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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배터리, 충전 후 바로 코드를 뽑아주세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전기)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배터리 충전 후에는 바로 코드를 뽑아달라고 21일 당부했다.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세 번째 주제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으로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 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남감 등이 해당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총 612건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동킥보드 화재발생건수는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5배 정도 늘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기기중 화재 발생 건수도 제일 많았다. 또 전기자전거는 2019년 2건에서 2023년 42건, 휴대폰은 같은 기간 0건에서 12건, 전기오토바이도 3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4명, 부상자 72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건(51%)이 과충전에 해당했고, 비충전 60건(9.8%), 보관 중 49건(8%), 수리 중 45건(7.4%), 사용 중 44건(7.2%), 충격 후 17건(2.8%) 등 순이었다.장소별로는 공동주택 299건(48.9%), 거리/공터 117건(19.1%), 건물/수리점 116건(19%), 단독주택 65건(10.6%), 주차장 15건(2.5%) 순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매, 사용, 충전, 보관, 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수칙을 당부했다. 먼저 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고장 시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아울러 소방청 관계자는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고, 가능하다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 한 뒤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 디오픈 최종일, 6번홀은 623야드로 더 길어지고 8번홀은 딱 100야드
- 제이슨 데이가 디오픈이 열리는 로열트룬 골프클럽 17번홀에서 그린의 경사를 살피고 있다. (사진=Luke Walker/R&A/R&A via Getty Image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6번과 17번홀은 더 길어지고, 8번홀은 가장 짧은 홀로 치러진다.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21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사우스에어셔의 로열 트룬 골프클럽(파71)에서 3라운드 경기를 끝낸 뒤 마지막 날 이어지는 4라운드를 전장 7339야드의 코스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세팅 조건을 공개했다.이번 대회는 18홀 기준 총 전장을 7385야드로 맞췄고, 1라운드 7341야드, 2라운드 7297야드, 3라운드 7334야드에서 치렀다. 마지막 날은 첫날보다 2야드 짧아졌지만, 디오픈 역사상 가장 긴 파5홀로 주목받은 6번홀은 이번 대회 들어 가장 긴 홀로 변했다.6번홀의 전장은 기본 623야드지만, 1라운드에선 612야드, 2라운드 603야드, 3라운드 613야드로 경기했다. 전장이 긴 탓에 파5 홀이지만, 난도가 높아져 사흘 동안 나온 버디는 겨우 55개에 불과했다. 이글도 1개밖에 나오지 않았다. 반대로 보기는 80개, 더블보기 이상은 19개가 나왔을 정도의 난코스였다. 사흘 동안 평균타수는 5.169타로 전체 18홀 가운데 10번째로 난도가 높았다. 대회 마지막 날 623야드로 가장 길게 세팅하면서 선수들의 버디 사냥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파3 홀이면서 230야드 이상으로 긴 17번홀도 4라운드에서 더 길어진다. 1라운드에선 238야드, 2라운드 235야드, 3라운드 238야드에서 4라운드 경기는 244야드로 바꾼다. 반면, 길이는 짧지만, 난도가 9번째로 높은 8번홀은 길이를 확 줄인다. 3라운드에서 130야드로 세팅한 8번홀은 4라운드에선 100야드로 30야드나 짧아진다.