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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日·獨처럼 증세 어려워…민간·기업 활성화 위해 조세 운용"
  • 최상목 "日·獨처럼 증세 어려워…민간·기업 활성화 위해 조세 운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 재정 확대를 위한 독일과 일본의 세율 인상 사례에 대해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는 경제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고민하고, 민간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조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부담을 높인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일본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충분히 높은 만큼 증세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홍근 의원은 “일본과 독일 등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었고, 사회보장비 등이 급증하자 부가세 인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상향 등이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에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등을 위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려는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세수 상황은 감세에 따른 결과는 아니며, 정부 역시 복지 지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하고, 결국 민간과 기업 활동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1 I 권효중 기자
"성공 쿠팡, 실패 티메프" 받아들인 법원…檢 "보강 후 영장 재청구 결정"
  • "성공 쿠팡, 실패 티메프" 받아들인 법원…檢 "보강 후 영장 재청구 결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난항에 봉착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혐의 입증 논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단 방침이다.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세 명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특히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통상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어, 검찰은 기간 만료 전에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기 때문이다.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메프의 판매대금을 무리하게 가져다 써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났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구했다. 아울러 티메프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상품권을 할인하는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단행한 걸 두고 ‘사기’로 보고 수사했었다.하지만 법원이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이 논리는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판매대금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은 이커머스 업계에서 비일비재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두고 ‘성공하면 쿠팡, 실패하면 티메프’라는 말이 있었다”며 “구 대표 측에서도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견을 냈고, 법원이 티메프 사태가 이커머스 업계 특성에 기인한 것이란 점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티메프 사태의 구조는 전형적인 횡령과 사기 혐의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하지만 법원이 이커머스의 특수성을 거론한 만큼 더 확실한 보강수사가 병행되지 않으면 혐의 입증에서도 어려움이 커질 것 같다”고 봤다.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 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데 이어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영장 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걸 사실상 전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할 만한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이 없는 이상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10.11 I 송승현 기자
15년간 ‘허니웰’ 추천했던 JP모건의 변심…왜 (영상)
  • 15년간 ‘허니웰’ 추천했던 JP모건의 변심…왜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15년간 다국적 산업재 복합 기업 허니웰(HON)에 대해 낙관론을 유지했던 월가의 한 분석가가 ‘중립’으로 돌아섰다.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영진의 비즈니스 전략 변화가 맘에 들지 않는 모양새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JP모건의 스티브 투사 애널리스트는 허니웰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225달러에서 235달러 소폭 높였다. 이날 허니웰 주가는 전일대비 0.1% 내린 213.6달러에 마감했다. 스티브 투사 분석대로라면 향후 12개월간 추가 상승 여력이 10%에 달한다는 얘기다. 올 들어 허니웰 주가수익률이 2%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간 괴리가 느껴지는 보고서다. 허니웰은 1906년 설립된 산업재 복합 기업으로 GE, 3M과 경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항공우주, 빌딩 및 산업 자동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 솔루션, 안전장비 등이다. 지난해 6월 비말 카푸르가 CEO에 선임되면서 핵심 포트폴리오를 자동화, 미래 항공, 에너지 전환 등 3가지로 단순화했다. 이어 지난 8일 첨단소재 사업부 분사 계획을 알렸다. 내년 말 또는 2026년 초까지 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비말 카푸르는 “포트폴리오가 적절하지 않다면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첨단소재 사업부는 에어컨 냉매와 포장 필름 등을 생산하는 사업부로 전체 매출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투사가 변심한 배경이 ‘분사’ 이슈다. 그는 “새로운 경영진의 분사 계획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일 것”이라며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업가치 희석 및 수익 곡선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해지면서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분간 허니웰 주식에 대해 관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방어적 성장 프로필과 긴 사이클의 수주잔고에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CEO 체제에서 다시 성장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변화가 빠르게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고, 유기적 성장이 최종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인수합병을 통한 모멘텀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분사 소식을 전했다”고 덧붙였다.목표주가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허니웰 주가가 동종 산업(우주항공 및 자동화) 평균 밸류에이션 대비 20% 할인된 상태로 역사적 할인률 4%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펀드매니저 출신의 CNBC 앵커 짐 크레이머는 “매출 성장 정체와 주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분사 등)이 나왔는데 JP모건의 투자의견 하향은 너무 실망스럽다”며 “월가 요구를 경영진이 수용하자, 월가가 이제는 투자자들에게 관망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월가에서 허니웰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27명으로 이 중 14명(52%)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228.3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7%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10.11 I 유재희 기자
신영證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2월 전망”
