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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서울형 코인, 100만원이 300만원 될 것…루나와 달라"
  • 송영길 "서울형 코인, 100만원이 300만원 될 것…루나와 달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1인당 100만원 서울형 코인을 서울시민에게 나눠주면, 200만~300만원으로 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엔을 서울로’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정책 유세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후보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방송연설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금에 대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 미래의 개발 이익을 현실로 돌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바로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만들얼 주겠다. 구룡마을 15만평 개발 이익을 계산해 보면 약 27조원이 나오는데, 이 중 반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1인당 100만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다”며 “플랫폼 효과 때문에 100만원 짜리가 200만~300만원으로 뛸 것이다. 이는 루나·테라나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라며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고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당대표 시절에 종부세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양도세 면세점을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청와대나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지만 뚝심을 가지고 통과시켰다”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게 되면, 부동산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문제는 세금은 깎고, 공급은 확대하고, 금융은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은 민주당이 도와줘야,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 통과시킬 수가 있다. 종부세의 1인 1주택은 사실상 폐지하고, 재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세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후보가 있다. 시장을 세 번 하게 되면,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또 상상력도 이제 빈곤하게 돼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며 “세빛둥둥섬,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용산개발 했지만 물난리로 ‘오세이돈’이라는 별명과 여러 가지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벌어졌다. 특별한 성과가 없고 ‘그림만 그렸다’는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불과 4년 만에 부도위기 인천을 구했던 이 성과를 가지고 서울을 바꿔보겠다”며 “저의 외교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유엔아시아본부를 유치해서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2022.05.25 I 박기주 기자
루나 충격에 스냅 쇼크까지…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
  • 루나 충격에 스냅 쇼크까지…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3만달러를 밑돌았다. 루나 코인 후유증이 계속되는 데다,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까지 위축됐기 때문이다. (사진=이데일리DB)25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오전 7시30분 기준) 전날보다 0.68% 상승하는데 그쳐 2만957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1.05%, 에이다는 1.14%, 솔라나는 1.74% 각각 하락했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81% 상승했지만 3772만원을 기록, 4000만원에 못미쳤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4일 기준으로 12(극단적 공포·Extreme Fear)를 기록했다. ‘극단적 공포’를 기록한 전날(10)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공포-탐욕지수’는 24일 기준으로 31.13점으로 ‘공포’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날(28.33·공포)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힘들 전망이다. 가상화폐 채굴 정보 사이트 코인워즈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24일(오후 9시 기준) 194.87 EH/s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오후 9시 기준, 247.32 EH/s)보다 하락한 것이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낮아질수록 채굴 난이도가 낮아져 공급량은 늘고,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24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한 3만1928.62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1% 내린 3941.48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5% 떨어진 1만1264.45에 장을 마쳤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56% 내린 1764.83을 나타냈다.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 선임 투자 담당 분석가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우리는 아직 금리 인상의 전체 경로나 소비자들이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며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 인덱스의 피오나 신코타 선임 금융시장 담당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5 I 최훈길 기자
`루나 사태` 비상대응…與, 정부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요구"
  • `루나 사태` 비상대응…與, 정부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요구"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당·정·업계가 24일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폭락 사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도 지방선거 이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점검 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법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려서 시행령으로 시장의 기능들, 예탁금 보호라던지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지 요청했다”며 “시행령은 정부에서 령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엄정 수사를 요청했다. 여러 거래소 중 (상장을) 승인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어서 인지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며 “큰 피해가 오도록 한 회사 책임도 있다. (승인으로) 평가한 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정부 측에서도 현재 거래소를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 입법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 개정에는 거래소별 상장 심사 기준 통일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거래소들이 현재로서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FIU에서 자율적으로 잘 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정책 권고 기능”이라며 “이번에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제일 먼저 상장 기준 통일이라는 것이 논의됐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수 있을 지 봐야 한다. 거래소별로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 큰 부작용이 될 지 몰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업계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회 청문회도 6·1 지방선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이같은 모임을 재소집해서 2차, 3차로 만나 논의를 진행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다음 2차때 (청문회와 관련) 진행시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루나·테라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쉽지 않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권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청문회에 모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4 I 배진솔 기자
당정 "코인거래소 직접 규제하겠다"
  • 당정 "코인거래소 직접 규제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배진솔 기자] 주식과 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비교해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코인 거래소 시장을 정부가 나서 규제한다. 루나·테라코인 폭락 사태로 국내외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와 여당이 나선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24일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이 이해 상충 행위를 하거나 법 규제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해야한다”면서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 당국의) 감독에 따라야 한다”면서 “상장부터 거래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거래소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마련을 국정 과제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면서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루나·테라코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자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외 금융위원회 외 금융감독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정부를 대표해서 나왔다. 거래소 관계자들도 참석해 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에서 권도형 테라 창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도 “가상으로 만든 화폐가 진짜 가상이 됐다. 신기루같다”며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05.24 I 김유성 기자
`루나 사태`에 머리 맞댄 당정, 與 "제도위반 강력제재한다"
