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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주 급등에 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난…‘전세대란’ 대책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부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본격 논의한다.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행 이후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이어서 임대차법 효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전셋값 불안정…추가 대책 강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던 과거에 비춰, (부동산 대책 후)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 효과가 있지 않나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부가 계속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5일 기준)은 전주보다 0.08% 상승해 67주 연속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전보다 0.44%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 주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7월에 0.2%대였다가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인 8월에 0.42%(31일 기준)까지, 9월에 0.50%(21일 기준)까지 찍었다. 이같은 상승세는 정부 예측을 빗나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하면 적지 않은 숫자”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나돴다. 하지만 홍 부총리마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서울 마포구 전셋집 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를 새로 구할 처지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매물도 씨가 말라 홍 부총리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매물이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 위해 과도하게 전세가를 올리는 경향으로 단기에 전세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뾰족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는 힘든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전세 물량을 시장에 대폭 공급하기 힘들고 전세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으면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려 집값까지도 오를 수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전셋값도 비싼데 매물조차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 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주택시장도 잡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주 회의에서 전세 대책을 확정해 당장 발표하기는 힘들다”며 “관계부처 논의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 총재 “2~3분기 경기, 예상보다 약간 더 좋다”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포함된다. IMF는 지난 6월 올해 세계경제의 GDP 기준 성장률을 -4.9%, 한국은 -2.1%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6일 “2분기와 3분기 상황은 애초 예상보다 약간 더 좋았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성장률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2일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과 상향 여부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통계청 8월 고용동향(이하 전년동월 대비)에 따르면 3대 고용지표가 일제히 악화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27만4000명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6000명 늘어난 86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1%로 8월 기준 2018년(4.0%) 이후 최고치다. 8월 고용동향은 8월 9~15일 조사 결과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기 전인데도 고용 부진이 심각한 셈이다. 16일 발표하는 9월 고용동향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강화된 거리두기 여파가 반영될 전망이어서, 고용 지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6일 열리는 경제중대본에서 추가적인 고용대책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내주에는 주목되는 재정 통계도 잇따라 공개된다. 