  • 신영證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2월 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영증권은 11일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의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두 번째 인하 시점은 내년 2월로 전망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통위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10월 금통위: 두 번째 인하 시점은 2월 예상’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방문구를 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 둔화 추세는 지속, 국내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아직 더디다고 평가했다”고 짚었다.이어 “경제성장률은 8월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지난 8월 전망치인 2.5%를 소폭 하회, 내년은 2.1%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이에 10월 금통위 결과는 전망에 부합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25bp 인하와 함께 동결 소수의견이 1명 제시됐고 향후 3개월 관점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동결 의견이 5명으로 내년 1월까지 추가 인하는 부재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다만 통방문과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은 매파적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점만 강조됐다”면서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으로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금리 조정 필요성이 커졌음을 강조하고 금융안정 측명을 지속적으로 고려해가면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까지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또한 “내수에 대한 기존 8월 전망의 변화는 없다고 언급했지만 당분간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평가, 복수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면서 “기존 전망대로 두 번째 인하 시점을 내년 2월로 예상하며 3분기 한 차례 추가 인하로 내년말 2.75% 도달을 베이스라인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4.10.11 I 유준하 기자
한국소비자학회, 2차 티켓 시장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 한국소비자학회, 2차 티켓 시장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소비자학회는 10월 11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차 티켓 시장의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하는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이번 세미나는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 간 균형점을 찾고, 2차 티켓 시장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수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는 소비자 후생 증대와 업계의 선순환을 위한 2차 티켓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홍주 교수는 ‘2차 티켓거래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2차 티켓 시장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조사 결과 발표 전 암표와 2차티켓 판매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과 쟁점을 소개한 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이벤트 관람에 대한 고관여 소비자 중심으로 형성돼 아직 대중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시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소비자들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 2차 티켓 거래가 유용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티켓 구매 후 실제로 받지 못하거나 가짜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판매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2차 티켓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의 진출로 구매 과정이 편리해지고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이 용이해졌다는 점에 대해 소비자는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판매자와 채널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와 업계가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여 2차 시장 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였다.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남영운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의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2차 티켓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2차 티켓 시장은 자원 재배분을 통해 시장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전문 판매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판매자로 이동하면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짜 티켓, 사기 거래 등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전문 판매자의 지대 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2차 티켓 시장의 선결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2024 한국소비자학회 특별 세미나 '2차 티켓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후생 제고 방안' 종합토론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성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종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및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토론 참여자들은 2차 티켓 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과 후생 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함께,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거래 환경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성수 한국소비자학회 공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2차 티켓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경험을 살펴보며, 2차 티켓 시장과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발전, 소비자 후생 증진 간의 균형점을 모색했다”라며 “소비자의 목소리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소비자 피해 안전망 마련과 거래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및 관리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1 I 이윤정 기자
4년 5개월만 금리↓ "부동산 이미 선반영…비아파트, 긍정 신호"
  • 4년 5개월만 금리↓ "부동산 이미 선반영…비아파트, 긍정 신호"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은행이 4년 5개월만에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미 선반영됐다”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현재 시장 상황은 금리보다는 대출규제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수익형 부동산, 비아파트 등에 있어서는 임대수익 개선 기대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낮췄다. 이로써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 관측했다. 김효선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시장에서는 상반기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 및 실제 대출 금리가 선반영됐다”며 “이로 인해 거래량 증가와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9월 이후 정부의 금융정책 규제와 대출금액 제한으로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 당장 주택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 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매매 및 전세 시장의 약보합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기준금리의 인하는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로서는 영향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현재 상황은 금리보다는 대출규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면서 “시장거래를 활성화 할 만큼 유의미한 수준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개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이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됐다”면서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반면, 수익형 부동산과 비아파트 등에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의견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완화된 규제와 금리 인하로 임대 수익 개선으로 투자 수요의 회복 등은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특히,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리며 거래량 증가와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4.10.11 I 박경훈 기자
“日이시바 총리·각료 6명, 내주 야스쿠니 참배 연기 결정”
