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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제소한 美 SEC, 다음 타킷은 코인베이스
  • 바이낸스 제소한 美 SEC, 다음 타킷은 코인베이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법원에 제소한 것은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적극 규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며 미등록 암호화폐를 연방정부의 증권법을 잣대로 엄격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증권과 엄연히 다르다며 별도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게리 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우리는 13개 혐의로 자오 CEO와 바이낸스가 광범위한 기만, 이해 상충, 공시 부족, 계획적인 법 회피에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며 “미국인은 힘들게 번 돈을 이런 불법 플랫폼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은 유가증권 거래소와 같으니 SEC에 등록하고 규제받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SEC는 바이낸스 측이 미등록 증권 거래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가 고객 자금을 불법적으로 자오 CEO가 소유한 거래업체 ‘시그마체인’에 보내 바이낸스 내 암호화폐 거래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자오 CEO가 소유한 또 다른 업체 ‘메릿피크’에 보냈다는 사실도 숨기면서 증권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바이낸스코인(BNB)과 바이낸스USD(BUSD) 등의 암호화폐를 판매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SEC는 이런 행위에 대해 “바이낸스가 연방 증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데에 따른 것”이라며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상당한 위험에 빠뜨리면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바이낸스는 SEC의 소송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바이낸스는 이날 반박 성명에서 “SEC의 고소에 유감”이라며 “암호화폐는 SEC의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우리 플랫폼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에 준해 규제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허브로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규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암호화폐 시장에서는 SEC의 다음 타깃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보고 있다. SEC는 지난 3월 코인베이스에 증권법 위반 혐의 관련 사전 통지서인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보낸 바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9.06%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EC는 암호화폐거래소가 규제망에 들어오고 증권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한 어떤 사업도 하기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수년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6.06 I 김상윤 기자
"토큰증권 산업, 글로벌 호환성 없으면 필패"
  • "토큰증권 산업, 글로벌 호환성 없으면 필패"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에 조각투자 할 수 있는 ‘토큰증권’ 시장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과 호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우리 기업에 힘이 되는 STO’ 토론회에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선임 매니저는 “국내에서 안전하게 발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100% 실패할 것”이라며 “글로벌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매니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이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 선진국들과 플랫폼 연결은 물론 국가 간 정책 공조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기업에 힘이 되는 증권형 토큰(STO)’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6.05.이 매니저는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글로벌 트렌드는 정형·비정형 자산의 조화로운 토큰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JP모건, HSBC,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 모두, 기존에 있는 금융 상품 중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들을 토큰화하려는 비즈니스에 초점 맞추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토큰증권 플랫폼에서 쓰이는 결제 수단도 토큰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재 매니저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나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해, 온체인 된(블록체인 위에 올라온) 투자 상품을 위한 ‘즉시결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것이 없으면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토큰증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는 △메인넷 경쟁력 확보 △블록체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 △합리적인 발행규모 설정 등을 꼽았다.김종승 SK텔레콤 웹3 사업팀장은 “토큰증권 시장이 성장하려면 디지털전환 시장과 연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용자에게는 특정 상품에 대해 투자하고, 그 상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권리를 갖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영화 또는 웹툰에 대한 토큰증권을 구매하면, 멤버십을 부여하는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다. 토큰증권이 유틸리티토큰이나 대체불가토큰(NFT)과 연결될 여지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토큰증권 시장과 디지털전환 시장이 연결될 때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승 팀장은 이 외에도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상품 발굴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진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 설계 △CBDC나 스테이블코인과 연계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현재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는 당국의 포괄적 정책 방향이 발표된 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되는 단계”라면서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제도와 연결돼 있어 그 연결고리를 찾고 검토해 균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5 I 임유경 기자
작년 글로벌 ‘앱스토어’ 매출 1459조…韓은 38조 수준
  • 작년 글로벌 ‘앱스토어’ 매출 1459조…韓은 38조 수준
