼 여겨졌다. 구로다에게 직접 사사받은 만큼 리수퉁의 작품에는 구로다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다. ‘자화상’의 방식, 다시 말해 비례나 형태는 정확히 그리되, 색채에서는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구로다로부터 배운 ‘일본식 서양화’였다. 다만 스승의 방식에 리수퉁은 나름대로 실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을 마치 모자이크처럼 얼룩덜룩하게 칠해 신인상주의식 방식을 적용한 것이 그것이다. ◇미술 넘어…피아노 연주, 작곡, 음악평론, 연극서도 두각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던 청나라 말,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이 분명 보통 집안에서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거다. 리수퉁은 소금상인이자 은행가였던 할아버지를 둔 덕분에 넉넉하게 생활하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네 살 때는 아버지를, 열다섯 살쯤에는 어머니를 여의었음에도 이복형들 덕분에 어렵지 않은 생활을 지속했다. 리수퉁의 ‘반라의 여인’(1909). 리수퉁이 도쿄미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습작한 작품 중 하나다. 스승 구로다 세이키가 만들고 가르친 ‘일본식 서양화’를 따라 화면에 든 구성요소의 정확한 형태와 인상주의식 파스텔톤 색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캔버스에 유채, 91×116.5㎝, 중국 베이징 CAFA 아트뮤지엄 소장.재미있는 것은 리수퉁의 관심사가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쿄 유학 시절 그는 미술뿐만 아니라 피아노와 작곡을 배웠고, 음악잡지 편집을 맡기도 했다. 글도 잘 썼는데, 그가 쓴 음악잡지 서문을 읽어 보면 “음악은 영혼을 아름답게 하며 사회적 관습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쓴 글 솜씨를 볼 수 있다. 그는 동시에 저물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슬퍼하며 “플루트의 구슬픈 소리가 남쪽 산하에 타고 흐르는 눈물을 전달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음악을 들을 줄 알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었던 거다. 이쯤 되면 전문 음악평론가라 할 만하다. 리수퉁이 진심을 다했던 또 하나의 분야는 연극이다. 이미 아마추어로서는 수준급인 베이징 오페라 연기자였던 그는 일본에서도 연극을 공부하고 연기활동을 병행했다. ◇학교 커리큘럼에 석고 모형 도입하고 서양미술사 가르쳐1910년 귀국 후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그는 미술과 음악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다. 먼저 꽤 열정적이고 혁신적인 미술선생이었다. 리수퉁은 학교 커리큘럼에 석고 모형을 도입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사생을 나갔다. 지금에야 석고 데생을 한다는 것이 구태의연하고 낡아빠진 구시대의 잔재로 여기지만, 100년 전 중국에서는 과학적인 관찰과 서양식 테크닉을 익힐 수 있는 최첨단 교육방식이었다. 야외 사생 역시 마찬가지다. 스승의 그림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이 미술교육이던 중국에서 붓과 캔버스를 들쳐 메고 굳이 밖으로 나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세상을 표현하겠다’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신식교육이었다. 나아가 리수퉁은 서양미술사를 가르치고, ‘서양미술사강의’를 집필했으며, 1914년에는 무려 누드모델 수업까지 감행했다. 이 모두가 중국 미술교육에서는 ‘최초’로 기록된 사례들이다. 자국에서 가장 먼저 서양화를 배운 사람이라는 책임의식이었을까. 리수퉁은 전문화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보다는 이처럼 교육에 헌신했다. 음악교육에도 열을 올려 대부분 중국인 1세대 음악교사들은 리수퉁의 제자였다. 더불어 많은 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곡은 지금도 모든 중국인이 즐겨 부른다는 ‘송별’이다. 존 오드웨이가 1868년에 쓴 곡인 ‘고향집과 어머니’(Dreaming of Home and Mother)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노래다. 리수퉁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합창곡을 작곡한 사람이기도 하다. 한 분야를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려 두 분야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 활동은 길지 않았다. 많은 힘을 한꺼번에 쏟았기 때문일까. 리수퉁은 1918년, 모든 것을 떠나 돌연 승려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불혹 직전이었다. 승려가 된 이후 리수퉁은 이름도 ‘홍이’로 바꾸고, 미술·음악·글 등 그가 재주를 보인 대부분에서 손을 놓았다. 리수퉁의 ‘무제’(연도미상). 리수퉁이 불교로 귀의한 뒤 그린 작품으로 추정한다. 미술은 물론 음악·글쓰기 등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리수퉁은 중국 예술교육 분야에서 활약하던 중 서른여덟 살인 1918년 돌연 속세를 버리고 출가했다. 이후엔 ‘홍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종이에 채색, 42.5×47.5㎝, 개인소장.가히 ‘르네상스맨’이라 불릴 만큼 다방면에 재주가 있던 리수퉁. 게다가 그는 모든 역사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처음’이란 타이틀을 미술·음악에서 골고루 거머쥔 선각자였다. 그런 그가 속세를 완전히 버렸다는 선택은 놀랍다. 게다가 리수퉁은 처자식이 있는 가장이었다.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리수퉁은 교육 쪽에 무거운 사명감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 자신의 출가 결심을 알리면서 “나라 교육의 발전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고까지 말했던 것을 보면 말이다. 