  • “日이시바 총리·각료 6명, 내주 야스쿠니 참배 연기 결정”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17∼19일 열리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교도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AFP)교토통신에 따르면 시게루 총리 외에도 6명의 각료가 이날 각료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 이토 다다히코 부흥상 등은 이 기간 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참배는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해당 기간에는 참배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은 “참배는 개인의 가치관과 연관이 있겠으나 공적인 위치에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상, 기우치 미노루(59) 경제안보담당상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이시바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우익의 성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재임 3년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진 않았으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라는 이름으로 공물은 봉납했다. 이시바 총리 또한 이번에 공납을 봉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나 하야시 관방장관이 추계 예대제에 맞춰 참배나 공물 봉납을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총리가 적절하게 판단할 일이며 저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곳에는 1941년 일본의 미국 진주만 공격을 지휘해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시킨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포함해 A급 전쟁 범죄자 14명 등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2024.10.11 I 김윤지 기자
무보 사장 “체코 정부 원전 금융지원 요청 없었다”
  • 무보 사장 “체코 정부 원전 금융지원 요청 없었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이 11일 “체코 정부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금융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말했다.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사진=무보)장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가 이날 진행한 무보 등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위원장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체코 정부에서 금융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물었고, 장 사장은 “2021년 체코가 원전 건설을 계획할 땐 여러 금융 조달 방안을 검토했고 한국 금융 지원도 옵션의 하나였다고 알고 있지만 이번엔 체코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았기에 한국의 금융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당연히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9부 능선을 넘은 체코 원전 수출 과정에서의 우리 정책금융기관 금융 지원 약속은 지난 8일 시작된 산자중기위 국감의 최대 쟁점이다. 야당은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를 내고자 체코 측에 과도한 정책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밑지는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무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지원 약속이 없었다고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야당은 무보 등이 앞서 맺은 협력의향서(LOI) 등을 토대로 의혹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앞선 체코 출장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체코 측이 재정 지원을 희망하고 주요한 입찰 조건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장영진 무보 사장은 “해당 보고서는 여러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토대로 작성됐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무보 등 다른 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에너지기술평가원 한 곳 기관만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이승재 에너지기술평가원장도 이에 대해 “출장 당시 원자력 전문가가 함께 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산업부 역시 앞서 이 보고서를 사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강한 어조로 반박한 바 있다.체코가 이번 사업을 통해 원전 2~4기를 건설하겠다지만 EU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1기 건설분뿐인 만큼 이후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나 무보 역시 추후 체코 측에서 금융지원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선 8일 국감에서 “(체코 측 요청이 온다면) 경제·재무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장 차관 역시 “(우리 기업이 참여한 해외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우리 본연의 사업”이라며 “체코는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고 폴란드보다 높은 선진국이고 무보의 중장기 수출보험 운용 과정에서 선진국에서의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추후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프로젝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10.11 I 김형욱 기자
경상원,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캠페인
  • 경상원,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캠페인
  • [구리=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을 열고 ESG 경영 활동을 펼쳤다.11일 구리 코스모스 축제서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으로 ESG 활동을 진행한 경상원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1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서 경상원은 구리전통시장과 구리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회가 운영하는 부스를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며 각종 상품을 구매하고 축제 방문객들에게도 지역 상권 참여 부스 이용을 독려했다.또한 축제 방문객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배포하는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최은영 경상원 북동센터장은 “구리 코스모스 축제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ESG 경영 활동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북동센터는 이와 같은 지역 축제와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한경영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10.11 I 황영민 기자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
  • 여야 '부자감세' 난타전…최상목 "동의 못해, 경제영향 고려해야"(종합)[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이지은 김은비 기자] 조세 분야를 주제로 열린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자감세’ 를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부자감세’ 질타에 “경제 영향 종합적으로 고려” 반박국회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전날 경제 및 재정정책에 이어 이날은 조세정책 분야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여야는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등 윤석열 정부가 감세 및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목들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수 펑크’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개편안은 소득 격차 해소보다는 상위 1%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과 신영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 추계 오차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법인세 혜택은 중소·중견기업보다 대기업에 많이 갔지만,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 적으며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에 고용된 직원들, 대기업의 투자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년간 상속세 과세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자는 차원이며, 상속세 부담은 중산층도 겪는 문제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수추계 고도화 노력”…국채 발행 등엔 선 그어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고도화,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최 부총리는 “세수오차 반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도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앞장서서 신뢰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올리기 위한 방편들을 강조했다.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 대응을 묻는 황명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교부세·금 조정은 불가피하며, 감액 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금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 소득세의 물가 연동 등의 검토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와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라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등장에 따른 과세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이뤄지며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를 예상했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답했다.