  • `루나 사태`에 머리 맞댄 당정, 與 "제도위반 강력제재한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와 여당은 24일 한국산 코인 `루나`와 자매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와 관련, 투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관련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함으로써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인을 비롯,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며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루나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도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보호다.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국회 이름으로 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도형 창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가상이 아니라 화폐로 쓰려고 만든 비트코인이 가상이 됐다. 신기루같다”며 “결국 이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시장이 참 냉엄하고 무섭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본인 저축을 다 날리고 빚으로 조달한 것도 날렸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했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24 I 배진솔 기자
가상자산 성토장 된 다보스포럼…"다단계 피라미드"(종합)
  • 가상자산 성토장 된 다보스포럼…"다단계 피라미드"(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루나와 테라USD(UST)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다.”올해 다보스 포럼은 그야말로 가상자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루나 폭락 사태 직후 한자리에 앉은 빅샷들은 가상자산을 두고 “사기” “불신” “쓰레기(junk)” 같은 날 선 언어로 비판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변동성 큰 가상자산, 신뢰 잃어”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을 두고 ‘피라미드 사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결국 허물어진다”고 말했다.루나는 자매 코인인 UST의 가격이 개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이때 전통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하고 있는데, UST는 그런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테더 같은 전통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는 이를 위해 교환을 위한 준비자산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UST는 그렇지 않다. 실제 이달 초 UST 대량 매도 사태로 UST 가격은 1달러를 밑돌았다. 알고리즘대로라면 투자자들이 차익을 노리고 UST를 매수했어야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투매 사태가 벌어졌고 루나 가격은 더 떨어졌다.게오르기에바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자산으로 뒷받침된다면 (달러화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률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아무것에도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게오르기에바의 관측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테더 같은 전통 스테이블 코인도 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건 똑같다”며 대량 인출 사태를 경고했다.게오르기에바뿐만 아니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다보스포럼에서 “일부 시민들은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타푸트 수티와르나루에푸트 태국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자산은 교환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라고 했다.◇“가상자산 시장, 닷컴버블과 비슷”월가의 시선도 비슷했다. 월가의 주요 투자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날 총회장에서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가상자산은 (화폐가 가져야 할) 가치저장 수단, 교환 매개, 거래 단위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대부분은 화폐가 아니라 쓰레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현재 시장 상황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에 비유하기도 했다.마이너드는 또 “비트코인 가격은 8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며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긴축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 환율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국경을 뛰어넘어 이뤄지는 거래를 돕는 걸 장기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게오르기에바는 “디지털머니(가상자산)는 달러화 혹은 유로화만큼 쉽게 송금할 수 있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마저도 찬반 양론이 일었다. CNN은 “미국 의회와 연준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다보스포럼에 나온) 패널들은 가상자산이 진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악셀 레만 크레디트스위스(CS) 회장은 “‘실버 불렛’(silver bullet·풀기 어려운 상황을 단박에 해결하는 묘책을 이르는 말)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CN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처=CNBC)
2022.05.24 I 김정남 기자
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루나 후폭풍
  • 비트코인 3만달러 붕괴…루나 후폭풍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3만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루나 코인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가상자산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데일리DB)24일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오전 7시40분 기준) 전날보다 3.77% 하락한 2만916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3.27%, 에이다는 3.90%, 솔라나는 6.72% 각각 하락했다. 이날 국내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3.38% 하락한 3761만원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 따르면, 코인 시장의 투자심리를 알려주는 ‘공포·탐욕 지수’는 23일 기준으로 10(극단적 공포·Extreme Fear)를 기록했다. 전날(14)보다 악화한 것이다. 해당 지수는 0으로 갈수록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 공포-탐욕지수’는 23일 기준으로 29.67점으로 ‘공포’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날(34.51·공포)보다 악화한 것이다. 이 지수는 업비트 원화시장에 2021년 2월 이전 상장한 111개의 코인에 대한 지수다. 0으로 갈수록 ‘매우 공포’로 시장 위축을, 100으로 갈수록 ‘매우 탐욕’으로 시장 호황을 뜻한다.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관련 수사는 본격 착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테라폼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를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했다. 이어 테라의 지원 재단 격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의 회삿돈에 대한 동결 조치도 요청했다.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70% 이상 줄어 8000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가져야 할) 가치저장 수단, 교환 매개, 거래 단위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대부분은 화폐가 아니라 쓰레기(junk)”라고 말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같은 날 다보스 포럼에서 “루나와 테라USD(UST)는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며 “피라미드 구조는 결국 허물어진다”고 경고했다.
2022.05.24 I 최훈길 기자
코인 거래소 상장 심사 전문성 도마 위…"공인 평가기관 만들어야"
  • 코인 거래소 상장 심사 전문성 도마 위…"공인 평가기관 만들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의 상장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두 코인처럼 취약성, 위험성이 상당한 코인을 거래소가 제대로 걸러낼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이런 위험성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 문제도 지적받았다.향후 코인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 상장, 상장 폐지, 공시 등과 관련된 공인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근 99% 가격이 폭락한 루나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번 루나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복수의 공인 코인 평가기관 만들어야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상장 심사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이런 취약점을 가진 코인이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상장 심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거래소들은 상장 코인을 직접 결정하고 있는데, 과연 거래소가 상장 심사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전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취약점에 대해 지적이 많았는데 왜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됐는지 의문스럽다”며 “2~3곳의 공인 평가기관을 설립해 상장하려는 코인이 평가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코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래소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시와 관련해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만이 (코인을) 발행하도록 했다”며 “발행인의 최소한의 자격과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뒤 일차적인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 트렌드”라고 말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론 규제 어려워…글로벌 규제 정합성 봐야여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다만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등 미비한 점을 채우긴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이날 “(입법 말고) 특금법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보완해서 단기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는 건 어떤가”라는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의 질문에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특금법 목적 자체가 자금 세탁 방지여서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속도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미국·유럽 등과 규제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의 미카(MICA)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기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 올해 10월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우리도 계속 여러 (법)안들을 준비하되,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 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역외 적용’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의 효력을 한 국가의 지역적 규제 관할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
2022.05.23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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