이 홀은 길이는 짧지만, 그린의 경사가 심하고 그린 주변 사방으로 깊은 벙커가 있어 공략이 쉽지 않다. 사흘 동안에는 버디가 72개 나왔지만, 보기 68개, 더블보기 27개, 트리블보기 이상도 5개가 나올 정도로 어려웠다. 평균타수는 3.172타로 전제 18홀 가운데 9번째로 난도가 높았다.이밖에 4번홀(파5)도 마지막 날엔 608야드로 길어지고, 두 번째로 평균 타수가 높은 5번홀(파3)도 218야드로 3라운드 때보다 6야드 긴 조건에서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그나마 다행인 건 사흘 동안 버디가 26개밖에 나오지 않고 보기 이상은 126개나 나온 11번홀(파4)은 마지막 날 493야드로 3라운드보다 9야드 짧아진다.대회 사흘째까지 홀인원 포함 이글 12개, 버디 884개가 작성됐고, 보기는 1478개, 더블보기 197개, 트리플보기 이상 61개가 쏟아지면서 평균타수는 73.995타(+2.995타)를 기록했다.저스틴 토머스(미국)은 사흘 동안 16개의 버디를 뽑아내 최다 버디 1위, 이어 샘 번스(14개)를 기록했다. 김시우는 1라운드에서 3개, 2~3라운드에서는 각 4개씩 잡아내 11개로 전체 참가자 중 5번째로 버디를 많이 기록했다.3라운드까지 경기에선 빌리 호셜이 4언더파 209타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고, 샘 번스와 러셀 헨리, 저스틴 토머스 등 6명이 3언더파 210타를 적어내 1타 차 공동 2위로 추격했다.한국 선수 가운데선 임성재와 안병훈이 나란히 1오버파 214타를 쳐 공동 13위에 자리했고, 이날 17번홀(파3)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김시우는 사흘 합계 5오버파 218타를 기록해 공동 40위에 자리했다.한국오픈 우승을 차지해 디오픈에 참가한 김민규는 중간합계 3오버파 216타를 쳐 공동 25위, 송영한은 공동 76위(11오버파 224타)로 마지막 4라운드 경기에 나선다.로열트룬 골프클럽의 8번홀은 전장이 120야드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린의 경사가 심하고 주변에 깊은 벙커가 도사려 공략이 쉽지 않는 코스로 악명이 높다. (사진=David Cannon/R&A/R&A via Getty Images)
- 5타 줄인 임성재·이글 안병훈, 디오픈 3R 공동 13위…김시우 홀인원
- 임성재(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임성재(26)와 안병훈(33)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제152회 디오픈 챔피언십(총상금 1700만달러) 3라운드에서 선전했다. 김시우(29)는 대회 첫 홀인원을 기록했다.임성재, 안병훈은 21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사우스에어셔의 로열 트룬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까지 합계 1오버파 214타를 기록해 공동 13위에 올랐다. 선두 빌리 호셜(미국)과 5타 차다.임성재는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타를 줄였고, 안병훈은 이글 1개와 버디 3개, 보기 2개를 기록해 3언더파 68타를 쳤다.공동 71위에 머물렀던 임성재는 순위를 58계단이나 끌어올렸고, 안병훈도 공동 49위에서 36계단 상승한 공동 13위가 됐다.임성재는 3번홀(파4)과 4번홀(파5)과 5번홀(파3)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탔다. 8번홀(파3) 버디에 이어 9번홀(파4)에서 칩인 버디까지 성공한 임성재는 전반 9개 홀에서만 5타를 줄이며 기세를 올렸다.14번홀(파3)에서 티샷이 그린 왼쪽 벙커에 빠지는 바람에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임성재는 18번홀(파4)에서 12m의 긴 버디 퍼트를 잡아내며 기분 좋게 라운드를 마무리했다.앞서 임성재는 올해 3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컷 탈락해 메이저 대회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7번째 톱10에 도전한다.안병훈(사진=AP/뉴시스)파리올림픽 한국 대표인 안병훈은 6번홀(파5)에서 두 번째 샷을 핀 3m 거리에 올린 뒤 퍼트까지 깔끔하게 성공해 이글을 잡는 등 3타를 줄이며 선전했다.안병훈은 “티샷부터 그린까지 플레이가 견고했다”고 자평하며 “이번주 디오픈은 적어도 바람은 불지 않지만 비가 많이 와 경기하기에 어렵다. 공이 멀리 가지 않아 거리 계산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라운드에서도 최선을 다해 최대한 많은 버디를 잡아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지난달 코오랑 제66회 한국오픈을 제패해 출전권을 따낸 김민규(23)는 1타를 잃어 공동 25위(3오버파 216타)에 올랐다.