2024.10.11 I 권효중 기자
셀시어스, 에너지음료 시장 판도바꾸나…‘10대 선호’ (영상)
  • 셀시어스, 에너지음료 시장 판도바꾸나…‘10대 선호’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작년 8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부담스런 경제지표가 발표됐지만, 무난히 소화해냈다는 평가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2%)를 향한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실업수당청구의 예상 밖 급증은 허리케인 및 보잉 파업 등 여파로 인한 일시적 증가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월가에선 S&P500의 조정 가능성을 전망하는 분석가들이 적지 않았다. 스트라테가스의 크리스 베론 분석가는 “S&P500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구성 종목 중 20일 신고가 경신 비중은 16%에 그친다”며 “주요 추세는 분명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지근한 신기록 흐름에서는 시장이 악재에 취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UBS의 조나단 골럽 분석가는 “기업 실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성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실적시즌에 주식시장이 단기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글로벌 반도체 설계 기업 AMD(티커 AMD)는 ‘어드밴싱 AI 2024’ 행사를 열어 차세대 AI칩 MI325X를 공개했다. 이는 엔비디아 블랙웰의 경쟁 제품이다. 또 2025년과 2026년에 출시할 차세대 칩 라인업(MI350, MI400 시리즈)도 공개했다. 다만 주가는 4% 내렸다. 행사를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된 데 따른 차익 실현으로 해석된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퍼스트솔라(FSLR, 205.04, -9.3%) 태양광 솔루션(모듈) 개발 기업 퍼스트솔라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다. 업황 및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제프리스의 두샤안트 아일라니는 퍼스트솔라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는 종전 271달러에서 266달러로 낮췄다. 그는 “오는 29일 발표하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경우 공급망 및 노동력 부족 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이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델타항공(DAL, 50.29, -1.1%) 미국의 메이저 항공사 델타항공 주가가 실적 실망감으로 약세 마감했다. 델타항공은 이날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과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각각 145억9000만달러, 1.5달러로 시장예상치 각각 146억4000만달러, 1.52달러를 밑돌았다. 4분기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도 2~4%로 제시해 시장 예상치 4.3%에 미달했다. 델타항공은 “유럽의 무더위 등으로 유럽여행 성수기가 7~8월에서 9~10월로 이동하고 있다”며 3분기 매출 부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선거 전후에는 여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매출 성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셀시어스(CELH, 34.91, 14.4%) 에너지 음료 개발 및 판매 기업 셀시어스 주가가 14%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다. 셀시어스가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날 파이퍼샌들러는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대에서 셀시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며 점유율이 3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유율에선 레드불과 몬스터 베버리지가 각각 40%, 30%대를 차지했고, 셀시어스는 한자릿수에 그쳤다. 이와 별개로 스티펠은 편의점에서 에너지 음료 판매 추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너지 음료의 60% 이상이 편의점에서 판매된다는 점에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10.11 I 유재희 기자
'비전2030'으로 통한 김동연,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교류 물꼬
  • '비전2030'으로 통한 김동연,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교류 물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시 간 교류의 초석이 놓여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수원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파이살 빈 에야프(Faisal bin Ayyaf) 리야드시장과 만나 기후위기, 대중교통 관리, 도시계획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1일 오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이살 빈 에야프 사우디 리야드 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개방, 소프트파워를 육성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시는 그 일환으로 리야드를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고자 ‘리야드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첨단기술을 동원해 주거·교통·예술의 복합 중심지를 만드는 뉴무라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만남도 김동연 지사가 기후위기 대응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양 지역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리야드시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주도해 작성한 ‘비전2030’과 경기도의 기후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전2030’을 만든 주역으로서 ‘사우디 비전2030’ 얘기를 듣고 아주 반가웠다. 성공적으로 실천하시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의 중심으로 리야드시가 원하는 도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리야드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도와의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살 빈 에야프 리야드 시장은 “사우디와 리야드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다. 70년대, 80년대 한국의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의 도시가 완성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사우디 비전2030은 더 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전략인데 사우디와 한국의 스토리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지방정부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2021년 ‘리야드 지속가능성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60~7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 앞으로 실무진들이 더 협의를 해서 서로 간 이익이 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2024.10.11 I 황영민 기자
한경협,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 위한 MOU 체결
  • 한경협,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 위한 MOU 체결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위기임산부·위기영아 지원과 원가정 양육 환경 조성에 힘을 모은다.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1일 FKI타워에서 열린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사진=한경협)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FKI타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지원체계를 관리·운영한다. 한경협은 위기임산부 상담지원기관과 기업자원 연계, 위기임산부 자립지원, 홍보사업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임산부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경제계도 더 많은 기업들과 함께 위기임산부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경협은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호반그룹, 효성, KB금융과 함께 위기임산부 등 약자가구를 지원하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경제계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24.10.11 I 조민정 기자
38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대출금리 좀 내릴까