기재부는 12일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9월호에 따르면 나라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지난 7월말 98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7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8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조1000억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경제중대본, 코로나 고용대책 검토 홍 부총리는 다음 주에 12일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 13일 국무회의, 14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영상), 15일 수소경제위원회,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경제중대본) 등 11개 일정에 참석한다. 16일 경제중대본에서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범 1차관은 14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15일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 16일 경제중대본 정례브리핑 등에 참석해 경기상황을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 등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14일 오후 열리는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결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안일환 2차관은 14일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등에 참석해 3분기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및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 국제세미나, 16일 ‘제7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률이 더 커졌다. 전주 대비(10월5일은 추석 연휴로 2주 전 대비 기준) [자료=KB부동산 리브온]◇주간 주요일정△12일(월)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비공개)△13일(화)09:00 국무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7:00 ‘코로나 희망 키트’ 전달식(2차관, 서울청사)△14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정부서울청사)14:00 거시경제 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5:30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30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5일(목)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소경제위원회(부총리, 비공개)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1차관, 비공개)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2차관, 서울청사)△16일(금)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1차관, 비공개)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2일(월)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12:00 KDI 경제동향(2020년 10월호)14:30 통계청-ILO 공조 ‘제6차 국제노동이동통계 화상워크숍’ 17: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13일(화)09:00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17: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1차 비대면 봉사활동21:30 2020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14일(수)08:30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남방정책의 발전방향’(KIEP)11: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및 전화조사14:00 거시경제금융회의14:00 안일환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17:00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5일(목)08:00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08:30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평가(KIEP)12:00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17~204014:00 2020년 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23:45 제4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16일(금)08:00 2020년 9월 고용동향09:00 2020년 9월 고용동향 분석11:00 제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13: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제7회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개최(KIEP)14:00 2020년 1차 미래전략포럼 16:00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 회의24:00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 환불원정대, '돈 터치 미' 10일 음원 공개 '수익금 전액 기부'
- 환불원정대, ‘DON’T TOUCH ME’(돈 터치 미). 사진=MBC[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MBC ‘놀면 뭐하니?’의 환불원정대가 오늘(10일) 저녁 6시 ‘DON’T TOUCH ME’(돈 터치 미)의 음원을 전격 공개한다. MBC ‘놀면 뭐하니?’ 측은 10일 “신박기획의 첫 결과물이자 환불원정대의 첫 활동곡 ‘DON’T TOUCH ME’가 오늘 저녁 6시 공개된다. 음원 수익은 모두 기부한다”고 밝혔다.신박기획에 소속된 환불원정대는 리더 천옥(이효리)을 비롯해 만옥(엄정화), 은비(제시), 실비(화사)가 뭉친 그룹이다. 걸크러시 매력과 4인 4색 개성을 주무기로 최근 큰 화제를 모으며 인기를 얻고 있다.오늘 공개되는 ‘DON’T TOUCH ME’는 신박기획의 대표이자 제작자인 ‘지미 유’(유재석)가 국내 최고의 걸그룹 히트곡 제조기 블랙아이드필승(최규성, 라도)과 전군의 합작을 이뤄내며 탄생시킨 곡이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은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이다. 우린 개성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DON’T TOUCH ME’.