  • 자료=애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애플은 자사 앱마켓 ‘앱스토어’ 생태계가 지난해 1조1000억 달러(한화 1459조원) 규모의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애널리시스그룹의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스토어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의 90% 이상은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를 제외했다. 지난해 앱스토어 개발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9100억 달러(1200조원), 인앱 광고로 1090억 달러(144조원),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1040억 달러(137조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전 세계의 훌륭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라 생각하고, 이들로부터 유례없이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며 “앱스토어는 다양한 기회가 넘치는, 활기차고 혁신적인 마켓플레이스이며, 우리는 언제나처럼 개발자들의 성공과 앱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조사에 따르면 앱스토어 개발자 매출 및 판매 실적 증가율은 2020년 27%(전년대비), 2021년 27%, 지난해 29% 등을 기록했다. 특히 소규모 개발자들은 지난해 71% 증가된 수입을 기록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개발자들을 앞질렀다.애플은 전 세계 앱스토어 개발자들에게 195개의 현지 결제 방식과 175개 스토어에 걸쳐 44개 화폐를 지원하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지난해 54%에 달하는 다운로드가 개발자 거주 국가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앱스토어의 지난해 전 세계 평균 주간 방문자 수는 6억5000만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사용자들이 주당 평균 7억47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 15억회 이상의 재다운로드를 진행한 바 있다.더불어 다양한 앱 카테고리에서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특징적이다. 최근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여행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여행 또는 차량 공유와 같은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반등했다. iOS 앱을 통해 이뤄지는 여행 판매는 지난해에만 84% 증가했으며, 차량 공유 판매는 45% 늘었다.식료품 판매 역시 눈에 띄게 늘었는데, 2019년부터 iOS 앱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 배달 및 픽업 판매량이 2배 이상, 식료품 판매량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기업 앱 역시 지난 몇 년간 기업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현재 앱스토어에선 180만개에 육박하는 앱들이 유통되고 있다. 2008년 말 앱스토어내 앱이 수천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12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지역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만 57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다음으론 미국(2730억 달러), 유럽(1190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전체의 2.6% 수준인 290억 달러(한화 38조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호주·뉴질랜드 매출보다 높았다.
2023.06.01 I 김정유 기자
'김남국 코인' 위메이드, 국회 14차례 방문…의원실 "로비와 무관" 선긋기
  • '김남국 코인' 위메이드, 국회 14차례 방문…의원실 "로비와 무관" 선긋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2020년 이후 국회를 14차례 출입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위메이드가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해당 의원실 보좌진과 만난 것일 뿐 입법 로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사무처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메이드(112040)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다. 앞서 전날 국회 운영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위메이드는 국회에서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김종민·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실을 주로 방문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보통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해 약속이 확인되면 그 방을 방문할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출입 기록이어서 방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원실에서 의원이나 비서관을 만났는지, (의원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방문 기록에 오른 의원실은 즉각 설명에 나섰다. 지난해 말 위메이드가 당시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의원실에 설명하고자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저는 만난 적이 없고 담당 보좌진과 만난 것”이라며 “첫 방문은 회사 소개와 통상적 의견 교류, 2·3번째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의견 전달과 그 후 상황 설명 얘기를 나눈 것으로 그 어떤 이상한 얘기가 오간 것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보유·투자에 대해 “내가 (코인 거래를) 하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 판단이 옳았다”며 “보좌진도 전혀 문제 없다”고 부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당시 근무했던 전 보좌관이 정무위원회 소관 현안 건으로 ‘위메이드 관련자 면담 요청’을 받아 위메이드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저를 비롯한 의원실 직원 전원은 위믹스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바가 일절 없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가상자산 투자한 적이 없고 저희 보좌진 누구도 위믹스에 투자한 적이 없다”며 “위메이드가 저희 보좌진을 만났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고,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한 이후에 이슈가 돼 정무위 소속인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고 가상자산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적었다. 오기형 의원은 “작년 11월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위메이드 직원 1명이 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 2명에게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주장을 주로 설명했다. 저는 미팅에 관여하지도,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위메이드나 그 관계자로부터 위 설명 외에 다른 제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없었다”고 알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위메이드를 만난 적 없고 단 한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2020년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보좌진들도 만난 기억이 없다.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저뿐 아니라 의원실 보좌진은 위메이드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SNS에서 설명했다.