  • 38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대출금리 좀 내릴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해 있는데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2023년 1월 3.25%였던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이후 동결 추세를 이어가다 21개월 만에 첫 기준금리 인하다.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이뤄진 것이다.당초 한은은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가계대출 증가 등 부동산 시장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인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지난달 1%대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 등 거시 경제 상황이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당국이 가계빚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은행이 대출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다소 움츠러들긴 했지만 아직 안정 상태라고 판단하기엔 무리다. 기준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여지도 크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은 6조9000억원으로 전달의 8조5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줄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달 대비 증가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아직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주담대가 실행되고 있다.대출금리도 곧바로 내려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59~6.69%로, 지난달 말(연 4.50~6.69%)과 비교해 하단이 0.09%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연 3.66~6.06%로, 같은 기간 금리 하단이 0.02%포인트 상승했다.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시장금리가 이달 들어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7~8월 사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있는 영향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후 시장금리가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전망도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대출금리의 향방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언제 진정되느냐일 것”이라며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를 견인한 핵심 변수는 집값 상승세 둔화에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금융당국은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가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여전히 크고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1 I 정병묵 기자
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
  • 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결정(연 3.25%)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7~8월까지 주택 거래량 때문에 증가했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총재는 아직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2%대 성장을 위해선 금리가 중립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며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장용성 위원만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장 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5명, 나머지 1명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도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시계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이 총재)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다섯명은 이번 25bp 인하가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리스크 전개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 하방압력에 대응할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3개월 조건부는 익명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익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3개월 전망 익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9월 가계부채가 줄긴 했는데 많이 안 줄었다. 주택보담대출은 초저금리 시대 대출 규모다. 이 정도 규모로 금융안정이 확인된 것인가.△(이 총재) 주담대 대출은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거래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후행하는 면이 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9월이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라 보고 있다. 주담대는 아마 다음달까지는 7~8월까지 거래 때문에 올라갔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대한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9월 숫자로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하지 않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필요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하나 한은 자체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겠다.-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연 3.25%에서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인가.△(이 총재) 금통위원 5명이 11월을 포함한 3개월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자. 물론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이번 인하가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기에 그런 면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8월 금통위 때 민간소비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수에 대한 판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인가.△(이 총재) 3.5%까지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랐을 때다.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기대했다.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질금리가 상당히 긴축적이다. 경기가 과열됐다면 긴축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더라도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보다 크게 높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실기론이 타당한 것 아닌가.△(이 총재) 8월 금리 결정이 실기라는 여러 기관 의견이 있었다. 실기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했는지와 금융안정을 고려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8월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안정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한 것이다. 정부 협조 아래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희 비판 중 하나가 고물가 대응에서 한은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 초래됐다는 게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월 실기는 1년쯤 봐야겠지만, 지난 2년간 물가 안정 사이클은 끝났다고 본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외환시장 등 문제를 해결했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어도 2년간 한은 정책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때 서울집값이 0.38%p 더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상황에선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다.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 문제도 있다. 그 기저에는 교육문제 등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다. 금리 인하로만 잡을 수 없다.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과거와 달리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성공적 안정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3개월 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지만 11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다. 가계부채 둔화세와 물가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이 총재) 원칙적으론 데이터 디팬던트하게 한다. 경제전망도 같이하기에 10월말 3분기 성장률 데이터와 11월 경제전망치를 보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매파적인 인하란 표현 나왔다. 