김시우(29)는 17번홀(파3)에서 대회 1호 홀인원을 기록하며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이날 이븐파를 유지해 합계 5오버파 218타로 공동 40위에 자리한 김시우는 “지난 며칠 동안 샷이 끔찍했고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침내 이번주 최고의 샷에 성공해 홀인원을 기록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유럽파 왕정훈(29)은 공동 62위(8오버파 221타), 송영한(34)은 공동 76위(11오버파 224타)에 머물렀다.김시우(사진=AP/뉴시스)3라운드가 종료되기 2시간 전부터 폭우가 쏟아진 탓에 선두로 나선 호셜은 모자 챙에 비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모자를 거꾸로 쓰고 경기했다. 또 더 자유롭게 스윙하기 위해 살이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반팔을 입고 경기했다. 그 결과 호셜은 2타를 줄여 합계 4언더파 209타로 단독 선두를 달렸다.호셜은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이자 PGA 투어 통산 9승에 도전한다.지난 5월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잰더 쇼플리(미국)가 샘 번스(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등 5명과 공동 2위(3언더파 210타) 그룹을 형성해 호셜을 1타 차로 바짝 쫓고 있다.마스터스를 제패하는 등 올 시즌 벌써 6승을 거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가 선두와 2타 차 단독 8위(2언더파 211타)로 역전 우승을 노린다.셰인 라우리(아일랜드)는 단독 선두를 3라운드로 출발했지만 폭우와 거센 바람 속에 고전했다. 8번홀에서 18번홀까지 11개 홀 동안 보기 5개, 더블보기 1개를 쏟아내는 등 6타를 잃고 단독 9위(1언더파 212타)로 하락했다.빌리 호셜(사진=AP/뉴시스)
- 국내파 김민규, 메이저 디오픈 2R 공동 18위…우즈 3연속 컷 탈락
- 김민규(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민규(23)와 유럽 DP 월드투어에서 활동하는 왕정훈(29)이 남자골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총상금 1700만달러) 2라운드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김민규, 왕정훈은 19일(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사우스에어셔의 로열 트룬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나란히 중간 합계 2오버파 144타를 기록해 공동 18위에 자리했다.김민규는 버디 4개를 잡았지만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를 범해 이븐파 71타를 쳤고, 왕정훈은 버디 1개를 잡고 보기 2개를 범해 1타를 잃었지만 오히려 순위가 상승했다.이날 매섭게 불어닥친 바람 때문이다. 2라운드까지 결과 세계랭킹 10위 내 선수 중 5명만 살아남았고, 경기를 치른 154명 중 10명만 언더파를 기록했을 정도로 선수들은 바람에 고전했다.김민규는 지난달 디오픈의 지역 예선을 겸해 치러진 코오롱 제66회 한국오픈을 제패해 상위 2명에게 주는 디오픈 출전권을 따냈다. 김민규는 2년 전에도 한국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디오픈에 출전해 당시에는 컷 탈락했지만, 올해는 1차 목표였던 컷 통과에 성공했다.이외에 파리올림픽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안병훈(33)이 이날 타수를 유지해 합계 4오버파 146타로 공동 38위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김시우(29)와 송영한(34)이 공동 54위(5오버파 147타)로 컷 통과했다.임성재(26)도 1타를 잃었지만 공동 69위(6오버파 148타)에 자리해 가까스로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다.지난해 디오픈에서 한국인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기록했던 김주형(22)은 합계 11오버파 153타를 기록, 컷오프 기준인 6오버파를 넘지 못하고 컷 통과에 실패했다.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미즈노오픈에서 준우승해 디오픈 출전 자격을 획득했던 고군택(25)은 18오버파를 쏟아내 3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다.2019년 디오픈을 제패했던 셰인 라우리(아일랜드)가 2타를 줄여 합계 7언더파 135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라우리는 지난 4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팀을 이뤄 PGA 투어 통산 3승째를 기록했고 이번 대회에서 4승을 노린다.1라운드 선두에 올랐던 대니얼 브라운(잉글랜드)이 1타를 잃어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공동 2위(5언더파 137타)에 자리했다.