2023.05.25 I 경계영 기자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美 금리인상기 덮어둔 부실…금융 주도 구조조정으로 털어내야"[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일이 생산성 향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던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곡점에 이르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금리인상의 고삐를 늦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지난해 3월 이후 10회에 걸쳐 진행된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내 금융 외환시장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금리인상 종료 후에도 이어질 긴축기조는 완화기조로 언제 전환될까.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질까. 미국 금리인상기 미봉책으로 덮어둔 국내 잠재부실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오는 7월부터 한국금융학회를 이끌게 될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에게 물었다. 컬럼비아대에서 화폐금융론의 대가인 프레드릭 미시킨 교수의 지도로 박사과정을 마친 그는 캘리포니아대, KDI연구위원을 거쳐 2014년부터 4년간 금통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화폐금융분야의 석학이다. 함 교수는 최근 연세대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연준은 이번에는 모든 물가 지표들이 확실히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후 완화기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연내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함 교수는 한미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의 수준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 잠재성장률이 역전되면 실질 중립금리(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금리)도 이에 연동되면서 지금 같은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생산성을 올려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누적된 잠재부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미 통화정책 변곡점에 도달 ▶미국금리인상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3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나타낸 도표 )를 기준으로 보면 5월 금리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올해말 점도표 중간값이 5.1%로 현 기준금리(5.0∼5.25%)수준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5.1% 이상을 예상한 위원이 18명중 7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가볍게 오더라도 상당 기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 두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 최근 고용시장 데이터와 서비스 등 수요측 물가지표를 보면 적지 않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금리정책은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데이터에 철저히 좌우될 거예요. 금리 수준을 중립이상으로 계속 유지해야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실히 하향기조로 바꿀 수 있어요.”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세가 진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원물가가 5%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가운데 장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애틀랜타 연준이 발표하는 Sticky Price Inflation이란 지표가 있는데 4월 기준 6.5%로 근원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향해 내려갈지 의문입니다. 선제적 금리인상에 실기한 연준이 충분한 데이터 확인 없이 섣불리 금리인상을 조기에 중단하지는 않을 거에요. 나아가 인하로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축을 완화했다가 다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는 건 통화당국과 시장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연준이 커뮤니케이션 트랩(trap)에 빠졌어요. 연준이 입장을 내면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의도한 통화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주가도 좀 떨어지고 시장금리도 상승해야 긴축효과가 나타나는데 조금만 낙관적인 지표만 나와도 시장에선 오히려 긴축이 끝나간다고 반응하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도 연준의 의도를 과도하게 해석해 이젠 9월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 아닐거예요. 최소한 더 큰 은행 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연내 긴축에서 완화로 급격히 선회하기는 힘들 겁니다.” ▶거대 인플레를 겪은 지금 시점에선 파격적인 금리인하는 어렵겠지요.“실질 중립금리 수준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을 결정합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로 다시 안착되는 데 상당기간 걸린다고 볼 때 연준이 금리인하로 돌아선다 해도 심각한 경기침체가 없다면 예전처럼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중개기능에 문제가 있어 통화승수가 높지 않아 양적완화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중통화량 확대와 물가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팬데믹 시기엔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봉쇄가 풀리면서 양적완화가 곧바로 시중통화량 증대로 이어졌지요.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측면 충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물가압력이 고조됐어요. 글로벌화의 퇴조와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물가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전의 초저금리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지 의문이에요.”◇한미 금리 역전…뉴노멀 시대로 전환 ▶한미 금리격차가 1.75%포인트(금리 상단기준)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국내 통화당국으로선 통화정책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한미금리 격차가 몇 퍼센트 내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대략 1%포인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마치 컨센서스처럼 형성됐는데 임계치를 미리 알 수는 없지요. 그런 면에서 금리격차를 일정수준 내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된다는 건 무리예요. 통화당국은 금리차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 금리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아요. 금리차가 환율, 자본흐름 등을 통해 물가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가면서 대응합니다. 펀더멘털에 의해 금리격차가 벌어진다면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되면서 금리차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룰 거예요.” ▶그래도 외환시장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금리 역전 현상은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어요. 