다음 금통위까지 한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매파적 인하를 할 바에는 동결하고 11월에 인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다.△(이 총재) 금통위원 1명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자체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결정하기엔 불확실성 많으니까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취임하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했는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이 총재) 영끌족 얘기는 부동산가격을 예측해서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50bp 내렸다고 한은도 50bp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오르고 금리도 500bp 올렸기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우리는 300bp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이기에 해외에서 50bp 떨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에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라는 말씀 드리겠다.-내수 불확실성 커졌다고 했다. 민간소비 부진 완화하기에 통화정책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이 총재)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소비에 관해서는 하반기 소비 상승률이 1.8%, 연 1.4% 정도 흐름이다.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에 있다. 그 안에서 자영업자나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양극화가 많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고통이 있다. 소비만 보면 올라가는 추세다.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 투자가 늘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다. 건설투자는 낮은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은 수출이 올라 버텨줘서 2.4% 정도인데, 11월 전망을 해야겠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 보이고 있다. 월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11월에 경제성장에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결과, 미국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기에 점검해야 하겠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면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이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도 있다. 정부와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공급정책과 함께 금리정책의 조화를 통해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싸움시키는 데 사이 좋다. 공조를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있다.-최근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구조개혁은 긴 시간이 드는 일이다. 상당 기간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봐야하는데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보는가.△(이 총재)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공급 문제도 있다. 서울 지역 부동산가격은 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려 문제가 복합적이다. 금방 해결할 순 없지만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신경쓰지만 실제로 정책 목표만 보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부처 외 다른 부처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좁게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가격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은행과 공조나 정책수단이 많다.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런 영향이 크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겠다.-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지난 금통위 때 언급했다. 현재 3.25% 기준금리 수준에서도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는가.△(이 총재)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낮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 금리가 50bp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진 게 있다.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다. 금리 인하가 50bp씩 될 것이란 기대가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 두 번째 과도하다는 것은 금리를 볼 때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본다. 수도권가격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금방 못 낮추는데 시장은 왜 낮춘다고 보는 것 인가하는 걱정이 있었다. 미국 영향과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25bp 낮추면서 두 번째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져 11월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한은은 경기 안정과 금융안정 고려할 것이기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고 할 것이다. 시장과 인식 차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도록 의사소통하겠다.-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했다. 정부전망으로 75조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한다.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WGBI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좋은 소식이다. WGBI 도입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11월부터 1년에 걸쳐 편입되는 것이기에 시차가 있다.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IR 통해 채권 발행하는 것은 단기적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큰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가 바뀌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부채가 외화표시 부채로 많이 조달됐다. 변동환율제에서 부담되는 것은 신용 위험이 있다. WGBI 통해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 등 채권을 원화로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이 생기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기에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든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내수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판단하는가.△(이 총재) 지난 8월 전망과 내수 성장 전망은 아직 변화가 없다. 내수가 탄탄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잠재성장보다 소비가 낮은 수준이고 그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자영업자 등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내수가 튼튼하다는 톤은 아니다. 불필요한 긴축이라는 것은 물가를 2% 타깃하기 위해 높은 수준 금리 가졌는데 실질금리가 긴축적이어서 내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장용성 위원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이 총재)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는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정책금융과 집값상승 악순환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그사이 영관이 없다고 봤다.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 총재)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금융이 큰폭으로 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걱정한 것은 2023년 말이다. 당시는 가계부채 나가는 것의 70% 정도가 정책금융이었다. 가계대출 증가 큰 요인이었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지나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대출 30% 미만 정도가 정책금융이다. 저는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가계대출에 대한 계획안보다 경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목표치를 넘겼다. 현재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유발됐다고 보기엔 시차가 있다.DSR 규제는 추가적인 것은 실수요자나 여러 불편함이 있다. 