그 속을 어찌 다 알겠느냐마는, 직접 남긴 글을 참조하면 어느 정도는 추리할 수 있다. 리수퉁은 마음을 나누던 친구에게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문득 깨달은 이후 사는 일이 무료하고 재미없어졌으며 전문적인 커리어를 이어갈 열심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학자들은 추측한다. 일찍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라마저 망하는 과정을 겪었던 그였기에 ‘삶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남들보다 일찍 깨달았을 거라고. 그래서 마흔이 채 되기 전에 이미 현생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사라져버렸고,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다는 불교에 귀의한 거라고 말이다. 그럴듯한 해석이다. 하고 싶은 예술은 다 했고, 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며 탄탄대로를 살았던 것 같은 리수퉁에게도 깊은 슬픔과 아픔은 있었으니까. 어려운 시대에 선각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 리수퉁, 아니 승려 홍이가 사망하기 전 남긴 네 글자는 ‘비흔교집’(悲欣交集)이다. ‘슬픔과 기쁨은 뒤섞여 있다’는 이 선각자의 마지막 말에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정하윤 미술평론가는…1983년 생. 그림은 ‘그리기’보단 ‘보기’였다. 붓으로 길을 내기보단 붓이 간 길을 보고 싶었단 얘기다. 예술고를 다니던 시절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푹 빠지면서다.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작가는 일찌감치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내친김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현대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실 관심은 한국현대미술이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보려면 아시아란 큰물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중국을 파고들어야겠다 했던 거다. 귀국한 이후 미술사 연구와 논문이 주요 ‘작품’이 됐지만 목표는 따로 있다. 미술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알리는 일이다. 이화여대 등에서 미술교양 강의를 하며 ‘사는 일에 재미를 주고 도움까지 되는 미술이야기’로 학계와 대중 사이에 다리가 되려 한다. 저서도 그 한 방향이다. ‘꽃피는 미술관’(2022), ‘여자의 미술관’(2021),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2019),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2018) 등을 펴냈다.
- 나흘간 경제효과 4200억… MWC 같은 '메가 컨벤션' 탄생할까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세계이동통신산업자협회(GSMA)가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는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비즈니스 국제회의 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전시회 기간 중에는 500여 건의 크고 작은 콘퍼런스·세미나가 함께 열린다. 1년에 단 한 번 나흘 간 열리는 이 행사로 바르셀로나가 얻는 경제효과는 약 3억 유로(4225억원)에 달한다.MWC의 시작은 198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참가자 수백 명 규모의 소형 이벤트였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2006년 정착했다. 이전까지는 여느 국제회의처럼 로마와 니스, 베를린, 아테네, 칸 등 유럽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열렸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로 명성을 얻은 지금도 행사 타이틀에 전시·박람회를 의미하는 엑스포(Expo)나 쇼(Show)가 아닌 회의를 뜻하는 ‘콩그레스’(Congress)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MWC의 시작이 국제회의이기 때문이다.정부와 지자체가 MWC와 같이 성장 가능성과 확정성을 갖춘 ‘한국형’ 국제회의(컨벤션) 발굴에 나선다. 올해 신규 국제회의 발굴과 육성에 투입하는 예산만 5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유치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지자체가 지속성을 갖춘 토종 행사 개발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1996년 유치) 이후 30년 가까이 외부 행사 유치로 성장해온 K-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가 체질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비즈니스 국제회의 개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박람회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사진=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제공)◇100명 이하 소형 국제회의 발굴 지원23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융복합 국제회의와 K-컨벤션 발굴·지원에 역대 최대인 28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서울과 경기, 대구, 인천, 전북에서도 1억~5억 원 예산을 들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토종 행사 육성에 나선다. 부산과 대전, 광주, 강원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하거나 축소했던 지역특화 컨벤션 지원을 재개한다. 