심지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물론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역전폭은 줄어들겠지요.하지만 팬데믹이 사라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혀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우리 금리수준이 꼭 미국보다 높을지 의문입니다. 인구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 지금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렇다면 중립금리 수준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연준 위원들도 3월 점도표에서 실질 GDP성장률 장기 전망은 1.8%, 연방기금금리(명목 중립금리)는 2.5%로 보고 있어요. 2% 물가목표를 빼면 실질 중립금리를 0.5%로 본 거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나 실질 중립금리 추정치와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생산성 상승으로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연금리나 중립금리는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도 높고 중립금리도 높은 뉴노멀 시대로 접어드는 건가요. “한미 금리격차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환율도 그에 맞춰 조정이 이뤄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기존보다 약간 높은 수준(저평가된 수준)에서 안정화될 거에요. 지금 수준인 1200∼1300원에서 균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환율은 금리격차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환율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감내하기 위해선 펀더멘탈이 튼튼해야 해요.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대외건전성을 공고히 유지해야 합니다. 관건은 부채예요.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 부채문제예요. 매년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 등 한 나라의 부채를 모두 합한 수준)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 2분기말 현재 267.6%로 이미 선진국 수준(264.9%)을 앞질렀어요. 선진국은 이미 부채가 많이 늘어나 정체수준인데 신흥국중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당장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거시경제운영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에요.”▶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축소)이 절실하군요.“미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디레버리징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상태로 지속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디레버리징을 위해선 우선 분자인 부채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통해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정부 부채를 관리하면 됩니다. 주목할 점은 분모인 실질 GDP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실질 GDP증가율이 실질금리보다 높으면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부채관리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처럼 개방된 신흥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실질 금리를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결국 잠재성장률 하락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회생 출발점 ‘상시 구조조정’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관건은 생산성인데 가장 큰 큰 문제는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간 괴리가 심하다는 거예요.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산재된 저축을 잘 모아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금융은 이런 기능과는 거리가 멀어요. 금융 저축이 은행이나 단기 자본시장 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금융서비스의 수요 공급간 미스매치가 큰 상황입니다. 경제가 고도화된만큼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자본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은행 중심이에요.” ▶은행산업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정부의 암묵적 보호속에서 안주하니 발전이 없지요. 여기에 정치권은 작은 금융사고라도 터지면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관치금융보다 정치금융이 더 큰 문제예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영란은행 컨퍼런스에서 들은 말이 생각나요.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묘지의 정적’(stability of graveyard)이나 ‘절대 무사고 레짐’(zero failure regime)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융사고는 절대 터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부가 모든 걸 보호하고 해결해주려 하면 금융시장의 규율은 정립될 수 없고 금융생태계의 활력과 복원력은 오히려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도 시장 논리에 따라 규율(discipline)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부의 가부장적 보호 아래 은행은 몸집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자산규모만 확대하면 예대마진으로 저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진정 실력으로 차별화되는 게 아니니 그 안에서 지배 구조도 왜곡되는 거죠. 금융의 또 다른 본연의 기능은 지배구조 기능이에요. 일단 자금을 공급한 후 대출자나 투자자가 재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위험한 부문에 투자하는 건 아닌지 저축자를 대신해 모니터링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잠재부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금융의 사전적인 역할이라면 지배구조기능은 사후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책임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일이지요.”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잠재부실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얘기군요. “구조조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손실이 발생했거나 가치가 부풀려진 부분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부실을 떨어내 금융회사가 손실 인식을 하고 해당 부채는 경감해주든지 재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부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은 이를 계속 청소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실더미를 떠안고 가는 구조 아닌가요. 그걸 상시적으로 정리해야 그 안에서 새싹이 돋고 멀쩡한 기업들도 숨통이 트여요. 퇴출돼야 할 만성적 한계기업들이 부채와 정부 보증으로 연명하면서 좀비처럼 살아 있으니 가격구조와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기업들을 잘 선별해 자금을 회수하고 퇴출시키는 일은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몫입니다. 금융이 그런 역할을 못 하면 부실은 계속 쌓이고 이는 곧 생산성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죠.” ▶금융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화급한 과제라는 거군요.