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당당하고 주체적이며 매력적이기까지 한 환불원정대 멤버들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고, 국내 최고의 프로듀서들이 함께해 리스너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한 무대에서 보기 힘든 환불원정대 만옥(엄정화), 천옥(이효리), 은비(제시), 실비(화사)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각자의 개성과 느낌을 쏟아낸 가운데, 어떤 곡이 탄생했을 지는 오늘 저녁 6시에 확인할 수 있다. ‘DON’T TOUCH ME’는 NHN벅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공식적으로 음원이 공개된다.이번 음원의 수익은 전액 기부된다. ‘놀면 뭐하니?’ 측은 앞선 ‘싹쓰리’(유두래곤, 린다G, 비룡)의 음원수익과 앨범 판매 수익, 그리고 ‘환불원정대’(만옥, 천옥, 은비, 실비)의 음원수익을 올해 말 기부처를 정해 전액 기부한다. 싹쓰리와 환불원정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큰 변화에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작으나마 힘이 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다. 제작진은 언제나 진행된 프로젝트 결과물에서 생기는 수익을 ‘기부’라는 방식으로 사회 곳곳으로 환원시켜왔다. 이번 음원수익 전액 기부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인기 예능’의 선한 영향력과 공익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고 시키고, 선한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컴백 SOON] NCT·펜타곤부터 이수현까지… 가요계 모처럼 풍년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NCT, 펜타곤, 베리베리부터 위클리, 이수현, 송하예까지 다채로운 장르의 가수들이 연이어 컴백한다.그룹 NCT는 오는 12일 ‘NCT 2020’ 프로젝트의 서막을 연다. 무려 23명의 멤버가 참여한 초대형 앨범으로 하반기 가요계를 NCT로 물들일 전망이다. 특히 ‘로드 투 킹덤’ 이후 첫 출격하는 그룹 펜타곤을 비롯해 ‘2020 슈퍼루키’ 위클리, 6년 만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악뮤 이수현, ‘발라드 퀸’ 굳히기에 나선 송하예까지 다채로운 가수들이 총출동, 가요계를 풍성하게 수놓을 예정이다.NCT(사진=SM엔터테인먼트)◇‘NCT 2020’ 프로젝트 스타트신개념 그룹 NCT가 초대형 프로젝트 ‘NCT 2020’으로 하반기 가요계를 뒤흔든다. NCT는 12일 정규 2집 ‘엔시티 - 더 세컨드 앨범 레조넌스 파트1’(NCT - The 2nd Album RESONANCE Pt.1)을 발매한다. 타이틀곡 ‘메이크 어 위시’(Make A Wish)는 훅킹한 휘파람 리프가 매력적인 힙합 비트 기반의 팝 댄스곡으로, 가사에는 언제나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멤버 태용·도영·재현·재민·루카스·샤오쥔·쇼타로가 참여, 7명 멤버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완성된 세련된 음악과 에너제틱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펜타곤(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펜타곤, ‘로드 투 킹덤’ 이후 첫 컴백그룹 펜타곤이 12일 미니 10집 ‘위드’(WE:TH)를 발매하고 컴백한다. 이번 앨범은 Mnet ‘로드 투 킹덤’ 이후 첫 신보이자, 활동을 중단했던 멤버 옌안이 팀 복귀를 예고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타이틀곡 ‘데이지’는 펜타곤의 후이와 우석 그리고 작곡가 네이슨이 함께 작업한 곡으로, 일찌감치 또 하나의 명곡 탄생을 예고한다. 특히 펜타곤은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포함한 전곡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며 ‘자체 제작돌’이라는 수식어 걸맞은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위클리(사진=플레이엠)◇위클리, 10대 감성을 노래하다‘슈퍼 루키’ 위클리가 13일 두 번째 미니앨범 ‘위 캔’(We can)을 발표하고 3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한다. 이번 앨범은 생기발랄하고 에너제틱한 10대 소녀들의 일상을 담아낸 ‘학교 콘셉트’의 앨범으로, 짜릿하고 설레는 또 다른 일주일의 설렘을 선사할 전망이다. 타이틀곡 ‘지그 재그’는 10대들의 통통 튀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댄스곡으로,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라는 가사처럼 위클리만의 넘치는 개성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베리베리(사진=젤리피쉬)◇베리베리가 전하는 희망적 메시지그룹 베리베리가 13일 미니 5집 ‘페이스 어스’(FACE US)를 발매하고 컴백한다. 타이틀곡은 ‘G.B.T.B.’다. ‘G.B.T.B.’는 ‘Go Beyond The Barrier’의 약자로 너와 나, 우리는 함께 어떤 장애물이든 뛰어넘어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곡이다. 이와 함께 베리베리의 리더 동헌과 계현·연호가 수록곡 ‘소중력’ 공동 작사·작곡에 참여해 열일 행보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MY FACE’ ‘Hold me tight’ ‘Get Outta My Way’와 CD에만 수록되는 ‘Thank You, NEXT?’까지 총 6곡들로 베리베리만의 차별화된 음악 세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수현(사진=YG엔터테인먼트)◇악뮤 이수현, 6년 만에 홀로서기악뮤 이수현이 6년 만에 솔로로 데뷔한다. 이수현은 16일 첫 솔로곡 ‘에이리언’(ALIEN)을 발매한다. 그간 악뮤의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 온 이찬혁이 ‘에이리언’의 작곡·작사뿐 아니라 메인 프로듀싱에 나섰다. 여기에 감각적 사운드의 실력파 프로듀서 PEEJAY와 신예 작곡가 서동환이 합세해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유리알처럼 청량한 목소리에 깊은 감성까지 지닌 이수현이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특한 콘셉트가 예상된다”며 “매우 신선하고 색다른 곡”이라고 귀띔해 기대감을 자아낸다.송하예(사진=더하기미디어)◇송하예, 1년 만에 ‘행복해’로 컴백가수 송하예가 1년 만에 첫 미니앨범으로 돌아온다. 17일 발매되는 첫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은 ‘행복해’로, 본인만의 생각과 메시지를 담아내 리스너에게 새로운 매력을 대방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니 소식’ ‘새 사랑’ 등 진한 정통 발라드로 큰 사랑을 받아온 송하예는 미니앨범을 통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 소화력을 자랑, 폭넓은 음악적 역량을 예고하고 있다.