경남, 울산 등 지역에서도 토종 국제회의 발굴·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토종 국제회의 육성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전까지 씨앗 뿌리듯 여러 행사에 배분하던 지원이 소수 특정 행사에 대한 장기 지원으로 바뀌면서 개최 이력이 없는 신규 행사도 수억 원대의 파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기존 토종 국제회의 지원 프로그램인 ‘K-컨벤션 육성’에 올해 ‘융복합 국제회의 개발’을 추가하면서 지원 기간과 규모를 종전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 특히 첫 도입된 융복합 국제회의 개발은 역대 토종 국제회의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파격적이다.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외국인 50명(3개국 이상) 포함, 전체 참가자 100명 이상 소규모 신규 행사가 지원대상으로 올해 4개 행사를 선정해 행사당 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직접 지원되는 예산 외에 전략수립, 컨설팅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간접 지원하는 예산도 행사당 연 1억원이 넘는다.더 파격적인 것은 후속 지원이다. 3년간 융복합 국제회의 지원을 받은 행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K-컨벤션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개 행사가 융복합 국제회의에 이어 K-컨벤션 육성에 선정되면 받게 되는 정부 지원은 최대 9년간 12억원이 넘는다. 개최 실적이 3년 이상인 국제회의가 대상인 K-컨벤션 육성은 단계별(유망·우수·글로벌)로 행사당 8000만~1억5000만원씩 최대 6년간 6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에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글로벌), 세계유방암학술대회(우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유망) 등 10개 행사가 선정됐다.권종술 한국관광광사 마이스실장은 “융복합 국제회의와 K-컨벤션의 핵심 기조는 충분한 행사 기획과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금력이 부족해 행사 개발에 나서지 못한 PCO(컨벤션기획사) 등 업계가 행사 운영·대행 비즈니스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수익모델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킬러 콘텐츠·다양한 수익모델 발굴해야서울과 대구, 고양도 토종 국제회의 발굴을 위한 파격 지원 대열에 가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작한 서울기반 국제회의(S-BIC) 육성지원 예산을 50% 늘려 지원규모를 행사당 최대 1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 행사 최소 규모도 외국인 20명 포함 전체 참가자 100명 이상 소규모로 낮췄다.중소 국제회의 11건에 대한 장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대구시는 아·태 안티에이징 콘퍼런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올해에만 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4~5년 전부터 연간 20건 안팎 지역 컨벤션을 지원해온 고양시는 올해 지역을 대표할 대규모 토종 국제회의 발굴을 위해 2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자체가 앞다퉈 토종 국제회의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컨벤션센터 건립 등 늘어나는 시설 가동에 필요한 행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년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를 시작으로 2030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현재 45만㎡인 가용시설은 80만㎡로 지금보다 70% 이상 늘어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시와 고양시가 지원기간과 규모를 늘리는 파격 조건으로 토종 국제회의 발굴에 적극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198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나흘간의 박람회 기간 중 500여 건이 넘는 콘퍼런스와 세미니 등 컨벤션 행사가 열린다. (사진=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제공)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원장(한림대 교수)은 “완공까지 채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일회성 외부 행사 유치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접근성이 좋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설이 웬만한 국제행사는 물론 지방 행사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춘 토종 행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종 국제회의 발굴과 육성의 성패는 지원기간 중 얼마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하느냐가 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당장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성과 관리와 평가는 행사의 규모나 외형보다 킬러 콘텐츠 발굴, 전시·박람회 등 프로그램 확장, 수익모델 다변화 여부 등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문이다.