“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해요. 자기 책임하에 부실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생가능 기업을 선별해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 경제 전반의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기존 오프라인의 낙후된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어요.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산업구조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수예요.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반시장적 의제를 없애고 시장원리의 작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 금융의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부실정리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이 경제회생의 출발점입니다.” 함 교수는…△1964년 서울 출생 △서울대 영문학과 △컬럼비아대 경영학 석사·박사(화폐금융)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버라캠퍼스 경제학과 조교수 △KDI 연구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현)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차기 한국금융학회장
2023.05.25 I 송길호 기자
코나아이, 신개념 결제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쇼케이스 개최
  • 코나아이, 신개념 결제플랫폼 ‘코나플레이트’ 쇼케이스 개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대표 조정일)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 플레이트(KONA PLATE)’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는 쇼케이스 행사를 개최했다.쇼케이스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행사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의 주 고객인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카드사, 커머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 100여 명의 결제 시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부 행사는 증권사와 신탁사를 포함한 금융투자,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해 코나아이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모델과의 시너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코나아이는 이번 쇼케이스 행사를 통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온 ‘코나 플레이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누구나 카드 발행사가 될 수 있는 신개념 결제 인프라 플랫폼으로 초기 투자 비용 없이 간단한 OPEN API의 연동으로 90일 안에 자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즉 코나 플레이트 제휴 기업은 전자금융업 라이선스 없이도 가맹점 인프라, 결제 시스템 등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고 자체 브랜드 카드 또는 머니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코나 플레이트’는 OPEN API 형태로 연동된 기능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자 친화적인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와 기능 통합이 용이하여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휴 기업은 운영하고자 하는 자체 브랜드 결제 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관리만 하면 된다.1부 행사의 발표자로 나선 조남희 코나아이 결제 플랫폼 사업 총괄이사는 “‘코나 플레이트’는 핀테크 기능이 독립적인 서비스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내재화되는 ‘Fintech 3.0 시대’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며 “지난 5년은 코나카드 및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우리의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검증했다면, 앞으로 향후 5년은 다양한 산업에 핀테크를 내재화하여 결제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 말했다.코나아이는 향후 금융, 카드, 핀테크, 플랫폼, 유통, 커머스 사들과 활발한 제휴를 통해 결제 인프라 플랫폼을 함께 완성하며 코나플레이트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브랜드 카드 발급과 결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금융 IT 기술을 국경의 구애 없이 영업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남겼다.2부 행사에서는 코나아이의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방안과 블록체인 파트너로서 갖는 강점 등을 소개했다.발표자로 나선 최철 코나아이 디지털ID개발그룹장은 “코나아이는 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보다는 블록체인 철학에 더욱 적합한 P2P 중심의 거래소를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말했다.코나아이가 지향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은 모든 실물 자산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며, 현물 상품부터 증권에 이르기까지 쉽게 디지털 자산으로 유동화하여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현재 ‘토큰증권’ 제도에 대해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증권성과 가상자산 판단에 대한 위험이 없는 상품 중심의 ‘디지털 자산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조 대표는 “코나아이는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1400만 명의 지역화폐 커뮤니티 플랫폼 회원을 활용한 공공 인프라 기반 투자 상품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며 “토큰증권 초기 시장이 소액 ‘투자계약증권’과 ‘전자증권’ 사이의 규모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기초 자산 유입과 상품 발굴에 적합한 자체 플랫폼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아트마이닝 사업을 진행하며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토큰증권’ 제도가 도입되면 바로 투자 개념을 강화하여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2023.05.19 I 이정현 기자
리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메타코’ 3348억에 인수