- ‘선택약정할인’ 안 받으세요?..깜빡 잊은 1219만대, 요금 1조 더 낸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처:스마트초이스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가입하면 통신요금 중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알고 계세요? 보통 ①갤럭시노트20이나 LG 윙 같은 신규 단말기를 살 때 보통 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게 유리해 많이 쓰이지만 ②단말기를 살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면 다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그것도 이런 단말기가 통신3사를 합쳐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죠. 1219만 548대에 달하는 단말기들은 언제든지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단말기들이 모두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에 달한다고 하죠. 요금제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정한 수치입니다.①대부분의 단말기, ‘선택약정할인’으로 사는 게 유리예를 하나 들어 볼 께요. 가장 최근 출시된 LG전자의 옆으로 돌리는 휴대폰 ‘윙(5G단말기)’에서 월 5만5천원 요금제(데이터 9~10GB)에 가입할 경우입니다.단말기 출고가가 109만8900원인데 공시 지원금은 9만~10만 원에 불과하죠. 반면 선택약정할인의 혜택은 총 33만원입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을 받는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해 25% 요금할인(매월 1만3750원)을 24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으면 통신요금(월5만5천원)과 단말기 할부금(월6만2545원)을 합쳐 ‘매월 9만9227원’을 내야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통신요금(월4만1250원)과 단말기 할부금(월4만8654원)합쳐 ‘매월 8만9904원’을 내면 되죠. 단,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할부수수료는 연 5.9%로 높은 편이죠. 할부 수수료는 보증보험료(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한 보험료)’ 영향이라지만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자급제로 단말기를 살 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조금 귀찮더라도 단말기는 자급제로 사서 할부 수수료를 아끼고 이통사에는 가입자당식별모듈(USIM)으로 가입해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②24개월 지났다면 다시 ‘선택약정할인’ 신청하세요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한 통신사에서 24개월 약정이 끝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이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않는다면 다시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사실을 잊고 요금은 25% 비싸게 내고 있다는 얘기죠.이런 사람(단말기)이 1219만대나 된다고 합니다.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SKT·KT·LGU+)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31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가 1219만 548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약 모든 단말기가 선택약정약정에 가입했더라면, 연간 할인액은 1조 3372억원이나 된다고 하죠. 1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조 의원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1219만대 중 535만대(43.8%)는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내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통신3사에 지불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들 무약정 1년 초과 단말기들의 예상 할인액만 5048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0년도 4차 추경에서 통과된 선별적 통신요금(4082억 원)을 지원하고도 1000억 원이 남는 규모입니다.조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장에 나온 이통3사 임원들에게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에 대한 홍보를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24개월이 지나도 재약정하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통사가 사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스팸인줄 알고 보지 않는 사람도 상당하니 더 신경 쓰라는 의미입니다.조정식 의원은 “이통사에게는 선택약정할인이 늘면 매출이 줄겠지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라”고 이야기했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임원들은 “지금도 약정 만료 1개월 전, 약정 만료 시점 등에 문자 안내와 별도 캠페인 등을 하지만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습니다.