정부에서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하겠다고 한 것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어떻든 소득이 없는 것에 비해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2%대 성장은 잠재성장보다 높아서 나쁘지 않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 구분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수 2% 경제성장 무리 없다면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가.△(이 총재)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물가에 관한 2% 목표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물가가 정착됐다고 보기에 이 상태로 중립금리보다 오래가면 2% 성장세 유지가 어렵다.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2% 성장에 만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걱정스러운 건 저출산 고령화 구조조정이 없으면 잠재성장이 몇십년 후에는 0%대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한은이 오늘 금리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올리고 있다. 엇박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은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 우리나라 은행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이다.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이 어느 정도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대출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해야겠지만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이 총재) 물가에 대해선 중요한 요소지만,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른 한편은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물가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유가 비정상 급등 상황 발생했을 때 현재 금리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이 총재) 중동 사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유가가 변동하면 공급 충격이기에 어떻게 금리로 대응할지, 기대 심리가 어떨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한 것 중 하나가 중동사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통방문에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긴축이 종료됐다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다. 통계적으로 범위가 넓다.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보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므로 인하할 여유가 있다. 인하 속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가겠다.-5명 금통위원이 3개월 뒤 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냈다. 내년 1월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 그러면 분기별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인사속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이 총재) 1월까지 포함한 것은 사실이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서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은 안 내리곤 모른다.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3개월 결정에 대해선 금리를 소폭 내려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에 대해선 함의가 없다.-중립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강조했다. 내년 중 그래야 한다고 보는가. 금융안정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는가. 중립 이하로도 갈 수도 있는가.△(이 총재) 중립까지 내리는 기간은 말하기 어렵다. 불필요하게 긴축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융안정이 괜찮으면 내려갈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의 가장 나쁜 게 날짜에 의존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포워드가이던스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하겠다.
2024.10.11 I 하상렬 기자
'아동·청소년' 돕는 스마게…창의 커뮤니티 ‘팔레트’ 부산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 돕는 스마게…창의 커뮤니티 ‘팔레트’ 부산으로 확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창의 커뮤니티 ‘팔레트’를 부산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10일 부산 희망스쿨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서 (왼쪽부터)박재희 희망스튜디오 팀장, 이상찬 컴업 대표, 최슬아 희망스쿨 센터장이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팔레트는 아이들이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창작 활동을 통해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창의 커뮤니티다. 매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청년 창작 멘토가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아이들과 창의·창작 활동을 함께하며 관심사와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희망스튜디오는 22년 강릉, 23년 전주·대구 등 상대적으로 창의 환경 접근성이 낮은 지역 사회로 팔레트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오고 있다.이번 부산 팔레트 커뮤니티는 부산 지역 ‘희망스쿨 지역아동센터’에 오픈한다. 모바일 게임·어플리케이션 개발사 ‘컴업’이 기부 파트너로 참여해 팔레트 운영 비용을 후원했다. 컴업은 스마일게이트 창업재단 오렌지플래닛으로부터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은 회사다.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희망스튜디오는 미래세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확산하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창의 환경을 다양한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1 I 김가은 기자
인하기 진입하며 3년물 금리 3bp대↓…서서히 줄어드는 강세 재료
  • 인하기 진입하며 3년물 금리 3bp대↓…서서히 줄어드는 강세 재료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1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3년 2개월 만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금리 인하 이벤트를 소화하며 3bp(1bp=0.01%포인트) 내외 하락, 강세를 보인다. 앞서 25bp 인하가 예상됐던 만큼 인하 결정 직후의 시장 반응은 미미했으나 통화정책방향문에서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 성장률에 대한 톤다운 등을 반영하며 금리 낙폭이 확대됐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시장은 추가 강세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차익실현 매도보단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대체로 무난했던 금통위, 물가·성장률 톤 조정 긍정적”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오른 3.30%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bp 하락 중이다.장 중 한국은행 금통위는 3년 2개월 만의 인하를 단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인하 결정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중 공개된 통화정책방향문에선 국내 경제성장률(올해 2.4%, 내년 2.1%)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인 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통방문서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하향 언급이 나오면서 강세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비록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금통위원 1명 만이 의견을 개진했지만 당분간 금융안정 정책 효과를 지켜볼 것이란 발언이 중립적으로 해석되면서 강세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WGBI 편입 이어 인하까지…사라지는 강세 재료들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이어 본격적인 인하 국면에 진입한 만큼 강세 재료들이 점차 소멸되는 점도 시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또다른 채권 운용역은 “추가 강세는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 금리를 추종하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인하 시기로 접어든 만큼 숏으로 먹는 사람보다는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들이 짙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후 1시30분 기준 2.928%로 전거래일 대비 3.4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3.2bp, 1.9bp 하락한 2.977%, 3.068%를, 20년물은 1.9bp 내린 2.915%, 30년물 금리는 0.3bp 하락한 2.902%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금통위를 소화하며 순매수 전환, 3년 국채선물에서 2150계약을 10년 국채선물에서 1087계약을 순매수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오후 11시에는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발표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