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1타를 줄이고 빌리 호셜(미국), 딘 버미스터(남아공)와 공동 4위(2언더파 140타)로 올라섰다. 셰플러는 지난 4월 마스터스를 제패한 걸 포함해 올해 벌써 6번이나 우승했다.5월 PGA 챔피언십을 제패했던 잰더 쇼플리(미국)는 공동 7위(1언더파 141타)를 기록했다.반면 지난달 US오픈에서 4홀을 남기고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매킬로이는 11오버파 153타에 그쳐 컷 통과에 실패했다. 10년 만의 메이저 우승을 노렸지만 올해도 실패했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6타를 잃은 끝에 합계 14오버파 156타를 치고 3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다.올해 4대 메이저 대회에 모두 출전했지만 PGA 챔피언십, US오픈에 이어 디오픈까지 3개 대회 연속 컷 탈락했다.US오픈 챔피언인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를 비롯해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 윈덤 클라크(미국),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은 매킬로이와 함께 3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세계랭킹 10걸이다.타이거 우즈(사진=AP/뉴시스)
- PBA 팀리그 선두권 SK렌터카-NH농협카드 나란히 패배...순위경쟁 혼전
- 프로당구 PBA 팀리그 경기에 나선 휴온스 차유람. 사진=PBA 사무국[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당구 PBA 팀리그 개막 라운드(1R)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상위권 경쟁이 치열하다.19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4-25’ 1라운드 5일 차 경기 결과 선두권인 SK렌터카와 NH농협카드가 나란히 휴온스와 우리금융캐피탈에 각각 세트스코어 3-4, 2-4로 패했다. 이날 풀세트 경기로 승점 1을 더한 SK렌터카(3승2패)가 승점 10으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PBA 팀리그는 승점, 승리 경기 수, 세트 득실률, 점수 득실률 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나란히 승점 9를 기록한 하나카드(4승)와 NH농협카드(3승1패) 가운데 승수에서 앞선 하나카드가 2위, NH농협카드는 3위에 자리했다. 휴식일을 가진 웰컴저축은행이 4위(3승1패·승점 8)에 올랐다.SK렌터카는 전날 시즌 첫 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린 휴온스에 발목을 잡혔다. 5세트까지 3-2로 리드하다 내리 두 세트를 내줘 4-2로 패했다.휴온스의 전략이 통했다. 앞선 경기서 복식만 3경기(2승1패)에 나섰던 차유람이 6세트 여자 단식에 출전, 강지은을 9-8(8이닝)로 제압하고 역전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7세트 남자 단식에선 이상대가 응오딘나이(베트남)를 5이닝만에 11-2로 제압하고 경기를 매듭지었다.우리금융캐피탈은 3연승을 달리던 NH농협카드를 4-2로 무너뜨렸다. 1, 2세트를 모두 내주며 세트스코어 0-2로 밀린 상황에서 강민구가 3세트 남자 단식서 조재호를 꺾었다. 이어 4세트 혼합 복식에선 김민영과 합을 맞춰 조재호-김민아를 제압했다. 이후 5세트 남자단식 다비드 사파타(스페인)와 6세트 여자 단식 스롱 피아비(캄보디아)까지 승리를 보태 NH농협카드에 시즌 첫 패배를 안겼다.에스와이는 하이원리조트를 세트스코어 4-1로 제압했다. 1세트를 2-11(6이닝)로 내줬지만 이후 네 세트를 내리 따냈다. 7세트 남자 단식에서 대기한 황득희를 제외한 여섯 선수가 나란히 승리에 힘을 보태다.하나카드도 크라운해태와 7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4-3으로 승리, 4연승을 내달렸다. 하나카드는 4승 가운데 3승이 풀세트 접전 승리다.이날 승리를 거둔 에스와이와 우리금융캐피탈은 나란히 5위(2승2패·승점7)와 6위(2승3패·승점6)에 올랐다. 7위는 반등에 성공한 휴온스(2승2패·승점5)가 자리했고, 하이원리조트(1승4패·승점4)와 크라운해태(5패·승점2)가 8, 9위에 머물렀다.1라운드 6일 차인 20일에는 낮 12시 웰컴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의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에스와이-크라운해태, 저녁 6시 NH농협카드-SK렌터카, 밤 9시 하나카드-휴온스 경기가 이어진다. 하이원리조트는 하루 휴식한다.