시간이 날 때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나와 가족의 24개월 선택약정이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오늘은 '임산부의 날'…산모에게 좋은 간편영양식·간식 뭐 있을가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예비맘과 산모에게 적합한 식품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의 원활한 성장과 엄마 자신의 건강을 위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해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업계에선 임산부들을 위해 한끼 식사로 좋은 간편 영양식부터 간식까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정식품 ‘베지밀 건강맘’은 임부, 산모, 수유부에 맞춰 영양 설계된 임산·수유부 맞춤형 두유다. 단호박, 검은콩과 함께 생선 섭취가 어려운 임산·수유부를 위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아마씨유를 담았다.또 비타민 7종(비타민 B1, B2, B6, C, D3, 나이아신, 엽산)과 미네랄 3종(칼슘, 철분, 아연)을 더해 임산·수유 기간 중 추가로 요구되는 일일 비타민·미네랄 기준치의 30% 이상을 하루 한 팩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여기에 당 섭취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해 설탕보다 당의 소화와 흡수 속도가 느린 ‘팔라티노스’와 ‘결정과당’을 사용했다.(사진=각 사)퓨어랜드 ‘퓨어락 맘스밀’은 임신부와 수유부 권장 섭취 영양소를 기반해 개발된 파우더 타입 제품이다. 평소 일반 식사로 충족하기 어려운 영양성분을 간편히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에게 꼭 필요하다고 알려진 3대 필수영양소인 엽산, 철분, 칼슘을 고루 함유했으며 필수무기질, 필수비타민, 유산균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임신 기간에는 태아의 면역력과 엄마의 장 건강을 위해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고 칼로리나 첨가물을 줄여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 풀무원다논은 풍부한 토핑을 담은 플립형 토핑 요거트 ‘요거톡’을 출시했다. 제품은 ‘스타볼’, ‘초코그래놀라’, ‘링&초코볼’의 3종으로 100년 발효기술의 다논 요거트와 함께 토핑이 풍부하게 담겨 있어 마지막 한 입까지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파리바게뜨 ‘그릭 요거트 레몬 케이크’는 SPC식품생명공학연구소가 개발해 특허받은 토종 생유산균 3종을 함유한 제품이다. 약 350억마리 이상 토종 생유산균이 함유된 진한 그릭 요거트와 부드러운 생크림을 조화시켜 본연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레몬과 유자잼을 넣어 상큼함을 더했다.빙그레는 건강 스낵 신제품 ‘99 칼로리칩’을 출시했다. 제품은 통밀을 구워서 만든 스낵으로 한 봉지당 열량이 99kcal 수준이다. 또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0%에 해당하는 식이섬유 5g이 함유돼 포만감을 느끼기 좋은 반면, 지방 함량은 2g 이하, 당 함량은 1g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을 우려하는 임산부도 가볍고 건강하게 즐기기 좋다. 제품은 양파와 치즈맛을 가미한 오리지널과 단짠의 맛을 살린 버터솔트 2종으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카페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는 젤라틴 없이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한 글루텐프리(Gluten-Free) 젤리인 ‘트로피컬 원더 젤리’를 선보였다. 망고, 멜론, 파인애플, 자몽 등 네 가지 과일 맛을 귀여운 과일 모양에 담았으며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식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투썸플레이스는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vegan) 간식 2종 ‘고구마 바’와 ‘현미 누룽지칩’을 출시했다.
- TS트릴리온, 국민샴푸 ‘골드플러스TS샴푸’ 역대급 최대 용량 득템 찬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국내 탈모샴푸 시장 부동의 1위인 ‘TS샴푸’를 제조 판매하는 TS트릴리온(대표 장기영)이 탈모 고민이 커지는 가을철을 맞아 특별 구성된 역대급 최대 용량의 ‘골드플러스TS샴푸 최대 용량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판매 방송은 오는 9일 오후 9시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홈앤쇼핑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사진=TS트릴리온 제공)골드플러스TS샴푸 최대 용량 패키지는 오직 방송 중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인 골드플러스TS샴푸는 국민샴푸인 TS샴푸의 최신 역작으로 기존 제품의 강점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핵심 성분은 더욱 향상됐다. 지난 8월 성공적으로 론칭된 후 최근까지 일명 ‘김연아 샴푸’, ‘손흥민 샴푸’로 입소문을 타며 홈쇼핑과 온,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제품에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덱스판테놀, 바이오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징크피리치온의 4가지 주성분에 프리미엄 보석인 금과 황금빛 영양 성분인 황금추출물이 함유되어 탈모 증상 완화와 모발 윤기를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다. 프랑스 유명 제약회사인 Laboratories Expanscience®와 공동 개발한 하이드롤라이즈드퀴노아씨와 브랜드만의 독자적인 K:AI™공법으로 추출한 GP Complex가 두피와 모발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이외에도 인공색소, 인공향료 등 걱정되는 성분 26가지를 배제했다.