2024.10.11 I 유준하 기자
금통위 ‘매파적 금리인하’…하락으로 방향 튼 원·달러 환율
  • 금통위 ‘매파적 금리인하’…하락으로 방향 튼 원·달러 환율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1350원 위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대로 하락 전환됐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인해 상승하던 환율이 장중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소화하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은이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 신호탄을 쐈지만 향후 추가 인하에는 거리를 뒀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금통위 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금통위 결정 따라 등락한 환율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후 12시 5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50.15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45원 내린 1346.7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8원 오른 1351.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55.2원) 기준으로는 4.2원 하락했다. 개장가 부근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오전 9시 50분 무렵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1350원선 아래로 급하게 떨어졌다.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 나오는 오전 10시 30분께 다시 장 초반 레벨로 반등했으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하락 전환됐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오후 12시 1분께는 1345.8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장중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긴축적 통화정책이 종료된 것이다.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근거로 꼽혔던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도 어느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통방문과 기자회견 곳곳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색깔이 드러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한은의 금리 인하 자체는 한미 금리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해야 하지만, ‘매파적 인하’로 해석되면서 되려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다.우선 이번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서 1명의 동결 소수의견이 있었다. 또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전망을 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금통위원 6명중 5명이 3개월 후에도 현재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방문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의 인하 속도를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에서는 매파적인 인하로 해석했다. 국내은행 딜러는 “시장에서는 이미 인하를 반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인하를 하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차로 환율이 빠졌다”며 “통방문도 매파적이었고 기자회견에서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전망도 낮아지면서 2차로 환율이 크게 내려갔다”고 설명했다.◇‘강달러’ 지지력…오후도 1340원대 흐름달러화 강세와 국내증시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오후에 환율 추가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간밤 미국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건수도 작년 8월 첫째주 이후로 가장 많아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10일(현지시간) 저녁 11시 56분 기준 102.87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달러·엔 환율은 148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07위안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0억원대를 순매도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선 400억원대를 순매수하고 있다.국내은행 딜러는 “한은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보다 경제 상황이 두드러지게 좋은 것도 아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해서 가계부채를 더 키울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 딜러는 “오후에도 환율은 1350원을 상단으로 두고 등락할 것 같다”며 “하락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0.11 I 이정윤 기자
김영웅 한국디지털산업協 회장 "데이터 관리가 디지털헬스산업 최대 경쟁력"
  • 김영웅 한국디지털산업協 회장 "데이터 관리가 디지털헬스산업 최대 경쟁력"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내년 의료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이하 디산협)가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국내 디지털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선언했다.김영웅 디산협 회장은 지난 7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의료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는 내년이 디지털헬스산업 부흥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중요한 대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안전한 데이터 관리가 국내 디지털헬스산업의 최대 경쟁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회장은 ”디지털헬스산업이 향후 도래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양질의 의료 데이터와 IT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각종 구습과 규제로 인해 디지털헬스산업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김영웅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귀빈 모습 (사진=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이어 김 회장은 ”특히 디지털헬스산업이 AI 기술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정부, 유관기관, 협·단체와 소통해 국가 정책 방향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회원사들이 국내에서 디지털헬스 사업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활동을 통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와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을 모색함으로써 디지털헬스산업 성장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디산협 회원사를 비롯해 권순용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이병남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김의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사중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근부회장, 김명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상무,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 이상호 제주대 약학대학장, 오정환 대한병원협회 국장, 박찬휘 개인정보보호협회 총괄본부장, 김영성 한국건강관리협회 연구소장, 박성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부장, 최동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본부장, 차혜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실장, 오승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 부회장, 김학균 퀀텀벤처스코리아 대표,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 류길주 PWC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등 학계와 의료계, 법조계,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2024.10.11 I 김승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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