  • 리플, 가상자산 수탁 업체 ‘메타코’ 3348억에 인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송금 회사인 리플(Ripple)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스위스의 가상자산 수탁업체인 메타코(Metaco)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3,348억 원)다. 리플은 이번 메타코 인수 발표에서 토큰화된 모든 자산을 보관·발행·결제하는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플은 메타코의 단독 주주가 되며, 메타코는 창업자 겸 CEO 아드리안 트레카니가 이끄는 독립 브랜드 및 사업부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리플과 메타코는 어떤 회산데?리플은 수조 달러에 달하는 국제결제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며, 유동성 관리, 토큰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 같은 새로운 사용사례를 위해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현재 6개 대륙 55개국에 걸쳐 수백여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시장에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메타코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경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실용적인 커스터디 인프라를 제공한다. 메타코의 핵심 제품인 하모나이즈(Harmonize)는 프랑스와 유로존 최대 규모의 상업은행 겸 투자은행인 비엔피파리바(BNP Paribas) 등 글로벌 주요 은행에 제공됐다. 필리핀의 최대 상업은행인 유니온은행(Union Bank of the Philippines)과 독일 저축은행연합회 성격의 데카방크(DEKA BANK)도 지난해 메타코를 통해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했다.2030년 가상자산 수탁 시장 10조 달러오는 2030년의 가상화폐 수탁 시장 규모를 10조 달러까지 예상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토큰화된 자산을 보관·발행·결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회사와 업계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는 “리플은 대차대조표와 재무 상태의 강점을 가상화폐 시장 내 중요 영역인 수탁업에서도 강조해 나갈 것이다”라며 “메타코를 인수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아드리안 트레카니(Adrien Treccani) 메타코 창업자는 “우리의 목표는 모든 기관이 메타코의 핵심 인프라와 전문성을 통해 디지털 자산 경제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뜻을 함께하는 리플과 손잡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2023.05.18 I 김현아 기자
"라이선스 없인 사업못해"…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확정
  • "라이선스 없인 사업못해"…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확정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U가 본보기가 되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규제 도입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AFP)EU 재무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MiCA)을 승인했다. MiCA는 암호화폐 시장 관리·감독,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규제 법안으로, 내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MiCA를 적용받는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1조 3000억달러(약 1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소,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암호화폐 발행자도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발행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도 마련해야 한다. 백서는 일종의 주식 투자설명서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이선스는 27개 EU 회원국 어느 곳에서든 유효하다. 또 암호화폐 지갑이 사이버 공격으로 받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기반한 암호화폐) 발행시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자본세탁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EU의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규제당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추적이 가능해지고, 불법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MiCA는 FTX 파산 등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암호화폐가 범죄·테러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의 사건들은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암호화페 산업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MiCA는 주요 경제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EU의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무법지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로 묘사됐는데, MiCA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높은 보호기준을 각각 보장하는 등 명확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EU는 홈페이지에서 암호화폐를 ‘새로운 디지털 금융상품’이라고 규정하고 “MiCA는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며, 새로운 금융기술 혁신과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도 제도권 편입을 환영하며, 규제 공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EU가 세계 최초로 라이선스 제도를 갖춘 주요 관할 구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2023.05.17 I 방성훈 기자
"가상자산 공개하겠다" 국회 정무위원,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종합)
  • "가상자산 공개하겠다" 국회 정무위원,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국발(發) ‘코인 게이트’ 의혹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가 먼저 관련 내역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진행한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무위 소속 의원이 함께한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무위는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만드는 등 가상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임위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당사자인 정무위원부터 솔선수범해 투명하게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이기도 한 김희곤 의원은 회의에서 “정무위는 가상자산법을 새로 제정한 주무 당사자인데 투명하고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등 정무위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무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에 참여한 후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결의 동참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희곤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무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루니 로비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등 불편한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같이 흙탕물 튀기는 것을 씻어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담길 전수조사 대상으로 어디까지 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을 전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산회한 후 “(궁극적으로) 300명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아직 당 지도부에서도 전수조사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지만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시 언제든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물타기’ 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3.05.16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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