골드플러스TS샴푸 최대 용량 패키지 특집 생방송은 오는 9일 홈앤쇼핑을 시작으로 14일 오후 6시40분 현대홈쇼핑, 16일 오후 6시40분 GS홈쇼핑, 17일 오전 6시 CJ오쇼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패키지는 본품(500g) 4개와 휴대가 간편한 여행용(100g) 4개에 무료 체험분(6g) 4개로 마련된 샴푸 구성과 본품(500g) 3개, 여행용(100g) 5개, ‘골드플러스TS트리트먼트’ 본품(500ml) 1개, 무료 체험분(6g) 4개의 트리트먼트 구성을 선보인다. 특히 TS샴푸 매니아들을 위해 방송 중에만 골드플러스TS샴푸 본품(500g) 8개, 여행용(100g) 1개에 무료 체험분(6g) 8개까지 더한 스페셜 패키지도 만나볼 수 있다.장기영 TS트릴리온 대표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은 유 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쉬워 탈모 고민이 높아지는 계절이다”라며 “탈모 및 두피 케어로 고민하는 고객님들을 위해 10월 한 달간 고객 감사 이벤트로 홈쇼핑 생방송을 통해 최신 역작 골드플러스TS샴푸를 역대급 혜택의 최대 용량 패키지로 선보이게 됐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TS트릴리온은 TS샴푸에 이어 국민 건강을 최우선 목표로 100% 국내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TS마스크를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TS마스크’는 식약처 허가를 완료한 KF94 등급과 KF-AD, 덴탈마스크 등 5종으로 구성됐다. TS트릴리온은 TS샴푸를 대표 브랜드로 헤어 케어, 기능성 화장품, 헬스&리빙 및 건강기능식품까지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 11번가, 10월 월간 십일절…쇼핑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진=11번가)[이데일리 함지현 기자]11번가는 오는 11일 열리는 ‘10월 월간십일절’ 행사를 통해 다가올 11월 11일 ‘십일절’에 사용할 수 있는 쇼핑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SK페이 포인트 100만(10명), 50만(10명), 10만(50명) 등 11월 11일에 사용할 수 있는 쇼핑지원금을 제공한다. 오는 11일 하루 11번가 애플리케이션에서 SK페이 간편결제로 쇼핑한 고객들은 결제금액의 최대 100%를 SK페이 포인트로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누구나 결제금액의 0.5%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랜덤 추첨을 통해 최대 100%(20명, 100만 한도)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해당 포인트는 11월 10일 일괄 적립돼 11월 11일 하루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루 7차례 ‘라이브(Live)방송’과 78개 ‘타임딜’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실시한다.이 날 라이브방송은 건강식품부터 LED마스크, 화장품, 생필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대표 브랜드사와 협업해 마련했다. △오전 11시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 △오후 1시 LED마스크 브랜드 ‘오페라미룩스’ △오후 3시 ‘P&G 팸퍼스’ △오후 5시 ‘이니스프리’ △오후 7시 ‘삼성전자’ △오후 9시 ‘마몽드’ △오후 11시 ‘에뛰드’ 등이다. 오후 7시 방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갤럭시S20 FE(Fan Edition)’와 ‘갤럭시워치3’를 쇼호스트가 언박싱하고 직접 사용한다. 방송 중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갤럭시S20 FE’를 사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타임딜’은 오전 11시부터 매시간 6개씩 최대 66% 할인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오전 11시 ‘삼성 제트 2.0 무선청소기’를 시작으로 오후 12시 ‘애플 에어팟 프로’, ‘서울 신라호텔 숙박권’, 오후 1시 ‘삼성 갤럭시 버즈 라이브’, 오후 2시 ‘컬럼비아 롱패딩’, 오후 5시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오후 6시 ‘캐리어 미니 와인셀러’ 등 삼성전자의 인기가전부터 겨울준비를 위한 상품을 준비했다. 11일 하루 다양한 할인, 적립도 ‘월간십일절’만의 혜택이다. 8대 카드사 SK페이 결제 시 7000원 할인(5만원 이상 구매 시), 모바일 앱 전용 3000원 할인(3만원 이상 구매 시)쿠폰을 발급한다. 여기에 SK페이 포인트 최대 19% 적립, T멤버십 최대 22%(최대 3000원) 할인 등 추가 혜택이 더해진다.홍창영 11번가 사업운영 담당은 “월간십일절이 연이어 성공적인 성과를 내면서 11월 십일절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감 또한 최고조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마련한 라이브방송과 온라인 이벤트에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文대통령 “한반도 평화의 시작 ‘종전선언’..적극 동참 희망” 재강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반도 평화의 시작인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한미)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망명 등 남북 관계가 미묘해진 상황에서도 굳건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화상 기조연설(사진=영상 캡쳐)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뉴욕 현지시각 7일)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라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사전 녹화된 연설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해 올해 밴 플리트상을 수상한 살바토르 스칼라토 뉴욕주 참전용사회 회장과 참전용사 찰스 랭겔 전 연방 하원의원, 대한상공회의소, 