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기본 수입원이 참가자 등록비, 기관·기업 후원금인 국제회의가 정부·지자체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열리려면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며 “전시·박람회 등 프로그램 확장 외에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축제, 문화행사 등을 수익모델로 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조승래 ‘윤경림 KT CEO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주주 총회를 1주일 앞두고,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가 일부 이사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주가와 노동조합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의 표명은 여권의 지나친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조 의원은 23일 ‘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최후통첩을 날렸고 , 검찰과 경찰이 KT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압박한 결과다 . 구현모 전 대표에 이어 윤 후보까지 정부 · 여당의 노골적인 공세를 못 버티고 결국 두 손을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자유 시장경제 질서 훼손이 도를 넘었다. 대선 공신에게 줄 낙하산 일자리를 위해 민간 기업까지 흔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KT가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후보를 내쫓고 만든 자리에는 올드보이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 윤석열 정권은 AI, 빅데이터 , 클라우드 등 국가 경쟁력을 위한 KT 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 전리품 나눠 먹기에만 혈안”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이 윤 후보자의 사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사회 이사들의 적극적인 만류가 진행중)에서 여권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문제 삼은 것은 KT는 202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소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면서 민영화된 민간 기업이기 떄문이다 . 그는 “작년 민영화 20 년 기념행사에는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가 축사까지 하며 민영화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상기하면서 “그런데도 KT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80 년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은 군부 권위주의 , 관치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정권의 협박과 압력으로 바짝 엎드려 눈치만 보고 있고 , 대통령 행사에 매번 동원되며 들러리를 서고 있다 .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총칼과 군홧발이 마구잡이 영장과 공소장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짚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자유 시장경제를 부르짖지만 , 뒤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 고물가 , 반도체 수출 급감 등 나라 경제가 풍전등화지만 , 윤석열 정권은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탐하고 있다 . 그 틈에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고 경제는 망가졌다 .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KT도 한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마지막으로 KT에 대한 여권의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KT 등 민간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고, 비정상적인 개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당장 힘으로 누르고 협박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지만 , 사필귀정 국민과 역사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적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양곡법 밀어붙인 巨野···尹대통령 거부권 예고-美연준 베이비스텝···금리인상 이제 한번 남았다-“버티면 KT 망가질 것 같다”···윤경림 CEO후보 사의-캠핑의 ‘참맛’을 찾아서-올봄 첫 황사 경보-[사설] 국민 대다수 원하는 시청료 분리, 더 미룰 이유 있나-[사설] 5%대 진입한 미 기준금리, 한미 금리차 줄여 나가야△종합-재정적자, 우리 아이들이 갚을 돈···개혁만이 답-효율적 설비배치 ‘삼성 노하우’ 가공·검사·포장 100% 자동화△美연준 베이비스텝-“연내 금리인하 없다”는 파월···은행권 위기에 월가는 반신반의-美 금리인상 조기종료 조짐에···한은, 내달 ‘동결’ 무게-DSR 4년 반 만에 최고···자산보다 빚 많은 가구도 2배로 쑥△종합-‘밑빠진 독에 물 붓기’ 농민들도 반대···정환근 “재의 요구 제안”-헌재 “검수완박법 유효”···한동훈 “공감 어렵다”-SKT, 5G 요금제 20→45개 확대···30GB 데이터 사용자 月 7000원↓-윤경림 KT CEO 후보 사의에···직원들 “구멍가게인가” 자조 반응△진화하는 K농기계-가성비 앞세워 ‘수출 효자’ 우뚝···자율주행·로봇 개발로 업그레이드-볼트 조이는 강도까지 자동설정 “초심자도 쉽게 작업”-“농기계, 단순 도구 넘어 생산성 높이는 플랫폼 비즈니스”△GDC 2023-“와우”···블록체인·AI·혼합현실 등 신기술 게임에 유저들 ‘환호’-“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 북미 시장 공략”-얼굴·말투 똑같네···택진이형 ‘디지털 휴먼’으로 등장△정치-재보선 선거운동 첫날 호남 간 與 지도부···“일회성 아냐” 적극 구애-尹대통령, 바이든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이재명 대표직 유지 ‘속전속결’에···비명계 “절차적 하자” 반발-북 위협 대응···한미 연합군 실기동훈련 지속-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경제·금융-“강력한 내부통제 완성···‘더 큰 신한’ 만들겠다”-예·적금 비교 플랫폼 6월 서비스 시작-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연소득 