방탄소년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밴 플리트상은 매년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큰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문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친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참전용사들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면서도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여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당사자인 북한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67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축이 되는 평화·안보동맹으로 거듭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역동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데 든든한 보호막이 됐다고 평가했다. 명실상부한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점도 내세웠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 위에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도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특히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힘은 양국 국민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라며 250만 재미동포와 5만 명에 이르는 양국의 유학생들은 한미 우호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했다. 이어 “한국 문화가 아카데미와 빌보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양국이 문화의 가치를 공유해온 결과”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이 초기 코로나 발생국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에 기반한 한국의 방역 대응을 신뢰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허용을 유지해줬다”라며 “지금의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다.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할 때”라고 전했다.아울러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의 깊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의 국감人]"소신 있게, 배짱 있게" 윤영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을 거쳐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SNS본부 공동본부장으로 도왔고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뒤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평소 솔직하고 선이 굵다는 평가를 받는 그이지만 위기도 있었다. 주호영 대표연설 기사가 다음 메인에 반영되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보좌진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그는 “이번 일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 한마디 말과 한 걸음 행동의 무게를 새기겠다”고 사과했다.이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사보임까지 요구했는데,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의 윤영찬 의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오히려 소신 있게 ▲ 5G 시대에는 컴퓨팅 융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 28GHz 투자는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이 융합돼야 하니 개인(B2C)이 아니라 기업(B2B)시장에 특화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자신이 속한 의원 연구단체를 폄하하는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와 윤리위 제소까지 언급하는 등 배짱 있는 모습도 보였다.◇모든 게 통신망에 달렸다는 생각 바꿔야윤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아마존과 테슬라의 창업주를 아느냐’, ‘AT&T·버라이즌 CEO를 아느냐’고 물으면서 “나도 (후자는) 모른다. 과기부 정책 방향에서 통신사가 차지하는 네트워크의 비중이 너무 몰린 것 같아 편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기존 인프라이며,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중앙 CPU의 속도를 높이거나 엣지 컴퓨팅을 강화하는 방식의 혁신을 생각해야 한다. 네트워크만 강조되면 다른 분야 혁신 방향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모든 게 망에 달렸다는 생각을 이번에 바꿔야 한다”고 부연했다.이런 평가는 이경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이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서비스와 연결되려면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연산 간의 인터페이스가 중요해 무선 통신 구간 외에도 코어 네트워크, 극단적으로 낮은 연산지연을 가지는 네트워크 내 컴퓨팅 기술이 중요해진다. 