대비 집값 10배···10년 월급 다 모아도 수도권 집 못 사△글로벌-옐런 “모든 예금 보호 고려 안해”···억만장자 애크먼 “뱅크런 가속화”-美, 코인베이스 사법 제재 예고-ECB총재 “이윤·임금 연쇄 상승 따른 인플레 우려 크다” 경고-中헝다, 25조원 해외채무 구조조정안 발표-‘기시다 우크라 방문’에 맞불“···러, 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산업-판 커진 ‘ESS 배터리시장’ 탈환하라···보폭 넓히는 K배터리-208개 협력사 한 해 총매출 70조···삼성전자 ‘42년 상생’ 뚝심 통했다-”현대차 SW 중심 전환, 미래 모빌리티 주도“-SK온, 새만금 연산 5만t 배터리 전구체 공장 짓는다△산업-‘새로’ 소주가 종각 맛집 냉장고 골든존 차지했죠-SPC, 파리바게뜨 캐나다 1호점 개점···10개국 진출-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대상, 펫사업 본격화···펫 스타트업 ‘위드공감’ 인수△핀테크, 스케일업이 답이다-금융권 ‘메기’ 원한다면···핀테크기업 체급 키워 은행과 경쟁 유도해야-이자·포인트 모두 쌓이는 통장부터···사용자에 맞춰 카드·대출 추천까지△아트차이나-자화상·누드모델 수업···‘최초’ 그려나간 선각자△증권-모호해진 시장···봄 가까워진 반도체株 주목-지속적 수익 재투자 기업···시장 안 좋을 때마다 담아라-초안 공개된 ‘유럽판 IRA’···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뛴다△증권-”ESG 외면한 기업 몰락해···SK·네이버처럼 대비해야“-증권사 작년 순익 전년대비 ‘반토막’-직업이 모험가?···디딤이앤에프 슈퍼개미, 뿔난 이유는-한한령 해제 기대감에···게임주 봄바람 ‘살랑살랑’△부동산-되레 민간 재개발 발목잡은 ‘오세훈표 신통기획’-37년간 서울 집값 살펴보니 26번 오르고 11번 떨어졌네-이문·휘경 뉴타운 상반기 9000가구 쏟아진다-롯데건설, 마곡지구에 시니어 특화 ‘VL르웨스트’ 분양△MICE-경제효과 4200억원 MWC처럼···초대형 국제회의 키운다-”韓 국제회의기획사 실력 세계적 수준···해외로 무대 넓혀야“-마이스 A to Z···내달 창원서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기업회의 개최지원 설명회-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제트캡, 럭셔리 관광상품 공동개발 나서-경기도·수원시, 국제 세포병리학회 총회 유치-이벤트 비즈니스 플랫폼 온·오프믹스 넥스트스토리 레저사업 부문 인수△여행-봄맞이 남쪽 길 거닐다···‘원조 한류스타’를 만나다-만개한 벚꽃 아래 ‘전설의 귀환’···4년 만에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스포츠-최장수 캡틴 손흥민 ”팬들에게 즐거움 전하겠다“-마서영 ”매일 KLPGA 투어 데뷔 상상“-임성재, 매치 첫판 8홀차 대승···김주형·김시우도 1차선 승-고진영 ”명예의 전당 가입하기 위해 골프 시작“△오피니언-근로시간 단축이 노동개혁 시작이다-TDF가 제 역할 하려면-”공짜 야근 단호히 대처“ 허언 되지 않으려면△피플-韓은 흥분 안겨주는 곳···‘스펙터’ 亞 데뷔도 한국서-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경제 전체에 큰 피해“-HD현대-고려대, 미래 사업 이끌 인재 육성 ‘맞손’-”창릉천에 3200억원 투입···세계적 명품하천 조성할 것“-김성주 에스제이아이엔씨 대표, 이화여대에 1억원 기부-키움證, 프로야구 히어로즈, 메인스폰서십 5년 더 연장-법무법인 광장 장용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KLPGA 투어 김수지, 1억원 기부△사회-”책 너무 비싸“ 불법복제 파일 사고파는 대학생들-서울시, 베이징·파리 제치고 글로벌 도시 금융경쟁력 10위-의대 정시 합격자 77%는 ‘N수생’-꿀벌 사라지는 시대···도심서 벌꿀 생산을?-‘중국발 황사’ 여파···오늘 미세먼지 ‘나쁨’-검경, JMS 정명석 겨냥 압수수색···인력 200여명 투입
- "한동훈, 소송 자격 없어"…헌재,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 수사권 축소에 관한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특히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며,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에 각각 국회를 통과했고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며 작년 6월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의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했다. 또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권한침해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 모두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다”며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청구인들 가운데 검사들의 헌법상 소추권 및 수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관장 사무에 대한 권한을 각각 침해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선애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무효 확인이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제거해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한을 즉시 회복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정 법률이 이미 집행된 경우의 법적 안정성과 위헌법률 심판과의 균형을 고려해 처분의 상대방인 개정 법률의 수범자에 대해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은 보충 설명을 통해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의 입법관련 행위임에도, 손상된 헌법상 권한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헌법상 객관적 권한질서의 회복과 유지를 통한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하도록, 무효를 확인하는 대신 그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한편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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