6G부터 7G, 8G로 가면서 통신과 컴퓨팅의 융합이 큰 패러다임이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28GHz의 특성과 한계 인정해야윤 의원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과감하게 5G 주파수 대역인 28GHz은 일반 국민용이 아니라고 분리를 선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마치 국민에게 28GHz가 올 거고 그게 오면 모든 혁신이 거기서 이뤄진다고 자칫하면 오도 할 수 있다”며 “고주파 특성상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하고 대용량 데이터가 오가는 특화 서비스가 필요한 28GHz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과기부도 28GHz는 전 국민 서비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있다. 기업용서비스(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모욕은 못참아.. 네이버 국회 농단 발언에 발끈그는 다른 의원들보다 좀 더 큰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과거나 현재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취급받는 일에 대해선 참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네이버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인기협(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 국회 의원연구단체까지 조직해 청부 입법과 국회 로비를 한다”고 권포유착(권력과 포털의 유착)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포럼(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멤버인 윤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협회와 함께 만든 의원연구단체는 굉장히 많은 데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인가”라면서 “모욕이다.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윤리위까지 가야 한다”고 질타했다.국회 관계자는 “한 번 걸리면 끝장을 보는 박대출 의원도 대단하지만, 친정 얘기에 잘못 나서면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고 유감 표명을 받아낸 윤영찬 의원도 정말 대단하다”고 평했다.
- [Hot이슈 국감]'주파수 재할당', 예측가능성 높여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정부와 통신사가 내년(2021년)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3G와 LTE)의 재할당 가격 산정 기준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김영식(국민의힘),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 5G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에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행령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의 승수효과를 위해 정부 예산에 편입되는 할당대가를 무조건 높이는 게 아니라, 적정한 대가 산정을 통해 투자나 요금인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반 꾸려 매번 대응하는건 예측가능성 없어김영식 의원은 “전파의 대가 산정 방식은 과기정통부가 정하는데 내년 재할당 주파수(2G, 3G, 4G)에 있어 과거 경매대가를 얼마나 반영할지가 중요하다”면서 “정책 추진에 있어 공익성, 공공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측가능성이다. 하지만 현행 전파 법령에서는 재할당시 정부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할당대가 편차가 최대 수조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G와 5G는 앞으로 하향되는 서비스여서 과도한 할당대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부연했다.변재일 의원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예측 가능성을 주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령에 기준을 담자는 의견을 냈다. 그는 “내년 재할당되는 2G, 3G, 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어떻게 할지 연구반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과기정통부는 기재부에 5.5조라고 통보했다. 장관 명의로 나갔다,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압박으로 IT 분야에 큰 짐을 지게 될 것 같으니 예측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기반을 만들라고 한 것이다. 더구나 2022년까지 5G 전국망(85개 시도 읍면동)이 구축되면 5G 전환이 정책 목표일텐 데 그러면 기존 주파수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황보승희 의원도 “우리나라의 재할당 대가는 매출액 대비 8.1%여서 해외 주요국의 4.9%보다 높다”면서 “전년도 직전 경매 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재할당 대가도 학계와 업계는 1.5조 규모를 말하는데, 정부는 2.6조에서 4조까지 이야기 한다”면서 “이렇게 주파수 이용금액이 늘면 직접적으로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가를 무조건 높이면 이익은 정부만 본다. 물론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되나 통신비를 내는 국민들에게 직접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법에 유연하게 넣고 예측가능한 방법 찾겠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기는 한데 (법이나 시행령에 못 박으면) 상황에 따라 변하기 어려우니 두 가지를 고려해 법에 유연하게 넣고 예측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에게 할당대가로 통신요금이 오르지 않도록)적절한 할당대가를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는 10년으로 봐야 하는데 OECD 10개국을 2019년까지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3.89%여서 10개국 중 덴마크, 호주, 프랑스 등 4개 보다는 높지만 나머지 5개국은 우리보다 높다. 결코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